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2-06-11

회의 전체 보기 882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국장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어촌어항계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세 분이 지금 어촌어항계 일을 보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일이 좀 많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또 예산도 어마어마한데 그 세 분이 잘 처리가 되세요?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지금 용역을 해서 설계나 이런 것은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 좀 자주 나가서 지도점검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을 여러 군데 좀 하고 도서개발사업, 연차별사업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장에 나는 것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최인정부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또 어촌어항계의 일을 보니까 다른 과의 다른 계 보다도 특히 많은 것이 광특자금이거든요?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지금 공모사업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뭐 특별한 빽이 있어서 이렇게 따시는 것입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특별한 빽이라기 보다는 저번주에도 행안부에 담당 주무관이 이 고창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어촌어항계장 이영환 계장이 열심히 노력도 하고 로비도 좀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대통령 표창도 받고는 했는데 어쨌든 열심히,

최인정부위원장

제가 볼 때도 어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시비는 대개들 보면 한 10~20% 소요이고 나머지는 광특자금들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무한한 박수를 보냅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두번째는, 문제는 이렇게 현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단 세 분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들어보면 현장에서 현장관리가 조금 소홀해서 문제점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왕 열심히 해서 따온 자금들이니까 그 자금들이 온전히 어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원보충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저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인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도 이제 직렬,토목직들이 대개 현장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각 부서별로 또 인력 다툼이 있고 하다보니까,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이제 한번씩 나가보기는 하지만 인력확보에 저희도 좀 시급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 때 기동배치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방금 우리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들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에 로비를 통해서 열심히 했다 그 얘기는 빼셔요. 어떻게 공무원이 로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그런데 예산은,

진희완위원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진희완위원

업무보고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공모사업 부분은 미리 계획을 하면 의회에 통보 좀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그냥 의회에 보고 하지 말고 통보만 했으면 쓰겠습니다. 말 의미를 잘 들으세요.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공모사업이요?

진희완위원

공모사업, 연도가 바뀌고 새로운 업무추진을 딱 보면 느닷없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공모사업 추진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집행부 내에서만 정리해서 올린다고, 그래서 같으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타 도에서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군산시가 광특도 가져오고 뭐 다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특 가져오면 광특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초 공모 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초 공모 다음에 그 이후에 별도로 사업계획이 변경 됩니다. 그러면 광특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비, 시비도 계속 이끌어갑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어떤 공모사업에 되어서 잘 했다 이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예를 보면 우리가 지금 말도, 비안도 이렇게 모든 섬마을 가꾸기, 야생초 자연공원 마을조성 이렇게 다 했는데 이 마을에는 과연 어떤 것이 정확히 들어가야 맞는가 미래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합니다. 지금 고군산 모든 섬을 연결하는 도로가 이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때 가서 또 바뀌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의회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보고를 안 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안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전망대 캠핑장,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쪽에 가야 되는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지금 옥산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 “땅이 없어서 갔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이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탁.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의회에 연락 없이 그냥 통보만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야 위원들도 여기에서 공부하고, 과연 그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공부 좀 하지, 나중에 보면 예산 내려 왔으니까 이것 안 받을 수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이미 사전에 됐는데 공모사업은 국가에서도 예산을 특별공모를 갑자기 하면 응모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행안부에서 거의 공모사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수들이나 그분들이 직접 와서 컨설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일단은 저희도 의회에다 바로 통보는 좀 하고 저희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부담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고려하고 앞으로 통보를 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서 자료를 앞으로 내년도에 2013년도에 또 공모사업, 2012년도 공모사업 요구 내려온 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다 제출해주고, 지금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인데 해양수산과부터 다 해주시고,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진희완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공모사업에 있는 추진계획서를 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이 누군가를 알려줘야 담당자하고 이야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냈는데 언제까지 용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의회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전 자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해서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저는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참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물론 이제 국가 뭐 지방, 또 정주, 소규모어항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는 되어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중복투자 해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금 3차 도서종합개발 해가지고 16개 유인도서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로시설, 방파제, 소득기반 시설, 뭐 관광기반 시설, 유형화사업 이런 등등 해가지고 결국 투자하는 액수가 자그마치 425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각 도서별로 해서 그 기능에 맞게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 그러면 이 앞에서 3차 도서개발투자하고 뒤에서 각 어항별로 해가지고 기능에 맞게 투자하는 것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좀 일목요연하게 나왔으면 쓰겠습니다. 그냥 이거 제가 보자하니까 여기 보십시요. 예를 든다면 개야도 지방어항개발 해가지고 여기에도 방파제, 물양장, 선양장, 기타 매립 등 해가지고 이게 또 나오고 방축도가 호안 보강공사, 매립 등등 이렇게 나오고 선유, 무녀, 장자, 신시, 야미 여기에서 자전거도로,무녀마을 진입도로, 신시도 선착장 뭐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대관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중복해서 뭐 계속 태풍 불고 해일 피해 나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세워지는 것이냐 이것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주세요. 그러면 도서 3차 종합개발에서 어디어디에 그동안 어떻게 추진을 했는데, 가령 무슨 방파제는 어디어디 투자 했는데 일반적으로 뒤에서 나왔던 세부적인 또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여기에 투자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해서 그렇게 좀,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중복은, 왜 냐 하면 방파제를 하더라도 매년 연차별로 이렇게 해 가기 때문에 방파제 하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동방파제, 남방파제 그래서 연차별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놈은 그것 제외하고,대개 공모사업은 어촌관광단지라든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주로 도서 쪽에 큰 이쪽 기반시설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신경용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그것은 한번 빼드리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자료를 한번 해서 주세요. 자료를 주는데 일단 그것은 제가 우선 이야기를 먼저 드린 것이고 전제를 한 것이고, 유류 오염피해지역 109쪽, 여기 지금 13개 도서지역에 대해서 유류 피해지역으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또 지난 144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연도, 선유도, 말도, 관리도 지역은 또 여기 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환경개선 사업지역 선정결과, 그리고 집행 결과, 그리고 여기에 사업비 배정 해가지고 위탁계약 업체가 어딘가, 위탁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과장님이 좀 답변하여 주시죠.

신경용위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위탁계약 대상지 선정은요, 저희가 피해정도라든가 아니면 방제 일수 등을 참고해서 군산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위탁은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저도 공무원 하던 사람인데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 각 기능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운영회 자체가 뭐 정말 이 사람들이 판단 해가지고 그야말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수의사에 의해서 객관성 있게 이렇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0년도부터 10년, 11년, 2012년 현재까지 세부 추진계획, 그 다음에 수산조종위원회 결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됐겠죠. 그래서 사업준공 정산결과, 그 다음에 112쪽에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해가지고 이것도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해서 계획, 결과, 사후관리, 2012년도 추진 계획,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방류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정말 사업자 선정에 객관성이 있었느냐 뭐 그런 부분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운임지원입니다. 거기에 운임비 부정수급방지 유간기관 합동점검, 점검내용과 실적, 그 다음에 3개사 회사 지원된 연도별 지원내역, 월별 정산 그런 것 좀 자료정리 해서 주시죠. 국장님?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