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도시철도2호선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먼저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수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럽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운용에도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골목상권 보호 등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들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480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0억 1,800만원보다 100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LNG자본배당금 등 세외수입 6억 3,800만원, ’09~’10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억 7,400만원, 에너지절약사업 22억 5,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31억 5,300만원, 전략산업기업지원서비스 4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억 8,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1,003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9억 7,000만원보다 244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정책관실 소관으로 골목상권 특례보증 출연금과 이차보전금 23억원, 첨단1단계부지매입 10억원 등 지역경제살리기 및 전략산업육성분야 34억 5,000만원, 전략산업기업지원서비스 15억 2,200만원을 비롯하여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 5억원 등 지역전략산업육성 공통사업분야에 20억 8,200만원이며 지역에너지절약사업 22억 5,000만원, 지역전력효율향상사업 5억 2,800만원 등 에너지정책분야에 2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자동차 전장·기능부품시스템사업화 기반구축 2억 7,000만원,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한국대회 개최 3억 5,000만원, 가전로봇특화육성 2단계 3억원 등 지역산업진흥사업분야에 11억 7,500만원, 클린디젤자동차부품산업육성 16억 6,000만원 등 자동차산업육성분야에 18억 6,000만원, 신재생에너지실증시범 3억원 등 신에너지산업육성분야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명농업과 소관은 농업정책자금지원 5억원, 유기질비료지원 2억원 등 친환경농업육성분야에 2억 1,000만원, 축산업육성 2억 4,000만원 등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분야 6억 8,000만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억 8,000만원 등 농식품산업육성분야에 2억 7,000만원, 쌀빵가공공장 건립 국비반환 3억 2,000만원,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국비반환 및 농안기금상환 108억 1,000만원 등 보전지출 11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24억 1,000만원보다 6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액 6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 24억 1,000만원보다 6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탁금 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치금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유례없이 어려운 추경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김영우 위원입니다. 101쪽 골목상권 특례보증 출연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특히 전통시장을 포함한 동네 슈퍼랄지 이런 골목상권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재정적으로 소액자본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자보전도 해주고 해서 소액대출로 지원을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했고요.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다는 말은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사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라면 예산이 세워지고 해야 하는데 당시에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를 득하지 못하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성은 알고 당연히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 다음부터는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바로 밑에 첨단1단계 부지매입 있지요? 이 10억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북구 월출동에 3만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R&;D특구 내에 있는데, LH에서 공고를 이미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노비즈센터하고 3D상용화지원센터, 이런 용도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 예산은 총사업비의 10% 정도를 계약할 때 지불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재원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우선 10억원을 반영하고 추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LH지요?

예.

총사업비가 210억원이지요? 그러면 10%면 21억원이지요?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우선 10억원을 세워주시면 TP에서 나머지 11억원을 마련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LH에서 산업시설용지 공급하는 공고문 보셨습니까?

공고문은 못 봤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6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오늘입니다. 입주선정결과 통보는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LH에서 공고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예.

그런데 LH 공고문을 보면 완납을 하지 않고는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210억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TP에서 가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요. 앞으로 3년간 6회 분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6회 분납으로요?

예.

그 계약이 LH하고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예.

구두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문서로…….

문서로…….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 예산 심의 전까지 그것을 가져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102쪽, 산학연협의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 5,500을 감액했는데 그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산학연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총선, 대선, 새로운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서 내년도 국비과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구상하다 보니까 산학연협의회보다는 연구모임 중심의 연구회를 운영하는 것이 단기프로젝트랄지 장기프로젝트 개발하는데, 또 공약과제 개발하는 데 낫겠다 싶어서 협의회 운영예산을 감액하고 산업정책연구회 운영으로 돌렸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출연금으로 옮겼다, 이 말인가요?

예.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총선, 대선 관련해서 공약을 계속 발굴하라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추경에 올라 온 것입니까? 총선은 끝났지 않습니까?

대선이 있고요. 또 내년도 국비과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학연협의회에서 그 동안 산학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또 산학연이 함께 기획과제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해 온 것을 분석해 보니까 산학연에 대부분 기업들이 참여하고, 기업 플러스 연구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연구과제 자체가 현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과제중심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데는 산학연협의회 자체의 인적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새롭게 중장기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이라든가 연구원, 기업도 일부 참여합니다만, 이런 연구자들이 대폭 보강된 그런 방식으로 산업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시 정책에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바꾼 것이고요. 사실은 작년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판단이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다소 판단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변경을 했습니다.

산업정책연구회라고 있습니까?

예.

구성 현황 좀 심의 전에 가져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휴대폰 가격 표시제 조사가 있어요. 그러지요? 기존에는 시청과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조사했습니까?

이것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랄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금년부터 연 1회 이상 다음연도 1월말까지 지경부 장관에게 실적보고를 하도록 시행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광주시 휴대폰 요금이 들쑥날쑥 하다고 지식경제부에 올린다고 해서, 전체 자치단체에서 다 올라 온 것을 근거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 데이터가요?

예.

광주만을 특별히 근거 삼아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이것을 하면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내용도 단속하게 되고…….

저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원하는 것이 연 1회 이상이거든요. 연 1회 이상인데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저희는 5명, 4명이서 5일간 6개월 동안을 잡아놨어요. 저는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3사 통신사 요금을 우리 시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 같기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면, 법은 있는데 주무부 장관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고시를 하도록, 가격을 공표하도록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10월이었고요. 실제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다 보니까 작년 10월 이전에 금년도 본예산 반영 절차는 시작이 되어 버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이 내용은 공짜폰, 이런 것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가격을 표시하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지경부장관에게 시ㆍ도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소비자시민모임회에다가 민간이전으로 내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6개월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6개월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성이 있지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해 줘야 정착이 되지 일시적으로 한 번만 했다가 말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에서는 연 1회 이상만 하라고 하는데 굳이 6개월간 할…….

가격표시제를 정착화 시키려는 실무진들의 의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의 뜻이 지식경제부에 반영되지 않고 전국 자치단체들 다 취합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 봐주시겠습니까? 라이트비전엑스포 관련해서요.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전환했지요?

