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폐기물처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필ㆍ강은미 의원 외 4인 발의)

강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남구 양과동 소재 광역위생매립장의 경우 우리 시가 「폐촉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으로 현재 12개 자연마을을 결정 고시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 LH공사에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수년 안에 약 4,300여 세대가 신규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같이 기존 주민과 신규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인구 수로 동등하게 지원할 경우, 광역위생매립장 설치 이전부터 거주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된 기존 주민의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 상대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신규주민은 이곳에 이미 위생매립장이 위치한 것을 알고도 입주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된 주민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으므로 차등지원하므로써 기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지원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별표1을 신설하여 기존 주민과 신규 주민을 구분하고, 기존주민은 조례제정 이전 거주자로 하고 신규주민은 조례 제정 이후 거주자로 구분하였습니다. 둘째, 지원기금의 배분 비율은 별표2를 신설하여 기존 주민 70%로 하고 신규주민은 지원기금의 30%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기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광역위생매립장 설치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된 주민들이 신규 주민들의 대거 유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므로써 상대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205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하였던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의 활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광주광역시 무등산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의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은미·조오섭·전주연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056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7억 8,700만원보다 98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생활공간조성 등 국고보조금 72억 7,000만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45억원, 증심사 이주단지 및 상가단지 매각수입금 10억 9,000만원, 조기집행 인센티브 도시공원시설개선 특별교부세 6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세외수입 등 15억 2,000만원, 총 149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액 5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8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90억 6,600만원보다 96억 2,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 7억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1억 8,600만원 등 8억 8,6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억 7,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기후변화대응센터설치 15억원, 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 30억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54억 9,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등 6억 7,100만원 등총 106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등 24억 2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7억 7,000만원 등 총 31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순천만정원박람회 광주정원 조성에 따른 9,900만원, 한전 배전선로 지장가로수 전지 2억 6,200만원, 증심사지구 우회도로 개설 4억 4,600만원, 도시공원시설개선 등 18억 6,200만원, 총 26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예산절감액 5,000만원, 가로수전지 등 가로녹지 관리 예산절감액 1억 4,300만원, 중앙공원조성 등 예산절감액 14억 1,800만원 등 총 16억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는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 33억 8,0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22억 6,300만원, 용산천 개수 등 3억 1,400만원, 총 59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 51억 3,600만원, 광주천 시설물 관리위탁 등 예산절감액 3억 7,100만원 등 총 55억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으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7,200만원, 광주공원관리사무소 4,4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가족동물사 개보수 등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 조정하고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목적사업비로 1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억원,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억원, 무등산보호관리기금 14억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함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과 예탁금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10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3,3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상수도사업본부 국고집행잔액 전입금 3,7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국고보조금 2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실개천 살리기 자치단체 자본보조 3,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2억 7,200만원,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3,7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마을하수도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73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8억 2,100만원보다 265억 6,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2011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 및 하수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보조금집행잔액 6억 5,300만원, 총인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17억 1,2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2억 7,200만원,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140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합류식 관거 월류수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총인처리시설 199억 5,700만원, 자치구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자본보조 15억 9,1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51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합류식 관거 월류수처리시설 1억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간·자연·경제가 조화된 녹색창조도시 조성을 위하여 계획되어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오후 활동이 2시, 3시에 약속되어있어서 가능하면 오전에 질의를 끝내고 상임위를 종결할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의를 정리해주시고 가능하면 점심 전에 끝내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분이 주신 설명서 108쪽에 보면 녹색창조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해서 6,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다가 삭감을 하신 게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용역수행의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용역이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가격 입찰로 용역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 계획서가 나오기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인적능력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용역으로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갖고 있는 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결과 성취지향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입찰관계 회계법규, 여기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 중이신데 의견만 말씀 해주시고…….

