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정책관실과 노인복지전문센터를 포함한 종전의 보건복지여성국과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5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승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복지증진,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기반확충,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는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보고중단)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숫자는 우리가 보면 되고요, 속기록에 등재하고 뒤에 마무리를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제일 마지막 장만 읽으세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존경하는 권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종전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김종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전체예산에 대비해 가지고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대체로 한 1조 2200억 정도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16억 7500 정도면 대체로 적정하게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집행잔액 현황을 각 과별로 이렇게 보니까 대체로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건정책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전체 불용된 게 굉장히 종류도 많고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적게는 28%짜리도 있지만 100%짜리가 전액 행사 손도 못 댄 것이 몇 건이 되고, 그다음에 56%, 62%, 75%, 82%…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반 정도밖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또 전체 하나도 손을 못 댄 부분도 꽤 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종천
김종천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예산의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고 단위사업별로 근본적으로 예산의 절감분도 나왔고 행사 자체를 신규 공중보건의 자원이 감소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 한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나 인수공통전염병 예방활동사업은 전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손도 못 댔고, 그다음에 결핵예방관리사업도 56.7%가 불용이 되어버렸고, 또 전염병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75%, 82% 행사성,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막상 이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안 한 걸로밖에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생각을 잘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이제 부분적으로 예산 성립은 전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만, 결핵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진단모수가 좀 줄어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인건비가 좀 적게 나가는 그런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전염병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건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해 매년마다 발생 빈도가 낮아지면 저희들이 좀 집행률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공석이 된지 몇 개월이 되었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공석은 아니었습니다. 공석은…
종천
김종천위원
공석이라는 게 겸직을 하셨는데 다문화에서, 그건 제가 알고 있죠. 그런데 보건정책과장이 겸직한대로, 바꾸어 질의하면 겸직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한 3개월.
종천
김종천위원
3개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전에는 과장님이 누구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이?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지금 다문화행복과장님이 원래 보건과장님을 하시다가 다문화행복과가 생기면서 보건정책과장과 다문화행복과장을 겸임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문화과장님이 행정직이지요? 그러니까 행정직을 보건과장으로 발령을 냈다가 다시 다문화과장으로 가면서 보건과장 겸직을 하다가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이원경 과장님은 의사 출신이지요, 그렇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제 그럼 제대로 자리에 왔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은 현재 추세가 전문직화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적정한 전문가를 뽑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의 답변이 저희들이 전문직이 와있어야 될 자리에 행정직들이 와있고 해서 그때도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공무원 40년 이상하고 과장급들, 서기관급 되면 아무 자리에 가도 다 된다는 집행부의 답변이었고, 지사님의 의지가 이제는 직위에 관계없이 직렬에 관계없이 아무 자리에 앉혀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이제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전문직이 다시 전문직화로 되어서 온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웃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통 서기관급이 되면 관리직이 되면 어느 직종에나 보임을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보건정책과장 같은 경우에 모든 의료기능을 총괄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는 게 대세적인 논리고 또…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 보건정책과장이 행정직이 왔을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전문직 자리에 행정직이 오셔가지고 업무를 못 본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과장님 혼자서 다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과의 수장인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과장은 그래도 전문직이 오는 게 안 좋겠느냐는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답변을 하셨다가 이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개방형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전공의가 뭐 어떤 걸 전공하셨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전공은 제가 박사과정을 예방의학 전공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방의학, 그전에는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전에는 인턴수료 후에 학교에 좀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일선 병원이나 이런 데는 한번도 경험이…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병원은 대학병원에 근무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대학병원 근무한 것은 여기 주요경력에는 없는데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안 넣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왜 안 넣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
웃음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에 보건정책과의 예산규모나 또 그 사업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문화과장님이 겸직을 3개월 동안 하시면서 나름대로 애는 쓰셨고 저희들이 또 과장님을 뵐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이쪽 과, 저쪽 과에 왕복으로 뛰시느라고 찾느라고 저희들도 좀 번거로웠습니다. 번거롭고 했는데 구미선산보건소장, 그다음에 구미보건소장 하시다가 오셨는데 구미라고 그러니까 퍼뜩 생각나는 게 우리 지사님이 적극 추천하신 것 같아요. 구미 쪽 하면 저희가 퍼뜩 생각나는 게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공고가 났기 때문에 응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공모에 몇 명 지원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원서접수가 3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우리 의료원장도 공모하고 있지요? 끝났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공모는 끝났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끝났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현재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공모는 보니까 그냥 요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내정된 사람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원경 과장님도 이미 내정이 되어가지고 공모한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아서 지원했습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지원했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그걸 뭐 묻나.
