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성주 출신 박기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백만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국제신공항 건설 재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3월 정부가 일명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한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그 같은 결정이 국가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나 국가간 경쟁력 제고면에서 볼 때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으며, 우리 경상북도가 신공항 재추진을 위해 이전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대책과 전략을 가지고 총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신공항 후보지 백지화로 인해 잃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치과정에서 우리가 원했던 밀양이 가덕도보다 여러 가지로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으며, 대구·경북 도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정과 하나로 모아진 에너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중장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서 신공항 유치에 접근했어야 했는데도 국책 프로젝트에만 관심을 갖고 동남권지역 유치에만 집중하다 보니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함께 고민하는 충정이라기보다는 자칫 지역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폄훼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둘째는 중앙정부와 타 시·도를 상대로 지나치게 수적 우세로만 과시하려 했으며, 논리적인 설득과 면밀하고 전략적인 대처에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분명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신공항은 단지 영남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구·경북을 포함해 호남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비수도권 공통의 과제라는 차원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비수도권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에서 종전의 동남권 신공항 대신에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재추진될 때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2011년에 이용객수 818만 명을 예측하면서 2015년이 되어야 전체 이용객수가 862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2011년 김해공항 실제 이용객 수는 875만 명으로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이용객 수보다 4년이나 앞당기고도 57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의 근거로 제시했던 경제성 미흡은 허구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기회로 삼아 신공항 입지로 밀양만을 고집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에 의한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유력한 대선후보 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쏟았던 그 정성과 노력을 바탕삼아 지역주의에 국한된 잘못된 방법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이제부터 새롭게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재점화해야 한다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남부권 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도의회가 함께 한목소리를 내어 다가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큰 이슈가 되어 정치권에서 앞 다투어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는 지난날의 신공항 유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차근차근 강구해 나가기 위해 경상북도에 테스크포스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지사께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을 포함하는 ‘남부권 시·도지사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지하철 2호선 문양～성주 간 경전철 연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 2006년 7월 경제통합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11월 시·도 경제통합추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6월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위원회는 경제통합 과제로 광역 전철망 구축 등을 비롯한 29개 과제에 대해 공동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권 광역전철망 사업은 대구도시철도와 연계하는 것이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생발전을 이끌어 내어 대구·경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하철 2호선 서편의 경우 문양역에서 성주읍까지 17.7㎞ 연장계획 건은 현재 추진 자체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대구시와 성주군을 연결하는 주요교통시설은 국도 30호선입니다. 이 노선은 2010년 기준으로 1일 교통량이 2만 3000대이며, 출·퇴근시간대는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국토해양부에서조차 대도시권 내 광역 교통문제 해소와 혼잡비용 최소화를 위한 대중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7년 문양～성주 간 경전철 건설을 대구권 광역교통계획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대구광역시와 접근성을 제고하고 편리한 네트워크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구도시철도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인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 계획은 계획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지하철 2호선 문양～성주 간 경전철 연장사업이 추진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첫째 구간거리가 17.7㎞에 총사업비가 4700억 원이라고 하지만 경전철은 지하철에 비해서 사업비가 절반에 불과하고 대구～성주 간 광역전철망 구축은 하나의 도시권으로 발전해 나가는 인프라를 실현할 수 있고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구지하철 2호선 문양～성주 간을 넘어서 장래에 계획하고 있는 김진선 철도 성주역까지 연결하게 되면 경부선 김천·구미KTX역과 김천혁신도시, 그리고 추진 중인 성주 1, 2차 산업단지 181만㎡와 연계하여 이 일대에 농공병진 도농복합 광역 전원도시벨트화가 형성되어서 그동안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던 경북 서남부 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등 동반성장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문양～성주 간 경전철 연장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현재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문양～성주 간 경전철 연장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무주 간 동서 3축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을 보면,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인 동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동서 3축, 동서 5축 간선도로, 동서 6축 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지역 화합의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지역 관광개발 등 국가경제발전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동서 3축 포항～새만금 간 고속도로는 경북～포항～영천～대구～성주～전라북도 무주～전주～새만금을 연결하는 연장 293㎞로 총사업비는 2조 9392억 원입니다. 