예.

그 이유 좀 알려 주십시오.

당초에는 운영비로 세웠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도 민경보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광산업전시회는 아시다시피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계속 주관을 해서 축적단지의 기술이라든지 경험, 노하우들이 있는데 운영비로 되다 보면 일반수의계약으로 안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아무래도 기존에 추진해 왔던 광산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애초에 잘못된 것, 운영비를 이렇게 민경보로 바꿨습니다.

라이트비전엑스포가 올해 몇 회째입니까?

처음 하게 됩니다. 라이트비전엑스포로는 처음 하고 기존에 광산업전시회를 해 왔었지요.

광산업전시회는 운영을 어디에서 했지요?

한국광산업진흥회.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워놓지…….

예산실에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 좀 난해한데요. 국별로…….

전략산업과장 하태선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부터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과별, 국별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산업전시회로 줘야 하는데 그 한도가 넘어가지고 부득이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고 추경에 좀 발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 차원의 계획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그때 승인을 하고 예산실하고 협조를 거쳤던 것입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본청에서 일을 편하게 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각 사업소로 예산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런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스케일로 그런 것인데 제가 봐서 중요한 것은 국제라이트비전엑스포를 하자는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이 부분은 이미 공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상으로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바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편하게 작업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고 제대로 집행되기를 바라거든요. 알겠습니다.

헛되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종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10쪽 한번 봅시다. 향토자원지식재산등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동구ㆍ북구에 무등산 춘설차하고 무등산 수박을 장려하는 것으로 해서 290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씩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까? 110쪽에 가운데쯤에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지역 명칭을 붙여서 상품등록을 못할 때가 있는데요. 보성녹차나 제주 감귤처럼 지리적 연관성이 특별히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 춘설차하고 무등산 수박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584만원 했는데…….

사업명만 붙이는 것입니까?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컨설팅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습니다.

돈은 둘 다 똑같이 책정되어 있고 금액도 조금이어가지고 사업명이나 붙이고 앞으로 자료조사하는데도 부족할 금액일 것 같은데…….

내년도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기초조사 컨설팅…….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꽤나 많아요, 돈이?

8,0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인데요. 동구의 대금제작에 4,000만원,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에 4,000만원, 그것은 본예산에 이미 본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고요. 이번 584만원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기초조사 컨설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12쪽 볼게요. 가운데쯤에 신에너지산업육성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돈이 3억원인가요?

예.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무소각장 폐쇄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체열원이 없이 폐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체열원이랄지 또 수완 집단에너지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열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색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에 세계적인 기술이 있거든요. 기계ㆍ기술이 있어서 지하 2,500m를 파면 90℃ 이상의 열이 발생된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열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실증시범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2,500m를 파서 그런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데 투자비용과 생산되는 열량이 우리가 손익에서 이득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 90℃만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50℃만 넘어도 저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대체열원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실험으로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어디에서 확인이 되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증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이고요. 만약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예산은 집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2,500m를 시추를 해 보는 그 자체에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실험을 얻기 위해서.

15억원입니다.

15억원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주로 민자가 들고 저희들은 3억원 정도…….

그래도 이 3억원이라는 자체는 써가지고 안 되어 버리면 끝나 버리는 것이고 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면 2,500m에 90℃를 달성해야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지불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효과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기만 한다면야 투자도 해 볼 법하고 또 조건부 투자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는데 그냥 민간이전으로 해서 줘 버리고 난다면 실수했을 때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되겠기에, 그러면 그것은 조건부니까 줘도 괜찮다 그거지요?

예.

118쪽 보겠습니다. 농업생명과인가요? 생명농업과지요?

예.

경관보전직접지불제 해가지고 직불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마을주변 및 안길ㆍ진입로ㆍ공터 등 경관보전, 말하자면 활동지역에, 추진농가와 마을에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국ㆍ시비가 같이 따라 들어가서 국비가 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

생명농업과장님은 사랑의 쌀 기증식이 있어가지고 잠깐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보세요. 나는 아무래도 과장이 답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국비가 70%이고 시비 15, 구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지불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에요. 마을 주변 안길ㆍ진입로ㆍ공터 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농가 지급부분이 있고 마을 지급부분이 있고, 이것이 어떤 것들이에요?

지원조건에 보면 경관보전직불금하고 경관보전활동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보전직불금은 주민한테 바로 지불이 되고 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에 지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작물로 해서 자운영이라든가 해바라기라든가 유채라든가 이런 것을 권장하고, 다른 농산물보다는 이런 것을 권장하고 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불금을 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그것을 재배하고자 하는 그 마을에도 다소 혜택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비용으로 봐서, 이런 작물을 재배했을 때 문제는 농가소득하고 버금가는 그런 여건들이 맞아져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지원단가 ha당, 그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수익하고 연결된다기보다는 경관, 보기 좋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들의 농가가 그렇지 않아도 소득이 없어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농지들이 이런 데로 전환되어 간다는 자체가 수익을 못하게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농지를 전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터랄지 빈터들…….

농지에도 하게 되면 준다고 했어요. 자운영 같은 것은 권장하고 그러거든요. 밭작물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수익이 온당치 않다고 한다면, 이런 작물을 권장하고 심게 하고는 소득이 안 나타나 버리면 농가소득하고는 괴리가 생기잖아요.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전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감소분?

예.

소득감소분이라고 한다면 작물을 안 심어 버렸으니까 소득이 전혀 안 나와 버리는 것이지 감소분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결국에 작물을 안 심어 버리면 그 작물을 안 심은데 대한 소득이 안 나와 버릴 것 아니에요. 그만큼이 보상되어져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거리가 많을 텐데 싶어서. 여기 보면 ha당 경관작물은 170만원인가?

밀·보리 같은 경우는 내다 팔 수 있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0만원을 보전해 주고 해바라기ㆍ유채 같은 경우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170만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준경관작물이 밀ㆍ보리라는 말입니까?

예.

