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언근 의원 발언

제237회 제4차 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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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 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각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회의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과 관련된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안(조상호 의원 외 10인 동의)

14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자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공무원 및 당시 관련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대상자는 27명으로 당시 근무부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김문현, 시정개발연구원 이세구, 시정개발연구원 윤혁렬, 시정개발연구원 윤형호, 성도회계법인 유봉환, 법무법인 유일 도승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4급) 한상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토목팀장 홍철기, 서울시 재정분석담당관 안준호, 서울시교통계획과(4급) 김기춘,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설계1팀 백현식,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관리부장 공성석,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덕수, 서울메트로 9호선(주) 대표이사 정연국, 서울9호선운영(주) 대표이사 최재숙, 현대로템(주) 대표이사 이민호, 울트라건설(주) 회장 박경자, 서울시 도로국 팀장 고인석, 서울시 건설기획국장 김영걸, 한국중공업 대표이사 윤영석, 우면산개발 대표이사 서무전, 우면산개발 팀장 공화진, 우면산개발 대표이사 이병학, 우면산인프라웨이 대표이사 박필용, 우면산인프라웨이 대표이사 오종석, 시정개발연구원 황기연 이상 총 27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의 순서이나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 있어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선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조상호 의원님이 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상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안을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기다리시는 동료위원님들을 위해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제 부탁한 자료가 지금 일부 오지 않았고,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521억인가요? 그쪽에서 요구한 세세항목을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나요? 자료 지금 봐도 없는데, 냈습니까? 와서 찾아보세요. 두 번째,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저희가 서울시메트로주식회사에게 보장을 해준 건설비 외에 수요예측에 따른 최소운영수입 보장 15년 해 준 금액, 그다음에 추가 차량에 대한 현물지원, 또 무임승차에 대한 재정지원, 각종 세제지원 등 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게 우리가 보장해 준 그런 금액을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본부장님, 다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신문 보고 발췌한 것인데요. MRG로 인해서 15년 보장한 것이 1조 4,192억, 부속사업 수익이 4,690억, 추가 차량구입비가 4년간 1,182억, 무임승차 보조가 212억, 6년간 2조 27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김연선 위원에게 서면자료 갖다 줌) 이것 읽어볼게요.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내주신 자료 중에 총 사업비가 3조 4,765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나는 1분이 그냥 피 같은 시간이니까. 3조 5,000억 쯤 되는데 그 중에서 민간투자 한 부분이 5,466억이에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16%입니다.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자기자본은 1,490억이에요. 그렇지요? 4.3%고요. 남의 돈 꾸어가지고 온 것이 11.5% 3,976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이 자료가 맨 처음에 우리 조사특위 들어갈 때 낸 자료에 의하면 금액이 다릅니다. 이 내용은 최종 결산한 내용입니까? 여기다 낸 것은 뭐고……. 어디에 씌어 있느냐 하면요 여기에 9,00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보조금 민간투자 합해서. 그래서 이 금액이 최종 결산한 금액입니까? 저희가 2003년 1월 1일 기준가로 해서 8,900억을 약속했으나 최종 결산한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종 실제 투자한 금액입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인 자본 4,000억 가운데 선순위채가 3,300억이고 후순위채가 668억입니다. 그 두 가지 모두 8.9%를 보장해 주었나요? 선순위채, 후순위채 모두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순위채는 지금 고정금리가 7.5%.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변동금리는 3년 만기 회사채 플러스 1.65%.

김연선위원

그것이 8.9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8.9%라는 것은 전체 사업에 대한 수익률이고요.

김연선위원

사업수익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은행이…….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채권발행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선순위채는 고정이율…….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정이율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선순위채는 고정이율도 있고 변동이율도 있고요. 그러면 후순위채는 변동금리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후순위채는 고정금리입니다, 15%.

김연선위원

고정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3년 만기 회사채 플러스 1.65를, 그러니까 3년 만기 회사채가 늘 변동하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다가 1.65로 변하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고정이율이 아니고 변동입니다. 아시겠어요? 회사채가 변동하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고정이율로 준 것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선순위채 중에 반은 고정이고 반은 변동…….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저는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금 피 같은 시간을 쓴다고 그랬어요. 선순위채는 고정이율도 있고 변동이율도 있다, 고정이율은 7.5%다, 변동이율 또한 있다고 아까 마감했고, 후순위채는 3년 만기 회사채 플러스 1.65다, 그러면…….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후순위채는 고정금리로 15%.

김연선위원

15%, 고정금리?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순위채 고정금리는 7.2%고요.

김연선위원

아이고, 진짜 내가 화가 나 죽겠어요. 하나씩 얘기하시자니까? 선순위채는 7.5%, 고정 하나, 플러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지금 쓰세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저기 얼굴 닦으시는 과장님, 이것 얼른 써서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읽느라고 잘……. 내가 혼동되는지, 그것 좀 주셔서……. 후순위채는 고정금리 15%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타인 자본에 대한 채권발행을 누가 했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9호선주식회사가 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9호선주식회사가 한 것이지요? 그러면 재무적 투자자는 730억에 들어온 재무적 투자자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

김연선위원

이것 물어보려고 나오면 그 밑에 것 공부해 가지고 와야지 그때그때 하면 시간 잡아먹고 어떻게 합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기억 안 하니까 자료를 준비해 와야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연선위원

자, 건설투자자는 컨소시엄에 해당된 건설회사들이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몇 개 회사지요? 5개예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7개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건설회사만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건설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건설회사가 하지.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회사는 현대건설, 울트라건설, 쌍용건설…….

김연선위원

제가 이름 물어보지 않고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4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건설회사 4개 분이 지분 참여한 것이고요. 재무적 투자자는 말 그대로 건설하지 않고 돈 내신 분이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다만…….

김연선위원

거기에 지금 로템이 얼마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대로템은 건설출자자입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재무적 투자자 누구누구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무적 투자자는…….

김연선위원

맥쿼리.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맥쿼리인프라, 그다음에 신한은행, LIG손해보험, 신한생명보험, 중소기업은행, 동부화재해상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런 데지요. 거기에서 730억 냈습니다. 그러면 자기자본이 4.3%이고 타인자본은 그 회사에서 그것을 발행한 거예요. 채권 발행한 거지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 회사가, 자기자본 출자자들이 대체적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9호선 회사 명의로 했습니까, 그 주주들 각개 회사에서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주주들 각개 회사가 출자를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 주주들 각개 회사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주주들 각각의 회사가 자기 초기 투자자본이 건설이 됐든 돈을 들이든 채권을 투자해서 발행하는 부분의 결정을 누가 하시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지금 우리 초반기에 들어가는데 한 마디로 황당합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묻고 싶었느냐 하면요 시중에서 떠드는 민투 5,466억이, 9호선 하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민투를 끌어들였느냐 아니면 이분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느냐는 하느님만 아시는 거지요. 우리는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것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라고 그럴 때 몰아서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나중에 하나씩 얼마나 여러분이 우스꽝스러운 소설을 썼는지 전부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 맥쿼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제 자료 주셨어요. 자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민자협상 및 실시협약 2003년에서 2005년 당시 이사진 명단은 민간사업자가 공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출에 응하지 않음”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당사자들이…….

김연선위원

잠깐만, 우리가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실시협약을 그때 했을 때 그 회사의 주주로 들어와 있고 이름만 변경되고요, 지금 됐으니까 안 줘도 되는 건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에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여기 조사특위에 나올 때 시간만 땜빵 하러 오는 것인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쓰시기 전에, 예를 들면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요? 아무 관계도 없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이사진 명단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우리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없습니까? 어떠세요?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이름을 바꾸었어, 맥쿼리로. 그런데 회사가 그때였기 때문에 지금 못 준다는 거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여기에서 공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공시를 매년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다…….

김연선위원

이것 보세요, 본부장님.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내가 공시하는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공시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의 자유예요. 저는 법적으로 공시대상이면 공시할 것이고 그분은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나는 무엇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 9호선주식회사와 관계된 맥쿼리. 그렇지요? 그 회사의 이사진이 각각 됐을 때, 이사진이 바뀌었을 테니까 그 이사진을 달라는데 유독 민자협상과 실시협약 당시만 특정돼서 못 주겠다고 했어요. 받아오세요, 본부장님.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거니까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구걸하듯이 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오세요. 아시겠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요청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요청하는 것이 주면 좋고 안 줘도 할 수 없고가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3조 5,000억 혈세를 갖다 넣고 그 회사가 요만큼 넣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지금 서울시가 이런 입장입니다. 긴 얘기 빼겠어요. 당당히 달라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자료 갖고 오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당당히 달라고 그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다음에 갖고 오세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 고건 시장 때 울트라컨소시엄으로 1차 우선협상대상자 하셨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내용 여기에 왜 빼셨어요? 맨 처음 조사특위 때 그 내용 여기에 왜 빼셨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무엇을 뺐어요?

김연선위원

1차 협상대상자일 때 이것 왜 빼셨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무엇을 뺐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김연선위원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정신 좀 차리시고요. 1차 우선협상대상자 울트라컨소시엄 맞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2001년도에 확정됐나요? 언제예요, 확정된 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02년도 사업자가 확정됐지요.

김연선위원

언제 했냐고요. 2002년도 5월 13일에 고건 시장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울트라컨소시엄을 우리가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지요? 2002년 5월 13일.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2002년 5월 13일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5월 13일인데요 이 자료 여기에서 왜 빼셨어요, 추진경위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저의가 뭐가 깔리느냐 하면요……. 의심받을 짓 하지 마세요. 1차 협상자로 울트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 밑에 2003년 4월 16일 울트라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만 써놨어. 그 사이에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2002년 5월 13일에 고건 시장이……. 잠깐만, 본부장님.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들이 15분 확정지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 안에 뭔가 묻고자 하는 것 답변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료 내주고 어저께 예습 시키느라고 자료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간 뭉개고 자료 찾는 척하고 이러면서 시간 다 가버렸어. 뭘 물으라고? 추가해서 시간 주세요.

김인호위원장

책임선상에 있는 본부장님 이하 자료 잘 검토하고 오셨어야 되고, 뒤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무슨 내용을 요구하시는지 바로바로 뒤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쇼하는 것 아니고요 그때 당시 아니더라도 평상시 일반안건이 아니에요. 조사특위예요. 벌써 저희가 예고편을 보냈잖아요, 지금 몇 차례. 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하면 미리 그것을 가지고 와서 외우지 못하면 최소한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울트라를 제외해서 없어질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그러시는 것은 이상하시네요.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이상한 게 아니고 오해받을 짓 하지 말라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을 가지고 오해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김연선위원

그 일인지 아닌지 지금 보시자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연선위원

많은 부하직원들이 보고 다 지켜보고 있어요. 오해받을 짓인지 아닌지 지금 답변하세요. 자료를 내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2003년 당시 실제로 울트라건설의 자본 조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때 자본 조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근거자료, 아시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두 번째, 울트라건설의 사업포기에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의 여부. 없다고 답변 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울트라건설이…….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요…….

김연선위원

지금 여기에서 속기하고 있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요, 제가…….

