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폐기물처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필ㆍ강은미 의원 외 4인 발의)

강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남구 양과동 소재 광역위생매립장의 경우 우리 시가 「폐촉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으로 현재 12개 자연마을을 결정 고시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 LH공사에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수년 안에 약 4,300여 세대가 신규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같이 기존 주민과 신규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인구 수로 동등하게 지원할 경우, 광역위생매립장 설치 이전부터 거주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된 기존 주민의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 상대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신규주민은 이곳에 이미 위생매립장이 위치한 것을 알고도 입주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된 주민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으므로 차등지원하므로써 기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지원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별표1을 신설하여 기존 주민과 신규 주민을 구분하고, 기존주민은 조례제정 이전 거주자로 하고 신규주민은 조례 제정 이후 거주자로 구분하였습니다. 둘째, 지원기금의 배분 비율은 별표2를 신설하여 기존 주민 70%로 하고 신규주민은 지원기금의 30%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기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광역위생매립장 설치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된 주민들이 신규 주민들의 대거 유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므로써 상대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205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하였던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의 활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광주광역시 무등산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의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은미·조오섭·전주연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056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7억 8,700만원보다 98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생활공간조성 등 국고보조금 72억 7,000만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45억원, 증심사 이주단지 및 상가단지 매각수입금 10억 9,000만원, 조기집행 인센티브 도시공원시설개선 특별교부세 6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세외수입 등 15억 2,000만원, 총 149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액 5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8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90억 6,600만원보다 96억 2,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 7억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1억 8,600만원 등 8억 8,6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억 7,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기후변화대응센터설치 15억원, 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 30억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54억 9,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등 6억 7,100만원 등총 106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등 24억 2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7억 7,000만원 등 총 31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순천만정원박람회 광주정원 조성에 따른 9,900만원, 한전 배전선로 지장가로수 전지 2억 6,200만원, 증심사지구 우회도로 개설 4억 4,600만원, 도시공원시설개선 등 18억 6,200만원, 총 26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예산절감액 5,000만원, 가로수전지 등 가로녹지 관리 예산절감액 1억 4,300만원, 중앙공원조성 등 예산절감액 14억 1,800만원 등 총 16억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는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 33억 8,0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22억 6,300만원, 용산천 개수 등 3억 1,400만원, 총 59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 51억 3,600만원, 광주천 시설물 관리위탁 등 예산절감액 3억 7,100만원 등 총 55억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으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7,200만원, 광주공원관리사무소 4,4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가족동물사 개보수 등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 조정하고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목적사업비로 1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억원,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억원, 무등산보호관리기금 14억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함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과 예탁금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10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3,3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상수도사업본부 국고집행잔액 전입금 3,7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국고보조금 2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실개천 살리기 자치단체 자본보조 3,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2억 7,200만원,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3,7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마을하수도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73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8억 2,100만원보다 265억 6,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2011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 및 하수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보조금집행잔액 6억 5,300만원, 총인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17억 1,2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2억 7,200만원,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140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합류식 관거 월류수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총인처리시설 199억 5,700만원, 자치구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자본보조 15억 9,1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51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합류식 관거 월류수처리시설 1억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간·자연·경제가 조화된 녹색창조도시 조성을 위하여 계획되어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오후 활동이 2시, 3시에 약속되어있어서 가능하면 오전에 질의를 끝내고 상임위를 종결할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의를 정리해주시고 가능하면 점심 전에 끝내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2년간의 상임위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위원님들의 내용을 받들어 것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질의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건 없습니다만,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41쪽에 광주천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이 51억이 감이 됐어요. 원래 기정예산은 70억 정도 됐는데 19억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51억 3,500정도 감이 됐는데 워낙 큰 금액이 감 되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어떤 내용인지 소상히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상임위하고 석별을 앞두다 보니 석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의 태도나 답변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지도 편달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천 유덕지구 물순환형수변도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산강의 상류하천수를 광주천의 물부족현상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시 올려서 상류지역에 떨어뜨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설계과정에서 여러 안들이 준비되고 있고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다가 이 사업비를 국비 180억, 시비 120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교부결정액이 우리 사업진도에 따라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계획대로 갔거나 계획보다 빨리 갔더라면 집행되었어야 될 사업비를 사업진도 추진상황에 맞춰서 조정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고 국비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안 쓸 예산은 일단 감하고, 놔뒀다가는 결산검사하실 때 위원님들께 맨날 이월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꾸중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감액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가끔 광주천 산책을 합니다. 지금 주암호에서 넘어오는 상류의 물은 수질이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쪽을 가면서는 광주천이 이렇게 맑아졌느냐고 아주 기뻐하는데 원지교 앞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펌핑해서 온단 말이에요. 거기 오면 냄새가 확 납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서는 왜 여기는 이렇게 냄새가 나느냐 하면서 시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수질이 개선되어야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물이 아닌 자연수를 받아가지고 펌핑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자면 기왕에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설령 이번에 못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사업은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광주의 대동맥이고 젖줄인 광주천을 어느 시민이 와서 보더라도 정말 깨끗하고 물 좋구나 했을 때 광주가 살기 좋은 고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깊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51억이 감 되니까, 사실 본예산 세울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이 되어서 제가 아쉬워서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제 살점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이렇게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이. 그런데 사업진도가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궁여지책이긴 합니다만, 영산강 상류 하천수를 올리는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올리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은 시민들과 같이 빗물을 모아가지고, 그런 운동을 통해서 광주천 물부족 현상이 극복되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도를 받아가면서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지 물순환형 수변도시라는,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물순환형 수변도시로 억지로 하는 거죠. 궁극적인 것은 글자 쓰여진 대로 물순환형 수변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상류 지역에 웅덩이라도 많이 만들고 그런 것들로 해서 광주천에 흘러나올 수 있는 물 양을, 손재홍 위원님 증심사 쪽이 지역구시죠?

