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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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자숙 민원담당입니다. 양재원 건축담당입니다. 최기현 지적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열출장소 201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병술

임병술위원

197페이지, 농번기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저희가 지적과 건축업무 직원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농번기 때 통·반장님들 회의라든지 경로잔치가 있더라고요, 일년에 한두 번씩.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상담 받고 접수를 해 가지고 발급해 주는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병술

임병술위원

바로 현장에서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예. 아무래도 시골 어르신이다 보니까 관공서 오기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 서로 대담 식으로 하니까 불편 없이.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그전부터 해 왔어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올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계몽이 잘 돼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책자도 500부를 발부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래서 몇 건이나 했어요?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3개 면을 했습니다. 낭산, 성당, 웅포 이렇게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도 우리 출장소 관내는 전부 할 계획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특히 이장회의 때 가셔서 이장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 전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함열출장소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차란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정경숙 보육담당입니다. 김삼택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원형복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여성청소년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83쪽, 여성일자리 직업상담을 통한 취업알선이 810명, 목표대비 62.3%인데 내용은 주로 뭐예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전방이라든지 남양식품, 로얄B&B라든지 그런 데서 상용직으로 623명이 취업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104명, 그 다음에 일용직으로 66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수고하시는데 사실 실적위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질적인 면이 떨어질 우려도 있죠.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추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질적인 측면에서도 병행해서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앞으로도 우리시에 들어오는 기업들과 계속해서 접촉을 가져서 그런 쪽에 취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에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국가 공모사업인데 국비가 적어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3개소, 금년에 3개소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대도시 위주로 선정했고요, 금년도 마찬가지로 부산하고 경기도 용인과 저희 시가 선정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시가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신 것은 치하할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국가 공모사업인데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왔다는 말이죠. 왜 그런가요?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면 국비로 하고 우리 시비 부담은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공모할 때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억, 시비가 20억 이렇게 딱 명시가 돼서 공모가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드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맞는가요? 어린이들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구도심 지역에 이것을 지원했을 때 사실 접근성이 다른 지역은 용이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신도심 지역에 건립해서 그동안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에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시설들이 많은 지역에 이걸 또 그쪽에 건립하면…….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가 접근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 안 해도.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만 효율성을 따져서 해야죠.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하면 맞지가 않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시비가 증액이 더 되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증액이 더 되더라도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지역에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분들이 선정할 때 현지실사를 했었거든요. 지자체 17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군데에 들어갔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선정된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실사를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항목이 있거든요. 일단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지실사 했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한번 정한 것은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변경이 안 되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분들은 오셔서 아주 최적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시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파트지역이라 활용도가 많으니까 그분들이야 당연히 그쪽을 선호하겠지만 우리 내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지금 함열민원실에 있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황등 재래시장 쪽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황등으로 온 것은 시장 안에 지어진 건물로 임대료를 주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 들어와서 시장 활성화가 될 측면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위치를 그렇게 잡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활성화 부분도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거기에서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가봤습니다. 꽃물들임이라고 해 가지고 다문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보세요. 제가 볼 때 물론 다 이유는 있겠죠. 도움이야 좀 되겠지만 국비를 9억이나 들여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그쪽에 유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지원센터에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저희는 실제적으로 여성일자리 차원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규대

조규대위원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아니라도 충분하잖아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장소를 이전하는 부분은 아마 전략산업국 쪽에서 그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쪽에서 했던 어쨌든 이쪽도 우리 시청이고 큰 틀에서 접근했을 때 거기가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시장 활성화에 적합한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잘못 했으면 실과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품목들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지원센터는 거기에 안 들어가도 충분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시장 활성화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함열읍사무소보다는 황등지역이 카페라든지 홈패션을 그분들이 만들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에서 카페 해 가지고 얼마나 갑니까. 잘못된 선택 아닌가요? 국비를 9억이나 들여서 시장 활성화 시킨다고 해 놓고 지원센터를 그쪽으로 해 놓으면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음에라도 계약만기가 되면 다른 공간을 모색해서 다른 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아니면 그쪽에 특산물 코너도 있습니다. 거기를 유리로 막는다든지 공간배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위치를 하고 그 자리는 정말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에 맞게 가야 맞다고 생각돼요. 어차피 그쪽으로 들어갔으니까 계약기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봐가지고 과연 그게 활성화 차원에서 적합한가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계약만기가 되면 다른 공간으로 해서 거기는 본래 목적에 맞게 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85쪽 시장연장 어린이집 활성화, 시간 연장하기 전에는 보육시설에서 어떻게 운영했어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보통 7시 반까지 아동이 전부 가정으로 돌아가는데요.

