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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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주택관리담당 황선호.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건축물관리담당 원석연. 공공시설담당 임문택.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77페이지요, 상반기 성과에 보면 불법건축 상설 점검반 편성·운영을 1개 반에 4명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주택행정계에서 하는데요, 1개 반으로 해가지고 상설점검반해서 점검할 운영시기를 잡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불법건물단속반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항상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연중하기는 해요. 그런데 신고 들어온 것 위주로 하고,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때로는 검찰하고 같이 다니는 것 아닌가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전에는 검찰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검찰에서 거기까지 안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집중단속을 봄철에 단속기간을 정해서 하고 평상시에는 불법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전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집계상황은······.

신용

성신용위원

전년도 적발한 것 좀 자료로 주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전번에도 이것 질의를 했거든요. 이게 30평까지 이던가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이게 평수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아니요,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30평 이하로 해야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아니, 저번에 30평 이하로 하는데······.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30평 이하로 하면 농촌주택개량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받아요. 그런데 30평 이상으로 하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못 받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것은 받는데?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지자금 같은 것은 이자가 연 2.0%인데 이건 왜 3.0%로 되는가요? 이건 건의해가지고 같이 갈 수는 없는 가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정책적으로 같은 농민들이 농지를 살 때는 2.0%의 이자를 부담하는데 농촌에 건축을 하는데 3.0%로 가는 것은 농민들에게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위에다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82페이지요,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해가지고 해마다 1억원씩 하는 거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이게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6년.

최종오위원

6년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 몇 세대 이상입니까? 이건?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세대이상은 관계가 없고,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오래되고 공동주택 관리소가 없는 부분 그런데 위주로 가야할 수밖에 없고 특히, 연립에 관리소장이 없는데 그런 데가 사실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많이 지원을 했던데. 연립보다도.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동안 거의 연립위주로 많이 했어요.

최종오위원

20세대 미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관리주체가 없는데. 그런 데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심사를 어떻게 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심사는 사전평가를 75점을 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25점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에 의해서 하는데 올해도 11건이 접수가 됐는데 거의 적은 단지 그런 데 위주로 확정이 되더라고요.

최종오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적은 20세대 미만 주택단지는 이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해요. 지금 연립 같은 데는 몰라서 신청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긴 하는데요.

최종오위원

그래야지 꼭 하는 데만 하더라고. 어떻게 누가 껴서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하는 지역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연락을 주셔서 홍보를 해서, 오래된 쓰러져가는 연립주택도 많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더라고요. 이것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최종오위원

84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해가지고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이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도 정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최종오위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116세대를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2010년도부터. 2010년도, 2011년도가 왜 많이 있냐면 배산지구 저소득 거기가 빈 데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거기가 완전히 들어가고 나니까 영구임대로 해가지고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대상자가 줄어들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자격여건이 안 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겠네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산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남을 수도 있겠네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남을 수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 지원사업이?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홍보를 더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 임대보증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민원신청에 대한 조치결과나 이런 걸 볼 때 최근 언론에 많이 부각되는 것이 다가구아파트건립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우리시에서 적절히 타협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주민과 건축주가 타협을 한 결과 내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예상되는, 그러니까 후일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상위법이라든지 또 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허가를 낼 필요성이 있다. 그 문제를 싱그린푸드를 놓고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우리 주택과 소관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당초에 도계장 허가 도시변경계획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행정자치부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심의위원회에 제시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가 되고 그 결론이 도시계획변경승인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그런 대통령령이나 행자부령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했더라면 검토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어떤 사업권 허가를 내줄 때는 그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사업주 쪽으로 검토를 해줘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문하고, 89쪽에 자원회수센터시설 현대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50억원 예산이 우리 시비인지 국비가 있는지 그것 좀 밝혀줘 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것은 사업자체는 청소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공공시설계가 생겨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 감독하고 그런 것까지만 하지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게 전체 시비냐, 국비가 있냐, 도비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50억원이라는 예산이 됐으면 예산이 어떠한 경우로 조성이 됐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냥 50억이 하늘에서 딱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청소과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직접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소각장 쪽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고 그러는데 또 우리시가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자원회수센터 시설현대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모현동 우남아파트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우남아파트가 최종 재판 결정이 됐고요, 9억 정도 우남 측에서 배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관련해서 김갑섭씨라는 대표가 제기한 소송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송비용이라든가 경비로 해서 한 6억 정도가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보수를 하려니까 한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억 남은 것하고 또 주민 각출도 3억 정도 한 상태이고 한 3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남 측에 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우남과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남 측에서도 그냥은 못해 주겠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전체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리고 우남에서도 시공은 않겠다, 돈으로 지원해주고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라.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하자관계 얘기가 되니까. 견적이 한 9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건 시에서 중재를 해서 주민들 청원서라든가 그런 것 전체 동의 받으면 그것가지고 우남 측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D급의 판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부간에 어떻게 됐든 그 아파트가 무너졌다든가,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해나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개입하셔서 빨리 조속히 해결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다음에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이게 아까 양종규 위원님 얘기하는 생활자원센터 시설하고 비슷한 사업이에요. 과장님 이것 잘 아세요?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은 몇 년도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상당히 많은 기간이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부터 그전에 보건복지부에서 17억을 가져왔어요. 이걸 짓기 위해서. 그러나 그때 우리 소장이었던 도로 가신 유택수 소장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7억을 받아왔어요. 그게 아마 2005년 정도 될 거예요. 이 사업비를 받아온 것이.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이게 슬그머니 주택과로 넘어왔다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하긴 하는데요, 기술지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을. 예산이라든가······.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기술지원도 하고 이것을 공사까지 마무리해서 또 넘겨줄 것 아니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장오준위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 17억이라는 예산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2005년도에 가져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뒤에 붙은 1,200만원은 이자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보관해 온 이자. 거기에서 17억 나중에 갚아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50억도 예산을 세워주면, 세워줄 것 아니에요. 이사업도 여기에서 지금 세워가지고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이중성을 가져서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지, 보건소에서 추진하다가 주택과로 넘어와서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더니 우리시하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보류됐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제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7억을 그때 당시에 국비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전체사업비가 65억인데 우리시비가 47억 8,8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게 시비 비율을 줄이고 국비를 더 확대할 수 없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걸 하고 있지만 이걸 제가 주문을 하면서도 참 안 맞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추진한 보건소장이 이 의지를 가지고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사업부서가 완전히 틀려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예산 세워진 한도 내에서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가서 예산투쟁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부서는 사실은 이게 보건소에서 사업을 해요. 하는데 우리가 기술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공시설계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 이건데 부지위치와 사업규모와 사업비 확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 하고 있거든요.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건데 이 건물을 지어서 보건소로 이관할 것 아니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넘기죠.

장오준위원

주관해서 짓죠? 65억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짓죠? 주택과에서?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그렇죠.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기술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를 짓는 거예요. 건물 자체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회는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운영하고 국비를 얼마만큼 더 따다가 지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꾸준히 추진해 와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업계획이 지으면서 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질문을 과장님한테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요. 이 보고를 보건소에서 별도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별도로 이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요, 우리 국장님, 시비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예산 17억을 상당히 오래전에 받아온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국장님 노력하셔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93쪽에 보면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에 센터장이 이미 선정됐나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장오준위원

어떤 분으로 됐나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최우철이라고, 아직 조직이 안 돼가지고 센터장이······.

장오준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