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울산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김종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2억 5704만 6000원보다 1070만 5000원 증액 된 62억 6775만 1000원입니다. 11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인부임에 증액 편성된 993만 1000원은 무기계약직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보수가 되겠습니다. 중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 118만원은 녹음파일 재생기 및 저장용 스토리지구입비 집행잔액이고 일반수용비 감액 1020만 원은 인터넷생방송 위탁료 및 의정뉴스제작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전산개발비 2100만 원은 의회홈페이지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중단부입니다. 국내·외의 의정교류활동 800만 원은 의원님 해외공무여행 수행직원 여비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비 감액 2384만 5000원은 이은주 의원 사퇴에 따른 의정활동비 450만 원, 월정수당 934만 5000원과 KTX 이용 및 출장빈도 감소에 따라 관외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보수증액분 992만 6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분이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육아휴직발생에 따라 1430만 4000원을 삭감한 반면 대민활동비 220만 원, 휴일연차 등 미지급분 1490만 2000원은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직급보조비 338만 원은 현원증원 및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순보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이선철 위원입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편성을 가져와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회의 어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상식이거든요. ‘원안대로’가 아니고 ‘자세히 살펴서 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라고 적어도 의회사무처만은 그렇게 써야 된다. 지금 제가 여기에 시장의 여기에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원안대로’라고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용어거든요. 입법정책담당관님, 그런 것을 빨리 팁으로 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꼭 한 번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시정합시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명패에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는데 무려 50년이 걸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회가 시민의 삶을 높이는 것도, 견인하는 역할 대단히 중요하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문제이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납득이 안 되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상식의 얘기입니다. ‘상세히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으나 잘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말은 행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용어란 말입니다.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 리포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님, 사무처장님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 말이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지금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제가, 조금 더 발끈하고 싶기는 한데 우리 다 같은 식구로서 용어를 바꾸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도 여태까지 그렇게 안 썼던 것을 바꾸어 썼기에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교육분야에서 용어의 적절한 선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참고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셔야죠. 위원이 지적하는 것인데 고치셔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생방송 위탁료를 실제로는 앞에 자산취득비는 잔액이 얼마 안 되는데 생방송 위탁료가 1000만 원 가까이 넘습니다. 이것은 시장조사를 잘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에 최저가로 해서 그렇습니까? 최저가로 해도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최저가 입찰입니다.

그러면 최저가 입찰이라도 그러면 덤핑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되어야, 아니 의회에서 의회사무처가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집행부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적어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 1000만 원이 남지 않도록, 이것은 시민의 삶을 질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그게 설명할게 있습니까?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입찰잔액을 89.98% 정도밖에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상식의 이야기와, 원칙의 이야기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것은 저희 업무집행 회계관계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발생한 것인데 지금 그게 차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시고 시장조사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정확하게 하려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입찰부터 해 놓고 그 입찰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집행부 이야기를, 그러면 사무처장님 의원석에 오십시오. 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하는 자리가 위원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이 해야 할 얘기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질의입니까, 답변입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적어도 그런 것은 지켜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예산절감에 관한 부분인데 경상경비 3% 의무적,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내부의 결정입니까?

그것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장 모두발언에도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학자가 써 놓은 것을 보니까 3% 절감이 별로 의미가 없다. 3% 절감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절감도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의회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3% 절감의 주요한 목적이 두 가지에요. 하나는 일자리 창출과 건전재정운용이거든요. 그랬다면 우리도 여기에서 지금 실제로 1990만 원인 것 같으면 일자리 창출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할일이 아니다. 적어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이사업의 타당성과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서, 그것도 사실은 의정담당관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은 속기록에 남지 않고 문제제기가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한 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집행부에 강력하게 3% 절감의 경우는 우리의 자율성이냐 아니면 행안부의 지시냐에 의해서 하면 행안부가 잘못된 어떤 것을 하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의미라면 서로 함께 의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 지금 무기계약직은 얼마나 되고 임시계 소위 비정규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무기계약직은 5명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무기계약직이지, 무기로 다 넘어갔습니까? 임시계약직은 하나도 없고요? 임시계약직은 지금 출산휴가 들어간 인력 그것은 임시…….

예, 대체인력은.

말고는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수와 수당에 관한 소급분을 지급을 할 때에 이것은 보수에나 수당은 실제로, 이것도 소급을 해서 안 되는데 어째서 소급했느냐 라는 것 하나하고 아까 적어도 정규직화 하는 것, 이게 3% 절감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런 것을 풍성하게 논의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의회가 앞으로 비정규직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2년 후에는 무기직으로 갈 것이다. 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에 버금가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관한 규칙을 지켜가겠다는 그런 것들을 의회가 견인해 내는 일이니까 그래 해 주십사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하나도 없다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과 2010년과 2011년의 수당과 봉급에 관한 부분을 이제 소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안 돼 있으면 이게 그렇게 된 사유를 좀 설명하시고 앞으로 바꿀 의향까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법원에 소가 제기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측에서는 이 부분을 추가로 줘야 된다하고 주장을 하고 또 우리 시하고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규정에 따라서 안줘도 된다하는 그 부분이 법적인 다툼이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결과는 최종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심까지는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이게 일률적으로 계산이 된 것으로,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안부 이외의 다른 정부부처들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법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는 혹시 나중에, 입법정책담당관님 그 법적근거 하나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출장빈도 감소와 KTX울산역 이용확대, 관외여비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3% 절감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죠?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한 거죠?

예.

그러면 KTX이용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비행기를 덜 탄다 이런 얘깁니까?

실제로 예산확보 해 놓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출장빈도도 예상보다는 좀 적고 또 비행기 탈 것을 KTX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삭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