이 중 대구～포항 간 81.4㎞와 전주～장수～무주 간 109㎞는 이미 개통이 되었고 전주～새만금 구간 54.3㎞는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지역화합의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국가경제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면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대구～성주～무주 간 조속한 사업추진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의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사업구간별 투자 우선순위 33개 사업 중에서 하위 22위에 랭크되어 하반기 투자사업으로 밀려나 현재는 기본설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 대구～무주 간과 전주～새만금 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였으나 전라북도 구간인 전주～새만금 간은 반영되어서 금년 4월부터 기본설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구간인 대구～무주간은 2011년 6월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 후반기사업, 2016년 이후로 밀려나서 기본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 구간은 반영되어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 도 구간은 투자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동서화합과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관광산업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도 구간인 대구～무주 간 사업도 전라북도 구간인 전주～새만금 간 사업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우선순위를 앞당겨야 하며, 포항～새만금 간 293㎞ 전 구간을 동시에 조기에 개통하기 위하여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선 철도 조기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철도는 미래 녹색 친환경 교통수단이면서 물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는 해운과 더불어 국가 물류유통의 대동맥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녹색철도망 확충에 힘써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천～성주～고령～진주 간 철도 부설사업은 서남부지역 개발촉진과 경부선 철도와 연계한 물류수송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의 중요성과 시기적 당위성은 온 데 간 데 없고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하반기 사업으로 분류되어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8년 12월과 2009년 12월에 중부내륙철도 조기건설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은 되었으나 2016년부터 2020년에 시행하는 하반기 사업으로 결정되어 현재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낙후된 경북의 서남부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성주와 고령읍 지역을 경유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해서 경부선, 경북선, 장래에 계획하고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성주 경전철 등과 연계함으로써 물류수송시스템의 효율화를 기하고 나아가 중부내륙철도 이용객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천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병행 추진하게 되면 관련 사업계획의 일관성을 높이고 중부내륙철도 이용객의 교통이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정부에 중부내륙 김천～진주 간 철도의 조기건설을 재차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유지인 성주와 고령지역 중간 역사 유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교사 학급담임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한데다 연이은 학생 자살까지 터지고 있어서 명품경북교육의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학급담임을 맡겠다는 교사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대신에 실질적인 책임도 없는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4년간 경북도내 기간제교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1년 말 현재 도내 전체 기간제교사는 1906명이며, 이중에서 학급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교사는 전체 기간제교사의 55%에 해당하는 1055명입니다. 기간제교사가 학급담임을 맡고 있는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2008년 493명, 2009년 446명, 2010년 472명, 2011년 438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학교는 2008년 144명, 2009년 192명, 2010년 249명, 2011년 338명이고, 고등학교는 2008년 128명에서 2009년 184명, 2010년 205명, 2011년 279명으로 중·고등학교 모두 기간제교사가 학급담임을 맡는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말 현재 4년 전보다 중학교는 2.4배, 고등학교는 무려 2.1배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로는 최근 학교폭력과 학생 자살사건, 일부 학부모의 교사 경시 풍조와 추락한 교권, 교재 및 수업연구 외 과다한 잡무 등의 이유 때문에 정규교사들이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을 맡기고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학교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성장발달 과정상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교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도 매년 책임감이 약한 기간제교사가 학급담임을 맡는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교직에 오래 종사했던 교사가 퇴임 후 기간제교사로 들어와 담임을 맡았다 하더라도 정규교사로 재직할 때와는 교직에 대한 사명감이나 열정에 있어서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4년 전에 비해 두 배나 많은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을 것으로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등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교육문제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사가 학급담임을 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학교 내 지하수 식수 사용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받고자 하니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박기진 의원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진 의원님께서 남부권 