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홍준호 의원님과 세무사 박병태, 이동신 위원님 그리고 회계업무 경력자인 김승환, 송기연 위원님께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으로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도시발전기획단, 내일은 건설교통국 그리고 모레 수요일에는 보건소 순으로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국별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남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시도비 보조비 집행잔액은 뭡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2008년도에 고척1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2010년도에 내려온 오류3구역 정비계획 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다 시비입니다. 시 보조금 잔액을 반납처리하는 겁니다.
김남광위원장
살림을 알뜰하게 하시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낙찰차액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남는 경우는 다 반납을 해야 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시비이기 때문에요.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부의장님!
강태석위원
주택과장님! 세입에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안 걷어들인 것, 왜 이렇게 많이 안 걷어들였어요? 미수가 너무 많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철거를 못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요즘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류조치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구로구 자립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한 40%정도.
갔다
왔다갔다강태석위원
하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이행강제금 같은 것 부족한 부분에서 빨리 빨리 걷어들여야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세출부분에서 사무관리비 등에 집행잔액,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나열을 했는데 어떤 것은 86%까지 남긴 게 있어요.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겁니까?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지출이 안 된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작년에 경상비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추경편성을 하면서 경상비에서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절약해서 써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쓰라는강태석위원
돈을 써야지 너무 안 써도 직무유기라고요. 예산을 다른 데에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는데 이렇게 세출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내년 예산을 철저하게 해서 대비해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부동산정보과도 세입을 많이 걷어들인 건 아니네요? 과태료 수입 같은 것도 미수가 58%정도 되고 과년도 수입에서 왜 실적이 없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12억원은 결손처분했습니다.
란에
비고란에강태석위원
해주지 결손처분도 없고 실적도 없고 하니까 일을 안 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강태석위원
집행잔액은 적절하게 돼 있는데 세입에서 보니까 문구 하나 하나를 위원들한테 신경을 써서 자료를 넘겨주세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이월사업중에서 여가녹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지난연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배정된 사항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박용순위원
100% 다 국비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국비가 80% 내려오는데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을 못 해요. 원칙이. 그래서 구비를 나중에 확보하는 바람에, 확보해 가지고 회계절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된 겁니다.
비가
국비가박용순위원
예산에 잡혔으면 그것 먼저 예산을 잡아주는 게 기본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해줄 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국비예산이 일찍 잡히는 게 아니고 5~6월정도에 잡게 됩니다. 추경이 돼야 구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경
추경박용순위원
때 예산을 안 잡았다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잡아서 된 거지요.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늦게 잡는 바람에 사업을 집행 못 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국비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됐다면 본예산에 잡는데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추경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선 공사 후 조치 해준 모양이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예산이 조치되니까 공사발주 해가지고 금년에 마무리 된 겁니다.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작년 거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국비가 작년 거지요. 우리 예산도 추경이 잡혔기 때문에요.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2011년도 결산보고 아닙니까? 2011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공사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보통
보통박용순위원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면 그 당해연도가 지나가면 명시이월 시키든지 국비 반납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국비는 집행잔액이 있을 때 반납을 하지요. 국비를 확보하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조치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수목식재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용인데 사유를 보니까 구현고등학교 운동장 천연잔디 유지관리 용역으로 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거지요.
박용순위원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천연잔디할 때 계속 지원해주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시범사업으로 구로구의 구현고등학교에 하나 했어요. 계속 서울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관리가 잘 되면 서울시에서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울시
서울시박용순위원
예산으로 지원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서울시비로 한 겁니다.
설은
시설은박용순위원
시비로 했겠지만 내용에 유지관리 용역비란 말이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도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펀드입니다.
번에
이번에박용순위원
유지관리비 900만원을 해줬으면 다음 연도에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지침대로 합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내려온 상태에서······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박용순위원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전용을 한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작년 거고 내년 2013년 것은 또 내려옵니다.
박용순위원
900만원은 구비겠네요? 시에서는 관리용역부분이라든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내려온 건데 매칭펀드는 시비가 30%, 구비가 70%를 지원해서 전용하는 겁니다. 100% 시비만 아니고 구비도 같이 포함입니다.