김연선위원

잠깐만,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못 적으면 뒤에 부하직원도 있고요. 저는 오늘 묻고자 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본부장님 참 이상하시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늦어가지고 뭐가 됐겠어요, 도대체 버벅거리면서! 상습적으로 하는 게 습관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적지 못하면 속기록을 보시고 부하직원들한테 적으라고 하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적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자, 한진중공업에게 우선협상자 지위를 이전하겠다는 울트라 요청을 배척한 이유, 로템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평가위원회 그때 구성했는지 평가위원회 구성, 그러니까 위원회 명단 내시고요. 그다음에 당시 로템컨소시엄의 컨설팅 회사가 누구인지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 제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의심을 받느냐 하면요, 추진경위 2000년도 9월에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건설 기본계획이 승인됐어. 그다음 해 10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 5월에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헌데 이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시장이 바뀐 거지요. 서울시장으로 지금 현재 대통령인 이명박 시장이 02년 6월에 서울시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가 신설됐습니다,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회사가 이명박 시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두 번째, 이 회사가 그대로 2005년 11월 11일에 맥쿼리자산운용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보도에 이지형 조카, 송경순 재정경제부였더라고요. 여러분 내셨지요, 오늘?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송경순 씨가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자료 내신 것 읽어보세요. 송경순 씨가 누구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감독이사로 있고요. 2005년도 3월에 맥쿼리 감독이사로 선임이 돼서 현재까지 세 번째 연임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실시협약 할 때 협약대상자 대표 아니었나요, 그때부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세히 좀 알고 오세요! 도대체 만날 다 모른다는 거야. 맥쿼리를 지금 몇 번째 물어봅니까? 지금 맥쿼리 제가 봐도 IMM인지 KMM인지 정말 그 인스터럭처인지 용어 가지고도 헷갈려. 그림 그려가면서 지금 저희가 헷갈리게 이 맥쿼리 맥쿼리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몰라요,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다시 또 그려 오세요. 아니면 계속 당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습니다. 의원이 돼 봤자 15분씩, 몇 십분씩 시민의 대표로 몇 번 물어본들 얼마나 파헤치겠습니까, 사실?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맥쿼리에 대해서 보는 부분은 이런 것이지요. 지금 얘기대로 2005년 11월 11일 이름만 바뀐 투융자회사예요. 컨소시엄이 바뀌었어요, 현대로템으로. 현대가 누구입니까? 로템이 누구입니까? 이명박 시장이 현대건설하고 관계되신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송경순 씨가 취임하고 불과 2개월 뒤, 재경부 직원이었어요. 2005년 그만두고 나와서 2005년 5월 16일 실시협약 대상자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이명박 씨 조카인 이지형 씨가 맥쿼리IMM, 자산운용주식회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도로인프라하고 관계되는 것, 물론 모르실 것입니다. 다음에 공부해 가지고 나오세요. 제가 여기서 계속 떠들어 봤자 그저 맨땅에 헤딩하고 그냥 저 혼자 떠드는 수준일 것 같고요. 제가 숙제드립니다. 이지형, 조카입니다. 맥쿼리IMM 자산운용주식회사와 지금 9호선 주식회사의 맥쿼리자산운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아셨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접근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 내용이, 우리 모든 내용이 다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아셨어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나오시는 많은 본부장님, 지금 다 이것이 중계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모독할 의사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시민의 대표로 나와서 보면 황당무계합니다. 제가 의원된 이후로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좋은 공부하셔서 행정고시 되고 기술고시 되고서 여러분들이 와 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 누가 했습니까? 계약 누가 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겠어요. 감사관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어제 제가 뭘 했느냐 하면 불평등계약을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감사관님,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참, 저는 이 조사특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네? 감사관님, 얘기해보세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김연선위원

답변 낸 것…….

상길

황상길감사관

공정거래위 제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연선위원

이유가 뭐지요, 이유가?

상길

황상길감사관

실시협약 단계에서 서울시하고 로템컨소시엄 양측 모두 법률자문과 검토를 통해서 이 문제사항에 대한 점검을…….

김연선위원

감사관님!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감사관님 외부에서 오셨어요.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쪽에 로펌이든 법률자문이 법률회사 대 법률회사로 해서 그분들이 수문장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어디가 뭐 있는지 없는지 그것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계약서에 있는 불평등계약에 대한 조건, 많은 검토를 해보면 나 같은 개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도 불평등이라고, 회계가 되었든 법률이 되었든 불평등계약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그랬더니 법률팀이 양쪽 수문장이 왔대요. 제가 이것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제가 IMF 때 MMF를 제가 넣었습니다. 주식이 활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공개모집에 해 가지고, MMF가 뭡니까? 요구불예금 1종입니다. 신용등급 1급을 넣어야 돼. 떼이지 않을 것, 그때 대우가 부도난 것을 전체 넣었어요. 누가 넣었어? 현대, 대우 이런 것들이 넣었어. 그래서 제가 그때 돈 번 것 가지고 현대, 대우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내가 여태까지 번 재산 가지고 그 재벌하고 싸우려고 로펌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안 받아, 내 것을. 아셨어요? 내 것 해봐야 껌값이니까.

김인호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때문에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감사관님이 지금……. 위원장님, 저는 조사특위 하면 할수록 답변서를 내는 정도의 수준이 여기 와서 시간만 적당히 때우고 있습니다. 답변자료가 형편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조사특위 하겠어요, 우리 조사특위를 우롱하는데? 저는 이런 점에서 문제점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거요, 이런 것 해 가지고 오라는 것 아니에요. 해오시고요. 그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 뭐 해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통수요에 대해서……. 세상에, 12년을 앞당겼어. 교통수요량을 줄이면 적자를 예상하니까 보전이 늘어. 그것을 줄였다고 했어. 그러면 기준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낸 자료가 뭔지 아세요? 울트라가 냈을 때 얼마얼마 이렇게 쓴 것, 그다음에 현대로템에서 쓴 것 그것만 냈어. 시정개발연구원이 밥 먹고 뭐하는 곳이에요?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있어. 그러면 카운팅하는 기본 숫자가 있을 것 아니야? 9호선의 교통량 뭘 했더니 어느 노선이 어떻게 가는데 그 가는 노선이 중첩되면 이것이 얼마얼마, 그 숫자를 보기로 했어. 숫자도 없고 이것 하나 띡 던졌어. 그리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눈 뜬 봉사가 봐도 알겠네. 울트라가 낸 숫자보다 이쪽이 훨씬 적게 잡았어요. 자금조달이 좋고 한데 이것 봐줬어. 시정연 뭐하는 곳입니까? 자료 이렇게 내시겠습니까? 자, 위원장님. 저는 어제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어디 갔다가 오면서 자료요구 때문에, 오늘 때문에 와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낸 자료의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도 우리 조사특위 위원회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해서 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어제 제가 낸 자료 확인해서 정확하게 좀 주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부탁합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우면산터널과 관련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하시기로 한 것 같은데…….

김인호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조금 여러 가지 혼란스럽네요. 지하철 9호선 부속사업과 관련해서 좀 답변을 도시교통본부장이 하시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질의하시면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우선 예를 들어서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해서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 또는 운영주식회사에서 지금 현재 9호선 역사 내의 부속사업을, 그 시설, 소위 말하면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언제든지 설치해서 언제든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지하철역사와 관련해서 실제 공간적인 재배치를 해야 된다든지 상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사업수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언제든지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가 어떤 특정 역사 내에 화장품 판매든 무슨 상점이든 간에 마음대로 설치해서 임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집행부석 직원들과 의견교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상가 내부적인, 예를 들어서 계약 당사자를 바꾸거나 하는 부분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요.

김상현위원

교통본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울지하철9호선이 누구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서울시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현위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자산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현위원

우리의 자산에 상가를 설치하고 안 하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딱부러지게 답변을 못하신다면 말씀이 안 되지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저들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저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에서 언제든지 역사 내에 상가나 점포를 설치해서 임대수익을 부속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부속사업은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형태가. 부속사업수입이 있고 부대사업수입이 있는데, 지금 부대사업수입은 법적으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부속사업의 경우에는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부대사업도 지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부대사업수입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을 알고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협약서 제49조에 의한, 자료를 어제 원본을 달라고 본 위원이 했을 때 이것이 그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재 여기를 보면 부대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속사업만 나와 있는데 이 부속사업의 종류를 보면……. 필요하시면,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누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그냥 대리답변 시키세요. 괜히 그렇게 어렵게 하실 것 없습니다. 부속사업의 종류를 보면 광고사업이 있고 또 임대상가사업이 있고 편의시설사업이 있고 부가 통신 등 기타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 보고자료에 보면 너무 이것이 엉터리입니다. 형식만 갖추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식만 갖추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서로 제출해서 받아서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임대상가사업현황을 보면요 2011년도 것을, 이것이 보고서입니다. 제출서류에 이렇게 보면, 임대상가의 종류, 또 계약현황, 계약현황은 단 한 줄입니다. 임대상가, 계약업체,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기간 5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역사별 설치현황, 901역사에 사무실이 있고 커피 파는 데가 있고, 902역사에 차후 임대상가 확보계획, 903역사에 커피, 생활용품, 화장품. 이것을 추진실적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서류를 제출받아서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가 부속사업, 부대사업으로 얼마의 수익을 올리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 우리 서울시의 자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운영해 먹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얼마를 벌든지?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내 재산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내 것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익년도 3월말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운영실적, 부대사업, 부속사업, 이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실적 등을 서울시장에게 서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해야지요, 실적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추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최초에, 지금 그래서 최초에 운행 개시할 때, 개통할 때 이런 설치된 부속사업과 지금 현재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부속사업, 상가라든지 광고사업이라든지 변화된 것을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나와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본부장님이 어려우시면 실무자가 답변해 보십시오.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지금 자료 보신 것처럼 부속사업수입 규모라든지 그런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추적이 안 되고 변화되는 과정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번에 위원회에서도 어떤 부속사업에 대한 계약서 같은 것을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는 그것이 지금 민투법 상에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기업과의 어떤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제출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김상현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 직책과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상현위원

정책과장님. 그런데 이 협약정신을 보면, 정책과장님.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네.