제안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인적자원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걸로 바꾸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비가 삭감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사업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과제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신데요, 본위원이 지난 예결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이신 박인화 의원하고 생태국장님하고 말씀 나눈 내용을 카피를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내용하고 현재 예산삭감하고 다시 녹색지원센터에 연구과제를 주기로 한 개념 중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너무 불일치하고 상충된 발언이 있고 또 그 취지를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애로사항을 말씀주신 것 같은데, 쉽게 가죠. 이런 부분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했던 내용을요. 박인화 의원께서 이걸 녹색지원센터에 용역을 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환경생태국장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는 그야말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거든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 생략하고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 환경에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광범위한 용역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예산삭감이 방금 손재홍 선배위원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러분은 삭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한 여러분 입장을 저희들한테 설파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삭감하고 또 다른 쪽으로 예산을,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잘못 판단했노라고 저희들한테 솔직 담백하게 말씀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산을 한번 돌린 겁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녹색환경센터가 그 업무를 갖고 있는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행할 수 있는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반용역으로 나가게 되면 이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은 어떤 욕심이냐, 진짜 일을 잘하는 누군가가 일을 해주기를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회계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입찰로 나가면 그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까요? 돌려버린 겁니다, 예산을. 돌려서 이쪽으로 유도를 해 내기 위해서…….

편법이나 예산을 돌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무국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죠.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명 안하셨을 것 아니에요.

일을 하다보니까 현재 갖고 있는 용역수행 방식이나 법규 가지고는 저희들이 목표하는 성과를 낼 수…….

지금도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제가 깊이 안 하겠습니다만, 무슨 이야기냐면 국장님과 주무부서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정도 전액 편성했다 삭감이 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식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말씀이 있으셔야지 지금도 제 개인적으로 국장님 답변내용을 판단하면 조금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변명 아닌 변명의 상태로 계속 본인의 입장만 가지고 가신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 건을 잠깐 간단하게만 물어보고 가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잘못 인식했다고 말씀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 저는 조금 자존이 있어요. ― 6,000만원 예산 편성할 때 별 문제없이 통과를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예결위에서 교육위원회에 속해있는 박인화 의원님이 장시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박인화 의원님 말씀에 논리를 펴셨는데 지금에 와서 입장이 또 있으시다면 문제이지 않느냐. 그때 박인화 의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제 판단미스였으나 지금 돌이켜보니까 녹색지원센터에 이 연구과제를 줘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 말씀에 매듭을 지어가는 것이지 국장님은 그때 입장은 그때 입장대로 그대로 있고 잘못했다든지 판단미스가 아니고 그대로 있고, 지금에 와서 녹색지원센터로 용역과제를 줘야 되겠다고 예산삭감한 이유를 설명하신다면 자가당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제가 판단미스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아무리 달인이시라고 하더라도 주무과장, 계장, 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십분 활용하셔서 국장님만의 생각이 아닌 관계공무원들, 실·과·소 하면 이십 몇 명씩 있는데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국장님이 답변주시고 판단해주시기를, 결정권자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한다, 이렇게 매듭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이니까 다소 원활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산서 118쪽에 보면 광역위생매립장 영향지구 토지매입이 나옵니다.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어제도 다른 부서의 토지매입 관련해서 직무유기 아니었느냐 하고 따진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보니까 위생매립장 영향지역에 토지매입이 한 건 있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3년도부터 토지매입을 했던 것이고, 양과동 일원에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이 완료된 걸로 보고 받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고, 또 2012년 1월달에 토지소유주께서 토지매수신청서를 우리 시에 접수를 했는데 이분은 지금까지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매입관계는 당초에 환경영향조사를 했던 시점이 200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2004년 1월 1일날 고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이 나눠지는데 그 중에 직접영향지역을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입을 해오는데, 매입대상토지가 보상대상토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93필지에 9만 7,501㎡가 보상해야 될 직접영향지역으로 고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89필지에 9만 1,628㎡, 그래서 필지로 보면 96%이고 면적으로 보면 94%를 일단 매입을 했습니다. 보상이 끝난 거죠. 당초 이것은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팔겠다 하면 저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김원태 씨라는 분이 저희한테 팔겠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300만원 요청을 한 겁니다.