웃음소리
종천
김종천위원
어쨌든 간에 보건정책과가 3개월 동안 다문화과장님이 겸직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보니까 보건정책과 사업들이 작년에 이미 다 지출이 되고 한 겁니다만 불용금액이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만 전체예산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고 종류가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직 업무파악 다 못하셨지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채옥주 위원님께서 20일간 열심히 하셨지요?
옥주
채옥주위원
예.
웃음소리
영식
김영식위원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부적정 하는 게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그냥 잘 몰라서, 어떤 사례이기에 부적정 사례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면 담당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도 의견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게 계약에 관한 저희들 민간보조금이 통상 집행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 사업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법을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지방계약법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적용을 안 시켰다든지, 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반납 안 한 것은 밑에 보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인 청소년수련센터 기능보수사업에 1건 이게 정산내역을 반납하지 않은 것이고,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 이것은 몇 건이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봐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게 현재 주 내용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금인데요,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110만 원 정도 계약법 적용을 미명시해서 집행했다는…
영식
김영식위원
110만 원인데 계약을 안 하고 집행했다 이런 뜻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지방계약법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적용시키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뜻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뒤에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계장님 설명해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주현
조주현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건행정과 조주현입니다. 지방교부금을 교부할 때는 교부조건을 붙이는데 그 교부조건에 다른 말이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그걸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앞에다가 하면서 ‘행사관련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이런 식으로 ‘행사’라는 위에 말이 들어간 것을 지적받은 겁니다.) 그 말입니까? 그래도 굉장히 큰 건 같이 지적을 해놓았는데 이건 아주 경미한 건인데… 맞긴 맞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 앞으로 그런 일들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센터 기능 개보수 사업 외 1건 이건 정산금액 반납에 따른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 금액은 현재 지난 6월 8일자로, 저희들이 5월 26일에 반납지시를 내려가지고 6월 8일자 반납조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금액은 전체 923만 6000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건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이러면 어떤 주의나 처벌 같은 그런 건 안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건 저희들이 시정조치 명령을 동시에 같이 내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잘못되면 경고를 주거나 어떤 적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그냥 써버리고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계절차를 이분들이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청소년가족부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이거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량이 감소했다 하는데 23개 시·군에 어디든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 말씀하세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당초에 이게 작년에 여가부에서 이 사업이 권장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권장을 한 사업입니다. 시·도에 하나씩 설치를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23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구미시에서 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구미시에서 중간에 담당자라든지 시장님이 운영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은 예산만 서 있었지 예산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철회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도 이게 돈이 14억입니다. 그렇죠? 14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사장되기까지, 그러면 다른 시·군에 안 하면 이걸 추경에 다시 불용처리 해서 다시 세워도 되는데 이 돈 14억이라는 돈을 안 쓰고 남겼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정책과장 하실 때 23개 시·군에 홍보를 덜 하고 구미만 주려고 있다가 구미 안 되니까 불용처리 한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아닙니다. 지금 포항부터 저희들 23개 시·군을 이걸 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게 상반기에 안 되면 다음 항목을 바꾸거나 다음 추경 처리해서라도 쓰는 게 맞지 돈을 남긴다는 것은, 이렇게 큰 돈을 남긴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구미시에서도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이주센터에서는 하려고 하고 시에서는 못 하겠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언론에 좀 보도도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그 사건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비나 군비가 없으면 또 돈을 주려고 해도 못 받아쓰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을 거치면서 또 정리추경이나 이런 데 썼어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건정책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결핵예방관리사업으로 4800만 원, 반 이상을 남겼는데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 살 형편이 안 되어서, 살 게 없어서 이랬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정책과장
여기 결핵예방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지금 잔액이 2700만 원 가까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결핵환자가 발생을 하면 1차적으로 가족과 밀접 접촉자에 대한 접촉자 검진사업을 X-레이 검진, 그리고 객담검사,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검사라는 혈액검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환자가 발상해야지만 그 이후에 접촉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환자가 발생해야 쓸 수가 있고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쓰지 않네요.
