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2년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 개회할 계획입니다. 6월 20일 9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일간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6월 22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시정질문의 건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일간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6월 27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일간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6월 29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한 별표 규정 중에서 송정권에 경남아너스빌 탄벌1통을 분리하여 탄벌9통, 탄벌10통으로 2통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목현1통 4반을 분리하여 1개 반을 증설하고 경안동의 벽산아파트 및 장지3통을 분리하여 장지5통, 장지6통 등 2개 통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21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통·리반 조정에 따른 정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송정동 탄벌1통에서 경남아너스빌을 분리하여 탄벌9통 및 10통을 신설하고, 광남동 장지3통에서 벽산블루밍아파트를 분리하여 장지5통과 6통을 신설하여 그에 따른 광주시 통·리장 정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선 행정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지금 변경, 분할 계획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경남이나 벽산이 같이 송정동이면 송정동, 광남동이면 광남동 붙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별도로 이렇게 떨어진 데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좀 그러한 것까지도 궁금하고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현재 송정동하고 태전동, 광남동은 2001년 3월 21일날 광주시가 승격이 될 때, 그러니까 광주읍이 3개 동으로 분리될 때 그때 분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경남아너스빌단지는 당시에 탄벌1리였었습니다. 탄벌1리였었고, 벽산아파트는 장지리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 정서하고 여러 가지 생활 여건으로 봐서 장지동은 광남동에 또 탄벌리는 송정동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물론 여기는 개발이 안 돼가지고 다 임야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계는 파란 선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광주경찰서가 되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정동에 탄벌1리에서 1통에서 두 개 아파트단지가 생겼는데 1리는 ‘벌원’이라고 해서 원주민이 거의 대다수가 원주민이고요. 그리고 주택 상태가 다 단독 내지는 빌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전부터 여기를 분리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또 1단지 2단지로 되어 있어서 또 가구 수도 많기 때문에 1개 통으로는 좀 어렵다 해서 이것을 분리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고 또 마찬가지로 벽산아파트도 그 당시에는 임야상태였다가 이것이 입주된 지가 한 3년 전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지금 입주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단지 수로 봐 가지고는 2개 통으로 분리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됐는데, 사실 물론 한 개 단지라고 그러지만 사실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는 같은 시 내에 동은 틀리지만 다른 데는 이것이 시가 틀린 지역이 있습니다, 한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 내에서 1단지는 의왕시, 이쪽은 군포시로 되어 있고 수원의 영통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수원시, 한쪽은 용인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는데도 이것은 행안부의 승인사항인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거기도 통합이 안 됐는데, 일단 이번에는 이 통만 분리를 하고 여기에 동을 벽산이 송정동으로 가든지 경남아너스빌이 광남동으로 가든지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송정동하고 광남동의 지역 유지들한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광주시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게 되면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사실,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70%가 찬성이고 30%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찬성하는 쪽으로 가지만 30%가 굉장히 저항하고 또 반대될 때는 오히려 지역화합이 좀 깨지지 않나 이런…….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나눠지기 이전에 그런 대안을 제시는 해보셨어요?

이 사항은.

주민들한테.

이 사항은 지금 송정동하고 광남동에서는 일단 구역이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서만 분리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고, 이 주민들은 그걸 합치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서도 하고 각 읍·면·동에다 물어봐도 ‘이것을 합치자’ 지금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합쳐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한번이라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으신 건지?

그것은 저희가 직접은 하지 않고요. 나중에 한 동으로 된다 하더라도 일단 현재는 이렇게 분통을 해 주신 다음에 나중에 그것은 충분한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그렇게 통합했다가는 나중에도 주민들한테 반대여론도 상당히 예상됩니다. 이것이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다수결로 가다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각종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의회와 시청, 동사무소 계속 다니면서 ‘잘못 통합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가 지금 들어온 지가 벽산하고 경남이 한 1년 넘었나요?

예, 1년 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전에라도 그런 의견 조율이 좀 돼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분통이 되다보면 당연히 원주민들하고 아파트 단지하고는 분통을 원하기는 해요. 그리고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경남하고 벽산하고는 같이 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저런 식으로 나눠진 데가 저희 광주시가 꽤 되죠? 애매하게 이렇게 나눠진 데가.