예.

증심사천 유역에 물을 모으는 활동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천적인 해결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비라든지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은 광주천을 많은 사람들이 걸으니까 그분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물을 우선이라도 보내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계획이 성실히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국비를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까?

국비 교부결정액이 저희들 공사지연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교부 결정액을 감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것하고 우리 시비를 함께 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51억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감이 됐는데 국비가 안와서 교부결정이 안 되어서 감이 되었고, 어찌됐든 작년에 교부결정이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올해는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신청이 됐는지?

국비를 받아봤자 곳간에 쟁여만 놓고, 또 줄리도 없습니다만, 사업의 진도를 못 맞추니까. 저희들이 공사가 들어가야 집행액을 쓰는데 공사 들어갈 단계 준비가 안 된 거죠.

아, 순환형 도로 밑에 쪽에서 영산강 하구 밑의 자연수를 끌어오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야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 이겁니까?

그 사업자체가, 설계매듭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 어디에서 물을 끌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펌핑 하는 관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점의 물을 뽑아내느냐 하는 이 지점 포인트 결정이 계속 왈가왈부하면서 늦어졌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제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었는데 지금은 논의과정 정도밖에 되어있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신청 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러면 더더욱 제가 국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필요는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필요는 하죠?

예.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주암호 물이 덕남정수장에서 10만톤 오니까 그것으로 커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딜레이가 됐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물이 더 필요하고,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올린다 그러면 약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민들이 물에서 냄새가 난다, 또 거품이 일어나기 때문에 친수개념을 달성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의 물을 올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간 땀을 덜 흘렸다 할까요? 느림뱅이처럼 하다보니까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진솔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이 상황을 보고 같이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다시 가속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금년 내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만 광주천을 다니는 시민들이 진정 광주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냄새나지 않은 물이, 소독냄새 같은 냄새가 확 나요, 물에서. 버블도 일어나고.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 교대)