토지매수신청서 온 걸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3년부터 매수를 해온 사업인데 이 분은 마치 이제 안 것처럼, 2012년 1월달 정도, 그러니까 11년도에 알았다는 이야기겠지만 “시청에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접영향권내 토지를 매수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수지역에, 광역위생매립장 토지매수지역을 묶어놨으면 다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수용지역으로 묶였으니까 우리 시에 협의를 바랍니다”라고 했을 것이고 지역 주민 설명회·간담회 많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오고, 지금 여기 보면 5분의 1이에요? 토지소유지분이.

그 필지 소유자가 다섯 분인데 이 분만 팔겠다고…….

그러면 이 분만 빠져있는 겁니까? 금액도 1,300만원으로 많지도 않은 걸로 압니다만, 이런 업무미스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해 공지를 드리고 파실 분들은 예산확보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 30억 편성했을 때도 말을 많이 했습니다, 수목원 관련해서도. 그때 삭감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해서 일단 수목원 조성 이전에 토지를 사는 거니까 하고 동료위원님들 하고 해서 30억 편성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져서, 2003년도에 시행했던 것들이 빠져서 지금에 와서 추경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셔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행정에서 연락하는 데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분하고는 이야기해 보니까 돈이 아쉽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나중에야, 저처럼 돈이 아쉬운 사람은 그런 보상 나올까 할텐데, 그런 사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수목원 조성관련해서 광역위생매립장 인근의 토지매수가 끝났다고 했는데 왜 빠져 있느냐, 본위원은 이것 하나……, 알아듣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1쪽 간단하게, 이것도 공원조성 관련해서 토지매입입니다. 공원녹지과. 이것도 토지매입을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다 해드렸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지역구에도 관련되고, 어차피 광주광역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진척상황에 대한 브리핑, 보고, 협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물어볼 것도 있습니다만, 쉽게 표현해서 일곡근린공원 5억 편성해서 절감 5,000만원하고 4억 5천인데 이 토지매입관련해서는 진척 상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제 제가 그 토지소유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공원녹지과 토지보상 관련된 누가 계십니까?

북구 일곡동 한새봉 쪽 개구리 논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노희용 실장, 노씨문중 땅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냐? 원활하냐?

2010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여기를 생태교육장화 시키는 것에 전적으로 찬동을 해주셔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보상에 들어가는데, 다는 보상을 못하니까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 이곳에 무농약 농사라는 것을 해보고 싶고요.

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에 들어가서요.

지금 토지매수가 보상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대화가 잘 되느냐?

그래서 곧 감정평가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좀 서둘러서 하시죠. 2012년도 본예산에서 해 가지고 지금 6월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토지소유주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매수해 갈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개구리 논에 낼모레 모를 심는다는데 물이 없다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지하 관정을 파달라 하니까 저희들이 힘들어요, 불편하고. 아까 말한 민원이 나올 수도 있지만 토지매수가 빨리 이루어지면 그런 역민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6월에 모내기 체험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 언성을 높인 일은 아니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해하시고 전혀 그런 뜻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장, 문상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오, 바로 합시다.

그러면 10분 안에…….