김상현위원

사실은 우리가 좀 따질 건 따지고 요구할 건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협약서 45조를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부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제2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부속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개시일 전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제1항의 부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운영개시일 전에는 이 부속사업에 대한 내용, 소요비용, 예상수입, 사업추진 방법 등에 대한 모든 것을 서울시장에게 신고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겠지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러한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변화되는 과정도 서울시장은 신고를 받아서 추적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재산인데 이것을 그냥 임의대로,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역사 공간에, 그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자기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막 상가를 올리고 임대를 막 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설치되면 그러한 사기업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우리 서울시민은 불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답변해 보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속사업 수입이라고 하는 게 사실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MRG 산정하는 데 적기에, 또 추가수입이 발생할 때 반영할 수 있는 툴이 없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도 지금 와서 보면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더 계속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증가되더라도 우리 시 재정에, 또는 우리가 지원하는 데 피드백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다만, 여기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보면 2항에 사업시행자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개시일 전에 신고하고, 대신에 부록에 나와 있는 부속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4항 의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도 지급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김상현위원

그것은 이미 그렇다 하더라도 설치를 마음대로 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 협상과정에서 부속사업과 관련된 처리문제를 적기에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좀 더 보강돼서 관리가 되도록 이와 같은 노력을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왜냐하면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9호선 건설사업에 우리가 총 얼마 들었지요, 민자투자비용까지 다해서? 대략.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재가격으로 3조 5,000억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상현위원

민간투자부분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5,6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한 5,000억 투자해 가지고 3조 5,000억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점, 좀 아쉬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김상현위원

우리 도시교통본부장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 위원도 좀 마음을 놓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께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지요? 또 서울시의 자산입니다. 이것을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에서 마음대로 이 공간에는 화장품가게 임대하면 좋겠다, 하나 설치해서 수입 올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본 위원이 지하철 9호선을 매일 타고 다닙니다. 없던 화장품가게가 어느 날 가다 보면 생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저런 것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김상현위원

지금 화장품가게라고 딱 지칭한 것은 내가 지금 혼란이 있어, 좀. 역사에 보니까 없던 것이 생기더라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저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개통 시에 부속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단 승인은 해 줬는데 대신 이후에 5년 텀이 안 돼서…….

김상현위원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교통본부장하고 정책과장께서는 시간상 여건이 허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지하철 9호선 역사를 방문하고 확인해서 그 당시 운영개시일 전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된 부속사업과 변경된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하시고, 특히 또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쯤 임대를 주었는지, 또는 언제쯤 무엇을 했는지 또 거기에서 예상수익은 얼마인지, 추가로 얼마나 늘어난 것인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요구한 자료내용을 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운영비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50~75% 수준이라고 하는데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9호선 서울메트로, 도시철도의 연장하고 거기 운영비를 단순 ㎞로 나누었어요. 그렇지요, 원장님? 시정개발연구원장님?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조상호위원

이게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9호선과 다른 지하철의 어떤 수익성 비교 질문하신 것…….

조상호위원

네.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맞느냐고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이 비교의 준거를 어떻게 삼느냐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의 핵심적 포인트인데요. 여기에서는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만 ㎞ 단위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외의 다양한 역세권이라든지 그런 부가적인 사회적 요소도 들어가는데 일단 ㎞ 단위로 비교를 해 보니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조상호위원

원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하철 9호선의 탑승인원하고 다른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탑승인원이 같습니까? 차량이 몇 량 운영되고 있습니까, 9호선이? 혹시 아세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네.

「4량…….」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상호위원

다른 데는요? 이게 단순비교가 됩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주셨어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8량, 10량…….」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조상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전혀 다른 지역의 전혀 다른 차량의 숫자와 전혀 다른 역세권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그러한 비교의 준거 중의 하나로서 ㎞ 단위로 비교를 해 보니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점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별도의 분석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말이 틀린 것에 대한, 지하철 9호선이 다른 도시철도에 비해서 운영비가 저렴하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승객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거리만 비교해서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게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앞으로 좀 충실한 답변 요구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우면산터널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협약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몇 차까지 됐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세 차례 됐습니다, 정식으로는. 전문 개정된 게 세 차례고, 나머지 합의서 형태로 된 것까지 합하면 다섯 번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다섯 차례지요? 이렇게 많이 된 원인이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차수별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1차 같은 것은 법령이 개정돼서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금 재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변동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도 지금 2011년도까지 보전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518억입니다.

조상호위원

519억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나가게 됐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MRG가 79%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는 85%에서 79%대까지 돼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 준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실시협약 당시 추정통행량에 비해서 실제통행량과의 차이에 대해서 보전해 주게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추정통행량은 누가 만들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당초에는 그쪽에서 제시를 했고요.

조상호위원

제시를 했어요? 이것도 제시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쪽에서 제시한 것을 저희들이…….

조상호위원

그러면 누가 컨펌을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협상과정에서 저희들 협상대표단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상호위원

전문가가 누구시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당초에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회계라든가 법률, 교통 이런 분야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황기연 교수 아닙니까, 대표자가? 교통분야.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최초 협상 때는 저희들이 14회에 걸쳐서 했는데,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협상단을 구성했는데 거기에는 교통에 대한 전문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라든가 설계, 토목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시정연에서도 일부 책임연구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조상호위원

시정연에서 하신 것은 뭐예요? 자료 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구자료 56번.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최초 협약은 98년도부터 한 것이고요. 이것은 2003년도 변경할 때, 그때를 말씀드린 것이라서 시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2차 변경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황기연 박사 이런 분들이 들어간 것은. 최초 그분들이 제안서를 내면서 교통량 추정해서 낸 것은 그때 할 때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최종 추정통행량은 어떤 분이 컨펌하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지금 손실이 되고 있는데 그분이 책임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2003년에 황기연 박사, 그 책임자가 한 그 기준을…….

조상호위원

아니라면서요, 방금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초 98년도에 제안서를 가지고 선정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1차 협약 변경할 때 황기연 박사 쪽에서 교통수요를 분석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죽 그대로 내려왔다는 말씀입니다.

조상호위원

그 분석결과 있습니까? 과제 자료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무상운영 기간이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19년, 30년, 19년, 30년 그랬는데 그 원인이 뭔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당초에는 19년까지 갔다가 30년 된 게 교통량하고 통행료 변경 때문에 변경을 19년으로 했다가 3차 변경할 때 MRG를 90%에서 85%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상사용 기간을 그 대신에 19년에서 30년으로…….

조상호위원

19년에서 30년으로 변경을 할 때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MRG를 낮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네, 결과적으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산정근거 좀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주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도에. 맥쿼리가 들어왔는데, 혹시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주식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주식을?

조상호위원

최초의 투자자가, 제2차로 주주가 바뀌었잖아요? 혹시 얼마에 판지 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모르세요, 진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로도 모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제가 지금 파악을…….

조상호위원

파악 좀 하실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최대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77번에 보면 민자유치 사업계획 평가결과보고서 중에서 채점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전원 18명에 대해서. 그런데 다 안 왔어요, 채점표가. 전체 다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필체가 비슷해요, 숫자가. 그래서 제가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풍문에 듣기로는 우면산터널 관련 공사가 대한민국 유사 이래 가장 민간이 이득을 본 사업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그때 여기 관여하지를 않아서…….

조상호위원

관여 안 하신 것 압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초문입니다.

조상호위원

초문입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공사 참여하셨던 분이 그러는데 가장 무능한 공무원들이 있어서 가장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엉망인 수준입니다, 이것이. 일단 자료들 더 오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장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상호 위원님에 이어서 우면산터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연번 65번을 좀 보시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회에 걸쳐 수요예측 수행하셨지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수행된 연구에서 시정개발원 연구진이었던 황기연 박사께서 사업자가 제안한 추정치에서 요금수준만을 수정했다, ‘나머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수요추정을 한 것으로 파악됨.’ 그렇게 여기 쓰셨지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장정숙위원

사업자가 제안한 추정치가 뭡니까?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 내용은 담당했었던 윤혁렬 당시 간사가 지금 실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정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업자가 제안한 추정치 자료 주시고요. 요금수준만을 수정하셨다고 그랬지요? 요금을 어떻게 수정을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담당자 나와 계시다고 그랬나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장정숙위원

앞으로 좀 나와서 대답을 해봐 주시지요. 사업자가 제안한 요금수준은 뭐였고, 서울시정연에서 수정한 요금수준은 무엇입니까?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좀 양해를 구해야 될 점이 그때 간사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었고요. 그때 같이 근무했던 황기연 박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장정숙위원

그러시면 모르신다?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파악하기로는 요금수준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려서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린 것. 그다음에 나머지는 동일한 조건이다 했는데 이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도 모르시겠네.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실장으로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본 바로는, 교통수요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OD라고 해서 기종점 집계표하고요 네트워크 같은 것하고 그다음에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게 집어넣고 요금만을 올려서 했는데, 그것을 요금 탄력도를 본다고 합니다.

장정숙위원

1,000원으로 했다는 거예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2,000원으로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2,000원으로요. 그러면 이 자료, 여기 해당되는 모든 자료 다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문구를 보면 ‘수요추정을 한 것으로 파악됨.’ 그랬어요. 꼭 남이 무슨 수요예측을 한 것처럼 표현을, 이것 서울시정연에서 책임지고 한 것 아닙니까?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식의 문구 표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책임 회피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책임회피가 아니고요 9호선 같은 것의 수요추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분이 한 것은…….

장정숙위원

다른 분이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2차로 또 수요예측하고 한 것 아닙니까, 2011년? 그렇지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장정숙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한 것일 텐데 수요추정을 한 것으로 파악함, 하면 참 이런 시정연이 왜 있어야 되는 건지 저는 회의가 듭니다. 이것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11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은 수요예측만을 시행했다, 수요예측만을 했지, 책임회피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운영기간 연장이라든지, 최소운영수입 보장이라든지 협약 변경사항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협약을 하기 위해서 시정연에서 수요예측을 한 것을 근거로 이런 협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근거로 하는 것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것을 이렇게 문구화 하실 수가 있습니까?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저희가 서울시에 드린 자료는 교통량만을 드렸습니다.

장정숙위원

교통량만 주셨다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아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요금수준 바꾸셨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그것은 2차 변경 때 황기연 박사가…….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 아래 보면 통행료 수준변경이 850원에서 2,000원으로 됐어요.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84페이지…….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가지고 있어요. 그 850원하고 1,000원은…….

장정숙위원

어떤 자료에도 나는 850원이라는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850원이더라고요. 1,000원에서 2,000원 아니었습니까?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최초에 사업자가 제안한 것은 850원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사업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연도가 변하면서 수정한 가격이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850원을,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다시 한 번…….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사업자가 850원을 최초에 제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사업자가 처음으로 제안한 가격이 850원이었다? 그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한국중공업컨소시엄 맞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왜 850원밖에 안 한 것을 또 1,000원으로 했다가 막 2,000원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장정숙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850원이 당초에 제안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628원을 98년도에 불변가격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개통시점에서 이것을 환산해 보면 한 863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863원 받기는 뭐하니까 500원 단위로 절산해서 1,000원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1,000원을 받으면 무상사용, MRG 기간을 좀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게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정숙위원

네,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면산터널의 역할하고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열하셨지요? 역할이 뭡니까? 우면산터널의 역할.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제가 그 문구를 답변서에 써드린 것은 최초에 제안을 하거나 애당초의 우면산터널의 역할은 외곽의 교통량을 서울의 도심으로 빨리, 사람들과 차를 나르는 목적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교통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승용차 수요를 조금 더 억제해 보자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터널을 처음 만들었던 목적하고 굉장히 상반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지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상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정책방향이 바뀌었다, 그런데 8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8쪽, 연번 68번. 맨 아래쪽에 보면 교통량을 더 증대시켜서……. 88쪽 보고 계시지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최소운영수입 보장수준에 근접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재정지원금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앞에서 기능이나 역할에서는, 조금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승용차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지요?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정책변화를 모색했다, 그래 놓고 나서 88쪽에서는 교통량을 더 증대시켜서 최소운영수입 보장수준에 근접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바뀐 부분은 제가 작성을 하였고요.