김대오위원

시장연장을 하게 된 동기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맞벌이 부부라든지 야간에 파트타임으로 하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녁시간에는 아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김대오위원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주로 어디에 맡겼어요? 직장을 안 다녔었나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다니는 분들이 계셨지만 야간시간대에는 주로 개개인들끼리 누구한테 맡긴다든지 가족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육을 했죠.

김대오위원

예를 들어서 3교대를 한다든지 해서 야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일종의 시간연장으로 하게 된다면 매일 맡겨버린단 말예요. 매일 맡겨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 감성도시예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감성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여성들이 밤늦게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등한시해 버린다면 여성친화도시 타이틀이 맞아요? 여성이 가정으로 와서 감성적으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무엇인가 해야지, 난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더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또 변칙적인 것이 많아요. 보육시설들이 자꾸 문제를 야기시켜요. 매일 안 맡기는데도 매일 맡기는 것처럼 하고, 또 보육시설은 매일 맡긴 것처럼 해서 돈을 가져가고 이런 단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보육시설 문제 많잖아요. 언론매체에서도 늘상 나와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운영비도 시비 100% 주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시간연장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동들 교육 문제에 예산을 투자하는데 진정한 최상의 교육은 가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들을 버리고 밤늦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정부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여성친화도시 1호니까 다른 데보다는 여성들이 가정에 참여해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나 사회참여가 감성적으로 가야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만큼은 여성친화 감성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들이 다른 도시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저는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불시에 가서 그 아이가 야간에 계속 있는지 없는지 그 부모가 야간작업을 하시는 분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확인하셔서 이 제도가 제대로 가도록 해야 돼요. 정말 필요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귀찮고 하니까 아이들을 그냥 맡겨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해당되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연장도 효율적으로 가고 이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어린이집 폐단들이 이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아동학대 있습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아동학대는 일단 신고가 되면 서부아동학대센터가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신고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사회에서 듣는 이야기라든가 전혀 못 들었습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저희한테 2건 정도 접수된 것이 있는데요,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서 먼저 했어야 돼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려고 하면 뒷북치는 거잖아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죠. 예를 들어서 식품 유통기한 같은 것 미연에 확인했어야죠. 가서 냉장고 다 열어봤어야죠. 지금 예산이 몇 백억씩 나가는데…….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본보육료 문제, 죽은 아이들 것까지 있는 숫자로 넣어놓고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외국에 가있는데도 숫자 있는 걸로 해서 기본보육료 다 받고 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김대오위원

그것 다 회수했습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검토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었고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성청소년과 지도단속 잘 안 해요. 꼭 터지고 나서 그런 일이 생겨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항간에 보면 어린이 보육시설 정말 문제 많습니다. 너무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있는 아이 없는 아이 끌어다 놓고 별짓 다 해요. 돈을 더 벌려다 보니까 끌어다 놓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하고 선생이 없어도 원장이 혼자 가르치고 원장이 없으면 다른 선생이 그것까지 몫 채워야 되고 이런 일들이 시 전반에 비일비재합니다. 불시에 감독해서 어린이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담당 교사가 숫자에 맞춰서 하고 있는가, 원장이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은 원장이 하고 있는가, 원장이 없으면 다른 교사가 책임지는 숫자가 늘어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왜냐하면 아이들은 정말 소중하거든요.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교육에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시로 하셔야 합니다.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할 말도 많은데 다음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지역만큼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81쪽부터 보겠습니다. 81쪽을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피해여성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사업 4개소에 2,1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얼만큼 교정사업을 하셨나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금년에 한 사업입니다.

주유선위원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5개월 됐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되고 있는지 좀 인지가 되십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가정폭력상담소에 검찰이라든지 법무부 쪽에서 통보가 옵니다, 가해자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명단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사실 가정폭력은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지, 그래서 정말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 필요 없잖아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체크는 아직 안 됐겠네요? 5개월이니까. 피드백을 해서 그전과 후가 어떤 변화가 됐는가를 그 상대자인 여성들에게 물어봐서 변화가 됐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우리 여성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립니다.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주유선위원

반드시 체크 좀 해 주세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83쪽 여성고용 환경개선자금 지원요. 지금 9개 업체에 지원했는데 화장실이나 여성편익시설, 수유방 이런 것을 해 주는 건데.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기업체 내에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거나 휴게실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유선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이행하고 있어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9개 업체에 대해서 다 완결이 됐습니다.