원영
이원영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항상 이 감염병 관련해서 예방사업은 예비비적으로 국비가 많이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우리 도에 전년도에 결핵환자가 2100만 원만 쓸 수 있는 환자밖에 발생 안 했다 이런 뜻입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정책과장
예, 1차적으로 병원에 의뢰한 환자가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고 이것은 돈을 더 많이 남기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100% 다 맞는지 그것은 정말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결산검사 때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2007, 2008, 2009년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자체 장애인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놓고 장애인단체에는 이게 사업을 하고 잉여금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 남은 금액이 지자체에도 처리가 안 되고 지자체에서 도로도 이렇게 지금 처리 안 되어가지고 감사에 지적당했는데, 그 건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이 지적당해서 들이라고 해놓고 또 들이고 또 들이고 두 번 이렇게 중복으로 공문이 나간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보면,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지 복지 쪽에서 지자체에 이렇게 지원금을 준다는 말입니다. 줘가지고는 정산이 안 돼요, 정산이. 그러면 주면 끝입니까, 국장님?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장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그게 맞지 않지요. 잔액이 발생하면 반드시 반납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현재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복지카드를 의무화시킵니다. 아마 그렇게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집행이 안 되니까 이런 잔액발생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때 효과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기 좀 저거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장애인시설, 약자적인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 정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하지만 회계절차는 또 명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투명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복지시설카드제가 전반적으로 도입되어서 추진되면 그러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점차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게 이제 장애인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장애인단체 모든…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자체에다가 무엇이든지 지원금을 주면 지자체에서는 이걸 해당 단체에나 어떤 해당기관에서 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정산이 되어서 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지금 79페이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라든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예산 12억 이렇게 다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이거 정산서 다 받았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다 받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다 받아들여놓았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다 받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게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고는 경상북도에서는 정산하는데 너무 안 돼, 그래 어떤 국에서는 어느 단체에다가 1억 몇 천을 이렇게 사업비를 줬어요. 그 사업비 준 내역 보자 하니까 사업비를 받아서 작년 봄에 것인데 아직까지 그 단체에서 받지 않으니까 돈을 홀딩해서 있어. 그러면 이게 회계연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2012년 벌써 중반이 지나갔는데도 그게 지금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대로 두었다 말입니다. 이게 지적이 한 건 되었지만 그런 건들이 부지기수 많다 이 겁니다. 특히 우리 복지 쪽에는 예산이 근 30%나 되는데 굉장히 이걸 좀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걸 좀 조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립요양원에, 성주에 있는 요양원에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8명 나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몇 명요?
우진
최우진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8명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8명 나갔는데 2011년도에 우리 도비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진
최우진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올해 25억이고요. 작년에 23억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3억?