예. 10분 안에 끝내버릴게요. 가급적 제 말만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각각을 가지고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예산계획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번 추경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삭감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예산절감이면 똑같은 이유로 보여지는데 토지보상에 관한 것도 있고. 다른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 이런 명목이면 다 절감이 되는데 절감된 것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 대비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특히 공원녹지과 소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은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크지 않은 예산들이 소소하게 10%, 20% 삭감이 되어버리면 당초 계획대비해서 그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결국 돈에 맞춰서 졸속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처음 당초 계획 때 치밀하지 못하게 세워졌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위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사업반납분이라든지 국채사업의 국비내시액이 조정되었다든지 미반영분이 반영되었다든지 이런 특별한 변경사유가 있을 때 조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대형사업들은 예산을 한번씩만 움직여버려도 액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작은 사업들에서 자잘하게 전부 10% 예산삭감, 특히 공원녹지과 소관에 보면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창조마을 경관숲 조성, 벽면 녹화 사업, 이렇게 크지 않은 예산들을 전부 삭감해 버렸습니다. 예컨대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같은 이런 것들은 기정예산 자체가 적다. 다른 데 요구되는 지역도 많고 주민들의 욕구도 큰데 반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분명히 하셨는데도 이런 것을 비롯해 줄줄이 다 삭감을 하셨어요. 130~131페이지까지 보면 거의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공원공간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토지매입비, 시설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 5억짜리에서 5,000만원 정도, 4,500, 10% 삭감되어 버리면 일을 하다가 대충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처음에 5천이라는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전문가가 거기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계획해서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5,000만원을 깎아버리면 어디는 5,000만원이 빌 것 아니에요? 당초 계획을 했을 때 차라리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 충분하지 않고 예산전반현황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크게 잡지 않고 가다가 졸속으로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처음부터 치밀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서 이런 예산절감이 상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까? 생태하천수질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심지어 가장 긴급을 요하는 공중화장실 신축예산이라든지 개보수 비용 같은 것도 이유없이 절감을 해버렸고, 이 예산절감해서 다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다 어디갔는지 저도 재분석을 해봐야 할 일입니다만, 이런 예산계획들 앞으로 조정하고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의견으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손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대강 사업하고 하천정비하면서 하천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산책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상도 하천에 나무를 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천변을 거의 대부분 돌아봤어요. 산책로도 잘 놔져 있고 중간중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쉼 공간도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식재 과정이, 지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떨어져있다. 완료상태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른다는 전제를 드립니다. 하천변에 앉아서 사람들이 쉼이라는 시간을 가질 때는 그늘이 있어야 합니다. 하천에는. 그 그늘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미완성 단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그런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다. 경관만을 우선하다보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관도 필요하지만, 경관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전문가들이 계획해서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인라인을 타고 가다 또는 산책을 하다가 그 쉼 공간에서 쉴 때, 벤치에 앉아서 쉴 때는 충분한 그늘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해가 뜨는 방향, 해가 지는 방향, 시민들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까지 고려해서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적절한 수종을 심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가를 고려해주시고요. 아이들도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우려를 했는데 이왕에 해놓고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시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더 치밀하게 구성하자. 예컨대 요새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야생화도 좋아하고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지사 가족단위로 산책을 나오고 그 공간을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이고 시민을 위한 행복한 쉼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공부도 겸하면 더욱 좋고 외출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된다. 그런 측면에서 야생화 군락지를 설명자료와 함께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정책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예산은 여기에서 절감되고 증액된 예산에 비해서 아무 것도 아닌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만, 효과 면에서는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의견 듣겠습니다.

삶의 지혜나 철학이 깊게 배인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전반부에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운영 측면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한테 제가 편지를 써야 될 일일 것 같고요. 뒷부분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 물론 저희들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 이쪽에도 편지를 한 통 써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는 예산 10%에 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쉽지 않고,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의견들을 분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예측의 한계, 사정 변경, 정보취득이 완벽하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력성이나 유연성을 주는 측면도 규정에 적합하게 완전히 합법적인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합법적인 규정, 정확하게 집행하라는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을 하기 어렵고 반납해야 되고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반부에 말씀하신 식재문제는 하천을 조성을 해놓고 관리가 우리 광주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많이 반영을 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쫓아서 관리되고 운영되도록 하고 야생화 군락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은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추가하자면 예산절감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국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산절감의 내용들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10% 절감을 해야 된다면 다, 거기에 유사한 대상 항목들은 다 10% 절감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절감하고 어떤 것은 절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이 아니라 우리 시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더욱 치밀하고 면밀하게 해주시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틀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예산을 줄이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태국 직원들은 유순하고 말을 잘 듣고 해 가지고 거기를 좇아서, “시에서 이렇게 해” 하는데 “안 맞아, 틀렸어, 안할 거야”, 이러기보다는 그 틀을 좇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 현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종합적으로 주문했지만 예산계획 수립, 그리고 기왕에 조성하고 있는 환경조성사업 속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들을 최대한 견지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강은미 위원님,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5분 정도…….

