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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본회의2012-06-11

김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일 박구 의원님 외 네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 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6월 4일 문천환 의원 외 아홉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이, 6월 4일 박형렬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문현주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같은 날 김병근 의원 외 다섯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이영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그간 구성되어 활동해 왔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건설 특별위원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안 채택의 건,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O 의정자유발언(이윤숙 의원)

11시 19분

먼저 이윤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윤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정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44만 구민 여러분과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를 위해 애쓰시는 전년성 구청장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잘 나가던 서구, 서구에 사는 것이 투자라고 하던 서구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방치·유보·취소·포기되면서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0일 송영길 인천시장이 시의원, 군수, 구청장이 함께한 가운데 재정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며 서구를 다시 한 번 위기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년성 구청장은 “시의 이번 발표에 대해 큰 틀에서는 찬성하지만, 민심을 달래는 것이 큰 걱정거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서구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청장의 행보는 서구민의 대표로서 우리 구민의 마음을 대변하기 보다는 인천시가 하라는 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우리 구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서구를 위기로 만든 큰 사건들을 몇 가지 돌이켜 보겠습니다. 먼저 계획 변경 후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 된 주경기장 재확정 파동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AG 주경기장을 서구에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한다고 하였을 때 서구의회 의원들이 원안 사수를 외치며 주경기장 부지에서 시청 앞까지 삼보일배를 하고 시의원은 삭발을 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은 시청 앞에서 10일 간의 단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구를 포함한 인천시민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그리고 서구 마실거리에서 매일 밤 촛불 집회를 하며 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구 의회에서는 주경기장 특위를 만들었고 주민들은 서구에 주경기장 신축을 위한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하며 인천시에 서구의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년성 구청장은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단식투쟁’, ‘삭발’, ‘삼보일배’는 커녕 ‘촛불집회’조차 참여 또는 위로 방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구민들이 나서서 하는 일이 서구소식을 전하는 서구 소식지에는 단 한 줄도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선수촌·미디어촌 취소입니다. 인천시는 주경기장 옆에 건설하기로 했던 선수촌·미디어촌 사업을 취소하고 구월동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선수촌·미디어촌 사업의 취소는 개발이익금으로 짓기로 했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계속 논란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고 주경기장 건설과 인근 토지주 또한 서구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포기 되었습니다. 셋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포기입니다. 인천시에서 2005년부터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이후 전 구간 일반도로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시장 취임 4개월만인 2010년 11월 22일 인천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취소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인근의 집값은 반 토막이 됐고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믿고 추진하던 인근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민민갈등이 발생하는 등 서구는 폭탄을 맞았습니다. 만약 매년 800억 원 이상 이자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지방선거 이후 2년여 동안 방치되고 있는 루원시티 구간에 이자손실을 투입하면 루원시티 내 1.5㎞ 지중화는 이뤄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년성 구청장은 인천시와 LH공사에 루원시티 구간만이라도 먼저 지중화하고 이후 계속적으로 일반도로화 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 방치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포기 이후 지금 가정동 루원시티는 언제 개발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57가구가 루원시티 내 유령도시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이주하신 분들은 인천 전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택지 사업 지구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협의도 계속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2011년 10월 27일 서구민이 나서서 가정오거리에서 ‘촛불시위’를 시작한지 이제 오늘로 229일이 되어 가는데 전년성 구청장은 단 한번도 참석한 일이 없었고 오히려 구민이 성토해 놓은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이라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송영길시장이 자신 있게 말씀하던 올해 말 철거는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인천시장도 교육청과 합의도 이루지 않은 채 교육청 이전을 발표하였고 전년성 구청장도 축사 시 교육청이루원시티로 올 것이라고 하였으나 인천시 내부 자료에서 조차 앵커시설 유치 중 교육청 이전 문구는 아예 빠진 상황입니다.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시정을 책임지는 인천시장과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은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행정이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수도권매립지 수수방관입니다. 2011년 11월 8일 3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간연장 반대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서 1인 시위, 조춘구 사장 출근저지 등을 하며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반대 및 악취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179회 구정 소식지 내용 중 송영길 시장이 수도권 매립지의 실상 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해 청라로 이사 했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구민은 청라에 들어가서 며칠 밤을 묵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서구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의 선정과 2016년 매립종료 그리고 악취문제 해결 또한 토지보상금의 활용을 위해 전년성 구청장은 실질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정서진을 만든 경인아라뱃길 재검토입니다. 주말에 아라뱃길과 정서진에 가 보셨습니까? 주차장과 텐트촌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아라뱃길을 찾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경인아라뱃길에 ‘정서진’을 설치하고 ‘정서진로’라는 도로명을 지어서 서구를 잘 알릴 수 있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2010년 6월 25일 당시 송영길 시장 당선자 등과 함께 경인아라뱃길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경인아라뱃길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바란다’며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은 구민을 힘들게 합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 일관성 있는 행정, 믿음 주는 행정,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일곱째 백석교 사업 지연입니다. 2011년 7월 말 경인아라뱃길에 건설되었던 철교 16곳 중 15곳이 완공 되었는데 단 1곳 인천시에서 건설해야하는 백석교만 공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당초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이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에 수차례 공기를 맞춰 건설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업무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비가 많이 와서 완공을 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구민들과 함께 가교철거 반대 서명운동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서명서를 제출하고 인천시는 공기를 맞추겠다고 하고 수자원공사는 인천시가 백석교를 건설한 후에 가교 철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인천시가 하는 사업이더라도 서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계속 챙겼다면 구민들이 폭염의 날씨 속에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덟째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늦장 대응입니다.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가 서구에 건설된다고 하는데 서구청에서는 서구민의 의지를 회신조차 하지 않아 환경유해시설을 또 하나 더 늘리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7월에 의회에서 결의안을 내놓았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전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결의문을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44만 서구민의 대표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년성 구청장이 내건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를 위한 행정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처사입니다. 서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서구는 원래 철도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서인지 의례히 막히는 동네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나마 2년 후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 도시철도라는 철도 문화를 접하게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꾹 참고 살아가는 것이 서구민들입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서구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4년 완공되기로 되었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2016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불통 행정으로 구민, 구의회 특히 구청과 상의 없이 미래 인천의 중심지가 될 서구에 그것도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서구의 도시철도를 2016년까지 연기한다는 것은 우리 서구민을 무시한 탁상결정이며 인천시의 미래를 보지 못한 근시안적 결정입니다. 당초 지상화였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 구간을 2007년 6월 25일 당시 구청장이 단식농성을 통하여 지중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지금은 주민들의 힘을 모아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4년 완공을 재확정 하기 위해 매진하는 것이 구청장의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민의 힘을 모아 2014년 완공을 재확정 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민심을 달래는 것이 큰 걱정거리”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는 것은 전년성 구청장을 뽑아준 구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판단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이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인천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6월 11일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문천환 의원님과 박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11시 30분에 개의하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건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조례안 심의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