밀ㆍ청보리 같은 것은 수익이 있어서 그것은 대체를 해서 100만원만 주고?

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쭉 진행되고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에도 영향을 미쳐줘야 하고 농가들이 이런 것을 따라서 하게 되면 우리가 경관으로 보기만 좋고 우선 국가사업으로 따라서 진행하는 것같이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그 작물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소화를 못 시킨다거나 또는 수매를 해 줘야 하는데 수매를 국가가 못하겠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농가에서는 거기에 대체해서 보리가 되었든 벼가 되었든 간에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만큼이 이것으로도 보전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은 농가소득면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는 온당하게 진행될는지 몰라도 농가소득면에서는 대단히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권장해도 심냐 하면 안 해요. 그 다음 쪽 보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라고 해가지고 직불금이 또 있거든요. 보리라든가 밀, 콩, 옥수수 등을 심고 이런 것에 대한 직불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자체는 이런 것하고는 좀 달라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는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ha당 40만원밖에 안 주네요. 수익이 더 되니까 그러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심도록 권장을 하고 권장해서 나온 수익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은 이해가 좀 가고 그래요. 그런데 자운영 같은 것 심어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심어, 국가사업으로는 하고 있는데. 넘어 가겠습니다. 124쪽 명품김치산업이라는 것이 또 나오는데요. 광특자금이나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투자되고 우리 돈보다는 더 큰돈이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니까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진행되어 있는 것이? 나는 김치라고 하면 맨 손해만 보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런 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한국명품김치산업화사업이고요.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에서, 그러니까 민간에서 국비과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인데 사업비는 4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국비ㆍ시비ㆍ자부담해서 5억 6,700 정도가 부담이 되었고요. 이번 추경까지 감안하면 본예산까지 해서 13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명품김치사업은 새로운 김치브랜드를 만들어내고, 또 그 동안 우리 광주김치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매출이랄지 규모면에서 우리 광주김치의 명성에 비하면 너무 낮은 이유가 마케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또 앞으로 고유 브랜드에 맞춰서 래시피도 일반화 시키고 안전, 위생 쪽에 관련한 고급화 전략을 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이라든가 생각하는 것들은 명품김치도 만들고 아주 특급김치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잘 안 해 주거든요. 우리가 붙이기만 명품김치로 붙여놨지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지난번 질의 속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 김치에 대한 내용으로 투자는 얼마나 많이 해 놨으며 투자한 것에 대한 가치, 아니면 판매하고자 하는 의지, 홍보, 이런 것들이 형편없잖아요.

그 동안 김치산업에 투자한 것이 제가 봐서는 직접적인 투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김치축제라는 사업명 하에 그런 쪽에 투자가 되었지 김치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내년까지 해서 4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현재 13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다고요, 5억원까지 포함해서?

작년까지 5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13억원이 투자된다고 하면 45억원에서 13억원을 빼고 나면 32억원 남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꺼번에 투자가 될 것인가요? 나올 무엇도 없지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결국에 넣는 것만큼 만날 손해만 보고 있고, 그리고 2013년까지 하던 것을 2015년까지로 연기해서 해 보겠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또 인정해 줄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45억원 투자도 다 못하고 내년까지 잘해서 돈을 한 20억원 투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투자한 금액은 20억원을 했는데 20억원 어치라도 만들어놨으면 좋은데 그것도 못하고, 결국에는 45억원을 넣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버리니까 일만 벌여버리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에 제가 딱히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고 것이고, 지금 명품김치산업화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투자된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45억원을 총액으로 해서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이것이 조금이라도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새로 사업단이, 과거에는 학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었는데 농림부에서 판단하기를 이것이 학이 중심이 되어가지고는 이 사업비가 그냥 R&;D로 다 나가버리겠다, 실체가 없겠다 해서 이제는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해 보자 해서 변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전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보다는 산업이 중심이 되어서 뭔가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개편작업에 있기 때문에…….

좋아요. 잘하시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엉망이고, 또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면서 나타난 내용이지만 이 자체가 앞으로도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13억원까지 투자해가지고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년까지 45억원이 투자가 될는지 안 될는지도 미지수이고 투자되어 봤자 그 가치도 없을 것이다. 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사업을 하건 또는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건 간에 그래도 45억원 정도 투자했으면 적어도 투자한 것 본전은 못 뽑더라도 이자라도 나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자는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수익이 없고 그 사람들 벌어서 자기들 월급이라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개편과정에 있고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면 농림부에서도 승인을 안 해 줄 것이고 저희들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바 충분히…….

아니, 13억원이나 투자가 되어 있다면서…….

아직 투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용역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니, 지금 진행 중이니 하면 어떻게 한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작년까지는 학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다가 농림부에서는 학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산업이, 업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업단을 꾸려보자 해가지고 지금 변경과정에 있다니까요.

두고 보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큰마음 먹고 단단히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식품인데 우리가 그것을 세계김치라는 이름으로 해서 붙들고 있는데 세계김치는 그만두고 우리나라 김치에서라도 유명세를 탔으면 좋겠고, 이 김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이 야단인 것같이 보여지고,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효과 없으면 또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보십시오. 이자도 안 나와요. 이자만 해도 4, 5% 이자면 2억 5천, 그런 정도 돼.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 쪽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5쪽 우리밀산업화클러스터, 이것 가지고 지난번에 감했다가 세워주느라고 별 이야기가 다 나와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억지로 세워줬더니만 필요없는가 싹뚝 깎아버렸네요. 125쪽 제일 위쪽에. 이것 처음에 우리가 삭감내용으로 진행을 하다가 어렵게 살렸거든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렇게 싹뚝 깎아버렸어요?

우리밀클러스터사업을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농림부의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는 인센티브를…….

국가에서 대상 제외되어 버렸어요?

예.