생태하천수질과장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연히 물순환형을 해서 광주천이 맑아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설계용역이 6월에 마무리되고 그렇게 되면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착공이 10월경 될 겁니다, 빨리 하면. 그렇게 되면 금년에 받아놓은, 저희들이 계획했던 국비가 풀로 내려왔습니다. 풀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쓰지 못한 국비를 석곡천같은 데는 우선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리고 일단 나머지 쓸 수 있는 돈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취수원이 변경이 되어서 10만 톤이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물이 안 가고. 이 사업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예산 자체만 풀로 온 예산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적정하게 배분을 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확신이 가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국장님한테 보고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시민들이 걷다가 뜨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양쪽에 자전거도로로 산책로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니는데 햇볕이 쨍쨍 내려쬐니까 뜨겁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에 가로변에 나무를 식생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에 「하천법」에는 나무 같은 것을 심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것이 기본취지거든요. 홍수에 대한 방어개념으로 그러는데,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이 단지 치수개념이 되어서는 안된다. 주변 경관휴식 장이고 문화적 장이다해서 기존에 있던 하천 관리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작년부터 나무를 많이 심자 이런 쪽으로 바꿔서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버드나무를 심는 것이었는데 준비를 하다보니까 버드나무 암수를 구분해 가지고 버드나무 암컷을 많이 심어가지고 알러지가 날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버드나무가 5월, 6월쯤에 판명이 되거든요,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버드나무를 고르지 못해 가지고 그 작업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버드나무 수량을 확보하고 있고 어느 정도를 심어야 적정한 멋진 그림이 나올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만 나무가 없지 독일이나 불란서 가면 강가에 나무들이, 특히 중국 같은 데는 호수같이 되어있는 강에 버드나무가 흐드러져가지고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경치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뙤약볕 그런 것도 있고,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하천법」이 나무를 지양하게 되어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권장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홍수 염려가 되는데 제가 홍수의 문제를 삼으면서까지 심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예방하면서 오히려 홍수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나무를 식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지 홍수에 지장을 주면서 심자는 것은 바닥에 심자는 거예요, 가운데. 그런데 저희들이 심자는 것은 변방, 둑이니까 홍수에 오히려 더 보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착안해서 업무를 집행해달라는 이야기지.

손 위원님이 굉장히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시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법규에 뭐라고 써있으면 거기에 함몰이 됩니다. 법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캐치해서 재해석하거나 생산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 문구 자체에 자신 스스로 묶여버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를 듭니다만, 전봇대 하나를 없애는데 1년 이상 걸리는 나라, 이것이 우리나라 행정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하천나무심기에서도 그런 의식적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공감을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이해가 충분히 됐을 겁니다. 상황을 보면 하천 현장에 가보면 여기에는 나무를 꼭 식재해야겠다는 것이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홍수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들이 널려있어요. 제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가운데 물 흐르는 데 심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단계만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좋은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신 데에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천에 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방금 말씀 대로 암과 수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묘목은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방금 말씀드린 물순환형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경업자들이, 전문가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안에 포함시켜서 발주가 될 겁니다. 발주가 되면 광주천에 나무도 심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지나가는 친수공간 콘크리트도 제거해 가지고 잔디도 심고, 물 순환형 사업에 포함시켜서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그것이 발주가 되면 시행업자가 선택해놓은 버드나무를 가지고 시공을 하면 나무가 식재될 겁니다.

진행을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십몇 년간을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초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 오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왔다면 설계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좋은 방안을 제안해줄 수 있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계도면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이 나오면 상의를 드리고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동안 한편으로는 정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애증관계도 있었습니다만, 오늘로써 마무리하려니까 아쉽기도 하네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용건만 간단히 해서 질의해주시고요.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바로 합시다.

그러면 10분 안에…….

