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감사실, 기획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심사하게 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홍준호 위원님과 세무사 박병태, 이동신위원님 그리고 회계경력자이신 김승환, 송기연위원님께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내용으로써 기 배부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6월 11일 오늘 감사실, 기획경제국을 6월 12일 내일은 행정지원국 그리고 6월 13일은 생활복지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실장과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들은 일괄 출석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감사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승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황 세부 사업별 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일반회계박칠성위원
특별회계 결산서 큰 책자에 26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보면 청렴도 업무수행 연구개발비용이 3,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504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과다편성한 것인지? 특히 연구개발에서 용역비용이 크게 줄어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방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청렴도 관련 연구용역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게 있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행 실시해 가지고 자기들 예산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절감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이 3,000만원에서 그쪽으로 주고도 남았잖아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이 원래는 저희 부담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대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이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줄여서 잡아 놓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현황이 2억 8,800에서 2억 5,300 한 12% 정도를 예산을 절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편성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몇% 정도를 갖다가 예산절감을 해라. 이런 가이드 라인이 있나요? 지금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12% 정도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타 부서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대략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에서 한 몇% 정도를 절약을 해라. 이런 혹시 지침이라든가 이런 가이드 라인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절감된 것은 아시겠지요? 예산잔액이 몇%라는 건 대충 아실 것 아니예요? 12%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추세를 보면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있나요? 국장님!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각 과목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아예 배정에서 남겨 놓고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방침을 다시 내서 꼭 필요하다. 추가로 배정을 해 달라고 하면 그때 검토해서 내 주지 미리 아예 절감액을 빼 놓고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대략적으로 10% 정도를 갖다가 집행잔액을 절감한다. 이것은 너무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큰 것 같아요. 가장 근사치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편성인 것 같고, 10% 정도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략적으로 다 전체 100%를 소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간단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회식할 때 우리 홍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마 그게 국내 여비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6,8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가지고 제로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감사실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비용인데······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비용이에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것은······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여비 6,800만원 정도는 그게 무슨 내용이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국내 여비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실 같은 경우에 감사 또 환경순찰, 민원조사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출장
출장박동웅위원
나갈 때 출장여비입니까? 순수한 교통비인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교통비 플러스 밖에 나가 식사하는 비용이 다 포함입니다.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갖다가 팀장님! 몇 가지 분류해 가지고 식사비, 교통비 항목을 몇 가지 분류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주시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건 구분이 안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큰 항목으로 구분이 안 됩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거꾸로 줄 것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금액만 나오고 아무 정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니죠
아니죠황규복위원
. 6,800만원 쓴 것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그런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돈을 갖다가 주고 거기에 대한 결산 그게 말이 되나요? 팀장님, 그게 맞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그것이 일비로 주기 때문에······
동웅
박동웅위원
팀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실테니까.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여비는요, 각 부서별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름 정도 1일 2만원해서 30만원 이렇게 잡힙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외부에 출장 나가고 안 나가고는 떠나 가지고?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아니죠.
나갈
나갈박동웅위원
경우에?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행안부 지침에 보면 두 시간은 만원, 네 시간은 2만원 이렇게 기준이 돼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출장부를 달고 여기에 해당되는 시간을 합산해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기에 대한 정산은 없고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그게 정산이지요.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영수증 어떤 식으로 썼다는 어떤 내용이 없고요? 그냥 지출결의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영수증 첨부는 안 되고?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예를 들어 예산을 6,8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정확히 제로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다 쓸 수도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출장을 자주 나가는 부서는 오히려 보름으로 잡아 놓았는데 더 나갈 수도 있지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출결의서를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출결의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비로 얼마, 식대비 얼마, 숙박비 얼마 이런 것들이 대충 큰 과목별로 안 나와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구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과목별로 대충 나올 것 같은데요. 개인별로는 필요 없고. 예를 들어 가지고 6,800만원에 대한 교통비가 얼마 아니면 숙박비가 얼마 식대비가 얼마 기타비가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숙박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숙박비가 얼마 식대가 얼마 교통비가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관내 출장인 경우에는 그것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로 하기 때문에요.