년에
작년에박용순위원
한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니까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할 건지 교육청에서 할 건지 서울시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900만원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유지관리비를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해줬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인건비도 전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인건비 전용 같은 경우는 시공원 유지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작년에 유지관리사항이 많아서 기간연장을 해서 기간직근로자를 연장한 겁니다.
박용순위원
사무관리비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남는 게 아니라 알뜰하게 사용하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본예산 할 때 사무관리비를 다른 사업비에 써도 되겠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거든요.
간제
기간제박용순위원
인건비가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시공원은 전기료까지 다 시에서 지원합니다.
박용순위원
사무관리비는 구 예산일 것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예산입니다.
박용순위원
사무관리비도? 100%?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비를
인건비를박용순위원
전용해서 물어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도로명 주소 활성화 추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년 정도 추진하셔야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내년까지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성근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비고란에 세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전혀 없으시네요? 부동산정보과는요? 왜 하나도 안 하셨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집행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일이니까 잘 이해하고 하겠지만 의원들이 볼 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나 중점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해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허성근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보는
홍보는허성근위원
어떻게 합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주로 물품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도 하고 학교에도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동 주민센터의 통장님들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에서 통장님들을 불러서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지금
지금허성근위원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이 예측하시기는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 때는 정착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허성근위원
하기는 했는데 지속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인로 42번지라고 하면 경인로가 도림교부터 시작을 해서 온수까지 통상 얘기하는데 경인로 42번지라고 하면 소방서라고 하면 온수 근방이라고 아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거기에 괄호를 하고 하는 게 없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괄호 하고 종전 지번을 넣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성근위원
모 아파트에 가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무슨 아파트만 돼 있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법정동하고 동명하고 종전 동·호수를 넣게 돼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허성근위원
많이 하셔서 혼란스럽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큰 도로가 홍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보를
홍보를곽윤희위원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금년에는 4,000만원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거의 여자분들이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허 위원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저조하고 너무 몰라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갑자기 쓰다 보니까······
민의
주민의곽윤희위원
관심도 없지만 전혀 주민들이 몰라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어필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2014년도까지 과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전혀 라고 말하면 섭섭하게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지역에서 전혀 몰라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홍보하는곽윤희위원
물품이 뭐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연필을 초등학생들한테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보는
홍보는곽윤희위원
되고 있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교나
학교나곽윤희위원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열심히 신경을 쓰셔서 지역사회에 더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이야기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온수체육공원에 사고이월 낙찰차액이 1억 300만원정도가 낙찰차액인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본예산이 39억 8,000만원정도 되는데 지출을 13억원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나머지 25억원정도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온수체육공원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 가지고 사업이 곧 마무리 될 겁니다. 보상만 되면 마무리 될 겁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올 안에 공사 마무리가 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보상을 일부 받아갔는데 몇 사람들이 일부 안 받아가지고요.
김남광위원장
공사진행은 몇 %정도 되셨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현재 보상된 구역은 됐지요.
김남광위원장
보상이 몇 %나 되셨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보상이 반 정도 됐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공사진행 50%, 보상 50%네요? 50% 예산은 다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확보돼 있습니다. 보상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보상비가 확보돼 있으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안 받아가는 이유가 돈을 더 달라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더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보상은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결이 들어오면 공탁을 걸어서 소유권만 넘어오면 저희가 바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보상이 미뤄지면 올해 안에 끝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장기 공사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만 되면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얼마를 더 달라고 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항상 땅 주인이야 욕심을 부립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보상절차에 의해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김남광위원장
오랫동안 주민 숙원사업인데 기왕 시작하신 것 조속히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신도림동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법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이 추가소요 됐다고 하는데 2011년도에 11월말까지 용역수립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꾸 늦어져가지고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용역수립이 완료되지 않아서 집행잔액 1억 2,300만원이 있는 건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시비인데요.
산을
예산을박종현위원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것을
그것을박종현위원
빼고 나면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3,277만 6,000원이 남았지요? 이유가 뭡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상용직근로자를 무기계약자라고 합니다. 그 예산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고 예산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일반회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가 1,000만원 증액했는데······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자는 예산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박종현위원
구현고등학교 천연잔디 어디에 까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학교 본관 앞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종현위원
책정해서 삭감해서 900만원이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사후관리하셨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1년에 잔디 병·해충 구제하는 것으로 올해 900만원입니다.