주유선위원

다행한 일이고요, 우리 여성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시에서 이러한 작은 배려라도 해 준다면 그분들이 일하는데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편안한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고요, 반드시 사업 취지에 맞게 추진이 되는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원님 시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같은 여성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경제적인 사정이나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가 아이를 떼어놓고 가야 할 경우 굉장히 울고 가요. 정말 이 새끼를 어떻게 떼어놓을까, 눈에 밟혀서 어떻게 떼어놓을까, 그래서 어린이집을 가면서 울고 가는 여성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 아이들이 흡수기, 모방기 시절에는 부모 품에 있어야 되는데 오죽 절박하면 자식을 떼어놓고 일터에 나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려면 가정보육시설을 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학원을 경영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익이 안 남고 마이너스가 된다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아이한테 갑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런 차원에서 난방비 지원도 해 주고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연장에 대한 수당도 주고.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돼요. 사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라는 거죠.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수익원이 된다면 절대로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가 되세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 구타나 유통기한 지난 것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야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되,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의 아이들이 다 차고 있습니까? 몇 % 차고 있습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지금 7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렇기 때문이에요. 정원이 되면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원이 너무 차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다문화가정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며칠을 간 거예요. 1, 2개월이 아니라 며칠 간 조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들을 못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들 월급은 준단 말예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한 것이 큰 무슨 범죄행위로 해서 폐소가 되거나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상황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삼진아웃 제도를 한다든가 경고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폐소를 한다면 이 사람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가 아울러 한번 고려해야 할 문제다, 죄의 질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원의 78%인데 어떻게 운영되겠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으로만 하고 내가 사명감만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급여를 주지 못한다며 짜증나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도 막 항의하고 그럴 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도해 주시고, 대신 아이들에게 구타라든지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통기한 지난 것은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아울러 지도점검에 포함해서 탄력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리고 8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요. 지난번에 유아교육 안심보육센터라고 했던가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안심보육센터라고 해서 2011년도에는 그렇게 공모를 했었습니다.

주유선위원

이것과 달라진 사업내용은 뭡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내용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사업비 지원은 그때와 지금 어떤 차등이 있습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선위원

그때 우리 예산에 올라왔을 때 뭔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고 우리가 지적했고 이렇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변함없이 다시 이렇게 예산 지원을 받으셨네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지가 강하다, 그런데 과연 이 의지만큼 제대로 잘 운영할 것인가, 이 만큼의 기대효과를 바랬는데 과연 기대가 효과만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염려가 돼요. 이것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아이들한테 굉장히 바람직한 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이들이 여기에서 많은 놀이를 접할 수 있고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얼만큼 활용도가 높을 것인가 그런 것에도 염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유지비가 굉장히 들어가죠. 얼만큼 계획하고 있습니까? 연간 유지비.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연간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직원은 몇 명 채용합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아직은…….

주유선위원

그런 플랜을 가지고 오셔야죠. 시가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한다면.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서울의 서초구청에도 견학을 갔었는데 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모가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다음 회기 때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런 것을 했으면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정말 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도 적정하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견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일단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직영일 것인가 위탁일 것인가…….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주유선위원

이런 것도 예산에 올라갈 때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견학을 두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끝나면 부산까지 견학을 다녀오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유아들이 좀 크면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가정보육시설이 133개소인가요? 그 정도 되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3개월, 4개월짜리도 있더라고요. 대소변 못 가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과연 이런 아이들이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도 사고가 나는데 이런 곳에서 혹시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여성의 마음으로 염려가 돼요. 이런 나들이를 할 경우에 과연 기저귀를 한 아이들이 얼마나 놀아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염려가 되거든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았으니까 이 사업을 100% 해야 되고 좋다 이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시에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한 번 더 가보시고 그때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유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45개소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름방학에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석식 1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도 마찬가지로.