능한
가능한박동웅위원
데로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 지침서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지 그 지침서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면 여기 부서가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참고적으로 알았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께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연구용역비 지금 이게 2010년에 보면 1회만 했죠? 그러면 2011년 1회 했고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원래 두 번 계획했는데······
류정숙위원
올 해도 한번만 하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 예산은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올해 예산이나 작년예산이나 똑 같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작년에 두 번 계획했었죠.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한 번으로 해서 예산 계획되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것이
그것이류정숙위원
궁금해서요.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에 보면 포상금도 거의 한 50%가 불용이 된 건데요, 이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청렴도 업무수행 포상금이 53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47만원이 불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보면 청렴우수 부서 해 가지고 7개 부서하고요, 청렴우수 직원시상해 가지고 44명인데 이게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7개 부서를 주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인원수가?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에서
청렴에서류정숙위원
우수사항이 발생됐을 때마다 이것은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청렴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포상금을 500만원 정도가 우리가 편성을 했으면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깨끗한 분들 집행좀 많이 하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구민감사옴부즈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여기 내용란에 제도시행 초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구민감사 옴부즈맨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사무 관련비용이 덜 발생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늦게
늦게류정숙위원
시행해서 남은 거잖아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여기
여기류정숙위원
내용을 제도 시행 초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 설명인 것 같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액수가김준희위원
큰 것은 아닌데 그 공직자 재산등록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2회 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다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윤리위원회 개최가 2회로 4회 할 것을 2회 했다고 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반은 아니어도 60% 쓰고 40% 남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거의 다 쓰셨단 말이에요. 액수는 크진 않은데 감사실의 업무인만큼 좀 누가 봐도 공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은 윤리원회 개최 일자 그 했던 자료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했던 영수증 사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명해
설명해김준희위원
주실 수 것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등록 관련이 있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다른김준희위원
업무도 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그 영수증 사본을 저한테 주세요.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하신 것 듣다 보면 조금 안일하게 대답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도 올해 예산도 3,000만원 똑 같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1,500만원 편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감편성해서 그런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중에
나중에황규복위원
감편성 했습니까? 우리 추경할 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황규복위원
2011년도 예산서 보고 있는데······ 2012년 것 보아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다 보면 포상금이 청렴도 업무수행에 포상금을 보니까 2011년도 결산서에 보면 1,300만원해 가지고 900만원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1년도는 53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만원밖에 못 썼어요. 그러고도 아직 한 240만원이 남았는데 이 포상금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2010년도 1,300만원 편성했을 때 900만원 썼는데 2011년도 결산서를 하다 보니까 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도 한 24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 포상금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이게 클린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많이 차이가 납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부정 관련 선물 같은 것, 금품 같은 것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럴 때 이것을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2010년도 결산서 보면 900만원을 포상금으로 썼거든요. 한 980만원 정도를. 그런데 지금 2010년도 결산서에는 한 980만원 정도를 지출을 해서 결산을 했단 말이에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분석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것좀
그것좀황규복위원
확인좀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2011년도 결산서에는 28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물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27쪽 밑에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공운영비가 40만원이 변경돼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들어 갔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공공운영비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까? 2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그 공공운영비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냐는 것이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우편요금입니다. 원래 우편요금인데 우편요금을 민원여권과로 우편업무를 다 넘기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10년도 결산서에도 똑 같이 42만원 7,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다가 그것도 사무비로 다 변경을 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도 안 쓸거면서 굳이 편성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이게 올해는 민원여권과 하나로 묶어졌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2010년도에는 안 묶여 졌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고요. 공공운영비로다가. 그런데 그때도 하나도 안 쓰고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시키더라고요. 그럼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작년도 이게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감 편성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구정평가단 청소년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금액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민원여권과로 예산으로 가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작년도 이게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우편요금이 민원여권과 편성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감 편성을 하고 2012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된 것들은 우리 구정평가단 청소년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위촉장이라든가 표창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금액변동에 의해서 발생된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원래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무관비로 가는 게 아니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부서에서는 우편요금이 없어 지고 그것을 제로로 편성을 하고 사무관리비는 필요한만큼 저희들이 증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복희위원
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요,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주로 위촉장하고 그런 것을 주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1억 5,000정도? 주로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150만원인데요.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그게 다 150만원하고 사무비하고 들어 가는 게 주로 위촉장으로만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소소한 사무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사무비는 여기 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럼 주로 청소년평가단들은 위촉장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활동을 하죠.