우리들이 보는 눈이 그래도 맞아졌잖아요. 그때 깎아버리기로 한 것이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과시켜 놓으니까 우리가 잘못되어 버렸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눈이 밝아서 잘 봤는데 사정사정해서 다시 올려놨더니 결국에는 깎여버렸어요. 아예 필요 없이 되어 버렸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도 참 안타까워요. 당시 깎을 때 깎아버렸어야 하는데 깎았으면 서운하다고 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양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누고 싶은 것들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첨단1단계 부지매입사업을 ― 테크노파크 쪽 ―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R&;D특구 내에 이노비즈센터 건립을 2015년까지 하는 것이지 요? 원래 계획이?

예.

그런데 아까 김영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LH공사에서 용지매매계약체결을 2012년 6월 12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오늘 용지매매계약체결을 합니까?

오늘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약금이라든가 아니면 대금을 납금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계약을 오늘 체결하면 대금은 언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일단 총괄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LH공사는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통상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요? 대금납부하는 방법이…….

오늘 계약금 납부할 예정입니다.

돈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우선 TP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충당을 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TP는 어느 계정에서 자기들 돈 가져다 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 세워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추경 시기도 있고 또 저희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TP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계정에서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고 저희들이 바로 추경 확보하면 하고 또 정리추경에 하고, 그렇게…….

경제산업국장께서 소관 상임위 와가지고 TP의 어느 계정에서 나갈지 모른다, 이런 답변은 상당히 위험한 답변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현재 문제가 그렇잖아요. 210억원이면, 대금의 납부방법을 보면 일시불 또는 3년 분할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 자체가. 일시불 납부할 때는 계약체결 시 10%, 여기에서 계약체결 시 10%라는 것은 얼마가 있어야 해요? 200억원의 10%면.

21억원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추경에 잡은 것은 10억원밖에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15년까지 이노비즈센터를 만드셔야 되는데 ― R&;D특구사업의 일환으로 ― 지금 이노비즈센터를 건립하려면 기본적으로 LH공사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입장이라면 210억원을 다, 토지매입비용을 줘야만 우리가 건립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땅값도 안 줬는데 우리가 거기에 건립하게 할 사람들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3개월, 5개월씩 30%씩 분할납부하는 방법이라면 현재 국장님이 모르는 TP의 금고에서 계속…….

TP에 운영자금 여유자금이 40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 이월된 사업비인데 ― 충당을 하고…….

그러면 TP도 운영자금을 어디에 쓰는 것으로 항목이라든가 용처가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되면 부지 매입하는 데, 또 자기가 낼 돈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져다 써도 회계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사회 의결을 받았답니다.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면 회계준칙상 내부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돈이 200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TP도 여기에 돈을 다 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자기들도 운영자금은 써야 될 것이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지요.

아니,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겨우 10억원 마련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2차 추경을 10월에 한다고 하면 그때 하고 본예산 하면 또 2013년 되어 버리잖아요. 이것을 2015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그럴 텐데, 유독 TP는 왜 이렇게 질서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아까도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TP에서 물론 호남권이라든가 광주광역시의 전체적인 경제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선공약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꼭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것을 TP에서 한다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내용하고, 보면 예산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 시는 TP 만큼은 적극적으로 브로킹을 해 주려고 하는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뭐냐? 아까 담당 공무원이 그러시데요, 사람은 뭐 그렇지만 기관은 뭐 그렇습니다 하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엉성하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박남언 과장님도 관계돼요?

예.

일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나름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일해 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밀어놓고 하면 박남언 과장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하여튼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무지 잘못됐지요?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했던, 우리 김영우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데요. 산학연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정책연구회 쪽으로 예산 자체가 정리가 이상하게 모양이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작년에 예산 세울 무렵,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산학연협의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산학연이 협력해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임을 확인하고 기술개발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학연협,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실지로 보도자료도 나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가지고 이 자체가 정책연구회 운영으로 넘어가 있다는 자체를 아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무렵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시데요, 잘못했다고.

산학연협의회 운영이 위축되고 이것은 아니고요. R&;D를 산학연협의회보다는 기획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과제의 성격에 맞게 산업정책연구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산학연협의회는 금년도에도 기술포럼을 운영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나 연구기관장들로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R&;D부문만은 산업정책연구회로 옮겨서 하는 것이 R&;D 과제 성격에 맞겠다 싶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치 이야기하면서 아까 나종천 위원님께서 한국명품김치산업화 했는데, 국장님, 광특회계가 뭡니까? 현재 여기 보면 “광”자가 광특회계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광”이지요?

예.

그 다음에는 시비지요?

예.

광특회계가 뭐에요?

지역별로 실링을 정해주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꼬리 내지는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돈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광특회계에서 이 재원 자체를, 저희들이 좀 아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 위원들이나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하는 쪽에 광특의 자금들을 넣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 쪽에서 김치에 대한 상당한 애정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국비 자체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을 이런 데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가 김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상 이렇게 우리 시가 나름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 쪽에 시의 최고 의결결정권자가 마음대로 국비를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광특회계 쪽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매번 광특에 김치 쪽의 예산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김치가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국비를 가져다 못 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쪽에 계속 예산을 넣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특회계도 지역계정이 있고 국가계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계정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까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김치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지적에 대해서 딱히 뭐라 답변드릴만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김치산업에 대해서 가만 놔두고 볼 것이냐 해서 새롭게 해 보자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 명품김치산업화사업이거든요. 이 부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김치산업을 발전을 시킬 것이냐 하는 고민 과정에 작년까지는 대학이랄지 학이 중심이 됐다고 본다면 농림부에서 판단하기에,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나중에 R&;D로 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남는 것이 뭐냐”, 이런 측면에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업체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랄지 산업화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도 수정을 하고 농림부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사업단도 다시 개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연말에 다시 한번 혹시 지적 받을 일 있으면 그때 지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관련 예산이 우리 소관 상임위 쪽에서도 투자고용국의 수도권 김치판로 확대를 위해서 마케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있고, 미국 워싱턴DC에 김치수출상담회 및 판촉행사로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마케팅추진예산이 문화관광체육정책실에 또 있어요. 여러 군데에 김치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또 투자고용국에서는 그 나름대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또 문화관광체육정책실에서도 김치를 하지, 우리 경제산업국 생명농업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예산의 중복성이라든가 사업의 확실한 성격이라든가 책임소재의 측면에서도 단일화 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겠어요.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김치문화축제를 과거에 생명농업과 파트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관광축제로 봐서 문화 쪽에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다가 앞으로는 우리 생명농업파트에서 식품산업육성 측면에서 가야 되겠다, 이런 장기적인 방향을 잡고 그런 작업들을 내부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질의는 마치고요. 우리밀특구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생명농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금년 2012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우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오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를 다 해 주셨고요. 오늘 추경이라서 특별하게 없고 몇 말씀만 드릴게요. 101쪽에 있는 골목상권 살리기 지원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18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차보전 5억원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아까 사과를 하셨지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 부분들은 이 자금 뿐만 아니라 다른 자금들도 쭉 있고, 미소금융이라든가 희망대출사업이라든가 다른 자금들이 쭉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해야 될 문제의 시급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시급했었어요?