우진
최우진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23억이 나가는데 이 23억이 어디 쓰였지요? 인건비에 다 나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진
최우진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19억 정도가 인건비고요, 저희들 증축을 작년에 했습니다. 증축이 얼마가 들어갔고…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결산위원님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서 되나 모르겠는데, 이걸 도립요양원이 설립되게 된 동기와 또 효과가 뭐냐? 그래서 이걸 도립요양원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 파견해 가지고 이렇게 매년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은 이게 존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을 도지사가 뜻을 가지고 하나 해놓은 걸 가지고 하지 말자고 억지로 빼긴 뺐는데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도립요양원이 되어 가지고 이게 뭐 요양원을 만들어놓았으면 자체운영이 되든지 해야 하는데 매년 25억, 23억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 요양원이 과연 있어서 되겠나? 지금 요양원이 각 처에 많은데 도립이 굳이 필요하냐는 게 있었는데 그것 좀 흑자 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진
최우진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만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또 한번 묻겠습니다. 순회진료버스 3대, 우리 하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현재 모든 버스가 출고가 되고 장비장착이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저희들 현재 7월초에, 7월 4일쯤 저희들이 3개 의료기관이 동시에 발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때 행사 치룹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자체적으로, 그때 위원님들 다 모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지금 우리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 164쪽에 보면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타직 보수를 받는 직원들이 몇 명쯤입니까, 거기?
우진
최우진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33명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인건비 산정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우진
최우진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들 인건비 예산을 세울 때는 60명을 케어하기 위한 총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54명 정도가 평균 입소해 계시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라든지 기타 간접인력, 직접인력들을 다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남은 실제 운영된 인력이, 그러니까 채용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아서 생긴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등급 기준이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의 등급기준은? 연도별로 보면, 장애등급의 높낮이가 발생해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민원발생이 많은 이유 중에서 이 등급이 매년마다 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장애인 등급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하면 책정은 공단에서 합니다. 저희 도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장애인 등급의 설정관계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국장님 모르십니까? 등급이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아, 총체적인 등급의 분포인원 말씀입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그러면 어떻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원발생이 자꾸만 생기거든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그 등급을 자기가 받고 있는 등급에서 그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병의 치료를, 제가 항상 이거 해마다 그걸 하는데, 그래서 장애인들을 더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도. 등급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치료가 되어서 낫는다든지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장애등급을 한번 등급을 받으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 3년마다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장애를, 예를 들어서 내가 3등급을 받았다 해서 계속 3등급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등급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민원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등급을 설정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책정하지 않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원발생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민원들이 불만이 많은 것에 대한 대책이 우리 보건국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저희들한테 직접 등급과 관련해서 저희들 기관에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민원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조정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등급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까지는 들어오지 않아도 시·군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등급을 이렇게 높게 받아서 돈을 많이 이렇게 받아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 한번 챙겨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모든 장애자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꼭 그 나라에서 주는 돈에 매여서 그 등급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서 이렇게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장애자에 대한 정신적인 어떤 교육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인해서 정신건강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보건정책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 조사를 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실은 장애자가 육체의 어떤 건강을 위한 것보다 정신건강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은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장애등급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아
나현아위원
예.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하셨는데, 정신박아도 역시 장애등급입니다. 장애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신수용시설에 가료를 시킨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경제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해당 시·군을 통해서 파악해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자 등급의 기준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나현아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본 위원이 이렇게 듣기로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장애로 인해서 정신적인 장애까지 오면 안 되겠다. 그에 대한 도의 대책은 뭔가? 아마 그런 뜻의 질의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공적인 일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너무 하드웨어적으로 딱딱 그렇게…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장애자들의 정신까지도 우리가 조금 돌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의 질의인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50%이하가 지금 과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50%이하의 불용액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다, 심지어 20 몇 프로짜리 불용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 불용액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타직 보수에서 5.2%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
우진
최우진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간호센터 최우진입니다. 간호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관리인의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원이 60인데, 정원에 맞추어서 전체 인력을 채용했을 때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일부 또 작년 정리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만, 한 4700 정도가 12월 54명 평균 생활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채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채용되지 않은 선생님들의 인건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60명 케어인원 수에 대비한 직원을 뽑으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 60명이 아니라 그럼 지금 몇 명이라 말입니까?
우진
최우진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54명이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54명인데, 6명 케어를 입원환자가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깁니까?