박종현위원
5,200만원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5,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900만원입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세입에 보면 시유재산 변상금이 있는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이 있는데 점유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재산
구유재산박용순위원
변상금은 예산현액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목표치를 잡은 겁니다.
보통
보통박용순위원
징수결정액이 목표치보다 적던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라든가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보통
보통박용순위원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이것은 워낙 많이 나니까요. 실수납액은 현저히 떨어졌다고요. 처음에 목표치를 125만원 잡았는데 사업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280만원씩 잡힌거예요. 그런데 실수납액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로수 이전했을 때 바로 조치받는 거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사고나무 같은 경우 교통사고는 보험사 처리관계에서 지연이 됩니다.
박용순위원
교통사고도 연관돼 있습니까? 이것은 구유재산 변상금인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차가 가로수에 부딪히는 것 예측을 못 하는 거지요.
래도
그래도박용순위원
바로 돈을 받을 것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화물공제조합이나 버스공제조합은 일반 보험하고 다릅니다.
약에
만약에박용순위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받기는 합니다.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쓰는
쓰는박용순위원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재산
시유재산박용순위원
변상금 받은 세입이 100% 구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습니까? 125만원을 받으면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몇 %?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100% 서울시에 주는 겁니다. 시공원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문대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도시개발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인로 4대 공구상가 재개발에 대해서 소유자 중심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중으로 지금 미집행되었는데 사무관리비를 하나도 안 하셨나봐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사무관리비 편성내용이 안내문이라든가 설명회 개최비용, 운영비 등입니다. 공구상가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성근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쓰셨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 분들을 자꾸 만나고 회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허성근위원
그 분들을 만나면 사무관리비도 조금은 쓰면서 기본 홍보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고척공구상가는 거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진한 상태입니다.
어느
어느허성근위원
정도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찬반이 갈려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분들은 반대하고 뒤쪽에 있는 분들은 찬성합니다.
허성근위원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앞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대로 장사가 되고 뒤에 있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하자고 찬성하는 겁니다.
발이
개발이허성근위원
되면 개인적인 부가가치의 득과 실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추진을 하시고 독려를 해주세요. 언젠가는 될 겁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철도차량기지가 사무관리비하고 미집행이 돼 있네요.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곽윤희위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사무관리비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차량기지 이전사업 용역중에 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미진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전사업에 용역을 못 하고 있는 게 뭐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지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거의 마무리 돼 가지고 제2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언제
언제곽윤희위원
넘어갔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6월 1일자로.
는데
하시는데곽윤희위원
불편한 거는 뭐가 있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총력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서
주변에서곽윤희위원
기지국에서 수 년 간 말이 많았잖아요. 최선의 신경을 써가지고 처리를 하시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곽윤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분명히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박용순위원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면서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국토부에서 용역도 하기 전에 작년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용역 때문에 예산을 안 쓰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산은 설문조사하고 안내문 제작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내문
안내문박용순위원
제작도 일단 선행이 돼야 될 것이 국토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구청에서 다른 업무를 시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국토부만 믿을 게 아니고 저희 자체도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조를
보조를박용순위원
맞추는 것은 좋은데 일단 절차가 있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와야 업무를 시행하는 거지 용역결과도 없이 무조건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국토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저희들도 해야지요.
박용순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면 용역결과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용역을 맡겼을 때는 그 결과를 참고한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다음에 일을 진행시킬텐데 나쁘게 나올 것을 계산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용역을 하시지 왜 용역을 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국토부의 용역도 존중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성과를 얻는 것이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용순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일을 해야지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예산을 들여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쁘게 나와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 예산을 책임지실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금년 같은 경우에 철도차량기지 용역을 1억원을 주고 맡겼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용역만 기다렸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에서
관내에서박용순위원
하는 사업은 우리가 주관하는 부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지시나 결과를 받아야만 행동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지금 구에서는 예산이 500만원이 부족해서 토목과에서는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공무원들 일하는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용역결과를 보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도 안 하고 돈을 1년 내내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데에 못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는 업무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자꾸
자꾸박용순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집행잔액이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 해에 예산을 쓰는 건데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변명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구 예산이 빡빡한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다가 1년 동안 안 쓴다는 것은 예산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생각이 이렇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결산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신중하시라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용순위원
부서는 5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으시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마숙인 과장님께서 도시발전기획단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문대열 국장님을 잘 모시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가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