주유선위원

점심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자체에서 먹고 오고, 방학 중에는 실제적으로 낮 시간대만 거기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1식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1식에 얼마예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평일은 2,000원이고 방학 중에는 3,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방학 중에는 왜 3,000원입니까? 간식비가 들어갑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지침 상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이게 전국이 똑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시·군비, 분권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현재 단가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전국적으로 단가가 똑같아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아이들이 간식도 제대로 못 먹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부모가 맞벌이거나 부모에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옵니다.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가장 핵심은 바로 급식이에요. 그런데 다른 무료급식을 할 때도 3,000원이란 말예요. 2,000원가지고 뭘 먹습니까? 그리고 100% 아이들한테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0원짜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저는 이 2,000원을 다 투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영양실조 걸립니다.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고민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급식비 인상되어야 됩니다. 제가 불시에 몇 군데를 다녔는데요, 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울고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선도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먹어봤더니 신선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입장에서 울고 나왔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원장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2,000원 가지고 줄 수 없는데요? 아껴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줘야죠. 아이들은 먹고 싶어서 성장기 때라 미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가 중심이 아니잖습니까. 케어, 급식해결 이런 것이 핵심이란 말예요, 학원과 틀린 개념이기 때문에. 시가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세요. 제가 몇 군데 다녔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살 때 체크카드가 있어야 된답니다. 예를 들면 자기네 집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쌀 같은 것도 인정을 못 받아요. 마트나 그런 데서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도 비싸요. 자기네들이 해 줄 수 있는 것도 시에서는 인정을 안 해 버립니다. 그렇죠? 현실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해 보세요.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아이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인정을 안 해 버려요.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체크카드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임의대로.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워서라도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세요. 제가 오죽하면 울고 나왔다니까요. 몇 군데 다니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꼭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성회관 및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여성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예산이 없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여성회관은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회도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도 부담이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회관의 활성화 측면에서 적극적인 홍보의 미흡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리고 또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금년 본예산에서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는데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서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완전히 삭감돼서 저희가 많은 여성들한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일단 상정을 했고요, 동의안도 같이 해서 올렸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상정이 잘 안 되면 여기에 와서 드러눕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집행부의 자구적인 노력들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김대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확대만 시킬 것이 아니고 시간연장 어린이집 원장들의 인성, 품성검사들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어떨지 모르고 일정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녀온 어린이들이 대부분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고 제일 먼저 끌고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러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아빠나 엄마 손을 잡고 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슈퍼 갑니다. 왜 슈퍼 가는지 아세요? 물 마시러 갑니다. 사이다 마시러 갑니다. 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손잡고 가는 곳이 슈퍼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하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벌컥벌컥 마셔요. 이것을 보는 부모는 뛰다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목이 탔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은 가슴으로 피부로 느껴서 정말 잘 되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원 감사가 제 아무리 많이 내려온다고 해도 익산시는 걸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성적인 부분에 치우친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 일정표를 다 파악하셔서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엄마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것도 때로는 속으로 천불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의 자식 여러 명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같은 마음이 되겠는가. 그래서 인성, 품성검사도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문제는 저는 우리 익산시 위상에 걸맞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여기가 영등동 도서관 옆으로 확정돼 있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다른 데 할 수는 없습니까?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보면 부지를 사야 되고 한 5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우리 익산시에 50억 없죠? 10억 빼고 40억 없죠? 그래서 영등동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리고 그 자리가 도서관도 바로 옆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정수

김정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내용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주유선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다른 데 하는 것을 시범으로 잘 보셔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맞는 건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위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직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과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사전에 충분히 견학을 다녀온 후에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시간연장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유선 위원님과 김정수 위원님이 시각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0세에서 4세 아이들은 본인부담 없이 시간연장을 하죠? 그리고 어린이집은 개인부담 들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0세에서 2세, 그 다음에 5세는 무상이기 때문에 자기 돈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이 편하자고 있는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연장에 들어가는 아이는 접수를 받아서 엄마가 직장에 다녀서 불가피하게 해야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액 무상으로 아이들을 맡기니까 항간에 보면 사실 아이들에게 투자할 돈이 필요한데 맡겨서 되겠느냐, 그리고 사실 어린이집에서 2명, 3명 야간연장을 하다 보면 전 시설에 불을 다 켜야 됩니다. 에어컨도 켜야 됩니다. 난방도 해야 됩니다. 2명 있을 때나 20명 있을 때나 50명 있을 때나 똑같이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2, 3명을 가지고 엄청난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가, 시간연장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엄마가 직장을 나가야 된다고 할 때 그런 사람에 한 해서 하자는 이야기죠. 너도 나도 없이 아이들을 다 무상으로 해 주니까 부모들이 편하려고 하다가 아이들의 교육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정말 필요한 엄마들에 한 해서, 직장이 있거나 하면 그런 사람에 한 해서만 시간연장을 하자……. 이러다 보니까 아무나 다 맡겨버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미래의 아이들은.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당되는 사람, 시간연장에 맡기는 어린이들은 그런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 지금까지 어린이를 맡길 때 엄마가 직장 다녀서 부득이하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잖아요. 맡기면 다 맡기는 거잖아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저도 엄마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내손으로 키우고 싶지 어디에 맡겨서 키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극히 적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이 사회가 참 각박해요. 옛날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그런 애정보다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가면 젊은 여성들이 다 나옵니다. 아이들도 있어요. 이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시가 도와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것을 변칙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연장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가, 그러지 않으면 부모가 가정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하반기에도 만족도 조사라든지 간담회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