동은
활동은김복희위원
어떤 활동들을 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구정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고 건의·시정요구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감사팀장님이신 김형근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이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제일 청렴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주무팀장으로서 간단하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최근 당면 사항, 여비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실은 구 전체 청렴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야 될 어떤 부서로 일단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관리사업 부서로써 좀더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여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주무팀장께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따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2011년도 결산검사 승인안을 하는 와중에 예산지출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옴부즈맨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을 지금 감사실에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옴부즈맨 사건이나 감사실 사건이 다 도륙나지 않았나? 우리 입법기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특히 개방형 감사실장님이 오셨지만 조직사회에 대해서 잘 검토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각 부서 주무팀장님들은 각별히 특히 감사실은 유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공직사회가 바르게 가고 또 노조가 뭡니까? 공무원결성 노조가 적절히 대처를 해야 되는데 노조도 못한 부분, 노조가 와 가지고 보험료 인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을 미리 노조가 잘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것을 노조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잘 조절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결산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큰 책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2,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지출액은 142만 4,500이고 2,457만 5,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감예산 정책에 따른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포괄적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해라든지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갑자기 소요되는 비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포괄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재난이 덜 했다든지 재해가 덜 했다든지 할 때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비상적으로 쓰여질 돈이 남았는데 그렇게 긴급하게 쓸 일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칠성위원
않은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재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집행이 됐었고요, 전년도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수해는 많이 생겼지만 그만큼 더 대처를 잘해서 수해가 적게 났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다음에 35페이지 송무수행인가요? 송무수행에서 배상금을 6,440만원 이상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677만 9,200원만 집행이 되고 5,7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송무수행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이 배상금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예산입니다. 만일의 경우 배상금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재원으로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칠성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계획했던 외에 우리 구로구디지털단지나 내지는 우리 전자정부를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특히 한불 수교를 기념해서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주최로 ECC태권도 대회에 참석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태권도 단을 4명을 파견을 했고요, 그 외에 또 한 개 우호도시인 아프리카 콩고의 돌리지시에 저희 구로스페이스 관을 개관한다고 단체장을 초청하는 바람에 예산이 예기치 않았던 외국 경비가 추가가 돼 가지고 부득이 3개 도시연합대회는 참가를 불참하기로 했고 이 비용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과목을 변경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다른 과는 100%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40페이지 해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유기질 비료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저희가 2,800만원을 국비를 반납을 했었습니다. 제가 작년도 7월 달에 와 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의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시고 2011년도에도 또 다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이 유기질비료는 저희 관내에 한 10개가구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대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송부한 이후에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대개 그게 11월경이 됩니다. 그 이듬해 2월 달에는 서울시로부터 또 실태조사에 대한 것을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는 추경을 해 왔던 그런 예가 2010년도, 11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농림수산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지도 못하면서 편성예산을 매넌 반납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800만원을 국비나 시비로 해라. 지방 별로 50 대 50으로 해서 400만원인데 저희가 구는 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대폭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앞으로는 추경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개선이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도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이 실제 미진해서 그런 것인지 1억 1,255만 8,000원이 발생이 됐어요. 집행잔액이.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0년도에 노후화된 전통시장이 저희가 등록전통시장 5개 중에 그 중에 제일 노후화된 것이 오류시장하고 구로시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C급에서 D급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0년도 말에 오류시장은 소유권이 변동이 돼 가지고 상인회를 이주시키는 그런 단계에 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소유자가 적극 접촉을 해서 당신들이 시정을 해라. 이런 단계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했었으며 이 결과 구로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비용을 구로시장에 전면 오류시장보다 낡은 구로시장에 전면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에 기관방침을 받았고 그 사이에 9월달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또다른 현대화 사업 반대편에서 재건축추진 신청을 9월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원서류를 검토한 결과 저희가 안전시설을 하기 위한 구간 내에 소유권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이것을 집행했다가는 또다른 소유권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느냐? 조합측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고, 저희가 지붕에 가서 점검한 결과 이게 전체 슬레이트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걸 집행했을 경우에 또 다른 손배 청구도 들어 오고 토지에 대한 그런 불부합 부분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11월달에 그런 기관적 차원에서 집행을 보류하는 검토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칠성위원
이번에 불 났을 때 다 걷어 냈지 않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불이 난 후에 금년도에 3월 5일날 구로시장에 본의 아니게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현재는 약 1억 2,000을 들여서 저희가 정비를 부분적으로 해 줬는데 60~70% 안전시설에 대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한 이후에 또 다른 기관의 비용을 7,000 정도를 들여서 어떻게 보면 정비가 된 걸로 됐습니다.