좀 시급했었지요.

어떻게 시급했어요?

오죽 했으면 저희들 추경 심의도 안 받고 추진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맞지는 않는데요. 미소금융이랄지 희망재단, 이런 부분하고는 좀…….

아니, 예를 그것만 들었지만 각종 자금지원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골목상권만 특정지어가지고 지원하게 된 것은 첫 사례고요.

그래서 23억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고, 만약 추경에서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해를 구했었는데요.

사전에 이해가 안 구해졌는데요. 여기에서 알았는데요.

참고로, 작년에 신보에서 실지 계획, 중앙신보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정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10%, 재작년에는 147%, 이렇게 계획물량을 초과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보증재원을 출연해 주지 않으면 골목상권의 특별보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처리는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삼가 주셨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했던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됐지만 경기가 상반기에, 특히 골목상권 경기가 어렵고 해서 의회의 이런 시기를 기다리기까지는 여러 가지 서민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미리…….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를 한다든가,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한다든가 우리 산건위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참고로, 위원장님께는 사전에 상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언론 보고 알았어요. 언론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한테 상의한 바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동의를 안 해 주신 것인지 상의를…….

동의를 안 했으면 안 해야지요.

그 내용은 동의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저는 분명히 부동의를 했었고, 그 전에 내용이 언론이 그것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박남언 담당관한테 어떻게 된 것이 의회에 한 차례 말도 없이 이렇게 언론에 나갔냐 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뒤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은 과감하게 이번에 정리를 한번 보여줄게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음부터는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 보면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ㆍ한국 대회가 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14회 대회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세계대회 결정이 늦게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세계대회가 확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 순기가 지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주관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로봇올림피아드는 테크노파크에 가전로봇센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가전로봇센터를 중심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쪽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이월금 47억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왜 추경에서 이 이월을 잡지요? 본예산에서 이월을 잡았어야 하지 않나요? 이 돈을 못 쓰는 거잖아요.

이것은 금년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로…….

왜 추경에, 본예산에서, 제 의문점이 무엇이냐 하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이 사업을 못했어요. 못하고 돈이 그대로 통장에 남아 있잖아요. 2011년도에 남았던 47억원이 2012년도로 이월이 됐을 거예요, 본예산에서. 그랬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못 넣고 지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추진하려고 했다가…….

금년 예산 세우기 전에 결정을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금년 예산 세운 후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넣은 것입니다.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지요.

작년 12월인가요?

본예산 세운 후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거구나. 118쪽 보면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어때요? 타 시·도, 전남이나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전남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 11월 11일날 시장님께서 이차보전을 해 주겠다고 농업인의 날 때 이야기를, 농업인들이 건의를 해 와서, 전남은 기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전남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율은 전남도 2%를 보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를 보전해 주도록 해서 농협에서 정책자금, 저희들이 일반자금은 안 해 주고 영농자금에 쓴 정책자금만 해 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받아쓴 정책자금을, 받아쓴 농민들에게 이차보전 2%를 해 주는데 5억원이면 다 해 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정책자금이 별로 안 되네요?

그렇지요. 우리 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끝으로 이것은 아주 적은 것인데, 인부임도 10% 예산절감을 했어요. 137쪽. 120만 6천원 예산절감을 했는데, 인부임 예산절감이 가능합니까? 아주 적은 것이지만. 급여를 깎겠다는 것인가요?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안내요원의 급여를 깎겠다는 것 같은데 아무리 예산절감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 아닌가 싶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예결위에서도 우리 산건위처럼 보는 시각이 똑같기 때문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8억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골목상권 살리기 지원 출연금, 골목상권 특례보증 출연 18억원 중 8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안 또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백봉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8,300만원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8억 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암고가교 방음터널 설치에 따른 기존 방음벽 철거자재 매각대금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8억 600만원 대비 3억 2,800만원이 감액된 174억 7,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교량 개·보수를 위한 2011년도 특별교부세 5억원, 2011년도 상무공동구 유지관리비 정산반환금 2,300만원, 회계실무교육교재 제작비 250만원,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수수료 수입 인증기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포장 덧씌우기, 소파보수, 차선도색 등 시설비 및 재료비 7억 5,6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노후교량 개·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192쪽에 노후교량 개·보수 해서 송정교 등 6개 노후교량 개·보수를 해 오고 있는데 개ㆍ보수한다는 것은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철거대상 교량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소관이 아닌가요?

철거대상이 있다 해도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런데 철거를 한다면 새로운 교량을 놓으면서 기존에 있는 낡은 교량을 철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교량과 좀 다를는지 모르겠는데 육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량으로 안 보고, 도로과 소관인가요?