신공항, 또 지하철 문양～성주 간 연장, 대구～무주 간 고속도로 건설, 또 김진선 철도 조기건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도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특히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장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부상과 더불어서 정부에서는 서남해안권 중심으로 항만, 고속도로 등을 비롯한 SOC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초에는 인천, 부산, 진해,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경제개발뿐만 아니라 국토개발 축이 L자형으로 추진되어 동해안을 비롯한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지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러시아, 일본 등 환동해권 경제교류 증가와 미래의 통일한국의 남북교역에 대비해서 동해안 개발의 필요성을 정부, 국회, 중앙부처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L자형 국토발전 축을 U자형 국토균형발전 시대로 만드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영호남의 균형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왔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대구 간 고속도로 동서 3축을 비롯해서 동서 4축, 당진～영덕과 또 5축 당진～울진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새만금～대구 간 고속도로는 영남의 동해권과 호남의 황해권을 연결해 경제 산업발전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유교문화와 백제문화권을 연결해서 동서 화합과 상생을 위한 문화동맹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대구 간 고속도로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2005년 9월 전라북도지사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 관련 단체, 연구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 200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새만금～전주 간은 새만금 종합실천계획 확정 등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어 B/C가 1.11이 나왔습니다.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본설계 추진 중이나 무주～대구 구간은 경제성 분석에 B/C가 0.35로 기준에 미달되어서 아쉽게도 장래의 추진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화합과 동반성장의 기틀 마련과 지역개발촉진을 위해서라도 우리 도 구간인 대구～무주 간 사업도 전주～새만금 사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대구·경북 및 전북권의 현안사업을 국가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12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단체 등과도 협력을 구축하여 공동대응을 해 나가고 또한 올 대선에도 동서화합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 지난 4월 충북·충남도지사와 도의회 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도청신도시～울진 간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강원도지사와 함께 남북 6축 영천～양구, 남북 7축 영덕～삼척 고속도로, 동해 중부선 포항～삼척 간 철도 등을 공동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동서 4축과 국도보다 열악한 88고속도로 확장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망 확충사업과 함께 동서횡단 남부내륙선 철도망 사업도 연계추진해서 광역교통망 확충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미래발전의 구상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사통팔달 이어지는 초광역도로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동서 상생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박기진 의원께서 남부권 신공항 건설 재심의와 관련하여 대선공약 채택방안, 테스크포스팀 설치 및 남부권 시·도지사추진협의회 구성, 두 번째는 대구지하철 2호선 문양～성주 간 경전철 연장 건설, 세 번째는 김진선, 김천～성주～고령～진주까지 가는 철도 조기건설과 성주와 고령 중간쯤 역사의 유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으시며, 특히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셨으며, 또한 대구지하철 연장 건설과 도내의 철도망 구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부권 신공항 건설 재추진과 관련하여 대선공약 채택방안, 테스크포스팀 설치 및 남부권 시·도지사추진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부권 신국제공항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을 활성화시키고, 국내 최대 산업벨트인 영남권 산업단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현재 건설 중인 포항·구미 국가산단, 경제자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발표 후 추진상황을 보면 민간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남권신공항추진위원회가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남부권신공항 재추진 선언식 및 신공항 추진 경북·울산·대구·경남 4개 시·도 간담회, 또 대구·경북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서약서 등 언론과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재추진 당위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습니다. 남부권 신공항의 재추진을 위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선공약 채택에 대하여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분권과 남부권 상생발전 차원에서 대선공약 또는 국가 주요정책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차원의 테스크포스팀 설치 및 남부권 시·도지사추진협의체의 구성은 여건이 성숙되면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문양～성주 간 연장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도시철도 2호선 문양～성주 간 연장 건설은 하나의 광역도시권으로 발전해 나가는 인프라를 실현하고, 대구·경북 상생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문양～성주 간 전체 연장은 약 17.7㎞이며, 사업비는 약 47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대구권 광역교통 계획에 반영하였고, 2008년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2년 4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방문하고, 현재 대구시에서 제2단계 대구광역시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012년 2월에서 2013년 8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토록 협조 요청하여 현재 이 구간을 포함해서 용역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 제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자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경제성이 확보되면 대구광역시와 적극 협의하여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치권을 비롯한 협조 하에 예비타당성조사, 예산지원을 선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진선 철도 조기건설 계획과 성주와 고령 중간 역사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천～성주～고령～진주 간 철도 부설은 서남부지역 개발촉진과 경부선 철도와 연계한 물류수송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진주～김천 간 철도사업은 2011년 4월 국토해양부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1～2020년에 후반기 사업으로 채택되어 분류되었고 고시하였습니다. 