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광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짧은 일정이지만 일선 행정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에도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 낭독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함께 들어주시고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지방자치법 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2년 6월 12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평소 저희 합포구정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갑련 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산합포구청의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 주민의 여망을 옳고 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을회 경제공원과장입니다. 진우철 수산농정과장입니다. 조익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합포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과 개별사항으로 경제공원과 소관 11건, 수산농정과 소관 10건, 사회복지과 소관 5건으로 총 26건입니다. 먼저 경제공원과 소관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담배 도소매업과 대부업 관리 현황입니다. 감사기준일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담배 소도매업 수는 627개소로 작년 동기대비 2건 감소하였으며, 대부업 등록업체 수는 40개소로 작년 동기대비 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관리현황과 공설·전통시장 관리 및 상인회 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5개소이며 전통시장 14개소, 공설시장 1개소, 상인회는 7개소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창업사업 및 공장등록 현황과 석유, 고압가스 등 사업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마산합포구 관내 공장등록 수는 324개소이며, 감사대상 기간 중 창업사업계획 승인 5건, 공장설립 승인 5건을 처리하였으며, 고압가스 8개소, 액화석유가스 43개소, 석유공급업소 62개소 등 마산합포구 관내 총 113개소의 석유, 고압가스 사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림 육림 등 산림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6페이지 산지 전용허가 신고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산지전용허가 48건, 산지전용신고 6건 등 총 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토석 채취허가 신고현황 및 공원관리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토석 채취허가 건수는 1건입니다. 우리 구 관리대상 공원은 총 75개소, 118만 3천평방미터이며 감사기간 중 공원 점·사용 허가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현황은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90개소 44만 7천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감사대상 기간 중 녹지 점·사용 허가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산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09페이지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와 낚시어선 신고현황으로 감사기준일 현재 우리 구 어선등록 수는 2144척이며 연근해 어업허가 2437건, 낚시어선업 신고 80척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수산가공업 등록 현황입니다. 수산 가공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18개 업체이며 주요 품목은 오징어, 삼치, 꽃게, 미더덕 등입니다. 112페이지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와 불가사리 구제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구 해안선 길이는 173.76㎞로 통합시 전체 해안선 321.14㎞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해안변 쓰레기 수거 처리량은 207톤이며 88톤의 불가사리를 수거하고 이를 퇴비화하여 희망농가에 무상 제공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어업면허 관리실태와 해양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어업면허 발급 건수는 219건이며 어장 환경개선 및 어업피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해상콘도 개념의 유어장이 9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수시 안전장비 점검과 보험가입 유도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농지전용허가와 쌀소득 보전 직불제 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단독주택, 농업용 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장건축 등의 사유로 128건 86,765㎡를 전용허가 하였으며 쌀소득 보전직불 보조금은 2249농가, 1254㏊에 대해서 8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2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사업 지원대상자는 총 14,386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4876명, 차상위계층 3468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6042명입니다. 이들에게 지원한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금은 159억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지원 현황입니다. 노인인구는 24,550명으로 우리 구 전체 인구 18만 6,004명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복지지원 대상자는 18,593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복지지원대상 노인과 302개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18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장애인복지 사업입니다. 장애인 인구는 10,830명으로 우리 구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복지지원 대상자는 1,413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2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과 영유아 및 아동양육 지원실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568세대, 1389명에 대하여 6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정위탁아동 81명,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144개소에 대하여 12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마산합포구 전 직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공원과 8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 하시면 됩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보면 담배 도소매업 관리현황에 폐업이 72건입니다. 신규등록이 70건, 폐업을 72건이나 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동네 골목상점이라든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큰 마트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보통 담배소매업은 조그만 슈퍼에 다 깔려 있잖아요. 조그만 슈퍼가 폐업을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담배소매업도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죠? 그런 골목상권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합포구만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돈을 쓰게끔 전단 뿌리는 것 있잖아요. 그게 사금융인지 허가 낸 금융에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사를 하는지,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확인을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부업이라는 것은 연이자 39% 법적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고,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사적 거래하는 것, 제가 조갑련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연 이자 얼마 줄거니까 돈을 빌려 달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적인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알아들었고, 그 외에