실제
실제박칠성위원
이 예산은 안 썼지만 다른 예산으로 그만큼 들어 갔다는 말이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기금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원칙적으로는 이게 남은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계처리 안 나오는 것은 필요비용이 화재로 인해서 더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저도 좀 이상해서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 1,200만원은 국비하고 구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전기안전시설 비용이고요, 1억은 순수한 구비였습니다. 나머지 전기안전시설은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 때 1,200만원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하게 집행을 하려고 했었으나 재건축 관계 때문에 소유자 개념, 또 나중에 손배청구나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걸려 있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 44페이지에 보면요,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에서 민간이전 경상보조 집행잔액이 395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상공회에는 저희가 매년 1,5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자치과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시설안전 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1,500만원을 지원 집행을 했었는데 그중 일부만 1,0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300만원 정도는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공회에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6페이지. 기업청년인턴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기업청년인턴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300명을 목표로 해서 309명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도 탈락자가 이것도 309명도 저희들이 3월부터 8월까지 총 26차에 걸쳐서 309명을 배치했는데 중도 포기자입니다. 119명이 발생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바로 47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공공근로 사업 지역 저소득층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요청사업인데도 집행잔액이 4,600만원 발생이 됐는데 일자리지원과에서 특히 공공근로는 굉장히 많이 요청이 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중에 신병 사유라든가 이사 등 사유로 49명이 중도포기자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많이 부탁이 들어 오고 하는데······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명은 저희들이 심사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후순위까지 배치를 다 하고 나서 더 이상 배치할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한 것이 49명이고요, 저희들이 또 하나는 동 주민센터에 상담사를 한 사람씩 상담사를 자격을 가진 취업 공공근로 요원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취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수요가 일자리 부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구하기 위해서 놓아둔 임금이 되겠습니다.
근로
공공근로박칠성위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 사람들이 와서 조금만 여건이 좋아도 다른 데로 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48페이지 중간 민간위탁금. 여기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민간위탁금에서 7,8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지침과 그 다음에 광역시인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구로형을 하게 됐습니다. 매년 지침이 변화하고 법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에 대해서 기다리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인증사회적은 1차적으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모집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모집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부득이 저희들이 3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7월과 10월, 12월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약정 기준이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 지정한 날로부터 12개월동안 인건비를 지정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나 서울시의 사업시행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발생에 대해서 3억 9,900만원을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박칠성위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재무과 과장님 52페이지. 구유재산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900만원 정도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화재보험 가입할 당시에 새주소 표지판이 저희들 새주소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표지판이 당초에는 한 1,000개 표지판에 가입하는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큰 도로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가입을 해 줘 가지고 이면도로 그 부분만 100여개만 저희가 가입해 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사무관비리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편성예산 대비 27% 이상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은 국시비 보조금에서 먼저 집행을 하려고 저희들 구비예산은 집행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려 오기 전에는 저희 구비로 하고 내려온 이후는 보조금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국내 여비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여기도 많이 발생이 됐어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여기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국시비로 편성했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56페이지 포상금에서 포상금 집행잔액이 아주 많이 남았어요. 세외수입 확보에 있어서 제안이나 신고의 건수가 줄어든 것인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포상금이 지금 전체가 9,100만원 정도가 되죠. 그중에 1,200만원은 업무의 성질상 정확하게 맞추기는 또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뭐냐 하면 12월달 받은 것은 계산이 내년도로 넘어 갔고 그래서 그것을 업무성질상 좀 나눠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0만원 정도 됐는데 거의 해마다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과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방금 우리 국장님한테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로구 최초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징수과장님이 사실 주무과니까 징수과장님께서 들으실 말씀 같습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징수과장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징수하고 부과하고 같이 가니까 두 분 과장님께 정말 축하드립니다.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감사합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감 예산에 따른 경비인가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이 바꿔져 가지고 올 3월부터 시행된 것이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행을 하고 전년도에 고지서 나간 것 구입해야 되는데 고지서 규격하고 안에 내용이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청소행정과 음식물 폐기류 민간위탁 처리계약 하면서 그 부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왜 편성을 안 해서 이게 예비비로 사용이 된 것인지?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업무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전년도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음식물 폐기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그 부분을 왜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추경 재원이 사실 없었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준희위원