우진
최우진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정리추경 때 1억 6700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도 한 4700 정도를 남겨놓은 셈이거든요. 여기는 10월에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불용액이 50%이하 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긴장을 해 주십사 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보니까 12페이지 ‘자활’ 해 가지고 달성도가 사업실적이 22%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100%씩 했다가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자활’에 보시면 ’11년도에 22%입니다. 이게 자활공동체 점포임대 자금융자가 전혀 사업실적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금을 모은 게 있습니다. 자활기금이 62억이 있는데, 이게 이자가 한 2억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 이자 기금을 가지고 자활공동체에 전세 점포임대 융자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했는데 지금 자활공동체 쪽에서 담보조건이, 담보가 없어서 이걸 사업을 못한 그런 실적이 그 밑에 보면 그렇게 자활에 ’10년도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아카데미에 4000만 원 사용한 것이고요. 그 밑에 자활공동체 전세 임대자금 융자가 하나도 사용 안 한 이유가, 그래서 22%가 되었는데…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22%가 나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에 4000만 원은 집행했기 때문에 전체 합쳐서 아마 22%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그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기금이 만약에 매해마다 예산도 기금이 잡혀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기금이?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만약에 그게 집행이 안 되면 계속 이월이 되어져 갑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이월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및 미반납’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민간기관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법인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사단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이 하는 이런 데에서는 이런 정산잔액 미반납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자체도 모르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운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시설에 있는 사람들한테 회계교육을 좀 다담시리 시켜야 될 겁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서 제가 경험한 사례거든요. 저희들 법인에서도 작은 시설에 있는 직원들 예산을 줘서 집행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올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위 시설들이. 그래서 꼭 교육을 1년마다 시켜서 저희들이 내보내는데, 지금 정산잔액 미반납 이것도 당연히 그런 시설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맞고, 그러한 문제를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맞다 해서 될 게 아닌 게 청소년육성재단에 이게 지금 돈이 와서 미반납이 되었거든요. 청소년육성재단이 작은 사업체라 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그것은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는 현재 미반납 분을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5월말에 반납지시를 내려서 6월 8일에 반납이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별로 회계절차, 반납절차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을 좀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이걸 시키는데 큰 기관에는 자체 내에서, 중앙에서도 하는데 교육을 다 갑니다. 가는데, 작은 시설, 단위기관시설들이 있잖아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지금 시설, 신고시설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돈을 얼마 받아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엄청난 예산을 불용액 조금 남겨놓고 쓴다고 욕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옥주 위원님.
옥주
채옥주위원
좀 물어 볼게요. 90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이렇게 14억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현재 작년까지는 19개소… 올해 세 군데 개소하면 다 되거든요.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그럼 이게 14억이 몇 개소에 지원된 금액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19개소에 지원된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1개소 당 얼마씩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개소 당 8000에서 1억 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건 지금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건 현재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인건비 따로 나갑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그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포함이 되어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지원센터는 희망하는 데는 다 센터를 줄 수 있습니까, 자격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지역별로 저희들이 시·군별로 한 개소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한 개소씩, 그래 알겠고요. 보건소 외에 밖에 읍·면에 이렇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지소.
옥주
채옥주위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두는 요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큰 동네가 있는데 보건소가 멀다 그러면 이쪽에 지소가 하나 생겨야 되는데 그 요건이 뭐 어떤 게 있냐고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담당과장이…
옥주
채옥주위원
예, 담당과장님.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촌지역의 보건지소 경우에는 읍·면지역마다 1개소씩 설치를 하게끔 농특법상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도시지역에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도시지역은 지금 현재로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도시지역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한 15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야 된다? 중산층이 사는 데는 안 되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매년 복지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전국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대도시 지역 중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보건지소 설치를 지자체에… (김하수 부위원장, 권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소득층만 구태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노인들이 많은데 보건소를 혈압 잰다, 당뇨 체크한다, 간단한 감기에 걸린다, 이랬을 때 보건소에 가기가 너무 먼 거예요, 노인들이. 그랬을 경우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보건지소를 하나 설립해 주었으면, 그런 요건이 안 되느냐 이거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 요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해당이 안 돼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안 된다고… 과장님 며칠 안 되었는데 벌써 그렇게 파악 다 되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제가 보건소에 있으면서 구미에서 받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확실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그건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오셨는데, 고향이 선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고향은 의성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 의성. 고향이 좋네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작년에 또 예산 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늘 이렇게 복지는 주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렇죠? 잘 해서 내년에 또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도록… (장내소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접지 마세요, 아직. 내가 질의를 한참 할 건데.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한 2년 오면서 우리 관내에 보면 의료원도 있고 시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 집행하는 것 보면 좀 이렇게 투명하게 하지만 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단체에 이렇게 보면 우리 장애인단체가 몇 개이지요? 14개 단체 법인 되어 있지요?