그것이 예를 들면 법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월해서 과도한 이자를 끌어내고 이자에 이자를 주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피해자가 고발할 수도 있고 우리 행정도 고발할 수도 있고 또 사법기관에서 조사해서 처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인 간의 금전거래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고금리를 가지고 전단을 막 뿌려서 급하게 100만원 200만원 필요한 사람은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100%, 1000% 이런 식으로 사회문제가 되니까 그걸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만 쓴 사람도 나중에, 실제로 100만원 빌려 가지고 1000만원 갚는 상황이 왔을 때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94페이지를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춥지는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심경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싶습니다. 사실, 사실 구청과 본청과의 기능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있는 것입니다. 방금 조갑련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하나 설명 드리면 창동예술촌 이 부분만 하더라도 조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본청의 균형발전실의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합포구의 창동예술촌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섰다, 그러니까 창동에 와서 많이 놀다 가십시오 하는 홍보하고 또 그 사람들의 창작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한번씩 가서 격려하는 이런 정도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동예술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창동 상인회장을 제가 수시로 만나고 또 최근에는 예술촌에 입점해 있는 예술인들을 전부다 불러 모았습니다. 구청장이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레인보우 국숫집에 가서 점심을 사 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레인보우 국숫집에 간 것은 다문화 가정들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거기서 점심 먹는 것도 뜻이 깊다 해서 먹으면서 창동예술촌이 앞으로 활성화 되고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 첫째 빈 점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창동예술촌이 어떤 곳인지 널리 홍보가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가족들과 놀러 갔는데 전부다 빈 점포고 셔터 내려놓고 없더라, 그러면 다시 창동에 오겠느냐, 또 하나는 이제는 창동예술촌이 있으므로 인해서 창동예술촌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니까 창동에 장사가 잘 된다, 또 장사가 잘 되니까 창동의 상인들의 서비스가 좋고 질이 좋으니까 그거 사러 왔다가 창동예술촌에 와서 구경도 하고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항상 김보성 상인회장하고 예술촌장하고 제가 불러 모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 걱정되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걱정거리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 끝에,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동 거리에 꽃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청소하는 문제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끝까지 다 쓸고 닦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상인회가 청결하고 깨끗해야 손님이 올 것 아니냐, 그런 것도 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활동하는 것이 매월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을 운영합니다. 우리누리 상품권을 줘 가지고 그 날만큼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도록, 아주 미미합니다만 저희들이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 하면서 원산지 표시 문제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화식으로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친절이 최고의 마케팅이다”, 상인 여러분들이 친절하고 청결해야 된다 그것이 최고의 마케팅이다 그런 식으로 책도 만들고 그 뒤에 부록에는 언어별로 간단한, 외국손님이 오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끼워서 배포도 하고, 그리고 어시장 그쪽이 늘 지저분합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소위 파리 쫓기입니다. 단속할 때는 빠져나갔다가 단속 지나가면 모여들어서. 한날은 김삼조 회장이 오셔서 경찰하고 행정하고 자기들하고 합동단속을 하자, 행정에서 이런 단속을 하고 하니까 반발이 크고 불평불만이 있다,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자 이래 가지고 여러 차례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고, 하여튼 어시장 활성화 부분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그 역할과 기능이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능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조금 틀리지만 어제 우리가 갔던, 벤치 문제라든가 주차문제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예?

벤치. 많이 걷다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유관 담당주사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5쪽 상인회 등록현황과 관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을 보면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15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인회 등록이 지금 7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 육성법 이래 가지고 국가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을 근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주체가 상인회가 주인이 되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통시장마다 상인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상인회가 없는 데는 그 기준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현황하고 상인회 등록현황하고 틀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신청을 안 했거나 이런 것은 놔두고라도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현황을 봤을 때 여기 있는 것은 상인회 등록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최소 등록상인회가 15개 이상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되어있다면 지금 모든 사업들이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니까 상인회가 없는 데는 모두 다 상인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든가 장려를 해서 상인회가 모두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중기청에서 내년 2013년에 4천억이 넘는 돈을 재래시장에 풉니다. 그런데 그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상인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부터 사업을 받으려면 상인회가 없는 데는 일단 지원조차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상인회 등록에 대해서 좀더 빠짐없이 등록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인회라는 게 뭐겠습니까? 상인회라는 것은 그 상인들의 권익향상, 친목도모 그런 것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끼리 사적인 조직이 상인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친목도모하고 권익향상도 도모하고 하는 것인데 상인회 등록요건을 보면 조금 전 구을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일정 수가 되어야 된다는 점, 또 상인 구역이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같은 상인구역에서는 통합을 해서 같이 벌어먹고 살고, 같이 협력하면서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마산 어시장입니다. 어시장에 보면 어시장 상인회라는 큰 조직이 있고 거기에서 활어, 과장님, 정식 상인회 명칭이 뭐죠?