집행날짜는 6월달이거든요. 이게 긴급한 사항이었나요? 우리가 작년도에 추경을 언제 했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9월달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상반기에 이미 집행할 돈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추경재원이 작년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리 예견이 돼서 결산해서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준희위원
이런 것은 예비비를 확보하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맞지 않는 건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준희위원
부분은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과
재무과김준희위원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칠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신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시비보조금으로 활용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시비보조금도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도 국공유관리재산을 관리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여기서 국시비로 편성해서 썼습니다. 간주처리해 가지고 다른 직원 아니고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만요.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은 따로 시비보조금이 나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총괄적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간주처리할 때 여비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통합관리기금 이자 수입 추계 부적정해 가지고 저희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추계부적정"해 가지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수입란에 보면 공공 예금이자수입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하고 실수납액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통합관리기금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잡아 가지고 공공이자수입은 당초에 12억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 이자수입이 굉장히 적게 들어 올 것으로 해서 감액편성해서 4억 5,200을 했는데 하반기에 조금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 가고 또 예금이자 이율도 조금 높아 지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할 때보다 조금 많이 들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통합관리 이자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미 그건 예측이 되는 부분이죠?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은?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예측이 빗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원래 이자수입은 대부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예측대로 못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잘 해서 근접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과장님!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발생하지 않아서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있네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김준희위원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7만 5,000원에 대한 내용들 집행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어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계약업무 관련해서요?
김준희위원
예.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여쭤 봤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세출결산 자료 작은 책으로 할께요. 작은 책에 보면 큰 책은 31쪽입니다.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구정운영 업무계획 수립에서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에서 운영비가 변경이 돼서 2,400만원이 된 거죠? 사무관리비에서 1,1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구정운영 업무계획 수립비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원을 감해서 행사운영비로 2,400만원이 증 된 거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애초에 행사계획에 없었던 예산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당초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어떤
어떤류정숙위원
행사였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참가를 해서 그때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게 예산편성할 때는 이 계획이 안 내려 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계획이 잡혀져 있던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참가를 하게 돼서 그쪽 예산을 쓰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서남권포럼 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우리가 1,100만원을 감했는데 서남권 포럼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가 계획했던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1,100만원씩 감할 정도로 그러면 이것은 활동을 안 한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서남권 포럼은 처음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서남권 포럼을 운영하는 것으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뒤에 논의과정을 거쳐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예산은 없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안 잡혀 있습니다.
나도
하나도류정숙위원
전혀 없습니까?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뒷장에 보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수상 부서 포상해 가지고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1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좀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정책실명제는 현재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금액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쓰일 정도의 수요가 나오지 않아서 100만원이 계속 불용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칠성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구로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부분 그게 재건축 신청이 작년에 몇 월달에 들어 왔다고 하셨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9월달에 들어 왔습니다. 9월 5일날 들어 왔습니다.
류정숙위원
9월 5일날 들어 오면 우리 추경 하기 전이잖아요? 추경 하기 전 아니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때 우리 불용으로 잡아 주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미 저희는 6월 30일날 기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위험시설물 제거작업을 시행하려고 이미 방침은 서 있었습니다.