장정숙위원

네, 말씀하세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리고 88쪽 맨 마지막에 있는 교통량을 더 증대시킨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서울시에서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조금 의미가 약간 사실은 다른데요. 그러니까 교통정책이 바뀌어서 과거에 승용차를 빨리 도심까지 가지고 오겠다는 정책에서 그런 수요는 억제하겠다는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맞고요. 우면산터널만 떼어내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우면산터널에다 돈을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우면산터널의 용량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으로, 약간 뉘앙스는 다릅니다만 오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아무튼 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85쪽을 보시면 ‘두 차례의 수요예측이 모두 분석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수치들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2003년도에 연구하실 때 96년 기준을 잡으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7년 전의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수요예측을 한 이유가 뭡니까?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설명을 드리면 90년도 말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때는 지금 최신에 쓰고 있는 자료들, 아까 말씀드렸던 OD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자료들이 배포가 안 되었을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96년도 자료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2011년 결과는 실적을 근거로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타당성 있는 수치로 판단이 되십니까? 근접했다고 판단하십니까?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2011년 것은 2010년, 최근에 배포된 여러 번 수정된 2010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그다음에 개통 후의 실적을 몇 년 동안 제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예측을 할 때는 좀 더 타당성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답변서에 쓴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행량 재분석을 하실 때 12년 5월에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 검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실시하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1년도에 시정연에서 한 것을 교통학회에다가 재검증을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주고 재검증하는 것 다 좋은데 공무원분들께서도 정확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용역비도 다 서울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엉터리 수요, 과대포장된 수요,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각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정연도 정말 서울시민들을 위한 시정연이 되기를 이 시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장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집 근처에 우면산터널이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때마다 늘 보기도 하지만 근처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는 될 수 있으면 우면산터널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적자라는데 우리가 그래도 2,500원씩이라도 내야 서울시에서 보전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소박한 서울시를 생각하는 마음이랄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서울시 걱정을 무척 하는 상징이 사실은 우면산터널이에요. 그럴 때 지나가면서 아, 2,500원이 아까우니까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시간절약을 하려고 우면산터널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자라는데 어떻게 좀 보전해 주어야지, 그리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좀 내야지 이런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우면산터널의 설립과정이라든가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시민들의 그렇게 간절한 마음들이 잘 집약된 것인지 아닌지, 저는 후자 쪽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면 이런 우면산터널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협약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분이 답하실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현시점에 맞추어서 최대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그런 협약을 했겠지요, 만약 한다면.

김명신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협약을 맺으시거나 타당성조사라든가 최소운영수입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좀 상식적이지 않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 대답해 보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당시 이것이 96년도부터 민자로 가겠다고 방침을 세워서 갔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민간투자법이 하기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민자유치에 관한 관련법이 나중에 민간투자법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교통량 추정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협의를 한다든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서울시민들이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도시안전실장의 견해로는 그 당시로서는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타당성 조사 같은 것들이 생략된 채로 됐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ㆍ법적 이런 것이 조금 미비했었다…….

김명신위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교통량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그때는 구축이 안 됐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교통량 추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와서 보면 현재 시점으로 보면 약간 부실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부실한 그런 사업계획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총거리가 2.96㎞이고 터널은 1.7㎞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돈 2,500원이 산정됐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그쪽하고 협약을 통해서 처음 2,000원부터 해서 2015년까지는 2,500원을 받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3,000원 받는 것으로 협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때 협약을 맺을 당시에 이게 논란이 되거나 이럴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당시 협약에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분들은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만 지금 되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로우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김명신위원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아무튼 미흡한 점으로 인해서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명신위원

지금 공무원들께서 가장 책임을 통감한다, 만약 그런 표현이 들어갈 부분에 보면 미흡하고 아쉽다는 게 책임의 최대한의 표현이신 것 같아요. 또 지금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지만 대답하시는 관계자들께서 미흡하고 아쉽다 그럴 때 보통사람들은 그러한 똑같은 일반상황에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든가 좀 부적절했다든가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미흡하고 아쉽다 이상의 표현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소운영수입보장이 90%에서 79%로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협상을 통해서 가능했던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재협상, 자금 재조달 이렇게 해서 79%까지 내려왔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게 또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협약상 78%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민자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비난여론이 들끓으면 반영이 되나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가 9호선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9호선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그다음에 금융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동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또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요.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재협약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계신 도시교통본부장님, 9호선도 이렇게 협약의 재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재조정은 어렵지만 지금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또 위원님들이 특위 조사과정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내용을 현실적인 협상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면서 그런 절충이 생기면 그 내용은 협약서의 조정작업을 통해서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재협약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면산터널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면산터널의 출자자 구성이 처음에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SH공사, 라인원개발, 그다음에 신한종합건설 이렇게 건설사 중심으로 됐다가 바뀝니다. 그래서 맥쿼리하고 SH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교직원공제회 이렇게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특별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무래도 건설사들보다는 그런 금융투자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금전적으로 안정적이니까 건설사들이 보통 건설 완료 후에는 그런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맥쿼리로 간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그래서 2005년부터 이렇게 재무적 투자자 쪽으로 바뀌었는데 뭔가 좀 여러……. 그러니까 맥쿼리가 모았을까요, 이렇게? 그 투자자들을 누가 모았나요, 이렇게? SH공사, 재향군인회, 교직원공제회 상당히 성격들이 일부는 공공적이고 일부는 또 이익관계를 중시하고 이런 투자자들로 바뀐 것 같은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SH는 처음에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 방침에 의해서 SH가 참여를 했고요. 나머지 재향군인회라든가 교직원공제회 이런 곳에서는 아마 그쪽에서 충분히 여기가 수익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참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나중에 우면산인프라웨이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좀 살펴보면 임직원 중에서 SH공사 출신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지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어떤 일로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제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은 임직원, 임원들 그 선정권은 SH가 갖고 있고, 1대 주주는 운영에 대한 전권을 갖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냥 이런 사정을 특별히 모르는 관계에서 보면 SH가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인사 숨통을 트는 그런 도구로 활용한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자면 교과부 같은 데는 1급, 2급으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도 보내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SH가 굳이 여기에 투자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한 다리 걸쳐놓고 있는 게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도시안전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나중에 임원들 자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SH에 유보금이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또 서울시 정책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한 달 전쯤에 우면산터널에 SH의 참여를 두고 병 주고 약 준다, 계속 적자가 나는데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해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괸다고 그러나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다고 그러나요, 아무튼 굉장히 괴이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질타가 많았고 저희 특위에서도 질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논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SH가 여기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논의가 내부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외부랑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SH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아직 초기단계이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언제까지 그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시민들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인지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상임위원들도 마찬가지시지만 교육위원회의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상당히 답답해들 하세요. 그래도 사실 언제까지 문제 해결책을 갖고 오시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면 적어도 3개월이랄지 6개월이랄지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3개월 후에 다시 또 체크를 하거나 재질의를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뭐 오래 걸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은 아무래도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경로를 밟아서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분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또 그것을 서울시의회라든가 시민들을 설득시키시면서 정당성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지금 서울시의 대응은 그냥 잠잠해져서 다들 잊어버리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납득이 안 간다는 상황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고 뚜렷하게 방침을 안 밝히고 있나 솔직히 좀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것에 관한 박원순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SH의 지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논의 초기단계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는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서 조만간 서울시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조만간이라는 게 언제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그 답을 달라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도시안전실장께서 6월 말 안에 시장을 독대하셔서 답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이게 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관련기관, 전문가 논의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달 후에 하겠다 이렇게 날짜를 못 박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방향을 결정짓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도시안전실장께서는 한 달 후, 그리고 분기별로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면 이렇게 민자사업으로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하셨을 것 같습니까? 도시안전실장께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가정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큰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사실 이 정도 같으면 저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정도면 재정으로 했으면 어땠었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김명신위원

그러면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재정이 필요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우면산터널이라는 사업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도로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요. 이것을 재정으로 할 것이냐 민자로 할 것이냐 그 문제 가지고 96년에 민자로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인데 재정이든 민자든 이 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사업은 필요하나 만약 지금 시점이라면 재정사업이었다는 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장, 장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정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시정개발연구원장님. 적자가 이렇게 난 원인이 뭐예요, 지하철 9호선. 그냥 큰 줄기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디어디에서, 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만 핵심적인 것, 적자가 나게 된 원인.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관련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요예측의 측면에서 교통량 예측이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측면을 저희가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보아야 되겠고요. 당시 수요예측이 시정연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볼 때 단순한 교통량 예측이라는 것은 지하철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고 주변의 지역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요소가 관여됩니다. 그래서 마곡이라든지 관련된 지역이 충분히 활성화된다고 봤을 때 교통량이 이렇게이렇게 예상될 수 있다, 이런 추정치가 되겠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당시에 예측했었던 것이 지금 상황에 비하게 되면 다소 좀 부풀려진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라인이 완전히 다 구성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당초 예측치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별성들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김문수위원

아니, 간단하게 10자 이내로만 해서 다섯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그리고 민자투자와 관련해서 과도한 어떤 이윤보장이라는 것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의 잣대로 본다면 다소 무리한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원인(遠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서울시의 교통요금체계가 공공요금체계이고 그리고 다소 현실적인 비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원인(遠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세 가지, 가장 큰 핵심적이 것이. 자, 그러면 지금 다른 교통수요 예측도 많이 하지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평균적으로 실제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100%를 넘게 보통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 이하로 되고 있습니까, 실제가?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아까 교통실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의 수요라는 것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근간으로 되면 예측이 상당히 쉽습니다. 2001년의 경우에도 96년도의 데이터를 썼던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교통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OD와 관련해서 교통의 시점과 종점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아서 교통의 예측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교해졌고, 그래서 2004년도 시정연에서 예측한 교통의 예측치는 실측치와 상당히 수렴하는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최근 3년간 조사한 것의 평균……. 아니, 최근 3년간이 아니겠네요. 하여튼 그러면 최근 5년간 시정연구원에서 낸 자료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평균적으로 몇 %냐 이거예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그것이 저희 케이스가 있습니까?

김문수위원

초과되는 것, 마이너스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9호선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자사업이 그동안에 정부 차원에서 있었고, 있었지만 예전에 여러 가지 예측들이 적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9호선의 경우에는 당초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MRG 보장 가이드라인이 90%인데, 예측치에 비해서 실제 나온 실적치가 현재 90%에서 95%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9호선의 경우에는 타 사업에 비해서 수요예측은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에 들어간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더 차이가 많이 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정부차원의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5% 내지 15%대로 예측치가 빗나가는 이런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과거 타 사례 같은 내용에 비추어서…….