예, 구청장님, 그렇게 동일한 문제 때문에 되지 않는 부림시장, 부림동, 창동, 어시장 이런 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외에 그런 조건이 되는 데는 최대한 상인회가

조건이 되는 데는 당연히 해 드려야죠.

이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친목의 단체로만 볼 수 없는 것이 나름대로 자활을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상인회를 단순한 친목도모의 단체를 떠나서 그렇게 챙겨주시고,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곳을 자료를 수집해 봐 주십시오. 우리 합포구에서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되어있는 곳을 등록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공원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공원관리와 관계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1,2년 사이에 자투리 소공원부터 시작해서 공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구청업무라고 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용역을 줘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업무가 내려 온지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성 연구부터 해 가지고 아직 제대로 내용파악이 안 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합포구 진동면을 봤을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진북산단이 설치되고 나면 녹지완충지대하고 경관지 이런 데도 구청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가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늘어난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처럼 내 집 앞에 있는 나무는 내가 물을 주고, 내 집 앞에 있는 풀은 내가 뽑게, 읍면동 이장 회의나 이통장 회의 때 전달사항으로 해서 같이 협조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예, 좋은 말씀이고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언제 업무를 이관 받았다, 어느 소관이다 이것 전부다 변명입니다. 우리 합포구에 있는 소공원이 되었든 체육공원이 되었든 어린이공원이 되었든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힘이 부치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 관련 부서가 공원사업소가 되었든지 도시국이 되었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고, 그 다음 분위기 조성,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눈 올 때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 이런 게 대정부 차원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합니다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린이공원 지금 풀이 막 자라는 시기니까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풀이 막 자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느낍니다만 하여튼 공원은 공원답게 깨끗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공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공원과 구을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산농정과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보면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보지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원과나 눈에 보이잖아요. 쓰레기가, 해안 같은 경우는 해안변에 있는 쓰레기도 참 너무,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 또 어업하시는 분들이 버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꾸준히 계도하고 자정하고 하는데 깨끗한 환경을 가꿀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선등록증이라 합니까? 그때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면서 등록증 변경할 때 수수료 문제, 처음에는 수수료를 받다가 그 이후에는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며칠 전에 우리가 현충일 행사를 했었는데요. 아까 마산 어시장이 신문에 난 걸 보면 어시장의 점포에다가 국가보훈처에서 나라사랑 큰나무 라고 홍보거리를 조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훈처 깃발 80개 정도를 붙이고는 했는데 지난 6일날 우리가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또 특히나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이면서 저희들이 현충일 행사를 갔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진건지, 오히려 전에 보다는 많이 참석을 해서 좀 더 좋아졌다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날 우리 지역 합포구 내에 태극기가 얼마나 달렸는지, 대충 생각이 나십니까?

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조익래 과장께서 말씀드린대로 태극기 이거 진짜 국경일에 펄럭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 면동장, 통리반장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를 사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포동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전 아파트가 태극기가 물결치는 걸 사진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애를 쓰도록 관심을 갖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주민들이 국경일마다 태극기 다는데 좀 인색합니다. 이것은 시민운동을 통해서 점차 나라사랑하는 그런 정신과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날 이후에 보훈가족들, 보훈단체장들 모시고 제가 점심도 대접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 모시겠다는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감사드립니다.