웃음소리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14개 단체에 일선 23개 시·군에 가면 사무실이 4, 5개 다 있어요. 거기에서, 사무실에서 도의 법인시설의 업무를 그대로 받아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시설의 장애인들이 2000명, 1000명 되잖아요. 이제 그걸 저희들한테 압력행사를 해요, 압력행사. 표 행사,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일선 시장·군수들이 사무실을 막 내줍니다. 내주는데 내주면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사건이 터지는 거야. 알지요? 무슨 사건이 터졌는지 얘기를 안 해도? 박동희 정책관님 알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단체를 해도 하나로 묶어주면 좋은데 여러 단체가 있어서 그런 점은 우리 보건국장님이 나중에 그런 회의가 있을 때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계속 4년에 한 번씩 바뀔 때마다 하나 만들고 만들고 이래서 지어 온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그리고 우리가 예산지원단체가 몇 개입니까? 한 500개 정도해서 거기에서 한 90여개 주고 있잖아요, 또요. 그런 많은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야 되지만 제대로 안 쓰이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6년 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노력하신 덕분에 의료원도 또 이렇게 경영이 부실한 데는 원장이 교체가 되고, 또 김천 같은 데는 원장님 새로 가셔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김지섭 전문위원 이하 이분들이 이 검토보고가 확실합니다, 이 검토보고. 검토보고만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면 우리 지사님의 행복지수 1위 도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도가 됩니다. 그래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항상 그렇지만 제가 한 2년을 잘 마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고마운 마음 간직하면서 남은 기간도 3백만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마쳐 주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기를 동의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좋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속기록에 등재하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속기록에 등재하시고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 예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살림 산다고 고생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세입부분에 82억 86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셨는데 이게 15.1%입니다. 그렇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주로 어떤 세금들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주로 결손 처분 되는 것은 보통 저희들 결손 처분의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 행불,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82억의 사유별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오. 편하게 해 주시오. 주로 어떤 세금들이 이렇게 결손처분…
영만
권영만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2억 원은 지방세 뿐 아니고 세외수입 전체를 합쳐서 일반회계 전체가 82억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도 141억보다는 월등히 줄어든 수치입니다만, 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이 없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54% 이상이 재산이 없는 경우이고 그다음에는 5년 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전부 대충 지방세인데요, 그렇죠?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대부분은 지방세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71억이 지방세인데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82억 중에 71억이 지방세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을 받는 비율이 자꾸 징수비율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노력을 덜 해서 그렇습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체납세 절대 금액은 줄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583억이었다가 2010년도에 559억이었다가 2011년도에 477억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나갑니다만 연도별로 징수율이 줄어든 건…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징수율이 2009년도는 52%, 또 2010년은 45%, 2011년은 31%로 자꾸 받아들이는 징수율이 떨어지잖아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그건 실질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수치상으로 표시하다보니 그리 됐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청도에 골프장 한 군데가 92억이 체납됐었습니다. 그래서 92억짜리가 한번 징수되다 보니까 그 해에 엄청나게 수치가 올라가 버렸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2010년에 비해서 사실상 현금징수는 5억 원을 더 많이 했습니다만 결손처분을 작년 2010년보다도 한 절반 정도로 결손처분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받은 금액은 비슷하고 조금씩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금액은 많은데 율은 떨어진다, 그런데 사실 또 큰 건을 한 건 받으면 유리하고 이런 비용이 되는데, 하여튼 받아들이는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건수로 치거나 어떻게 치거나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건 노력을 덜한 겁니다.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1년에 이렇게 82억을 결손 처분한다는 건,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정말 내 돈 떼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그야말로 좀 심한 말로 무덤까지 찾아가 받아야 되지 돈 8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큰 돈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비 이거… 국장님?