류정숙위원
서있었는데 비대위에서 재건축사업 신청이 들어 오는 바람에 이 사업이······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가 이 자료에 의해서 신청서에 소유자별 신청서를 가지고 그 지역에 저희가 정비하려고 했던 그 구간을 실태조사를 하고 또 지붕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도 그때 감추경을 했었으면 참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을 텐데 하는 그런 뒷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번 화재 때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작은 책자 설명서 뒷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예산절감집행잔액으로 516만 3,900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포괄분에 잡아 가지고 쓰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데는 없어서 못 쓰는데 왜 이렇게 알뜰하게 쓰셨나 해서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절감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재무과장님 뒷책자 쪽에 보면요, 계약관리시스템 운영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도 148만 5,000원을 편성했다 사용 하나도 안 하셨어요? 자체 서버 활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들이 서버를 구입해서 쓰려고 했는데 자체 서버로 해 주겠다고 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 예산에는 이거 편성 안 했겠네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기획예산과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운영 업무계획 수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을 변경하고도 1,375만 2,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역에 보면 발행수부 조정 및 e북 제작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 예산밖에 안 들 것입니까? 이렇게 똑 같은 걸로 할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점점 더 줄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수요가 조금 더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부를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제작 부수를 줄이고 e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성과중심 예산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쇄방식을 변경하는 것?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계획은 그냥 기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황규복위원
보면 2회에서 1회로 인쇄를 한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예산이 이만큼 절감이 되고 예산편성을 적게 해야 되겠네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인쇄비 부분은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쇄단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120만원 책정했다가 47만원에서 80만원 정도가 남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우수제안 미흡이랬는데 포상금은 1,320만원을 책정했다가 1,377만원 정도를 거의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의 우수제안이 미흡한 것은 대부분 장려상이나 이런 것으로 제안이 금상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을 채택을 안 하고 대부분 노력상이나 장려상 부분을 많이 주는 상황입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의회법제행정수행 부문 사무관리비가 1,700만원 예산편성했다가 1,200만원 변경해 가지고 430만원 정도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사무관리비 1,700만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했다가 변경한 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월드쇼 전시회 참석하다 보면 행사운영비가 540만원에서 160만원 지출하고 한 370이 남았는데 행사운영비는 뭐에다 쓰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전시관 도우미, 통역비하고요, 안내요원에 쓰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이 경비도 부족하고 해서 그것을 도우미 활동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황규복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IT쇼는 없고요, 개별참가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돌렸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세계도시 연합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GCD 그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거기에 국외여비를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변경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810만원.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썼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다 쓴 거죠? 참가를 안 했는데.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결국은 이 비용도 해외도시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저희가 콩고 돌리시도 계획에도 없던 데를 가게 되었고요, 프랑스 한불 축제에 태권도 단이 민간인하고 같이 가게 되었고요, 또 1년에 연간 계획으로 우호도시 10개 도시 외에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일본 작년에 지바시장도 왔었고, 오사카 시장도 왔었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비용을 다 지출했습니다.
그냥
그냥황규복위원
그쪽에다 썼다 이거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810만원 여비만 그쪽에다 변경처리 했잖아요? 나머지는 변경처리 안 하고 그냥 썼던데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3개 도시는 저희가 동참을 못하고 그런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냥
그냥황규복위원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예산편성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셨죠? 그런데 이게 변경시켜 가지고 15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썼는데 민간행사보조비가 어떤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성공회 대학하고 저희들하고 주관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취업박람회를 공동으로 주관하는데 그 사무용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민간경사보조로 하면 안 되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좀 묻겠습니다. 재무과 수입란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에 미수납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왜 발생이 되죠? 870만원 정도인데 그것은 미수납이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본인들이 납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으로
분납으로황규복위원
하는 거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분납이 아니고 납부기일이 지났는데도 납부가 안 된 부분입니다.
런게
그런게황규복위원
800만원씩이나 됩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8건이 있는데요, 8건 중에서 한 사람이 4건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자료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도 2,9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됐지 않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그 부분은 5회 분납중에 2회차인데 올해 6월 달에 본인이 낸다고 얘기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세출에서 물어 볼께요. 국시비 재산관리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1억 2,500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다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딱 맞게 쓸 수 있어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합병측량 같은 것을 할 때 측량비 같은 것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비보조 다 쓰고 다시 구비도 좀 썼습니다.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말씀하신 국내 여비가 국시비 보조금 받아서 먼저 지출하고 남은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예산은 여비가 남는다고 보면 되나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내년도부터는 국시비 보조가 사실 국공유재산이 재산관리공사로 이관되는 것이 많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국유재산은 거의 연말 정도되면 이관이 다 될 것 같고 시유재산도 돼서 국시비가 많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면허세하고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게 원래 면허세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면허세는 저희 구세가 아닙니다. 구세가 아니라서 예산 현액이 없고 그 전에 면허세 부과를 했는데 잘못됐을 경우에 감액처리해서 내 주었을 경우에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종합토지세나 사업소세도 마찬가지고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그게 감액표시가 되어 있는 게 그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 잡수입란에 우리가 2억 5,000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을 실수납액이 24억이나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성할 때 2억 5,000이었는데 24억을 받았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저희는 현계를 집계하는 부서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1억 5,400만원이 공공운영비인데 이게 제로로 나왔거든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 쓴 것입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난 번에 우편요금이 조금 오르고 그리고 조금 편성이 적어 가지고 아마 조금 다른 데서 당겨 쓴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