예, 김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모든 지원금액에 있어서 자료를 구청 별로 보니까, 각 구청 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교복구입비를 본다면 성산구는 하복 동복 다 돈을 지원해 주는데 합포구와 회원구는 하복만 주면서 그것도 돈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는 예를 보면 우리 지원기준이 어디에 맞춰있는지, 그것은 일률적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지, 금액이 어떻게 구마다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차이가 나네요. 동복이 성산구는 17만원인데 합포구는 18만원이고, 하복이 저기는 8만원이고 여기는 7만원이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네요. 총액은 같은데,

교복은 사실 지역물가의 차이가 없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부기를 하실 때 각 구의 담당자들이 의논을 하셔서 우리 동복 18만원, 너희도 18만원, 이것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괜히 수치가 만원 차이가, 합은 같지만 이렇게 틀리면 이 구청에서 이런 질문해, 저 구청에서 저런 질문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뿐만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본청에서 할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단일화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갑련 간사님께서도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합포구에 특별히 말씀이 계셨고, 이 문제도 그렇는데 실제로 사회복지 비용지원 되는 기준은 저도 파악을 못 합니다. 대상 별로 이게 굉장히 세분화 되어있어서, 분명한 것은 합포구가 되었던 회원구가 되었던 성산구가 되었던 저희들은 행정구 아닙니까? 자치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정부 지침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이 나는 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직원한테 자료 받아보니까 동복은 17만원, 하복은 7만원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따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율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혜 대상자가 합포구는 얼마 주던데 우리는 얼마다 하면 난리가 나고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기를 잘못 한거네요. 123페이지,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동복이 17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18만원이라고 기록이 되어있으니까 이런 질문인데,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정말로 큰 게 아닌데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지적대상이 안 되는 것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익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마치기 전에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읍면동장님들과 회의를 하실 때, 물론 각 지역마다 두 분 내지 세 분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지역의 대소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꼭 연락을 해서 의원님들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장님이나 통반장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의원님들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읍면동장님이 챙겨주시면 의원님들이 언제나 대민을 할 때 일을 하기 좋고, 맛이 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구청장님이 직접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합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12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원구청장 김덕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마산회원구청까지 방문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조갑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렬 경제공원과장입니다. 김정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따라 자기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 경제공원과 21건, 사회복지과 5건으로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인 인구와 면적, 청사현황, 행정조직현황, 읍동현황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경제공원과 소관 2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담배 도소매업 관리현황으로써는 총 602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년보다 1개 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업 관리 현황으로는 3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금년에 13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하였으며 20개 업소가 폐업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현황은 회성동 소재 서부새마을금고 등 지역 7개소, 창원삼성병원 직장새마을금고 1개소 등 총 8개 새마을금고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네 번째 공설시장 및 전통시장은 내서읍 호계리 코오롱타운 상가를 비롯한 15개가 있으며, 재래시장 육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창업사업 및 공장등록 현황으로는 854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창업계획 1건과 9건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석유고압가스 등 석유사업자 관리현황으로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석유공급업소 등 총 126개 업체가 있으며, 조림육림사업 등 산림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10,000헤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신고현황은 감사기간 동안 2011년 9건, 2012년 1건 등 1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146페이지 아홉 번째 10,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허가 및 신고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도시근린공원 9개소, 소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43개소 등 총 61개소가 있으며, 147페이지 공원 점·사용허가는 2건이 있습니다. 열한 번째 녹지관리현황은 완충녹지 14개소, 경관녹지 4개소 등 총 18개소에 42만 151평방미터가 있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12번과 1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분기 1회씩 4회에 걸쳐 총 149개 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16번부터 19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무 번째 농지전용허가 현황은 감사기간중 2011년 64건, 2012년 35건 등 총 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4페이지 21번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은 255건 신청에 255건 전량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으로써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사업 현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3552세대, 차상위계층 2156세대, 의료급여수급세대 3758세대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두 번째 노인복지사업 기본현황으로는 마산회원구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9.2%인 20,535명으로써 이 중 15,130명이 복지대상자로 되어있으며, 183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중 163개소가 경로당이며 노인교실 7개소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현황은 16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3번 장애인 복지시설 기본현황으로는 11,218명의 등록장애인과 2,668명의 복지대상자가 있으며 5개소의 장애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0페이지 네 번째 한부모가정 지원실적 및 기본현황으로써는 총 580세대로써 1,483명이 있으며, 172페이지까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다섯 번째 영유아 및 아동양육 지원사업으로 기본현황은 46명의 아동을 가정위탁 보육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232개소와 22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는 정책 등은 적극 수용하여 향후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공원과 14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회원구에 오니까 꽃까지 준비가 되어있어서 마음도 많이 풀어지는 것 같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합포구하고 같이 연계한 부분이지만 144쪽에 있는 전통시장, 공설시장과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관리 및 상인등록 현황 이래 놨는데 상인회 등록현황은 지금 자료에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날씨도 더워지고 하는데 특별히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더 힘드실 것 같고, 우리 지역마다 다니시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상인회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두어달 전부터 대형마트가 쉴 수 있게끔 강제휴무 기간을 정해놓고는 했었는데 이 전통시장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보면 마산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화요일 2시부터 3시까지 마산어시장을 청소하는 날로 정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놨을 때 손님들이 더 찾아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대형마트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시보에도 나왔었는데 양덕종합시장인 줄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판매 점포가 두 곳인가 더 생겼다고 시보에 난 걸 봤는데,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그들이 찾아올 때도 점포 내나 시장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통역도 물론 잘 되어야 되겠지만 좋은 서비스로, 그 분들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구청에서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애를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15개 상가와 시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6개소는 자매결연을 하고 다음 주쯤 결연식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된 데는 아무래도 시장소재지 동·읍에서 그 주민들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소재지 동·읍 자생단체를 비롯해서 우리 동민들, 그리고 기업체 한 곳을 엮어서 다음 주에 자매결연을 해서 적극적으로 살려보는 정책을 펼치는 뜻에서 다음 주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이 내서읍, 회성동, 구암동, 석전2동 이렇게 있는데 석전2동과 구암1동에도 쌀 직불제 할 논이 있습니까?