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거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 제하고 났는데도 예비비 지출 명목이 됩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정부방침에 의해서 조기 집행할 때 이자를 일시차입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국고로 다시 내려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먼저 조기 집행함에 따라가지고 일시 차입한 이자분이 도에 43억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면… 그건 저희들이 임의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나면 그 지방비로 조기집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는 다시 보전이 됩니다, 국비로. 그래서 먼저 예비비로 선집행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지출하고 나면 뒤에 된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도 예비비를 지출하는 긴급사항이나 어떤 예비비 지출하는 명목이 있을 겁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나름대로 아무데나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재해라든지 긴급한 사항 이런 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 예비비 그 목의 성격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기집행에 따른 것도 중앙지침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 돼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자 상환하는데 예비비를 써도 된다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아마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급하니까 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조기집행을 유도하는 일종의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언제든지 예결산 마치고 나면 불용액 처리입니다. 어떤 건 금액이 적지만 50% 이상 되는 금액도 많고, 저는 늘상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은 적은 금액들은 1차 추경이라는 게 있고 또 정리추경에는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서 정리추경 때 해도 되고 이러면 불용액을 거의 다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돈 쓰기 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돈은 연말이 되면 적정하게 다 쓰여져야 됩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1억 9700만 원 정도 74%가 남았습니다. 이런 건 우리 공공자산취득인데 이건 예산편성할 때 그냥 대충 적당히 해놓고 돈 남으면 이렇게 남겨도 되는 겁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액의 크고 적음을 막론하고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사실은 적은 금액도 50% 이상의 불용액이 생겼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신중치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고, 물론 그 사안별로는 다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저희들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도 거의 보면 행사 같은 게 연말에 좀 있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관계공무원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다 편성, 또 집행과정에서 남으면 정리추경 시에 제때제때 정리를 해서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고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특별히 저희들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기록물관련 취득비는 문서계 문서 기록하는 것인데 여기 예산액이 2억 6500만 원이고 잔액이 1억 690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아닌데…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입찰잔액인데 이게 다시 사고이월 돼서 2012년도로 넘어왔습니다. 2억 6500만 원 중에 6800만 원을 집행했고 사고이월을 1억 6900만 원 했고 전체적으로 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1억 6900만 원 전부가 잔액은 아닙니다. 그건 다시 사고이월 되어서 집행을 했고 2700만 원 잔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월된 것의 표기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월해서 했고 순수하게 이월 이후의 입찰잔액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유인물 이 자체도 기록이 잘못되었다 그렇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 표기에 조금…
영식
김영식위원
이 자체도 우리가 대충 해도 잘 모르겠다 그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특히 행정지원국에서는 이런 쪽에 특별히 다른 실국보다 앞서 가야 됩니다. 조금 신경 쓰시면 적은 금액 이런 것들은 대충 정리추경 때 가능하거든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만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 12월에,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 연말에 시행하고자 했던 각종 행사들이 갑자기 다 취소돼 버리고 해서, 정리추경은 또 그 앞에 이루어지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측도 체계적으로 하고 잔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사업 목에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부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 행정지원국 사무관리에 불용액이 가장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재양성과에 각종 교육훈련비 같은 게 잔액이 아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2～3000명의 공무원을 교육을 보내는데, 예를 들면 중앙의 장기교육, 혹은 해외연수 같은 게 저희들로서는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남으면 정리추경에서 조금 전에 김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이 미처 정리를 못해서 그런데 거의 사무관리비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각종 교육비, 또 자치행정과에 앞에서 말씀드린 행사비 같은 게 조금 그렇게…
하수
김하수위원
