김수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0회 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59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승인안 2건 등 모두 8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에, 안문환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조영옥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유성희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차 직접 찾아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결산검사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검사보조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재무과 소속 담당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제158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본 의원과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및 11종의 기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검사 결과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총괄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8억원을 포함한 2,882억원입니다. 회계연도 중 실제 수납액은 2,740억원이며, 지출한 금액은 2,502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238억원이 발생되었으며, 발생된 세계잉여금 238억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사업비에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 부지 관련 18억원, 사고이월사업비에 동의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선 사업 등 13건에 41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5.4%로 전년도 2.3%에 비해 3.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11종의 기금결산 내역을 검사한 결과, 전년도말 현재액 210억원에서 2011회계연도 중 68억원을 수납하고 77억원을 지출하여 2011회계연도말 차인 잔액은 201억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등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70억원에서 기간 중 72억원이 발생하고 93억원이 소멸하여 2011년 말 현재 149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말 현재 우리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1년 말 현재 토지, 건물 등 1조 8,330억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2011년 말 현재 정수물품은 총 24종 575개로 45억원 상당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며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제시된 의견들도 여러 의원님께서 2013년도 예산심의 자료로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의견은 총 14건으로 행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입관련 개선사항에 1건, 세출관련 개선사항에 4건, 예산집행 부진 사례 6건, 예산절감 사례 3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결산검사 위원이 개선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은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0일간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함께 나름대로 열심히 결산내역을 검사한다고 했지만 검사 분량이 방대하여 검사결과가 부분적으로 다소 미진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정책적인 사업 분야까지 꼼꼼하게 짚어서 심도있는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다면 의미있고 실효성있는 결산 승인 심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함께 결산검사를 하신 세 분 결산검사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