아닙니다. 「사무위임조례」상 구청에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교량만 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혹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안 또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7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철도1호선 LED조명시설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87억 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1호선 LED조명시설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 예비비 2억 7,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조정분과 국비반환금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안 또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종진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그리고 건설방식 결정과 저심도 도시철도 소개, 운영적자, 그리고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거장 44개소, 차량기지 2개소, 총연장 41.7㎞입니다. 노선은 시청~월드컵경기장~조선대~광주역~첨단~수완~시청을 확대해서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사업비는 1조 7,39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입니다. 기본계획 고시를 2002년 10월달에 내부순환형으로 이미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었습니다만, 민자유치라든가 시범노선,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월이 지나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2호선 기본계획변경승인 신청을 2010년 2월달에 확대순환형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011년 11월달에 기본계획변경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고가라는 것이 도시미관과 소음ㆍ진동, 그런 환경문제가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서 건설방식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그 변경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우리 시가 기술협력MOU를 체결해서 저비용ㆍ저심도 경량지하철건설방식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참여한 기술자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박사 13명과 우리나라의 유수한 엔지니어링 업체 9개 회사가 참여해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2호선 건설방식연구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우리 TF팀의 합동토론회도 거쳤고 시민단체에 대한 간담회도 거쳤으며 또 세미나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우리 시 합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는 이미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내일 광산구에 대해서 시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사진들은 우리 시의 건설방안연구TF팀이 그 동안에 타 지자체의 도시철도건설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견학도 가고 서로 토론하는 광경입니다. 건설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심도건설방식인데요, 사실은 광신대교하고 첨단대교를 제외하고는 전체 노선을 저심도로 가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지상고가로 저희들이 승인 받은 것보다 더 적은 1조 7,222억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저심도건설방식은 지하를 최대한 반영을 했고 또 지하화 됨으로써 표정속도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정시성이라든가 신속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가장 문제가 되었던 도시미관 해소 문제와 소음ㆍ진동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저비용ㆍ저심도 도시철도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말씀드리면, 기존 지하철의 경우에는 심도를 15~25m로 건설을 하지만 저심도 도시철도는 도로 하부에 5~7m 수준에 설치를 해서 소음문제나 도시미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버스하고 환승이 용이해서 저비용 건설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도로 선형에 따라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와 동일한 구배, 그 다음은 등판능력과 작은 곡선회전능력의 철도차량을 개발했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무선급전시스템이라든가 또 프리캐스트용 구조물 기술 등을 연구해서 적용을 한 시스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로교통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또 짧은 지하환승거리이기 때문에 환승과 접근성이 우수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일반 지하경전철은 보통 2층 정도의 지하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비용ㆍ저심도 도시철도는 1층 구조로서 지하경전철시스템의 70% 수준이면 건설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무인역사하고 노면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 바로 승강이 가능한 저상화 승강장으로서 역사가 최적화 되고 운영비가 절감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도로교차로의 운행이 가능한 회전반경 15m 정도의 독립차륜기술을 개발해서 차량회전반경을 축소화 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급경사 운행이 가능하도록 급경사 구간에 추가로 설치된 림 동력을 활용해서 추가추진력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비접촉급전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상부에다가 가선을 했습니다만, 터널 내부의 밑으로 급전을 실시해서 터널 내부 단면을 최소화 시키고 저심도화를 실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강제환기방식을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심도 도시철도시스템은 자연환기방식으로 시스템을 해서 에너지도 절감되는 그런 친환경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복합레일을 사용하고 또 탄성차륜을 적용해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심도가 일반 지하경전철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것에 있느냐 하면, 구축물에 있어서는 일반 지하경전철은 서울 우이신설선에 설치하고 있는 일반 지하경전철인데요. 그 체적이 m당 13.01㎥인데 저비용ㆍ저심도 도시철도는 9㎥로써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본설 가설공법에 있어서도 일반 지하경전철은 수직 구조물도 설치하고 옆에 브레이싱도 설치해서 작업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저비용ㆍ저심도 도시철도는 강한 브레이싱을 설치해가지고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작업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가시설에 있어서 일반적 지하경전철은 전구간을 굴착해서 밑에서부터 상부로 구조물을 시공하기 때문에 가시설 반복 사용도 불가하고 또 기간도 오래 걸리고 교통도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런데 이 저비용ㆍ저심도 도시철도는 가시설 연장을 70m로 해가지고 구조물 연장을 30m를 기본으로 해서 굴진해 가면서 가시설을 5회 정도 반복 재사용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절감되고 30m마다 다시 이것을 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굴착을 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통 혼잡도 최소화 되고 공사비도 적게 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류장 가설공법에 있어서도 강성이 큰 버팀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처럼 중앙파일이라든가 브레이싱을 생략해서 이런 가설비 절감과 시공성을 개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저심도 도시철도를 우리 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광주2호선계획 노선도로가 대체적으로 보면 월드컵서로라든가 천지인로, 이런 4차선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35m에서 60m, 이런 큰 도로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도로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장물 현황과 통과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용봉천 복개하수박스 외에는 공사비에 큰 영향을 주는 지장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장물들이 심도 2m 내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2.5m면 지하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천하고 용봉천, 남광주역은 주요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쉴드터널공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복안이고요. 영산강 횡단방안에 있어서는 광신대교 부분은 새로운 교량을 신설해야 될 것 같고 첨단대교는 기존 교량을 활용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선 구간에 있어서 공사방법입니다. 일반 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공을 약 30%만 해서 도로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을 하고 푸른길공원이 한 1.5㎞ 되는데 이것은 지하로 5m만 파서 바로 그 위에 다시 나무를 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하였고, 중앙분리대를 활용하는, 즉 임방울대로 같은 경우에도 환기구를 바로 도로로 내서 하는 ― 5m 정도의 깊이에 ― 그런 방법을 적용했고, 그리고 유촌동의 농경지 구간은 개착을 해서 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광주역과 용봉천 복개구간 등은 쉴드터널공법을 사용하는데 약 2.9㎞를 적용했습니다. 