즉 2016년에서 2020년 후반기로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전체 구간은 김천～진주～거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186.3㎞로 김천～진주까지는 115.3㎞ 복선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거제까지 71㎞는 단선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는 6조 7907억으로 예상되며 추진 주체는 국토해양부입니다. 저희 도에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철도건설조사사업 자체 사전연구조사용역 경제성 분석 결과 성주·고령·의령 합동으로 했는데 0.7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과 2009년 12월 두 차례 김진선 철도 건설촉구 공동건의문을 김천시 등 5개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진주～김천 간 철도사업이 2016년 이후 착수가 가능하나 조기건설을 위하여 전반기 2011～2015년까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김천시장 등 4개 시장·군수, 도의원님들이 경북도 프레스센터에서 김진선 조기건설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토해양부에 재차 건의하는 등 중앙부서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조기건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김진선 조기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와 고령지역 중간 역사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천～진주 간 철도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아 상세한 노선이 없고, 역사 위치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 성주와 고령 지역 중간쯤에 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관계부처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의원님께서 기간제교사의 학급담임 및 교내 지하수 식수사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기간제교사의 학급담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간제교사의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이 높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가 2008년 6.2%에서 2011년 8.4%로 증가하는 이유는 임용 현황이 남교사의 경우에는 신규임용 교사들이 군 입대, 여교사의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휴직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학급이 계속 감축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과원교사 방지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부득이하게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수가 좀 많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담임 결원 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담당하지 않도록 정규교사를 우선적으로 담임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업무처리·생활지도 등의 어려움으로 담임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기 중에 담임이 바뀌면 학생의 개별성향 파악기간 동안 생활지도상의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임교사의 휴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정규교사를 부담임으로 지정하여 담임 결원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 폭력문제와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위해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90명, 중학교 826명, 고등학교 14명을 복수담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체계적인 생활지도연수를 하고 담임업무의 철저한 인계인수를 하도록 하여 담임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담임교사와 학교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간 1 대 1 결연으로 담임업무 수행을 확인 지도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담임교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담임업무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담당하는 비율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부장교사가 담임을 겸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의 생활지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내 지하수 식수문제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기진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이영우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께서는 “도내 낙후지역은 북부지역이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예.

본 의원도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라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이 낙후지역이다, 그래서 도청이전도 하고 여러 가지 SOC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김천·성주·고령을 중심으로 한 서남부 지역이 새로운 낙후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그 정도 문제를 인식하고 계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 도면을 보면 우리 서남부권에 저기 표시로는 안 되어 있는데 남북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김천～성주～현풍을 지나는 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고 있고, 또 경부선에 김천·구미 KTX 역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김천혁신도시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요인이 앞으로 서남부권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지금 동서 3축 고속도로 293㎞인데 동서 3축 고속도로가 되면 남북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교차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진선 철도, 고령과 성주는 불행히도 철도가 없습니다. 김진선 철도가 연결되고, 대구지하철 지금 문양～성주까지 거리가 17.7㎞밖에 안 됩니다. 예산도 지금 추산예산은 4700억, 대형 SOC사업으로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김진선 철도와 지하철 연장선이 연결된다면 아마 서남부권역에 어떤 획기적인 폭발적인 발전 동력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질문한 이 세 건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배경이나 이런 것은 질문과 답변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되었으니까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3축 고속도로가 현재 포항～영천을 거쳐서 대구 간은 이미 개통이 되었죠?

예.