예. 10분 안에 끝내버릴게요. 가급적 제 말만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각각을 가지고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예산계획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번 추경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삭감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예산절감이면 똑같은 이유로 보여지는데 토지보상에 관한 것도 있고. 다른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 이런 명목이면 다 절감이 되는데 절감된 것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 대비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특히 공원녹지과 소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은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크지 않은 예산들이 소소하게 10%, 20% 삭감이 되어버리면 당초 계획대비해서 그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결국 돈에 맞춰서 졸속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처음 당초 계획 때 치밀하지 못하게 세워졌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위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사업반납분이라든지 국채사업의 국비내시액이 조정되었다든지 미반영분이 반영되었다든지 이런 특별한 변경사유가 있을 때 조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대형사업들은 예산을 한번씩만 움직여버려도 액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작은 사업들에서 자잘하게 전부 10% 예산삭감, 특히 공원녹지과 소관에 보면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창조마을 경관숲 조성, 벽면 녹화 사업, 이렇게 크지 않은 예산들을 전부 삭감해 버렸습니다. 예컨대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같은 이런 것들은 기정예산 자체가 적다. 다른 데 요구되는 지역도 많고 주민들의 욕구도 큰데 반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분명히 하셨는데도 이런 것을 비롯해 줄줄이 다 삭감을 하셨어요. 130~131페이지까지 보면 거의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공원공간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토지매입비, 시설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 5억짜리에서 5,000만원 정도, 4,500, 10% 삭감되어 버리면 일을 하다가 대충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처음에 5천이라는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전문가가 거기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계획해서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5,000만원을 깎아버리면 어디는 5,000만원이 빌 것 아니에요? 당초 계획을 했을 때 차라리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 충분하지 않고 예산전반현황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크게 잡지 않고 가다가 졸속으로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처음부터 치밀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서 이런 예산절감이 상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까? 생태하천수질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심지어 가장 긴급을 요하는 공중화장실 신축예산이라든지 개보수 비용 같은 것도 이유없이 절감을 해버렸고, 이 예산절감해서 다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다 어디갔는지 저도 재분석을 해봐야 할 일입니다만, 이런 예산계획들 앞으로 조정하고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의견으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손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대강 사업하고 하천정비하면서 하천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산책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상도 하천에 나무를 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천변을 거의 대부분 돌아봤어요. 산책로도 잘 놔져 있고 중간중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쉼 공간도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식재 과정이, 지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떨어져있다. 완료상태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른다는 전제를 드립니다. 하천변에 앉아서 사람들이 쉼이라는 시간을 가질 때는 그늘이 있어야 합니다. 하천에는. 그 그늘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미완성 단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그런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다. 경관만을 우선하다보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관도 필요하지만, 경관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전문가들이 계획해서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인라인을 타고 가다 또는 산책을 하다가 그 쉼 공간에서 쉴 때, 벤치에 앉아서 쉴 때는 충분한 그늘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해가 뜨는 방향, 해가 지는 방향, 시민들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까지 고려해서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적절한 수종을 심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가를 고려해주시고요. 아이들도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우려를 했는데 이왕에 해놓고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시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더 치밀하게 구성하자. 예컨대 요새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야생화도 좋아하고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지사 가족단위로 산책을 나오고 그 공간을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이고 시민을 위한 행복한 쉼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공부도 겸하면 더욱 좋고 외출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된다. 그런 측면에서 야생화 군락지를 설명자료와 함께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정책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예산은 여기에서 절감되고 증액된 예산에 비해서 아무 것도 아닌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만, 효과 면에서는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의견 듣겠습니다.

삶의 지혜나 철학이 깊게 배인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전반부에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운영 측면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한테 제가 편지를 써야 될 일일 것 같고요. 뒷부분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 물론 저희들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 이쪽에도 편지를 한 통 써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는 예산 10%에 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쉽지 않고,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의견들을 분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예측의 한계, 사정 변경, 정보취득이 완벽하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력성이나 유연성을 주는 측면도 규정에 적합하게 완전히 합법적인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합법적인 규정, 정확하게 집행하라는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을 하기 어렵고 반납해야 되고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반부에 말씀하신 식재문제는 하천을 조성을 해놓고 관리가 우리 광주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많이 반영을 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쫓아서 관리되고 운영되도록 하고 야생화 군락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은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추가하자면 예산절감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국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산절감의 내용들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10% 절감을 해야 된다면 다, 거기에 유사한 대상 항목들은 다 10% 절감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절감하고 어떤 것은 절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이 아니라 우리 시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더욱 치밀하고 면밀하게 해주시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틀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예산을 줄이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태국 직원들은 유순하고 말을 잘 듣고 해 가지고 거기를 좇아서, “시에서 이렇게 해” 하는데 “안 맞아, 틀렸어, 안할 거야”, 이러기보다는 그 틀을 좇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 현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종합적으로 주문했지만 예산계획 수립, 그리고 기왕에 조성하고 있는 환경조성사업 속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들을 최대한 견지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강은미 위원님,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5분 정도…….