농지 소재지가 구암1동은 구암초등학교 뒤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석전2동은 마산역 뒤에 한 필지 있습니다.

아, 역 뒤쪽에, 철길 건너 쪽에?

예, 갈매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새로 생긴 것 같던데 밭 직불제가 있던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밭 직불제

신규의 경우에는 폐업한 게 48군데인데, 신규가 94곳이잖아요. 그럼 주로 신규는 어떤 업종인가요? 신규 업종이,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회원구에 사회복지 중에서 특수시책이 우리 예산서를 볼 때 해피빨래방이라는 게 회원구만 있었어요.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신데요, 거점 빨래방도 저희들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러나 동주민센터 공간이 넓은 데가 있고 협소한 데가 있습니다. 빨리 시작한 데나 조건이 좋은 되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되었고 5월말 현재, 그 다음 조건이 안 되는 데는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약 460건 정도 5월말 현재, 이불하고 대형만 해 줍니다. 그래서 이불 모포나 그런 걸 460건 한 실적이 나옵니다. 5월말 현재,

일단 동 별로 일괄적으로 다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시작된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주요 추진업무 현황인데 무료급식소가 2011년도는 3개소인데 넘겨보면 2012년도 4개소가 있거든요. 왜 1개가 늘었는지, 제일 밑에 노인교실지원도 가톨릭여성회관 노인교실 외 5개소인데 2012년도는 6개소로 늘었어요. 이 현황을, 아까 무료급식소 현황은 박삼동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으니까 그걸 주시면 되겠고, 노인교실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지금 가능하면 마치기 전에 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과 겹쳐지는지, 겹쳐지지 않는 사업인지, 그게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소에 오시잖아요? 오시기도 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같은 경우는 가구가 정해져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1식에 2,300원 주5일 지원하는데 무료급식소에 오는 것은 1인 1식에 천원이라서, 아까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천원과 2,300원으로 갈렸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독거노인 안전지킴이가 있는데 이것도 야쿠르트 회사와 맺어서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 6개소니까

아, 외, 여기도 외 5개소라 말이에요. 아무튼 2개가 늘었으면 외 7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방금 질문을 하셨었는데,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문제인데요, 무료급식소는 저도 한마음의 집에 가서 봉사를 해봤기 때문에 무료급식소하고 저소득재가노인한테 식사배달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 식사배달 할 때 한마음의 집에서는 양덕동하고 석전동하고 합성동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달하는 걸 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3곳이잖아요. 내서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른 데 2곳은 아까 나왔던 한마음의 집하고 나눔의 집하고 그렇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