또 전라북도 구간인 무주～장수 간은 국도 4차로를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미 개통되어 있습니다. 또 장수～전주 간은 이미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구간 무주～장수～전주 구간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주～새만금까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주～새만금 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B/C가 1 넘는다고 해서 금년부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기본설계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착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전주～새만금 간 먼저 개통되면 남은 것은 대구～성주～무주 구간만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동서 3축 고속도로 제 기능이 발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통 지방에 예비타당성해서 B/C 1 넘는 그런 사업이 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나 수도권 인구가 많은 데야 B/C 1 다 넘죠. 아무런 사업이나 다 넘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분석한 B/C 분석에서 우리 지방에서 B/C가 1 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B/C 분석 볼 게 아니고 지역균형발전지수, 지방살리기지수가 여기 추가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C 예비타당성조사 해놓은 자체도 정말 맞지 않는 것이 전주～새만금까지 구간이나 대구～성주～무주 간 구간이나 한 노선입니다, 한 노선. 이것이 되어야 동서 3축 고속도로 포항～새만금까지 293㎞ 완전 개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라도 구간 떼서 분석하고 경상북도 구간 떼서 분석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같은 노선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라도 전주～새만금 구간 다 하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 구간, 처지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주～새만금까지는 B/C가 나왔고, 그다음 무주～대구까지는 아시다시피 거기는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무주 덕유산도 있고 해서 전부 터널이라든지 전부다 고가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또 그쪽으로는 관광지는 많지만 실제로 동네가 적습니다. 이래서 국토부가 두 번 했는데도 B/C가 0.35밖에 안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부간 선을 연결하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만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국토해양부에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사업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지사님 답변에도 그렇고 예비타당성을 금년에 새로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고 지금 뭐냐 하면 5축도 지금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소천～울진까지 2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C 관계가 국토균형발전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 경북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좀 도와달라고…

이 구간은 따로 따로 떼어가지고 분석할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국토해양부나 또 KDI에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구간하고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상북도 구간, 전라북도 구간 동시에 완전 개통되면 포항～새만금 간 완전 개통이 안 됩니까?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국장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김진선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지역의 지역주민들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2016년 이후에 후반기 사업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어떤 기초조사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반기 사업을 상반기로 당기도록 어떻게 중앙부처와 협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도에 와서도 관련된 시장·군수님 기자회견도 하고, 또 지사님께서 중앙에 가셔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 봐서는 이게 중부내륙철도인데 꼭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철도가 생기면 역이 중요합니다, 역이. 고령·성주에 역 없이 철도만 놔가지고 진주로 거제로 가버리면 고령·성주에 기차소리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 답변에 고령하고 성주 중간에 어떻게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발상 자체는 하면 안 됩니다. 이 철도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역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기차가 한두 번 서더라도 역이 있어야 그 지역이 발전될 것 아닙니까? 고령과 성주에 꼭 역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역이 없는 것은 철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경전철은 문양～성주까지, 앞으로 장래 김진선 철도하고 연결만 된다면 이 지역 발전에 정말 큰 폭발력 있는 힘이 나타납니다. 지금 2007년도에 대구광역권 교통계획에 반영하고, 2008년도에 도 계획에 반영해 놓고 지금 4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금년부터 내년까지 대구에서 2차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겠습니까? 지사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서남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교육정책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여기 너무 시간이 뺏겨가지고…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한 2분 내에 끝내 주십시오.

2분 30초까지는 봐주십시오. 기간제교사가 학급담임을 맡는 것이 4년 동안 파악해보니까 2배가 넘게 학급담임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실질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정규교사가 휴직이나 어떤 유고가 생겼을 때 그 기간에 임명하는 게 기간제교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기간제교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담임을 맡는지, 학교담임이 책임감이 아주 무거운 그런 직위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32조 2항에 보면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책임감이 무거운 감독업무 직위에는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독업무는 아닌 것 같고 본 의원이 판단해도, 책임감이 무거운 업무는 틀림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규교사로서 담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원이나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기간제교사로 맡깁니까? 담임을?

지금 요인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시간이 없어서요.