정류장 건설에 있어서도 도로폭 35m 이상 구간이 22개소인데 강성이 큰 강관버팀보 사용을 하고 중앙파일과 각종 브레이싱 부재로 시공성과 구조물 품질을 대폭 향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규모를 최소화 해서 기능실을 최적화 하고 역과 본선 사이에 여유 공간을 배치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5m 미만 구간에 6개소의 정류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압조성장치, 즉 유압나사잭 등을 활용해가지고 적어도 왕복 4차선은 확보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또 중앙파일이 필요 없는 복공시스템으로 해서 시공성과 구조물 품질을 대폭 향상시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 구간에 있어서는 썬큰형으로써 5개소를 설치합니다만, 푸른길공원이나 월드컵서로 같은 공원이나 지장물 이설 가능 구간에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역사를 최도심로 해서 썬큰형으로 건설해서 경제성과 이용편의성을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개천 구간입니다만, 용봉천의 복개박스를 이설하지 않고 밑으로 가받침해서 쉴드터널공법을 적용해서 기능실 공간 확보하고 승객 편의를 위해서 2층 구조로 적용하는 방법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안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계획에 대해서 복수의 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다른 것은 다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복개천 구간에 있어서는 대안이 있었는데 하수박스 일부를 이설,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설을 해서 편측에 본선 및 정거장을 건설하는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정류장인데 사실은 전동블라인드나 유리재료를 사용해서 자연채광을 하도록 했고 접이식 캐노피를 사용해서 평상시에는 개방해서 환기를 시키지만 강우ㆍ강설 시에는 작동을 해서, 또 열연감지를 통해서 배연창 자동 개폐가 되도록 접이식 캐노피,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열과 태양광 냉난방을 실시하고 또 실내 조경 등을 실시해서 친환경 정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산강 횡단구간 문제입니다. 광신대교는 별 수 없이 기존 교량의 전체 교폭이 35m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통행이 불가능해서 지하 하부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다리를 놔서 통과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했는데 공사비 문제에 있어서 쉴드터널공법을 적용하거나 전용 교량을 설치하거나 동일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광신대교는 새로운 교량을 놔서 랜드마크 교량으로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영산강 횡단구간 첨단대교 통과방안인데요. 첨단대교는 이미 기존 교량에 교폭이 42m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4m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자전거도로 형태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기존 교량으로, 그러니까 중앙으로 갈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만 끝부분에 횡단보도에 인도교를 설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약 220m 구간은 차량을 유턴으로 변경해서 간다면 기존 교량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목공사비 산출방법입니다. 저희들이 토목공사비를 각 표준단면별로 구조계산을 통해서 단면을 결정을 했는데 최대한 경제성 설계에 입각을 했고 ㎞당 수량과 직접 공사비를 산출하고 부대공사비를 17.6%를 가산했습니다. 그리고 정류소의 경우에는 출입구나 집수정 등을 고려해서 10%를 추가가산을 했고 또 잡비를 37%를 적용해서 각 표준단면별로 ㎞당 표준단가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 표준단면을 적용, 연장 산정을 했는데 굉장히 리스크를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총공사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한 구간도 다 표준단면을 적용해서 보수적으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토목공사비를 1단계, 2단계를 비교해 보면 1단계에서는 조금 늘어나지만 2단계에서는 적게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72억원 정도가 지상고가화보다 더 적게 든다. 그래서 경제성이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세밀하게 더 계산해 놓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추가절감요소가 있습니다. 임방울대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시설 없이 깎기옹벽으로 설치를 해도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국 안에 있어서는 절토, 흙깎기를 해서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각 공사 구간에서 나온 토량을 흙쌓기를 해가지고 위로 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흙쌓기 버리는 양을 공사비에 계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월드컵경기장서로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가 밑에 있습니다만, 토공으로 흙깎기로 해서 노출을 시켜가지고 지나간다면 이 구간에서 약 715억원 정도의 공사가 절감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고려사항입니다. 차량기지가 유촌동에 있습니다만, 유촌동에 결국 나중에 개발될 것을 고려해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저하된다든가 별도의 도시계획도로를 출퇴근하려면 개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서구 풍암동에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이 있는데 사실은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풍암동 중앙공원 지하에 차량기지를 설치하고 도시철도건설비용으로 미개발 공원 조성을 제공해서 시민복지증진도 하고 또 공사비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전체 공사비를 조망해서 이런 것들은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꾸 재정문제에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정문제는 우리 시의 재정규모가 3조 2,814억원입니다. 그리고 광역시의 채무비율로 봐서 우리 광주시가 20.7%로 대전 다음으로 양호합니다. 그래서 2호선 투자계획은 순수한 시비만 이야기하면 5,218억원인데 8년간 나누다 보면 연 평균 625억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우리 시 가용재원이 3천억원 정도 나오는데요. 3천억원에서 연 625억원이면 충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앞으로 2013년부터 5%에서 10%로 지방소비세율이 증대가 되면 가용재원이 1천억원 정도 증액이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2015년 이전에 대규모 현안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 4천억원에서 650억원 정도는 충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호선 건설당시 대비해서 재정여건을 보면 총사업비면에서는 1호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1호선이 그때 당시 1조 6천억원 들었는데 2호선이 1조 7,400억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나 재정규모는 약 230%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운영적자문제입니다. 운영적자는 타 도시가 전부가 적자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도시철도가 311억원으로 가장 적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지하철이나 적자를 보고 있고, 1호선이 현재 2.46% 수송분담률을 하고 있습니다만, 2호선이 완전 개통이 되면 1호선이 3.13, 그리고 2호선이 8.03, 그래서 11.16%의 수송분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호선은 98억원 정도의 흑자를 보고 1호선은 426억원 정도 적자를 봐서 328억원, 그래서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311억원보다 한 17억원 정도 적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적자에 대한 대안으로써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부대수익을 창출하고 또 도시철도를 우리 시 교통의 중심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연대체제를 구축해서 수송수요를 창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운영인력을 최소화 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또 무인운영이 가능한 무인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경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와 함께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6월 25일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방식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금년 안에 기본설계용역발주 등의 사전절차를 추진해서 용역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1호선이 현재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2호선이 건설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보완될 것으로 봤더니 2호선 건설해 놓고 나서 10억원 정도 더 보태서 적자가 날 것이다, 예상이 그런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객을 충분히 확보해도 그렇게, 2호선까지 해서 10억원만 더 보태진다니까 지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아졌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그러나 적자가 보태진다고 하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역사당 한번 차량이 올 때 1호선 8명이 탑승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호선을 보니까 열차가 1회 왔을 때 각 역에서 타는 사람이 1호선은 8명밖에 안 타지만 17명이 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더 타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17명 타는 것으로 계산해 놨거든요.