예.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28쪽에 첨단둘레길 가로등 설치 관련해서 몇 m 간격으로 설치합니까?

환경생태국장입니다. 여기는 매주 금요일에 하는 시민과의 대화 시간 때 첨단지구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이거든요. 밤에 거기 가는데 어둡다 해서 그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해 가지고 가로등 35동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6.5km,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적정하게 어두움을 몰아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설치되는 보안등이나 공원등, 이런 것이 지구 온난화 문제나 핵문제 때문에 너무 과하고 켜져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가로등을 설치해놨다가 나중에 한 등 켜고 한 등 끄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중앙공원 토지매입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지가 아니어서 매수청구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하나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가 주 산책로가 되고 있고 본인의 수입은 전혀 없는데 그 땅을 매수하지 못해서 재산세는 많이 내고 몸이 아픈데 병원비도 못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서 근린공원 관련해서 토지매입예산은 굉장히 적게 책정되고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미집행은 굉장히 머리를 짓누르는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대책입니다. 대책이 거의 없고, 점점 시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지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징구할 수 있거나 그렇지 못하면 해제해야 된다는 조항의 집행시기는 다가오고 있건만……. 그리고 우리 시에도 그런 것을 하기 어려운 게 시 살림을 뻔히 아는데 우리 환경녹지부서만 무작정 “그 돈을 마련하십시오.” 이렇게도 못하고 있고요. 뭔가 국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재원 배분이 바뀌어지면서 국가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큰 문제로 대두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중앙공원같은 경우는 계속 모색하고 있는 게 부산과 같이 서울용산에 있는 국가공원 쪽을 두드려서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국가에 부산, 광주, 이렇게 우리만 해줄 수 없단 말이죠. 각 시·도에서 국가공원 지정해달라고 손 들고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도 끼어들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는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어르신이 포크레인으로 산책로를 파버리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고 그래서 시에서는 조만간 예산을 수립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그 요구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산책로가 사유지지만 그렇게 중요산책로에서 계속 토지매입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광역시·도가 다 함께 손을 잡고 같이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162쪽에 가족동물사 개보수하고 동·식물원 난방시설 보수 관련해서 동·식물원 난방시설 보수가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동물들이 난방이 안 되니까 추위가 오면 식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특히 코끼리, 하마, 기린한테 발생해 가지고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성능은 뭔가 좋지 않은데, 점점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안 해줬는데 코끼리하고 기린 있는 곳은 2000년도에 보일러하고 온풍기를 했고요. 또 팬코일 방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는 2007년도에 해 가지고 코끼리 쪽이 더 안 좋고, 하마 쪽은 2007년도에 교체를…….

자료를 받아봐서 상태는 알고 있는데요. 현재의 동물원이 옛날방식이어서 동물학대가 아닌가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관람하기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한 개씩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10억 20억 들여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몇 천 만원씩 들여서,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것을 한꺼번에 개보수할 수는 없지만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해나가면 10년 사업이면 10년 동안 다 바꿀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바꿀 때도 예산 낭비일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동물원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적극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생태국장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 가을부터 노력해 가지고 내년부터 전체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돈을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하겠습니다.

꼭 예산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님.

어느 덧 오늘이 환경생태국하고 마지막 자리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뜻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상임위를 옮길 것 같아서, 표정들이 밝아지시네요, 제가 옮긴다니까. 환경생태국 식구들이 광주시청의 어떤 실·국보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인데 다른 실·국보다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생태국 업무자체가 그만큼 우리 광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곳이고 또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규모도 크고 영향도 큰 사업들이라 관심을 갖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의원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개인적으로 본의 아니게 힘들게 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 환경생태국이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가 30억에서 60억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공단하고 업무대행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대행사업 계약금액이.