휴직을 하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젊은 여선생님의 경우 출산과 육아, 남선생님의 경우 군입대입니다.

그것은 아까 교육감님 말씀에도 들었습니다. 그건 들었고, 의장님 또 시간을 제한해 주시는데, 지금 정규교사의 담임비율이 초등학교는 현재 70%입니다, 담임비율이. 결국 담임을 안 맡는 교사가 30%고, 중학교는 정규교사 담임률이 52%에요. 고등학교는 담임비율이 45%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규교사가 중·고등학교는 절반이 담임을 안 맡고 있어요. 왜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을 맡깁니까, 담임을. 지금 학교폭력이다, 또 학생 자살사건이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죠? 담임이 엄청 중요하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교사를 전원 정규교사로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학교마다의 독특한 실정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학교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현재 중·고등학교 50% 이상이 담임을 안 맡고 있어요. 인력이 남아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담임 안 맡겨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교육혁신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채택해서 기간제교사를 전원 정규교사로 바꾸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 저희들도 적극 공감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를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주시는 시간제한이 끝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 김명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안동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송필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본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를 빛낸 경북인의 자취를 더듬으며 통일한국시대 경북의 비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 정체성에 대한 소견입니다. 최근 한 포럼은 화랑과 선비, 호국, 새마을을 경북 정체성의 핵심요소로 적시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있었지만 시각에 따라서는 아쉬움도 표출되었습니다. 정체성을 거론하는 것이 스스로 범위를 제한하여 배타적 특성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화영역을 확장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경북은 가야와 불교, 유교 등 이른바 3대 문화의 본산지였습니다.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엔 맨 먼저 경북에서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민중들이 함께 했습니다.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을 거쳐 한국전쟁에서는 수많은 학도병들이 목숨을 바쳐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고, 새마을정신은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라천년이 상징하는 삼국통일은 최초의 민족통합이기도 했지만 북방의 거대한 영토를 잃어버리고 반도국가로 전락하는 아픔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유교·선비 문화는 분명 자랑스러운 유산이지만 민중의 역할과 민중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습니다. 산업화를 주도했던 권위주의 체제 역시 한국현대사에 찬사와 함께 숙제도 남겼습니다. 따라서 경북 정체성을 찾는 노력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유산에 대한 맹목적 가치부여나 자화자찬을 넘어서야 합니다. 경북이라는 존재구속성을 탈피하여 범위를 확장하고 스케일을 키워서 수천 년의 동아시아 역사에 실재했던 민족의 기상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미래 천년을 지향하는 인간존중의 보편가치를 담아내는 접근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층계급의 존재와 역할에 주목하는 엘리트주의적 접근을 자제해야 합니다. 탁월한 개인을 영웅시하느라 공동체 정신을 경시하거나 자화자찬으로 보편성을 훼손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광범한 민중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 그리고 민중문화의 가치를 함께 기억하는 균형 잡힌 안목이 요구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중요한 가치이듯 민중과 민중문화에 내재된 대동사상은 더욱 중요한 가치입니다. 화엄사상에서 비롯된 동체자비(同體慈悲) 사상은 민본주의로 표현되는 한국민주주의 사상의 원형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해 온 근간이었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민초들이 과감히 목숨을 내던지고 일어날 수 있게 해 준 바로 그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경북 정체성 확립은 통일한국시대로 그 영역을 확장해야 합니다. 인간존엄이라는 보편가치에 입각하여 사회통합을 구현해 내야 합니다. 이질화된 분단사회를 용해시켜 새로운 문화 원형을 창조하는 거대한 용광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념장벽을 걷어내고 사상적 폐쇄성과 분단국가적 사고의 틀을 과감히 깨트려 세계 중심국가로서의 통일한국의 국혼을 창조하는 원형질로서의 경북정체성을 재발견 해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한국국학진흥원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2001년 개관 이래 지역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조사, 수집, 보존관리, 전시하고 국학연구와 자료간행, 보급 등 중요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국학을 세계화하고 지역학을 체계화하는 새로운 인문학적 쾌거를 거두어왔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이제 한국국학진흥원은 새로운 단계로 이행해야 합니다. 실사구시와 역량강화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문화에 대한 자부심에서 진일보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용해시켜 이해하고 지평을 확장해야 합니다. 