순환하고 있는 도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수혜인구가 17%에서 순환이 되면 71%가 대상지역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고 또 순환형을 이용하면서 환승도 해서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이 보여지고, 그리고 적자가 조금이라도 더 보태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걸립니다.

2호선만 봤을 때는 98억원의 흑자를 본다고…….

2호선만 보면 흑자를 많이 보는데…….

1호선도 아시아문화전당도 들어서고 그러면 이용객이 더….

1호선 적자도 그때 가면 폭이 더 줄어지지 않겠어요?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보태지는군요?

예. 대체적으로 도시철도라는 것이 다 적자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무임승차가 10명 중에 3명입니다.

정부하고 교섭을 해 간다면서요? 어떻게 해서든 잘해야지요, 다른 지자체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현재 도시철도2호선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첫 번째, 건설비용, 두 번째, 운영적자에 관련된 문제, 이 두 가지가 크게 걸리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재 1호선의 모습을 보고 상상을 했을 때 2호선은 순환형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고, 그래도 적자를 감안하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굳이 2호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생될 운영적자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들어요.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기는 뭐하지만 먼저 건설비용에 대해서, 지금 ㎞당 얼마에요? 건설비용이. 평균하면 사백 몇 억인가요?

417억원.

417억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17억원이 맞아요? 이것이 가능해요, 저심도ㆍ저비용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타 시ㆍ도에는 지금 없을 것이고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기지하철이 저심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우이신설선에 저심도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아까도 공사비 산출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제 방에 자료가 있을 텐데 어디 자료에서 본 기억에 의하면 ㎞당 건설비용이 오백 몇 억원인가 되거든요, 아주 저렴하게 잡았어도. 그런데 우리 시만 400억원대로 건설비용을 책정을 해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것이 맞지 않고, 그러면 다른 데는 착복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인가? 그것도 아닐 텐데.

경량전철입니다만,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가 아마 오백 몇 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고가로 가는 방식인데요. 사실 중전철로 가면 더 많은 비용이 들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경전철을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건설비용이 차이가 좀 있어요. 아무튼 본부장님이 417억원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 건설하는 동안에 제가 의원으로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 현재로써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현재로써 말고…….

왜 그러느냐 하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물가상승률은 감안하고.

1호선도 저희가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1호선도 사실은 1조 6천억원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 1조 7천억원이면 건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설하는 과정에 가다 보면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고, 예측을 하면. 417억원 잡았을 때 1조 7천억원이잖아요.

저희들도 사실은 광주시에 지장물이 상당히 복잡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용봉천이라든가 남광주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빼놓고는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데 예타를 다시 받아야지요? 만약에 비용이 1조 7천억원에서…….

10%를 넘어가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지요?

20%가 넘어가면…….

그렇지요? 승인을 다시 받아야지요?

예.

그러면 3,400억원이 넘어서면.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야기는 3,400억원이 더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 417억원으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지만 ㎞당 500억원 넘게 하면 충분히 넘어간다. 넘어가게 되면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시작하고 가자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것은 아시지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살 사람인데요.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턱도 없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했을 때 저도 양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챙겨보고 또 챙겨봐서 현재로써는 그것이 최소화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도시철도2호선 좀 늦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인을 다시 받는 기간이 2, 3년 더 걸린다, 4, 5년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20% 이상 되면 다시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증액이 되어서 공사기간이, 공사를 뒤에 시작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다시 산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그런 의구심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정말 시추를 해 보거나 또 기본설계를 정식발주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자기들 돈을 들여서, 사실은 국가에서도 이것이 고민이지요. 돈은 적게 들이려고 하면서 지상고가로 가면 도시미관이라든가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어제 저녁에 제가 국토부의 담당 과장이랑 담당 사무관들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요. 아무튼 광주가 앞으로 시험노선도 구축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R&;D사업으로 돈을 한 1천억원 정도 따서 시험노선도 구축해서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칠 테니까 그 공사비 문제나 이런 것은…….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이어서 여기에서 찬성이다 반대다 표결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점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실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설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을 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운영적자문제잖아요. 실은 1호선 문제 같은 경우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이, 불신을 쌓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1호선 건설할 때 용역을 했을 때 분담률이 몇 %라고 했어요?

8%…….

8, 9% 정도 되지 않았나요?

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였거든요, 현재 분담률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운영적자, 시민의 세금으로 막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2호선 자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1호선을 파놨어요. 1호선을 파서 운영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건설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고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한번 해 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한 예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물론 2호선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2호선은 순환형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송경종 위원님 지역구인 수완지구에서 이쪽으로 많이 오실 것이고.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1호선과 2호선 적자폭이, 2호선 적자폭이 98억원이고 1호선은 426억원인가요?

예.

그래서 현재의 적자폭 311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측은 하지만 1호선 당시에 그러한 불신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재도 몇몇의 시민들은 그런 불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되면 금상첨화지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설을 좀 늦게 하더라도 시민들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설비, 그 다음에 운영의 적자폭,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따져가지고, 객관적으로 따져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면, 2순환도로 용역 줄 때 ― 여기는 상관없지만 ― 그 정도 적자 나올 줄 몰랐지요. 도시철도1호선 용역 줄 때 이 정도 적자 나올 줄 몰랐지요. 항상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다 광주시민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후세들에게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그런 짐을 안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진행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설령 진행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조금 더 고생해 주신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정말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조오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1호선 문제가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2호선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그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다 설명회도 갖고 간담회도 갖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 위원님처럼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사실은 광주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촘촘히 챙겨보고 좀 더 보수적으로, 저 스스로도 도시철도2호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대중버스교통을 이렇게 가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결국은 세계적인 추세가 도시철도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건설비용의 문제, 운영적자의 문제, 즉 운영적자는 수송인원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보고 또 그 과정에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