그런 데가 경안동하고요, 송정동하고 탄벌동이 행정구역은 경안동인데 주소가 탄벌동도 있고 또 송정동도 있고, 반대로 송정동 행정구역인데 경안동 지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1년도 시 승격 당시에 조정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하려면 각종 공부하고 이런 것이 한 열 가지 이상 또 고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그런 것은 언젠가는 그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좀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건물에 이쪽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건물을 짓다보면 중간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반은 그린벨트 반은 아닌 것은 아닌 것도 전체 풀어준다고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했는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번에 통을 나눈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릴 건데, 설애경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아니 행정행위를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할 문제를 마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그런 근거로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아파트 지었을 때 행정구역 조정해 놨으면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마치 무슨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둥, 의견 물어보셨어요?

시에서는.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한 번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으시면서 마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 것으로 면피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의회에 오셔서 바람직하게 대답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묻지도 않은 내용 가지고 왜, 반발……. 얘기하십니까? 원래는 말씀드리면 준공 당시에 행정구역을 좀 조정하셔서 처리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있었던 전통적인 주거지역을 분할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이렇게 한 단지라고 보시는데, 사실 탄벌 1지구 2지구에는 여기가 다 아파트 단지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는 것을 한 개 동으로 왜 안 했느냐는 것도 물론 말씀은 되지만.

과장님!

여기가 앞으로 탄벌2지구 3지구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

이쪽으로 다 같이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설애경 위원께서 지적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누가 봐도 이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하나의 단지로 보이기 때문에 통합돼서 하나의 동으로 모아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질의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 또는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입니다. 근거가 있으시냐고요? 그 대답에 대한 근거가요.

그 사항은 타 시·군의 사례를 봐 가지고.

타 시·군은요, 시 경계가 바뀌는 거라서 이해관계가 틀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수원시로 있다가 영통 같은 경우는 화성으로 넘어간 경우고요. 의왕의 경우는 군포로 넘어간 것이 있고,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다른 문제죠.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으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이 영통분들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니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그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해서 이후에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다 사족을 달으셔가지고 마치 반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장하시냐고요? 반발 있습니까? 물어는 보셨어요? 하다못해 설문조사라도 해 보셨습니까? 아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이 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검토해 보고 대답해 주는 게 맞지, 문제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신 적도 없으시고 여론조사 해본 적이 없으시면서 마치 반발이 있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신다면 뭐 하러 의회에서 그걸 논의하십니까? 그냥 알아서 해 버리시지,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 때요, 벽산에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셨는데 투표 어디로 하러 가셨는지 아십니까? 벽산 사시는 분들이. 장지동으로 가셨어요, 멀리. 예를 들면 뻔히 보이는 건데 이후에 이렇게 되면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할 때 투표구 두 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구역 하나만 했으면 벌원초등학교에 투표소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투표하게끔 만들면 될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광남단지분들은 벌원초등학교 가서 투표하시고 벽산분들은 장지동의 건강증진센터에서 투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은 하나인데. 뻔히 보이는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면 “다음에는 검토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마치 무슨 반대가 있고 항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자체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이게 수시로 행정구역 변경을 총무과에서 수시로 가지고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1년에 한 번 또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예, 이 사항은 물론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런 것보다는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보통.