김문수위원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제가 제 것을 가지고 하면 만일 그런 당사자하고 무슨 계약을 하게 될 때, 이것 100명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는 딱 조사해 보니까 100명이 타게 되어 있어. 그러면 나 같으면 100명 간다고 안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90명 간다, 80명 간다고 조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그렇게 가도 할 거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김문수위원

자, 원래 우리가 조사를 제대로 해보니까 100명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보고서를 어떻게 내줘야 되느냐 하면, 오히려 거꾸로 깎아서 “사실은 70명밖에 안 가는데 그래도 할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했더니 막상 가보니까 “어? 그때 70명 간다고 하더니 100명 가네? 완전히 우리 남네?” 해서 우리한테 더 이상 달라고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완전히 거꾸로예요, 거꾸로. 실제 100명 가는데 120명 가는 것으로 계약을 해놨으니 무조건 적자 아닙니까, 이것? 아니, 시민들의 세금을 퍼주려고 딱 작정하고 그쪽 업자 측면에서 이 수요조사를 해 준거라고요. 그런데 그 90% 나온 것이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더 초과돼도 초과되는 대로 저희들이 제하고, 적어도 적은 대로 패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요예측은 가급적 예측한 대로 맞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100% 맞는 것이 좋지만 맞을 수 있어요, 100%?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제 레인지(range)를 좀 주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100% 맞추기 어려울 때는 당연히 시민의 세금이 아껴지는 방향에서 당연히 100명 탈 것으로 예상이 돼도 70명 가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그쪽 입장에서 나중에 보니까 “아, 더 많이 탔네. 우리가 이익 봤네.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지,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연구보고서가 그러면 다 업자 측면에서 해먹게 도와준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수요예측을 70 정도로 했다면 민자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김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지 말아야 왜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데…….

김문수위원

지금 우리 문제점이 뭡니까? 수요도 없는 곳에, 하면 뻔히 적자날 곳에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업자들 도움을 주면서 대신 장사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완전히 퍼주기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했거나 70을 기준으로 하는데, 도저히 그 돈 투자해 가지고 이 사람들 태우고 다니려고 이것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사업진행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어야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수요예측은 여러 가지 장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OD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측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면 월급 받고 박사라고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박사학위 몇 년이라고 프로필 해 가지고……. 아니, 그쪽의 전문가라고 해서 그 월급 받고 연구원까지 차려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냥 도떼기시장처럼 사람들 모아놓고 “몇 명 정도 갈 것 같아요?”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요. 아까 90% 이런 얘기는 정말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내놓은 그 박사들이 허위학위를 땄거나 허위조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놈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도 그렇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입장에서 해서 오히려 보수적으로 조사를 해 주고, 심지어는 보수적으로 조사해서 아, 이것 사업하면 민자사업을 하든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든 이것은 무조건 적자가 너무 심하고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어쨌든 조금 불편하게라도 다니고 있으니까 다니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래서 MRG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이것 참……. 그다음에 자, 일단 사업자들이 세후수익률을 정할 때 어느 정도를 적당하게 잡습니까, 우리 원장님? 자, 사업자들이 세후수익률이 몇 %가 되었을 때 사업을 시작해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일단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생리들이 있겠고요 가급적 많은 것이 있겠는데요. 저는 이 당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대부분의 공공사업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민간부문이 들어오게 되면 공공부문의 어떤 비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던 부분이 당시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효율성은 제고가 되었지만 그 효율성의 상당부분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는 투자자와 업자의 이익으로 고스란히 가버렸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어려운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원장님 뭐 박사님이시지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김문수위원

박사님들이 말만 길고 요점이 없어요, 요점이. 자, 제가 질문했잖아요. 일반사업자들이 세후수익률이 몇 %일 때 일을 시작하느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연하지요. 이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율. 내가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놀면서 어차피 이자 5%가 나오는데 뭐하려고 골치 아프게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하겠어요? 이율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업자일 때, 그래서 어느 선에서 결정이 나겠어요? 당연히 이자율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너무 높은 이율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몇 %냐 정하기 쉽지는 않아. 하지만 이율이 5%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한 6%나 7% 선에서만 이익이 나게 해주어도 어차피 그 사람이 은행에 넣어놓느니 1~2% 정도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뛰어든다니까요, 사업자들은. 심지어는 수익률이 같아도 뛰어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네? 은행에 넣어놔도 5%야. 그런데 이 세후수익률도 5%야. 그래도 사업자들이 뛰어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러겠어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사업에 따른 뭐…….

김문수위원

아, 그럼요. 회사 운영하면 거기에서 따로 남는 돈 5% 말고도 인건비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고용할 수 있지 거기에서 먹여 살리는 매월 월급만 해도 얼마예요? 세후수익률 따로 순수이익이 남지 않고 고용만 창출해도 업자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금리수준만 보장해주어도 그래서 업자들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하러 금리수준보다 높은 것을 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금리가 높았다는 것 아닙니까, 핑계가? 그렇지요? 자,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우리 원장님.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요즈음 상황은.

김문수위원

왜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전체적인 세계경기도 안 좋고…….

김문수위원

이때는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떨어져요? 경기가 안정되면 오히려 떨어지는데…….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요. 경기가 안정되면 떨어지고요 활황이 되면 올라가고…….

김문수위원

자, 그래서 이때 당시는 금리가 높았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조금 앞뒤로 조사는 다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계약 당시로 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IMF 당시에는 엄청나게 금리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평균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잡을까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해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절대. 은행에 있는 사람들 계산법 물어보세요. 대단하다고요. 세계경제가 미칠 뭐 그쪽도 조사하고, 또 우리나라 경제 이것 조사하고 그래서 단기간에 어려우니까 한 10년 치 평균을 내요, 10년 치를 최소한. 그러면 평균값이 대략 나온다고요, 10년 치를 내면. 어느 해는 너무 높았다 어느 해는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금리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문수위원

그리고 우리는 IMF로 이때 당시에 금리가 높았을지라도 나머지 세계경제 안정된 곳을 보면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경제는 5%, 4% 이래요 우리만 15% 이랬지. 종합해 보면 이렇게 높은 금리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퍼주기 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런 세후수익률 8.9%를 준 것이다 이거예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당시 협상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저도 위원님 생각과 비슷한 생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좀 더 밑에 8,5%나 8.4%나 이렇게 할 경우에 그 당시의 은행들은 그렇다면 자기들이 협상에서 빠지겠다고까지…….

김문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지요, 그런 판단이었다면…….

김문수위원

답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업을 합니까?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들이 정책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8.9%를 선택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위원

필요성이야 있지요. 한 명이라도 다니면 태우고 다니는 게 다 필요성이지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에는 그냥 시민 몇 명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게 전체적으로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못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2단계, 3단계 건설 또는 기타 신분당선, 신안산선, 신림선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요예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렇지요? 아니, 수요예측이라는 게 몇 년 뒤에 어느 역이 생기고 몇 년 뒤에 역이 생기고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러나 현재는 안 생겼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다고 해서 딱 맞추는 거잖아요, 수요예측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틀린 말이지요, 당연히? 그다음에 아까 금리 역시 비슷한 얘기 같은데 3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특히 SOC 같은 것, 물론 그런 게 안 되고 망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일반회사보다는 사실은 더 안정적인 것 아니에요, 훨씬? 아니, 국공채 5.8%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공채에 가깝지 회사채에 가깝습니까, 이 도시철도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말이 되냐고. 우리 지하철이 회사예요, 곧 망할 회사? 당연히 국공채 채권이율을 적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긴 노선 중에 일부 조금 하는 것이고 나머지 노선이 다 우리 서울시 것인데 당연히 국공채 이자율을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회사채 이율을 적용해요? 말이 안 되지요?

형호

윤형호시민경제실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장정숙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좀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네, 제가 그것만 듣고 마무리 할게요.

형호

윤형호시민경제실장

시정개발연구원의 윤형호입니다. 김문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자들은 민간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기간이 30년이고 그다음에 국가정책의 변화라든가 도시정책의 변화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도 약속된 신안산선이나 그다음에 인천에 직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하고 달리. 그러한 네트워크의 위험도 크고, 그다음에 또 아는 것처럼 국가의 공공요금 관리정책에 의해서 운임이 자율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에 대한 이자는 국공채에 대한 이자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게 나라 땅, 서울시 땅으로 도시철도 만드는데 어떻게, 민자 자금은 투자됐겠지만 위험성을 따질 때, 그렇잖아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에 따라서 이율이 높아지는 아닙니까?

형호

윤형호시민경제실장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어떻게 도시철도 국가 기반시설을 하는데 위험성을 일반회사채 BBB등급에 적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이고, 후순위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됐고요. 순서가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주로 질문한 이유가 연구원이 독립돼 가지고 정말 소신껏 박사님들의 실력대로 본인들의 양심에 따라서 지식을 동원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권력이 거꾸로 작용을 해서 무조건 되도록 자료 좀 만들어 와봐라, 이래서 양심을 팔고 우리 지식인들이 이렇게 갖다 맞추다보니까 사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어쨌든 초기에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할 때는 우리 박사님들의 수요예측 이것을 근거로 일이 시작이 돼요, 할지 말지를.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시정개발연구원 행감 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더 없이 이런 일들이 잘못되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이번에 지하철 9호선, 또 우면산터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기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시정개발연구원도.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그대로 잘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까지도 사실은 이번 기회에 같이 마련해야 되고요.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잘못됐는지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꼭 이번에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작업들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기다리시는 동료위원님들을 위해서 15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용 위원님.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특위가 열리고 처음 오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실 지난해 12월에 우면산터널 요금인상을 앞두고 문제점을 지적했었지요. 했었고, 그때 당시의 맥쿼리라든가 그때 당시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의 직간접적인 개입여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입장에서 몇 개월 후에 지하철 9호선 문제가 터지면서 똑같은 모델로서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여기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서울시의회에 이것은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해 달라는 청원을 보내왔고 제가 그 소개의원으로서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죽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실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 통상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별반 큰 어떤 무거운 책임감 없이 답변하시는 태도가 간혹 보입니다. 그런 점이 안타깝기는 한데요. 문제는 우리가 서로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결재라인에 있었던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을 다 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왜 굳이 이 시간을 내서 이 더운 날에 이걸 하고 있느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 그다음에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당시의 누구를 찾아내서 우리가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향후 20년 이상씩 보장되고 있는 이러한 계약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도 굳이 우리가 무엇을 따지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입장의 전환들, 태도의 전환들이 우리 집행부 여기 와 계신 실장님, 본부장님들이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회에서 특위조사 하니까 사실 귀찮지요, 이미 지난 일을 어쩌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보람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혜들을 모아나가는 시간, 그런 지혜들을 서로 제안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언론이나 시민들이 이 특위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닌 말로 맥쿼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정 제보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한은 사실 묻힐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했었던 여러 가지 실시계약 문제라든가 협약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 그런 점에서 이번 특위에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우면산터널도 우리 도시안전실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도시안전실장님, 지난해 500원 인상하셨을 때 11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12월로 미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유가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당시 공고기간을 가졌어야 되는데요…….

강희용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공고기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때 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고기간을 한 달 정도 하다보니까 12월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원래 언제 올리게 되어 있는 거였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원래는 11월 18일이었는데요 실제 인상은 12월 17일입니다.