아니죠, 이건 과마다 다 그렇거든, 자치행정, 안전정책과, 인재양성 할 것 없이 새마을봉사과 전부다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심지어 거의 80% 남겨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남은 이유는 그 사무관리비가 기본적으로 10%는 예산절감액에 포함되는 목이고 나머지 10% 이상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과다 예산을 계상했거나 또 연말에 정리를 못한 그런 불찰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10%는 예산절감액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이런 것들이 소홀이 다루어지면 다른 국을 우리가 나무랄 수가 별로 없습니다. 가장 베테랑들이 모여 있다는 행정지원국에서마저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철저하지 않으면 다른 국들에게도 우리 행정지원국의 모양이 나빠지니까 철저하게 작은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다른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지금 부서 간 예산 전용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료 데이터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웃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특별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되게 된, 일어나게 된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몇 개 안 되던데.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산 전용 내역이 총 8건에 1억 46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액도 1억 4652만 원이고 증액도 1억 4652만 원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저희들 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에 당초에 예산이 2억 35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문서소프트웨어 구입 설치비인데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 민방위창설기념행사 220만 원, 또 우리 새마을과에 새마을운동 육성지원 홍보물관련 이런 내용들이고, 또 큰 것이 해외 새마을관련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5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새마을 해외홍보 프로그램 제작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프로그램을 언론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5000만 원이 증액됐었고, 또 새마을 세계화 재단설립 관련해서 저희들 용역을 주면서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새마을과에 1억이 증액된 이유 중의 하나가 연구용역비도 2000만 원 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회계계약심사과의 금액들은 큰 금액이 아니고 그 부서 간에 조금씩 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새마을과에 1억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자근
구자근위원
물론 저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차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전용이란 부분들이 고유의 목적을 벗어나서 기획된 전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면 여러 파트에서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안전정책과도 마찬가지고 행사운영비, 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220만 원 같으면, 민방위 창설기념행사가 매년 있었든지 반복적으로 있었든지 추계 가능한 행사 비용이 분명히 섰었을 텐데 급하게 내가 보니 확장이 됐든지 모자라든지 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는 것 같고, 나머지 단위가 큰 것들은 예를 들어 해외 새마을운동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민간경상보조로 9억이라는 돈을 책정을 해서, 그럼 이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돈은 당연히 불용액으로 더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치면 의회에 통과도 안 됐는데 미리 이 예산이 이렇게 전용을 시킬 목적으로 처음부터 예산 계상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해외부분 해가지고 세계화 재단 관련이나 여러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보류를 시키거나 이런 사항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전용을 왔다 갔다 했다 하는 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기획전용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렇게 9억을 해놓고 소요가 없었으면 5000만 원 잔액이 생겼을 것 아니냐는 말씀에 제가 부정을 한다면 좀 문제… 본래 예산 전용의 취지가 좀더 화급하고 하니까 이쪽 걸 좀 줄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 전용을 목적으로 올해 8억 5천인 예산을 9억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자근
구자근위원
똑같습니다. 그리 따지면 역으로 생각하면 민간경상보조비가 9억을 간시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5천을 전용하고, 그리고 국제부담금 2억 중에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그럼 이 연구용역비도 1000만 원밖에 원래는 안 서있었는 것입니다. 전부다 물론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다분히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전용이 있어서는… 최소화돼야 될 것이고요. 처음부터 합목적성대로,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꼭 행정지원국 뿐만 아니고 도 전체 예산을 하다 보면 본래 예기치 못했던 유사한 사업들이 나타나게 되면 조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이렇게 관련규정에 따라 전용한다는 점을 널리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의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결산 다 됐는데 뭐… 사실 저희들 각도에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분히 결산… 물론 우리 결산검사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물론 다 거쳐 가셨겠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그 내부적으로는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작년 예산 쓰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내년 2012년에는 다시 지적이 안 되고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행정보건복지위에 6년 동안 이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지적하고 6월 말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다가 다른 위원회로 갑니다. 가지만 항상 우리 지사님이 추구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오늘 30분도 안 됐다, 답변을 잘 하셔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열어 201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꼭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