그래서 행정하시면서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동네 퇴촌 몇몇 지역이 분구를 원하는 때 그때는 어떻게 얘기가 됐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연말에 합시다” 이렇게, 타당하다고 봤어요. 연말에 모든 의견 취합해서 그때 대동회도 다 열리지 않습니까? 새로 이장님도 뽑으시고 새마을지도자도 뽑는 게 연말이기 때문에 분구를 하더라도 연말에 분구를 해서 새롭게 새해연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느낌들을 준 적이 있었는데, 물론 수시로 하는 것도 좋지만 뭐 6개월 정도, 그전에 6개월 동안 1년 동안 운영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시점을 두셔가지고 한꺼번에 빼먹거나 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새롭게 이장님도 뽑으셔야 되잖아요? 대동회 해 가지고.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돼서는 1년에 한 번쯤 모아서 하는 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아, 연말까지 충분히 의견 조정해 보고 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새해연도에 새롭게 새로운 이장님들하고 더불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물론 제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셔서 여러 의견들이 한번에 모여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면 설애경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주시에 법정동과 행정동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해줘야 되는데 생활권과 전혀 관계없이 행정구역이 만들어지면서 불편한 게 많죠. 이번에 이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조정계획을 세워주시면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경안동과 송정동의 문제들도 같이 한꺼번에 올해 말쯤에는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든 이 아파트에서는 뭐 큰, 분리가 되던 안 되던 간에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단, 여기 지금 행정구역 문제도 나왔고 행정구역이라 하면 경계를 뜻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행정구역은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주시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남종면 이석리나 삼성리를 봤을 때 퇴촌을 경유해서 남종면을 들어가야 되겠느냐 참 불합리한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경안동도 말씀하셨고 송정동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한번 해서 물론 공부정리까지 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힘들고. 그렇지만 한 번은 꼭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연부락에 대해서 통·리를 분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전에도 분리를 해 주고 했는데 분리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에다 요구하는 사항이 마을회관이나 이런 걸 현재 같이 쓰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분리가 되고 나면 “마을회관 필요하다, 빨리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를 분리하는 부분이 충분한 협의가 아니고 몇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팀이 있고 하니까 각 리에다가, 면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고 시정팀에서도 한번 나가셔서 대동회든 아니면 무슨 전체적인 회의할 때 마을에 가서 좀 파악 좀 하시고 현장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분리할 수 있다고 올라오고 또 통합해 달라고 올라오고 하면 거기에 그냥 면에서, 동에서 다 됐겠지 하고 처리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시정팀에서 꼭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한 건지 또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그런 상황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특히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세대 수라든지 또 완전히 생활권역이 틀리기 때문에 통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연부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지는 312만 원대 평당, 건축이 한 560평 정도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평당 900만 원 정도 들어요. 건축물 짓는데. 그래서 공공기관 건물을 짓는데 평당 900씩 들어갈 수 있나 그게, 건축을 어떻게 하시길래 단가가 좀 세게 올라왔나 그걸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서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요, 도에서 나온 것. 거기에 보면 ㎡당 230만 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이번 2009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012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40만 원씩 잡았습니다.

㎡당?

예, ㎡당.

이게 시설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되나요?

예.

시설까지 이게 다 건축물이 들어간 거예요?

예.

시설은 별도겠죠? 내부시설은.

내부시설은.

예, 내부시설은 도서관을 위한 내부시설은 빼고요. 이 도서관 건축비만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만 봤을 때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다, 이렇게 제가. 견적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 내에는 진료소인가 뭐 보건소도 같이 병행 들어가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이 부지에는 도서관하고 보건지소는 같이 붙어서 복합건물이 되고요, 건축이 되고. 같은 부지지만 어린이집은 따로.

이게 연면적에서는 단지 도서관만 이렇게 560평 정도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올라온 게.

예, 저희가 연면적이 1,800㎡가 도서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오포 고산리에 있는 도서관보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규모로 봤을 때.

그것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작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포에는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이 두 개나 있어서 잘해서 우리 시민들의 지식함양에 좀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은 긍정적인 멘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나중에 이 재정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서 어느 정도 포함해서 써야되는 거지 막 분산해서 하면 지금 앞으로의 재정난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럴까, 결산검사에서 저쪽에 곳곳마다 있는 도서관에 대한 지적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시는 집중과 선택을 해 가지고 분산시키는 예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사실은 본 위원의 지역도 아닌 것에 대해서 참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나는 광주시 행정가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긴 것과 아닌 것에 있어서 구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직까지도 계속 그렇게 끌려오는 행정을 하신다면 광주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얘기한 말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오포 제2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는 없는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통과시켜주면 안 되는?

도서관도 오포에 하나 더 짓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나는 다수들이 찬성하니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해주고 나서 보니까 결산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너무 심의를 잘못 하는 구석들이 위원들 눈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요, 정말 현명하신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토론 한번 해 보죠. 토론을 한번 해 봐서.

잠깐 토론을 하시죠.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아니,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