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대현
박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향후 2013년까지 각종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제20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예정인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그리고, 지난 6월 5일 박대현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제안설명에 따른 중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며, 보다 구체적인 항목별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는 6월 20일 개회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억 7,791만 7천원보다 474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8,26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정례회 속기 보조 인건비로 162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65만원 감액된 3,984만 6천원, 여비는 국내여비가 19만 7천원이 감액된 68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의원 프린터 구입 비용으로 115만 5천원 증액된 57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무기계약직 연차수당이 본예산에 10일 책정되어 이번 추경에 5일 추가하여 93만 7천원증액된 7,93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관내출장 여비를 개인별로 3만원씩 상향하여 288만원이 증액된 2,438만 7천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주정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 - 첨부
대현
박대현위원장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안병강 위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병강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병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같은 법 제134조(결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2011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향후 2013년까지 각종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말까지 1년간 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예정인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동의의 건(김동헌 위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예정인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동헌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7월로 예정된 제2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12년 제20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일간 동구청장이하 부구청장, 국·단·실·관·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ㆍ간사 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강
안병강간사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이후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외 3인 발의) 5.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외 3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대현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박대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1. 12. 30 개정되어 일부 부서가 신설 및 폐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환경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하고,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또한 2011. 7. 14.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의장 선거등의 직무대행자를 변경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과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의 위원장 직무대리 규정을 기존의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를 할 경우 종전에 “3일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을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로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강
안병강간사
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2011. 12. 30)되어 일부 부서가 신설 및 폐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추가 또는 명칭 변경하고, 2011. 7. 14.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 및 직무대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칭변경(안 제3조) -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ㆍ 명칭변경 : 기획감사실⇒기획예산실 ㆍ 부서신설 : 감사담당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ㆍ 명칭변경 : 환경관리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 나.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및 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한다(안 제8조, 제11조)라는 내용입니다.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관련조례의 개정내용에 맞춰 본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되는 일부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 서류제출, 출석증언 등의 요구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로 일부개정 (안 제9조 제1항)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되는 일부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간사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현 위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6월 2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