강희용위원

아니요, 협상을 하지 않으셨어요, 요금인상에 대한 협상?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상에 2,000원에서 2,500원 되는 시기가 11월 18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시정연에 검토 의뢰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는 12월 17일에 실시가 된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때 11월 초에 요금인상이 될 거라는 언론에 대해서 해명자료 내신 적 있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뭐라고 내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당시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때가 언제지요? 11월 7일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강희용위원

불과 열흘 앞에 요금인상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1월 7일에 요금인상 계획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요금인상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물가인상 문제 등 고려하여 인상폭과 시기를 검토 중이다, 일단 해명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강희용위원

도로계획과에서. 자,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의 태도예요. 협약서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이 11월 18일에 인상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보도가 되자 단박에 요금인상계획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거짓해명을 했다는 말지요.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강희용위원

거짓해명이지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직전에 11월 18일에 인상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표현하셨고, 이미 수년 전에 작성된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민들 기만하면 되겠어요? 일단 아니라고 우기고 보는 겁니까? 그리고 몇 개월도 아니고 그 다음 달에 올렸으면서? 이때 당시에 우리 실장님 계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닙니다. 저는…….

강희용위원

도로계획과 과장님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장정숙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정시윤입니다.

강희용위원

들어가세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그 당시에…….

강희용위원

들어가시라고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강희용위원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불과 며칠 후의 일을 쉬쉬하고 있다가 올리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 언론보도에 요금인상계획이 발표가 되고, 또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그동안에 보전해준 금액이 약 500억이 넘어간다는 보도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시정연에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하고 있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 과정에게 12월 17일인가요? 12월 2일 제가 언론보도에다 그동안에 협약이 일부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특혜성 협약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자,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님께 보고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500원 인상……. 우리 실장님 언제 오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강희용위원

참……. 업무파악 안 하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이 이제…….

강희용위원

아니, 특위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강희용위원

누가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당시에 지금 퇴직하신 본부장이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시장님 의견이 뭐였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500원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자, 이것 위증하지 마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강희용위원

지하철 9호선,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지하철 9호선에서 500원을 전격 인상하겠다, 발표한 직전에 협상 중이었지요? 요금인상 협상 중이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해서요?

강희용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우면산터널 또 물어보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하철 9호선 관련해서 그쪽에서 요금인상 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협상한 것이 아니고 9호선에서 500원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와서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게 언제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집행부석 공무원들과 의견교환) 자, 우리 이병한 과장님 나오세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9호선 측에서는 서울시에 개통 전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2월에도 그렇고 요금을 계속 올리겠다는 요금신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은 신고 다음날로 바로 반려를 다들 했고, 그와 무관하게 요금협상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강희용위원

협상이 진행되어 왔었지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네.

강희용위원

자, 들어가세요. 자, 요금신고서를 몇 차례 보내 왔었지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 기조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저는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서울시장님의 태도가 좀 상반된 것에 대해서 의아합니다. 우면산터널은 500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하철 9호선은 500원 인상하라는 것에 대해서 발끈하셨다는 말이에요. 뭐 트위터에도 난리를 치시고, 마치 무슨 선봉장이 되신 것처럼. 왜 그러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말이지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일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교통수단이고, 우면산터널은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이용되는 그런 시설인 관계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우면산터널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 않았는가 싶다 이거지요? 적은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이 좀…….

강희용위원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식 행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대단히 대중영합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뭐 제가 답변한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강희용위원

아니, 답변에 관계없이 팩트로만 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면산터널은 500원 인상하는 부분이 합당하거나 타당하다고 평가를 했고, 지하철9호선은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마치 대단한 선봉장이 되신 양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 결국에는 협상을 하게 되면 다만 100원이든 200원이든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추후에 결정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는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저희들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온당치 못하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강희용위원

자, 지하철 9호선에서 요금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것이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습니까? 교통본부 내에서 그냥 반려만 하신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론 전에 있는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그쪽과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하면서 예전에 요금인상을 자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500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반려했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협상이 아까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전에 2009년 이후에 2010년도부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세후 실질사업수익률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금리부분을 좀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지금 운임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경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강희용위원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우면산터널하고,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이 질문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면산터널하고 지하철 9호선은 사실 똑같은 모델입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민자사업이고 똑같이 후순위채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비슷한 연도에 또 비슷한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민자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또 MRG를 보장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 이 두 가지 사업이.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실 시민들에게 공개를 의무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자 측의 요구에 대해서 눌러오기만 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면화 시켜서 어떤 의견들을 좀 공개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그런 절차들이 사실 빠져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면 계속 쉬쉬하면서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한계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공교롭게 이것이 우리 박원순 시장님 당선된 이후에 이 문제가 터졌지요. 터져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전에 어떤 여야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상 앞으로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협약상의 실수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이익불균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2007년도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시의회 동의절차라든가 보고, 그다음에 요금과 관련된 협약을 최초로 제정할 때나 변경할 때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우리가 절차적으로는 해놓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매뉴얼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또 어떤 항목들을 저희가 검증해야 되는지,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개선점으로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회의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다소 힘드실 텐데, 가벼운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본부장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 지난번에 지하철 9호선에서 요금인상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다시 인상에 대해서 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띄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와 어떠한 절차상 과정을 안 거쳐서 과태료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되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실제 부과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행위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맞지만 분명히 부과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해 올 것이다, 소송을 제기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어차피 반려처분이 된 소송이 제기되는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제기되는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것은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검사가 그 부분을 원고적인 입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의 의중이 제대로 변호되지 못하는, 그래서 소송 진행과정에서 자칫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패소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일단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이 운임신고에 대해서 반려처분 한 내용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그 본안을 본질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 그런가요? 우리 첫 회의가 위원장님, 5월 9일이었나요?

김인호위원장

네, 대략 그 정도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때 5월 9일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그때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셨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아니에요.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나? 그때 답변내용 기억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두 가지 건을 가지고 시 입장에게 일단 유보조치를 했었는데 이후에 여러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논의된 내용으로는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련의 절차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과정상으로는 패널티를 부과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패널티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데 소송 수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김광수

(노원) 위원 자, 그 대답은 전과 동일한 똑같은 대답이고, 그때 당시 제 기억에는 제가 속기록은 안 봤지만 제 기억에는 이렇게 대답하셨어. 어쨌든 9호선에서 사과문을 게재했고 그랬으니까 굳이 여기서 분위기상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뉴스가 또 터졌어. 어떻게 터졌지요, 뉴스가? 결국은 소송을 제기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그 당시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확정되기 전에 그쪽에서 일단 사과를 하고 시민 사과하면서 유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겠다, 다만 그 부분을 굳이 우리가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사과하면서 바로 그날 소송이 접수되면서 이것이 진정한 사과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섰었는데, 이후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올린 그런 내용들이 감안돼서 유보를 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그때그때마다 잘 대처를 하시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실대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사과하고 다시 또 소송 제기하고 서울시를 아주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러 이런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더 지켜보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 맞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김광수

(노원) 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아직도 9호선에 대해서는 아량이 많으신가 봐. 그렇게 대처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마음대로 올리겠다, 사전에 협상 어느 정도까지는 했다고 하지만 협상을 했어도 정확하게 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임의대로 고시하고 서울시민들에게. 그때부터 서울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입장에 있었는데 언론에 그렇게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문 하나 발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가고 그것에 대해서 굳이 과태료 물릴 필요 있겠느냐 지켜봅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날 저녁에……. 내가 왜 기억을 하느냐 하면 그날 여기에서 열심히 회의하고 갔는데 저녁에 느닷없이 소송을 해서 이렇게 또 됐다고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 입장은 너무나도 관대하다, 본부장님 저한테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잘 하세요. 잘 대처하시라고. 시가 강하다는 것도 보여주어야지 민간에게 슬슬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돼요. 일반 서울시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안 하지요? 잘 하세요. 우리 시정연에서 연구원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질의했는데, 답변하기가 편해요? 아니면 뭐, 할 만합니까?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이 연구원에서 잘못된 어떤 타당성 검증, 검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결국 우리 시정연에서 9호선 민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했지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몇 년도에 했지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연도가…….

김광수

(노원) 위원 한 2002년도에 하신 것 같아. 맞나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가 제출한 주요현황보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했고요……. 2000년, 2002년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을 조사할 때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자료 없나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는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1년 정도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한 과정 속에서 결론은? 원장님, 결론은?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김광수

(노원) 위원 옳다?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재정투자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말 너무……. 그래도 시정연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신뢰하고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최고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앉아서 가장 공신력 있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뭐 최고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공신력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공신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공신력이 있다고 보이지요, 충분히?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파트에서 이런 민자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당시 원장이 누구입니까?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권원용 원장이십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다면 현 원장님으로서, 당시 원장님이 계시면 제가 물어보기 편할 것 같은데 정말 본 연구결과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그런 질문 저희 입장으로는 할 수 있다고 보입니까?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제가 짧은 기간입니다만 여기 원장생활을 100일 넘게 했는데요. 그러한 연구과제라든지 타당성 검토의 과정에서 특정한 어떤 결론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당시 시의 분위기, 또 그 당시의 상황에서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시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었던 시점이라는 점들에 대해서…….

김광수

(노원) 위원 결국 연구원에서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에 편승해서 합니까?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사회 편승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시의 어떤 재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 어젠더가 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민간 부분의 어떤 여러 가지 체제를 도입하면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이 시의 중요한 정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원장님, 그때 당시도 총 사업비에 비해서 이렇게 작은 1/6에 해당되는 투자비만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전제를 깔았나요?

창현

이창현시정개발연구원장

다양한 옵션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철도사업이라는 것들이 완벽히 민간부분에 다 전적으로 위임할 수 없는 철도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투자부분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원장님도 비켜가기 위해서 부단히 또 노력을 하시는데……. 자,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자료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로템의 제안서를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9호선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 답변하기가 쉬우신가? 답변하기가 다 곤란하신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실시협약은 기반시설본부장이…….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제가 부분적으로……. 협약에 대해서는 시정연에서 주관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 멈추고 다시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해도 되겠어요?

김인호위원장

내용이 기시면…….

김광수

(노원) 위원 내용이 좀 길어요.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신언근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자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신언근위원

제가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많이 탐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대립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찬성과 반대와는 상관없이 대부분 실증연구 결과는 민간위탁으로 시장원리를 공공부분에 도입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는 그 의도하는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뿐이에요, 보니까. 이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민간투자사업은 여러 차례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답변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운영의 노하우, 그다음에 창의적인 이런 사안들, 그럼으로 해서 그런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대부분의 민간위탁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가 찬성ㆍ반대와는 상관없이 의도하는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결과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민자사업도 SOC,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기반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또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이 섬세하게 협약과정을 통해서 다루어졌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방금 위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드릴게요. 민간위탁에 대하여 반대하는 연구들을 보면 민간위탁은 부패와 부정의 소지를 증대시키고, 가장 중요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고 보며, 설사 정부의 예산이 절감되더라도 이는 그 비용이 서비스 소비자 등에게 전가된 것으로써 사회적 총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간위탁이 아니고?