예.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28쪽에 첨단둘레길 가로등 설치 관련해서 몇 m 간격으로 설치합니까?

환경생태국장입니다. 여기는 매주 금요일에 하는 시민과의 대화 시간 때 첨단지구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이거든요. 밤에 거기 가는데 어둡다 해서 그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해 가지고 가로등 35동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6.5km,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적정하게 어두움을 몰아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설치되는 보안등이나 공원등, 이런 것이 지구 온난화 문제나 핵문제 때문에 너무 과하고 켜져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가로등을 설치해놨다가 나중에 한 등 켜고 한 등 끄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중앙공원 토지매입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지가 아니어서 매수청구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하나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가 주 산책로가 되고 있고 본인의 수입은 전혀 없는데 그 땅을 매수하지 못해서 재산세는 많이 내고 몸이 아픈데 병원비도 못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서 근린공원 관련해서 토지매입예산은 굉장히 적게 책정되고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미집행은 굉장히 머리를 짓누르는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대책입니다. 대책이 거의 없고, 점점 시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지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징구할 수 있거나 그렇지 못하면 해제해야 된다는 조항의 집행시기는 다가오고 있건만……. 그리고 우리 시에도 그런 것을 하기 어려운 게 시 살림을 뻔히 아는데 우리 환경녹지부서만 무작정 “그 돈을 마련하십시오.” 이렇게도 못하고 있고요. 뭔가 국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재원 배분이 바뀌어지면서 국가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큰 문제로 대두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중앙공원같은 경우는 계속 모색하고 있는 게 부산과 같이 서울용산에 있는 국가공원 쪽을 두드려서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국가에 부산, 광주, 이렇게 우리만 해줄 수 없단 말이죠. 각 시·도에서 국가공원 지정해달라고 손 들고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도 끼어들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는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어르신이 포크레인으로 산책로를 파버리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고 그래서 시에서는 조만간 예산을 수립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그 요구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산책로가 사유지지만 그렇게 중요산책로에서 계속 토지매입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광역시·도가 다 함께 손을 잡고 같이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162쪽에 가족동물사 개보수하고 동·식물원 난방시설 보수 관련해서 동·식물원 난방시설 보수가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동물들이 난방이 안 되니까 추위가 오면 식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특히 코끼리, 하마, 기린한테 발생해 가지고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성능은 뭔가 좋지 않은데, 점점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안 해줬는데 코끼리하고 기린 있는 곳은 2000년도에 보일러하고 온풍기를 했고요. 또 팬코일 방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는 2007년도에 해 가지고 코끼리 쪽이 더 안 좋고, 하마 쪽은 2007년도에 교체를…….

자료를 받아봐서 상태는 알고 있는데요. 현재의 동물원이 옛날방식이어서 동물학대가 아닌가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관람하기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한 개씩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10억 20억 들여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몇 천 만원씩 들여서,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것을 한꺼번에 개보수할 수는 없지만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해나가면 10년 사업이면 10년 동안 다 바꿀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바꿀 때도 예산 낭비일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동물원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적극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생태국장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 가을부터 노력해 가지고 내년부터 전체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돈을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하겠습니다.

꼭 예산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님.

어느 덧 오늘이 환경생태국하고 마지막 자리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뜻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상임위를 옮길 것 같아서, 표정들이 밝아지시네요, 제가 옮긴다니까. 환경생태국 식구들이 광주시청의 어떤 실·국보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인데 다른 실·국보다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생태국 업무자체가 그만큼 우리 광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곳이고 또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규모도 크고 영향도 큰 사업들이라 관심을 갖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의원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개인적으로 본의 아니게 힘들게 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 환경생태국이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가 30억에서 60억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공단하고 업무대행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대행사업 계약금액이.