현재는 미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계속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정도 될 것이라고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숫자고요. 현재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 환경공단에서 하는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데 전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시설필요량, 이게 950톤이냐 그렇지 않고 더 줄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변동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환경공단이 담당해야 될 대행사업이라는 것이 시설규모가 800톤이냐 900톤이냐에 관계 없이 일정부분 결정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공단은 대행사업이 아니고요.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데려다 일을 시키는 거죠. 계획수립을 잘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들을…….

그러니까 환경공단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계약액이 얼마냐고요.

용역을 대행하고 있죠, 계획수립용역을.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현재 환경공단하고는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1,425억으로 개략적인 사업비는 나와 있고 정산할 때, 지금 대체로 44억 정도 수수료가 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44억 정도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다 보면 위·수탁 협약을 공개한 대행사업비 목이 변경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 저희 시설비에 세울 텐데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목을 바꿔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계시다가 회의 때문에 자리를 옮기셨고 과장님도 마침 출장 중이어서 안 계셨는데 교수님들이 상당히 혹독하게 비판을 했어요. 용역중간보고 내용에 대해서 부실하다, 여러 측면에서. 그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용역중간보고가 공식적인 중간보고는 6월 말에 있는 거죠?

예.

그 중간보고 때는 그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관리가 추가로 9,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작년부터 정병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이런 게 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유지보수관리비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동곡 말씀하신 거죠?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비가 계속 체증을 합니다. 연도가 지나면 체증이 되고 상무소각장도 그런 문제를 보이고 있고. 또 동곡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음식물 처리시설이어서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것이 있고, 운영하다보니까 미리 알아서 반영했을 수도 있었지만 점차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노출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이런 것은 제가 계속 지적했지만 보증 관계 문제라든지 내용적인 한계들이 있는데 특히 시공업자들의 보증 기간이 끝나면 시설유지관리비가 급증한다는 사실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제대로 된 시설 같으면 연 평균 보수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예측되어야 하는데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게 추경에, “솔직히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해할 수 있으나 아예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는데 추가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만 들어가면 다행인데 2차 추경 때 또 나온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금년에 예산이 수립되더라도 2013년도에는 동곡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수선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게 예상돼야 그것이 제대로 된 거라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우리가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의 수선유지관리비를 승인을 해주었고 예산을 인정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추경에서 또 다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동곡 현장에서도 실무자들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시설물을 우리 환경관리공단이 인수받아서 고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127페이지, 순천 정원박람회 홍보용 광주정원조성이 어떤 배경에서 추진된 것인지…….

내년도 정원박람회가, 요즘에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꽤 큰 행사가 될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원박람회 구성이, 여러 구성을 합니다만, 거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홍보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나 자치단체, 이런 쪽에서 관을 구성해서…….

순천시에서 제안이 있었습니까? 적극적으로 유치제안이 있었습니까?

예. 순천시에서도 요청을 하고…….

금년에 요청 들어온 겁니까?

2011년도 9월에 전라남도 하고 조직위원회가…….

제 말은 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9,900이 왜 갑자기 추경에 편성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9월에 신청을 했는데 2012년도 4월에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아, 공간을?

광주시에서는 여기에 해라.

작년에 신청했는데 공간 확정이 금년 4월에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데 나갈 때 정말 잘해야지, 서울이 6억원, 수원이 2억원이어서 올해는 1억원 가지고 준비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1억원 정도라도 더…….

디자인 문제는 국장님이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설명하시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해할거라고 봅니다. 131페이지에 지난번에 국장님들 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증심사지구 상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도로를 새로운 주차장 만드는 걸로 만들지 마십시오. 도로 뚫어서 주차장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순환시키면서 한쪽에 주차를 허용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아이디어인데요, 하나의 도로를 만들면서 일방통행을 유도할 수있거든요.

그렇죠. 순환되면 일방통행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도로면이 생긴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증심사 지구 내 주차 면수를 500면, 1천 면을 늘려도 증심사 지구 내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억제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차면 자체를 만들지 마십시오.

저도 그것을 유도하려고 했더니 우리 장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등산객들은 걸어서 오는데 상가를 들어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차를 다 갖고 옵니다.