신언근위원

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부분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도 보겠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장점, 즉 말해서 효율성이라는 이런 측면의 장점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수익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과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부패와 부정의 소지, 그리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것, 이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가 특위조사를 하면서 가장 큰 쟁점이 뭐냐 하면 특혜소지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서울시민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 외에 서울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이 자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의 민간사업시행자로 자본조달 등 사업능력 부족을 이유로 울트라컨소시엄을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교체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에서 조금 부언에서 하는 겁니다. 2002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당시 자본조달 등 사업능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울트라컨소시엄을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하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어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울트라컨소시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어떤 보완사항도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자본조달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시해 주기를 저희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단은 지정취소를 하고 그 이후에 재고시를 해서 아마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민들은 현재, 당시 서울시장이 어느 분이었지요? 지정할 당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고건 시장 시절이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시장의 교체과정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 고건 시장에서 이명박 시장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당시에 교체과정에서 울트라컨소시엄을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교체한 데 대하여 시장이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제기한 특혜의혹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증인 신청이나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줄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때 당시에 뭐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신언근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봤습니다.

신언근위원

2005년 5월 16일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이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실질사업수익률 세후 8.9%를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하였고, 향후 15년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함은 물론 운영기간 중 차량지원 및 무임승차에 대한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보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차량지원 및 무임승차에 대한 재정지원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도시교통본부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과거에 체결되었던 협약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면 적절치 못하다고 인식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하는 절차가 수반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같이, 결과가 나오면서 또는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굴해서 시민들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에서 협의를 하고 그 부분 협상 내용들이 협약서를 다시 보완하거나 재개정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 행정을 집행하고 다루는 집행부에서 주인의식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서울시민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물론 전체 행정공무원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자기들 돈이 아니니까 너무 쉽게 협상을 하고 그런 것 아니냐, 결론을 낸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과거에 진행된 내용이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하다고 인식된 부분이 많은 내용으로 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금 반성해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미 공론화되어 있고, 또 시민들도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감사원에 행정감사까지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특별히 별도로 진행하고 있느니만큼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제기된 내용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아마 작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저희들도 시민의 따가운 눈도 인식하면서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도도 받아가면서 하여튼 제기된 그 동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반영하도록 최대한 적극적인 입장에서 서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언근위원

최초 울트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할 당시에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바로 전자에 말씀드렸던 최초 울트라컨소시엄과 협상할 당시 없었던 내용이 서울시장이 교체되고 추가되었다면 당시의 시장이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요. 생각하시지요, 그것?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입장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 내용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요 일단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의 결심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중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반영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신언근위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최종 결재를 했기 때문에 아시고 계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사태 전반과 9호선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의 특혜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관한 청원에 따르면 2005년 5월 16일 실시협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5월 17일 7.2%~15%의 고율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것 사실이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과도한 이자지급은 손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최종적으로 최소운영수입 보장과 운임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이 다 MRG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실시협약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특혜의혹이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5년 5월 16일 실시협약 체결 전에 현대로템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고율의 대출약정에 대하여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9호선 주식회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에 관련된 투융자 회사나 은행들과 사전에 어느 정도 이자율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혹시 알고 있었느냐고, 집행부에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체적으로 그것이 얼마다, 이런 것보다는 그것은 수익률로 대변을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몰랐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왜냐하면 그런 이자율이 평가가 되어서 수익률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언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 집행부든 사업자든 간에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시협약 당시에는 여기 선순위채하고 후순위채가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 선순위채가 9%, 후순위채가 13%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협약 이후에 선순위가 7.2%, 그다음에 후순위가 15%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에서는 손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최소운영수입 보장과 운임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당시에 우리 시정연의 연구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여건이 상당히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교통본부장의 의견처럼 현 시점으로 보면 다소 높은 것으로 대체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메트로9호선주식회사는 지난 4월 14일 1,050원을 1,550원으로 하는 일방적인 요금인상을 승강장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면서 실시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메트로9호선주식회사가 결국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와 서울시 공무원 모두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무시당하는 기분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불쾌합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불쾌합니다.

신언근위원

불쾌하시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지요. 당시 서울시장과의 특수관계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금융회사가 메트로9호선주식회사의 2대 주주가 되는 것을 서울시에서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출자자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3월경에.

신언근위원

5월 16일 그 무렵이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협약이 체결된 날짜이고요. 그 전에 출자자 변경요청이 있어서 그 출자자 변경요청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승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울트라 컨소시엄을 현대로템 컨소시엄으로 교체하는 과정부터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에…….

신언근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특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특혜의 논란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살펴보건대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에는 이 로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이 구성이 안 되니까 아마 로템이 앞에 정면으로 대주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가 이렇게 참여 대주주로 나오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수긍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도 그렇고, 또 다수의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이것 미리 계획된 것이다, 이것 미리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 한마디로 속된 말로 하자면. 그렇게 지금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추후 또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실시협약상의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총사업비는 150억이 줄어들었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총사업비를 기본계획 제시된 범위 내에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시협약 과정에서 사업비를 다소 줄여서 협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세부항목 사업비를 보면, 그것 한번 보세요. 몇 쪽이지요? 15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세부항목 사업비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보셨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주요현황 보고자료 보시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말씀십시오.

신언근위원

그 세부항목 사업비를 보시면 궤도, 건축, 전기, 신호는 동일하지요? 그렇지요? 기본계획, 사업계획, 실시협약계획이 있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신언근위원

거기 보시면 궤도, 건축, 전기, 신호는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다음에 운영설비비는 130억에서 2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가장 주목할 부분이 뭐냐 하면, 영업준비금은 14억에서 257억으로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굉장히 의혹이 있어요, 지금.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그 당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주 6일 근무를 했는데 주 5일 근무로 전환되면서 근무인력이 늘어나면서 준비금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십시오. 이 관련 자료는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본부장께서 상당히 궁색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마무리를 할 건데요. 본 위원은 임의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계획상 높은 금액은 기본계획상 금액으로 맞추고 영업준비금을 늘린 것은 결국 뭐냐, 사업자가 비자금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영업준비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비자금을,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신언근위원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요. 이게 건축이나 전기나 시공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액을 많이 못 맞춥니다. 맞추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인력, 구입비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운영 설비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거든요.

신언근위원

설비비에 대해서는 금액 조정을 못합니다. 나중에 시공이 다 끝나면 정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업비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속된 말로 장난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은 추후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기로 하고,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면산인프라웨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조실장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면산터널 관련해서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우면산터널은 민자로 하면 안 됐습니다. 재정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이 우면산터널의 추정 통행량, 기본적인 수요예측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걸쳐서 수요예측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ㆍ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교통, 그러니까 승용차를 타신 분들이 들어오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 바뀌어 가지고 오히려 수요관리 측면에서 승용차를 자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의…….

이정훈위원

정확한 예측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치에는 근접하는 게 맞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저는 수요예측이 한 마디로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도시안전실장님께 물어볼까요? 우면산인프라웨이의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니까요 당기순이익이 24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요, 그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가장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때는 국세청 감사를 받아서요…….

이정훈위원

감사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작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정훈위원

가장 큰 이유는 영업외 비용입니다.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고요. 자, 2005년 3월 1일 2차 협약변경을 통해서 출자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대 주주로 맥쿼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본금이 곧 차입금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정훈위원

266억입니다. 금리가 20%입니다. 95억 7,600만 원 투자해서 20%, 1년이면 19억 1,500만 원 가져갑니다. SH가 2대 주주지요? 66억 5,000만 원 투자해서 20% 가져갑니다. 참 대단합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때 자금 재조달을 하면서 후순위채를 하면서 20%의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보면 20%까지 주는 것이 조금…….

이정훈위원

왜냐하면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면산인프라웨이에서 출자자 변경을 해서 시에다 승인 요청한 것 아닙니까?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후순위차입금으로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어야 될 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분명하게 책임을 방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물론 공교롭게도 그 시기의 시장님은 이명박 시장님이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도 협약체결 당시에 이명박 시장님이었는데 참 밝힐 수 없는,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는 미스터리네요. 자, 세 번째요. 우면산인프라웨이의 연도별 배당액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배당액이 없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

배당액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자에 다 배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0%.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요. 자, 우면산인프라웨이의 전 대표이사 출신이 어디입니까? SH공사지요? 현 대표이사 어디 출신입니까? SH공사지요? 자, 우면산인프라웨이 제2대 주주도 SH공사입니다. SH공사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약정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정훈위원

이것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임원을 지내신 분들이 이렇게 SH공사가 20%나 지분 투자한 그러한 민자사업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용납하기 힘듭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약정에 의해서 2대 주주가 임직원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SH가 대표이사를 저거 하고요. 운영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1대 주주가 전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정훈위원

그게 적정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적정합니까? 정책적으로 보셨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적정하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SH공사가 민자사업자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지분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리고 지금 우면산인프라웨이의 임직원 분들의 급여현황들에 대해서 자료공개를 요구했는데 왜 안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대외비라고 해서 저거 했는데…….

이정훈위원

우면산인프라웨이의 대표이사가 SH공사 출신이고, 그 주요 본부장들이 다 SH공사 출신이고 2대 주주가 SH공사인데 그것을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참 그것도 미스터리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민자가 아니라 재정으로 되었어야 된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우리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운영수입보장 협상에 따라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518억 정도입니다.

이정훈위원

518억 정도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얼마나 더 지원해야 됩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해야 됩니까? 한 분도 모르세요? 이 돈이 서울시민의 혈세이고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자한테 지원해야 할 금액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주어야 할지 모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903억 더 주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준 돈과 앞으로 줄 돈 합하면 총 1,419억입니다. 자, 민자사업자가 우면산터널 전액 민간으로 투자한 사업인데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402억입니다.

이정훈위원

1,402억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정훈위원

투자한 금액이 1,402억인데요 다른 것 다 빼고 서울시가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상에 따라서 지원하는 총액이 투자금액을 넘습니다. 다르게 배당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받는 것 빼고요.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자, 1985년에 이미 이 사업 자체는 민간에서 조사한 보고서에도 이미 B/C분석에서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재정으로 해도 있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정으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왜 우면산터널 사업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서울시에 총체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 총체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재정으로 할 것인가 민자로 할 것인가 이것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정책적으로 민자로 판단을 한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런 SOC 사업 같은 것은 재정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제 주의이고요.