현재는 미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계속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정도 될 것이라고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숫자고요. 현재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 환경공단에서 하는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데 전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시설필요량, 이게 950톤이냐 그렇지 않고 더 줄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변동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환경공단이 담당해야 될 대행사업이라는 것이 시설규모가 800톤이냐 900톤이냐에 관계 없이 일정부분 결정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공단은 대행사업이 아니고요.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데려다 일을 시키는 거죠. 계획수립을 잘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들을…….

그러니까 환경공단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계약액이 얼마냐고요.

용역을 대행하고 있죠, 계획수립용역을.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현재 환경공단하고는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1,425억으로 개략적인 사업비는 나와 있고 정산할 때, 지금 대체로 44억 정도 수수료가 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44억 정도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다 보면 위·수탁 협약을 공개한 대행사업비 목이 변경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 저희 시설비에 세울 텐데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목을 바꿔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계시다가 회의 때문에 자리를 옮기셨고 과장님도 마침 출장 중이어서 안 계셨는데 교수님들이 상당히 혹독하게 비판을 했어요. 용역중간보고 내용에 대해서 부실하다, 여러 측면에서. 그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용역중간보고가 공식적인 중간보고는 6월 말에 있는 거죠?

예.

그 중간보고 때는 그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관리가 추가로 9,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작년부터 정병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이런 게 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유지보수관리비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동곡 말씀하신 거죠?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비가 계속 체증을 합니다. 연도가 지나면 체증이 되고 상무소각장도 그런 문제를 보이고 있고. 또 동곡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음식물 처리시설이어서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것이 있고, 운영하다보니까 미리 알아서 반영했을 수도 있었지만 점차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노출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이런 것은 제가 계속 지적했지만 보증 관계 문제라든지 내용적인 한계들이 있는데 특히 시공업자들의 보증 기간이 끝나면 시설유지관리비가 급증한다는 사실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제대로 된 시설 같으면 연 평균 보수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예측되어야 하는데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게 추경에, “솔직히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해할 수 있으나 아예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는데 추가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만 들어가면 다행인데 2차 추경 때 또 나온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금년에 예산이 수립되더라도 2013년도에는 동곡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수선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게 예상돼야 그것이 제대로 된 거라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우리가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의 수선유지관리비를 승인을 해주었고 예산을 인정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추경에서 또 다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동곡 현장에서도 실무자들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시설물을 우리 환경관리공단이 인수받아서 고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127페이지, 순천 정원박람회 홍보용 광주정원조성이 어떤 배경에서 추진된 것인지…….

내년도 정원박람회가, 요즘에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꽤 큰 행사가 될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원박람회 구성이, 여러 구성을 합니다만, 거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홍보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나 자치단체, 이런 쪽에서 관을 구성해서…….

순천시에서 제안이 있었습니까? 적극적으로 유치제안이 있었습니까?

예. 순천시에서도 요청을 하고…….

금년에 요청 들어온 겁니까?

2011년도 9월에 전라남도 하고 조직위원회가…….

제 말은 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9,900이 왜 갑자기 추경에 편성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9월에 신청을 했는데 2012년도 4월에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아, 공간을?

광주시에서는 여기에 해라.

작년에 신청했는데 공간 확정이 금년 4월에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데 나갈 때 정말 잘해야지, 서울이 6억원, 수원이 2억원이어서 올해는 1억원 가지고 준비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1억원 정도라도 더…….

디자인 문제는 국장님이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설명하시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해할거라고 봅니다. 131페이지에 지난번에 국장님들 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증심사지구 상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도로를 새로운 주차장 만드는 걸로 만들지 마십시오. 도로 뚫어서 주차장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순환시키면서 한쪽에 주차를 허용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아이디어인데요, 하나의 도로를 만들면서 일방통행을 유도할 수있거든요.

그렇죠. 순환되면 일방통행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도로면이 생긴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증심사 지구 내 주차 면수를 500면, 1천 면을 늘려도 증심사 지구 내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억제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차면 자체를 만들지 마십시오.

저도 그것을 유도하려고 했더니 우리 장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등산객들은 걸어서 오는데 상가를 들어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차를 다 갖고 옵니다.