상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차를 갖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입구에서 통제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문빈정사 앞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국회의원들 모시고 들어가면서, 문빈정사 앞에서 행사할 때 보십시오. 차가 앞에 쭉 섭니다, 그런 정치행사가 있고 이럴 때. 거기에서 환경운동가 한 분이 저희들한테 손가락질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시의원 너희들부터 차 갖고 들어오는데 일반시민이 볼 때 나는 무슨 빽이 없어서 거기를 걸어들어 오느냐 이거죠. 앞으로 사람들이 거기 상가에 들어간다는 입장 때문에 차를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너나 나나 저기 상가 들어간다고 하고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안에다가 몇 만 대 짜리, 몇 천 대 짜리 주차장을 만들 수 없을 바에는,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가 됐든 파리가 됐든 주요도시 인근에는 정차밖에 못하잖아요, 주차가 아니고. 내려주면 가고 많이 걷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저도 가끔 등산가면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차라리 아래쪽에 주차를, 거기에나마 주차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차를 몰고 들어갈 때는 내가 편하지만 걸어갈 때 내 옆을 지나친다는 것 자체가. 일주일에 한번 산에 가는데 기분 나쁘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 문제는 토론을 해보고, 상인들이야 얼마든지, 항상 상인들의 요구는 국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주차 공간 확보죠.

그런데 무등산 상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기가 상가를 찾아오는 사람이 중심인지 산에 가는 사람이 중심인지…….

김보현 위원님처럼 수준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쟁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 김보현 의원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되 증심사 우회도로 개설이 새로운 주차면의 확보로 그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차분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병문 위원님도 지적해주셨는데 우리 3개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서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공원관리사무소가 정말 힘없는 데구나. 무슨 추경예산이 예산절감밖에 없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이 삭감이 되어있는데 참, 그래서……. 심지어 화장실 화장지 비치용 소모품비 구입비 예산절감 되고, 간이 및 이동식 화장실 유지관리비, 이런 것 10%씩 깎고 이러는데 진짜 이러지 맙시다. 그리고 혹여라도, 제가 다음에 이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어디를 가더라도 화장실은 그 나라 지역의 품격과 문화의 수준입니다. 어디가 되더라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특히 공공시설, 간이시설, 간이화장실, 등산로, 이런 데 정말 관리 열심히 하십시다. 실제로 경험하시잖아요, 여기 실무자 모두도. 우리가 강원도 어디 산에 가서, 충북 어디 산에 가서 간이화장실 열고 들어가서 욕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깨끗하면 “아, 이 지역 일 좀 하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것은 해외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중국 가 보고 느낀 게 중국이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예전에 10년 전에 갔을 때보다 요새 중국의 화장실이 달라져있어요. 이게 도시, 국가의 수준과 행정의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데, 이런 것 예산 절감이라고 깎지 말고 더 늘려주고 지켜주십시오.

이번에 그런 뜻을, 상징적으로라도 화장실 100만원하고 150만원을 증액시키는 그런 조치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이 문제 상징적으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증액하겠습니다, 10%씩.

제가 이 증액과 관련해서 한마디,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말까지는 차마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거죠. 단적인 예 하나만 들게요. 아까 화장실 이야기 맞는 말이고요.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님이 안 오셨어요. 그 분이 안 오셔서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 동물원의 밥값을 10% 깎았거든요. 3억 8,000만원 세워놓고 3,800만원 깎아버렸어요. 당초 기정에 세울 때 3억 8,000만원 어치가 1년분 밥값이에요.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밥값을 세웠을 건데 3,800만원이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10%니까 1년 열두 달 중에서 한 달이 넘는 날을 애들은 굶거나 질이 낮은 식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예산절감이잖아요. 이건 무분별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10% 감할 것을 예상해서 당초 기정에 계상했다면 본예산을 심의할 때 모든 계수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믿는다는, 전부 계산해 가지고 10%까지도 계산하고 간다. 동물 밥값도 깎아버리는데. 저는 공원관리사무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3,800 깎아도 걔들이 안 굶나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자, 마무리합시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의향 다 여쭤봤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