이정훈위원

네, 실장님 좋습니다. 앞으로 증인 분들도 많이 출석하시고요. 이것도 결국 새로운 대안책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특위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죄송하기는 한데 오늘 일상적인 집행부와의 미팅시간을 거의 두 번 가짐으로 해서 증인신청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해서 MRG로 인한 서울시가 보전해준 비용이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131억, 2010년도에 293억, 2011년도에 561억인데 이것은 아직 협상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누가 대답하실 건가? 아, 본부장님께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답답해요. 수치상으로 보면 전체 투자액 대비 16% 정도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도 이런 비용을 MRG로 이렇게 보전하고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것을 순수하게 다 민간으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민간에서 했다고 그러면 아마 투자 적격성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현재가로 3조 5,000억을 민간에서 전부 부담했다, 그러면 아마 투자 적격이 오케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업에, 아까 시정연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답답하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요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요금이 잘못되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MRG하고 요금하고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고, 더 근원적으로 크게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 세후 순사업수익률이 8.9%라는 큰 틀 속에서 여러 가지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범위 내에서는 이 틀이 어차피 내용이기 때문에…….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물론 8.9%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나 뭐 8.9%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최소한 그래도 한 5%는 해주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소한?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것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거지. 또 여기다가 무임승차비용 별도로 또 나가지요. 그것도 수월찮아요,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정말 이것 참, 어떤 단안을 내려야 할지 누가 나와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답을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하고, 제가 이제 본질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 내용을 전제로 깔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로템 여기서 제출했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은 로템이 어떤 근거로 제출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서울시에서 정부 고시로 9호선 사업을 고시를 했지요. 그러니까 로템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굳이 로템 외에 다른 투자자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로템이 하게 되었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두 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로템이 더 많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로템이 이것을 제출했고 이 자료에 대해서 분석하고 여러 가지 심의를 했을 텐데 그 대상자가 누구였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평가한 사람들이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민간투자법에 보면 협상단을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주요 인물이 누구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대답을 해야 되겠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 당시에 아시는 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광수

(노원) 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여기서 제출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결국은 이래이래 사업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재무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사업의 타당성에 있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매우 중요할 테고 그다음에 뭐 돈이 있어야 사업을 펼치고, 그러고 나서 운영을 하면서 돈 문제가 또 발생이 되어서 그것이 원활하게 해결되어야만 운영이 되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이 재무성이에요. 여기 보면 차트5에 사업의 재무성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2절에 보면 운영수입 증대방안, 거기에는 급행열차, 완행열차 운행서비스를 제공해서 승객을 증대해야만 운임 요금이 생긴다, 그 외에 뭐 무임승차, 부정승차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뭘 해야 된다, 그런 정책적인 것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운영외수입 증대방안, 그 중에서 부속사업계획이 나와요, 부속사업계획. 그렇지요? 우리 협약서에 보면 부속사업에 관련된 모든 수입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수익률 산정할 때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수익률 산정할 때 포함한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부속사업에 들어가는 평가금액이 지금 4,690억 원으로 평가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수익률 산정할 때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이, 자, 거기에서 임대수입, 광고수입,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수입이 되었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기 전체 MRG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MRG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수익률 산정할 때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MRG에 포함이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어야 될 MRG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속사업비는 스스로 지하철 9호선이 다 챙기게 되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지금 부속사업 수입과 관련해서 어제, 오늘 계속 질의가 되고 있는데 부속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30년 동안 설정되어 있던…….

김광수

(노원) 위원 잠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광수

(노원)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질문드릴 내용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이제 지하철 9호선이 지금 가장 언론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특혜가 있느냐, 누가 특혜를 받았느냐, 누가 특혜를 주었느냐 이거거든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시협약(안)에 보면 아까 약 5,000억에 관련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4,690억…….

김광수

(노원) 위원 좀 높여 잡으면 5,000억이에요. 5,000억이 사실상 우리 시로 봐서는 수입으로 못 잡은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수입으로 못 잡았다기보다는…….

김광수

(노원) 위원 중요한 것은 MRG에 포함이 안 된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MRG에 포함이 안 되니까 우리 수익으로 못 잡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보상해 주고 있으니까. 자, 누구에게 물어봐도 사실 이 수입은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거든요. 수입원이에요. 더욱이 여기 로템에서 낸 수입분석하고는 차이가 너무 커요.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커. 자, 우리 서울시에서는 현재 2009년, 2010년, 2011년도의 부속사업수입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초기…….

김광수

(노원) 위원 자료가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디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김광수

(노원) 위원 2009년도가 얼마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부속사업수입이 2009년도에 실시협약상 부록10에서는…….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에 있는 것 말고 실질적인 것…….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속수입이 137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리포트 받은 내용으로는 32억 5,000만 원이 초년도에 부속사업으로 발생했고, 2010년도에 80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106억 5,0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1년도에 76억 2,0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108억 5,000만 원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어서 누계상으로 보면 비슷하게 나오지만 지금 발전되어 가는 추계로 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저희들 지금 예견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의회에서 또는 시민단체에 부속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30년 기간 동안에는 4,690억 원으로 이렇게 예측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MRG와 관련해서 연계가 안 되어 있을뿐더러 이것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툴이 지금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아쉬움이어서…….

김광수

(노원) 위원 핵심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을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정리도 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는 툴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는 담보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생각이어서 이 부분을 협상과정에서 좀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로템이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여기는 수입분석이 상당히 커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협약서에 있는 내용은 그보다 월등히 적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는 협약서와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 부속사업 및 개발계획에 보면 이 사업이 수익이 생김으로 해서 이용객의 요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편의 제공이 된다, 이것이 굉장히……. 목적에 그렇게 씌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수입으로 잡히면 당연히 여러 가지 혜택이 갈 수가 있지요. 요금인상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을 MRG에 포함 안 시킨 것은 다른 어느 것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와 이야기를 한들 “맞습니다.”라고 대답이 되는 거지 “아,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부속사업수입과 관련된 내용이 비록 30년 동안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영된 4,690억이 일단 포함이 되었지만 MRG와 연계돼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담보하는 그 15년 기간 동안에 운영되는 MRG에서는 배제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수입이 더 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추가적인 사업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재 실시협약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좀 협상과정에서 바로잡혀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잘못된 협약은 수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법정싸움이 되겠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법리상으로는 이것이 협상이 이미 돼서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법리를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바로 받아낼 수 있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이 실시협력에 그런 내용을 MRG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로템에서는 해 달라, 이렇게 씌어 있어. 포함시켜 달라, 여기 목적에 씌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예뻐 보였기에 “야, 그것 너희들이 그냥 가지면 되지 뭘 포함시키냐?” 이렇게 해 놓았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입장에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여부보다는 다만, 추정을 한다면, 추론을 한다면 부속사업수입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리스크 관리 범위에 있는 대상 수입을 범위에 넣지는 않았다, 그 당시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았겠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예측했던 금액보다 예를 들어서 4,690억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훨씬 수입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좀 이 부분을 바꾸는 데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세상에 협약서 쓰면서 사실 임대수입 같은 것이나 광고수입은 자리만 제공하면 나오는 것이고 머리 쓸 것도 없고, 이런 것을 MRG에 포함 안 시킨다,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여기 계신 분들 아무리 봐 주려고 봐 주려고 해도 이것만큼은 아니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동안 경과과정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보완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속사업수입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야기하세요. 다른 것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것 얘기하지 마.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을 해야 돼서 그래요. 책임질 사람을 증인신청 해야 돼서 그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당시의 정황을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해보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원래 부속사업이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 합해서 양쪽 공히 운임수입의 12~13%였답니다. 그러니까 운임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13%…….

김광수

(노원) 위원 그 정도 차지할 거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실제로.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것은 16% 정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민간사업자는, 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우리 시정연에서 협상을 하면서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제시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제시된 금액이 약 18% 정도 수준으로 제시됐고요. 그래서 운임수입에 대한 18%이기 때문에 운임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MRG를 보장하지만 이 부속사업은 민간의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찾아가야 될 몫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MRG로 보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또 그 당시의 PICKO,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에서도 이런 부속사업에 대해서는 MRG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 당시의 의견이어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다면 그 운영권을 이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안 되지요. 왜 운영권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운영권은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 해서 수익을 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18%로 해라, 그것은 누가 했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시정연에서 더 많은 것을, 왜냐하면 운영수입이 많이 나와야지…….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18% 올리라는 것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올려서…….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익률 산정을 할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덕을 보자 이런 취지로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시정연에서 평가단이 그렇게 올린 거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회의록을 보면 알겠네요? 18% 올려라, 이렇게?

형호

윤형호시민경제실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참고로 나가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그러세요. 증인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형호

윤형호시민경제실장

아까 답변드렸던 시정개발연구원의 윤형호입니다. 상호간에 합의한 수익률 8.9%를 해 주기 위해서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연 한 1,000억의 수입을 사업체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800억에는 운임수입이 900억이 있고, 예를 들어서 800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속수입이 70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MRG 대상은 800억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보장하는 실질수익률은 8.9%가 아니고 7.9% 혹은 7.5%로 떨어지게 됩니다.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호

윤형호시민경제실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나중에 전문위원들하고 논의를 좀 해 볼게요. 일단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형호

윤형호시민경제실장

다음에 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네. 정상적으로는 16%였는데 회의록에 보면 더 올려라 이렇게 해서 18%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그분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증인으로. 왜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부풀렸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현재 민간사업자들이 투자한 금액이 5,600억이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중에서 자기자본으로 투자한 금액이 얼마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1,600억 정도.

김광수

(노원) 위원 1,600억이지요? 그다음에 차입된 부채가 그 나머지 부분이잖아요, 3,800억?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자,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요? 이 3,800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전체적인 틀을 바꾸게 되면 리파이낸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툴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상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흔들까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틀을 바꾸려면 자본금을 일부 줄이면서 자본금 모수가 실제 채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것을 틀면 조금 틀 수 있는 룸이 커진다고 그래요. 그것은 리파이낸싱의 기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겠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큰 틀에서는 세후 사업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현실화 할 것인지 문제하고, 그게 큰 틀이 바뀌게 되면 금리문제가 바뀌고 또 어떤 게 앞서야 될 것인지의 여부도 또 같이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구조 속에서는 자본 내용에서 일단 사실상 채무 자체도 자본과 유사한 형태로 일단 형태를 바꿨지만 조달된 내용이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선순위나 후순위 통합하면 전체적으로 평균 8.9%를 조달하기 위한 내용으로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인 틀 속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큰 틀에서 리파이낸싱의 기법이라든지 또 여기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의 어떤 지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될 내용이고요. 단순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단답 형태로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려운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용이라서…….

김광수

(노원) 위원 결국은 이 차입 부채에 대한 선ㆍ후순위채에 의해서 고에 가까운 수수료가 지금 지불되고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게 MRG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어차피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틀은 패키지로 바뀌어야 된다, 내용상으로. 세후 사업수익률, 또 거기에 자본조달 금리, 또 MRG 기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을 패키지로 맡겨서 어느 정도 주는 게 적정한지…….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순수자본이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컨소시엄 선정이 된 이 문제, 그로 인해서 차입부채에 대한 높은 이자율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너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시 9호선과 연결이 잘 돼서 정말 이번에 감사 마치면서 어떤 자료가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정말 쉽게 얘기해서 인수해야지요. 여기에서 끊어야 될 입장인데 여러 가지 협약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이러한 차입부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에서 보증하든지 시에서 차라리 다 갚아버리든지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수익률을 보장해 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금리를 조달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보증을 하면 현재 4%대 금리가 조달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협상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의회에 보증동의도 받아야 될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장시간 동안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료에 보니까 우면산터널 사업이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진행됐었네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갑자기 민자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당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IMF 직전이고 하니까, 그다음에 재정문제가 결부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민자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재정문제 때문에 민자로 돌린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신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