상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차를 갖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입구에서 통제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문빈정사 앞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국회의원들 모시고 들어가면서, 문빈정사 앞에서 행사할 때 보십시오. 차가 앞에 쭉 섭니다, 그런 정치행사가 있고 이럴 때. 거기에서 환경운동가 한 분이 저희들한테 손가락질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시의원 너희들부터 차 갖고 들어오는데 일반시민이 볼 때 나는 무슨 빽이 없어서 거기를 걸어들어 오느냐 이거죠. 앞으로 사람들이 거기 상가에 들어간다는 입장 때문에 차를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너나 나나 저기 상가 들어간다고 하고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안에다가 몇 만 대 짜리, 몇 천 대 짜리 주차장을 만들 수 없을 바에는,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가 됐든 파리가 됐든 주요도시 인근에는 정차밖에 못하잖아요, 주차가 아니고. 내려주면 가고 많이 걷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저도 가끔 등산가면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차라리 아래쪽에 주차를, 거기에나마 주차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차를 몰고 들어갈 때는 내가 편하지만 걸어갈 때 내 옆을 지나친다는 것 자체가. 일주일에 한번 산에 가는데 기분 나쁘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 문제는 토론을 해보고, 상인들이야 얼마든지, 항상 상인들의 요구는 국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주차 공간 확보죠.

그런데 무등산 상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기가 상가를 찾아오는 사람이 중심인지 산에 가는 사람이 중심인지…….

김보현 위원님처럼 수준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쟁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 김보현 의원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되 증심사 우회도로 개설이 새로운 주차면의 확보로 그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차분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병문 위원님도 지적해주셨는데 우리 3개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서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공원관리사무소가 정말 힘없는 데구나. 무슨 추경예산이 예산절감밖에 없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이 삭감이 되어있는데 참, 그래서……. 심지어 화장실 화장지 비치용 소모품비 구입비 예산절감 되고, 간이 및 이동식 화장실 유지관리비, 이런 것 10%씩 깎고 이러는데 진짜 이러지 맙시다. 그리고 혹여라도, 제가 다음에 이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어디를 가더라도 화장실은 그 나라 지역의 품격과 문화의 수준입니다. 어디가 되더라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특히 공공시설, 간이시설, 간이화장실, 등산로, 이런 데 정말 관리 열심히 하십시다. 실제로 경험하시잖아요, 여기 실무자 모두도. 우리가 강원도 어디 산에 가서, 충북 어디 산에 가서 간이화장실 열고 들어가서 욕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깨끗하면 “아, 이 지역 일 좀 하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것은 해외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중국 가 보고 느낀 게 중국이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예전에 10년 전에 갔을 때보다 요새 중국의 화장실이 달라져있어요. 이게 도시, 국가의 수준과 행정의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데, 이런 것 예산 절감이라고 깎지 말고 더 늘려주고 지켜주십시오.

이번에 그런 뜻을, 상징적으로라도 화장실 100만원하고 150만원을 증액시키는 그런 조치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이 문제 상징적으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증액하겠습니다, 10%씩.

제가 이 증액과 관련해서 한마디,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말까지는 차마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거죠. 단적인 예 하나만 들게요. 아까 화장실 이야기 맞는 말이고요.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님이 안 오셨어요. 그 분이 안 오셔서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 동물원의 밥값을 10% 깎았거든요. 3억 8,000만원 세워놓고 3,800만원 깎아버렸어요. 당초 기정에 세울 때 3억 8,000만원 어치가 1년분 밥값이에요.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밥값을 세웠을 건데 3,800만원이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10%니까 1년 열두 달 중에서 한 달이 넘는 날을 애들은 굶거나 질이 낮은 식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예산절감이잖아요. 이건 무분별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10% 감할 것을 예상해서 당초 기정에 계상했다면 본예산을 심의할 때 모든 계수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믿는다는, 전부 계산해 가지고 10%까지도 계산하고 간다. 동물 밥값도 깎아버리는데. 저는 공원관리사무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3,800 깎아도 걔들이 안 굶나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자, 마무리합시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의향 다 여쭤봤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