구조와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미래지향적 목표문화로 재설정하고,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과 한국문화 테마파크 등과 연계하여 한국 정신문화교육의 메카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급격히 다민족사회로 이행하고 있고, 남북한 간의 문화적 이질성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청시대의 한국국학진흥원의 비전은 다문화적 통일한국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통일한국의 정체성과 공동체주의에 기초한 한국민주주의 사상을 전수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민주시민교육장으로 격상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한국국학진흥원이 다문화적 통일한국의 새로운 백년을 설계해 나갈 명실상부한 범국가적 연구교육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그랜드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준비된 비전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상북도 독립운동 테마파크 사업추진을 서둘러야 합니다. 주지의 사실이나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의기의 땅입니다. 특히 안동은 2011년 현재 336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었고 미포상자 700여 명을 감안하면 독립운동에 참가한 인물로 확인된 사람만 무려 1000명이 넘습니다. 전국의 시·군들이 대개 30여 명씩을 배출한 것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지난 2007년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경상북도가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일송 김동삼 선생이 혁신의 물꼬를 열어 민족지성을 길러내고자 설립했던 협동학교가 서있던 곳입니다. 민선 5기 출범 시에 지사님께서는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의 규모를 확대하여 경상북도 독립운동 테마파크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후 2011년 3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했으며, 5월에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건립 및 국비지원 심의를 통과했고, 201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29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상반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경상북도에서는 사업의 첫 단추인 건립추진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야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칭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 테마파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법인설립도 서둘러야 목표한 준공시한에 맞춰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 사업은 지사님께서 경북정체성 확립이라는 대명제 하에 야심 차게 내걸었던 공약사업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이 다 가기 전에 가칭 경상북도 독립운동 테마파크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유관업무에 충분한 경력을 가진 인력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해 주시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답변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명호 의원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경북의 정체성, 또 한국국학진흥원 위상, 또 독립운동 테마파크, 또 슬로건, 도립대학·안동대의 통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정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특히 경북의 정체성 재정립에 대해 깊은 애정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준 데 감사를 드리고, 질문내용이 학자적 주장 이상의 가치와 미래의 향방, 시대를 꿰뚫는 안목에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도지사로서 도의원님들 질문에 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브랜드의 시대, 이미지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브랜드는 한 기업과 도시, 나라의 품격이자 경쟁력을 가늠하는 가치척도이며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 세계 주요기업과 도시, 나라들마다 고유의 브랜드를 정립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브랜드의 재정립 및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브랜드는 곧 기업과 도시, 그 나라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체성은 고유한 근원적 특성이자 원형질이며 차별성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정체성을 찾는 노력 없이는 브랜드의 정립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물질문명이 무형적 가치를 압도하는 시대일수록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 아래 그간 우리 경북에서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경북의 혼과 뿌리, 경북의 정신을 찾아 바로 세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전개해 왔으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바로 경북의 역사였다는 자긍심도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지난 반만년 역사를 통해 수없이 많은 외침을 이겨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으며, 그 중심에 바로 우리 경북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합니다. 신라 천년의 풍류, 화랑정신을 통해 민족 최초의 통일을 이루어냈고, 올곧은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항일구국항쟁의 선봉을 지켰으며, 6·25전쟁이란 민족적 위기 속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 조국을 구해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6·25전쟁의 참혹한 잿더미와 한 많은 보릿고개를 딛고 새마을운동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낸 조국 근대화의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학계 등 일부에서 신라의 삼국통일과 선비정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삼국통일의 경우 북방을 잃어버린 불완전한 통일이었고, 외세에 의한 통일이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신라의 통일은 한민족 최초의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반드시 평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선비정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민족정신 말살정책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북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 맹목적 가치부여나 자화자찬에 그쳐 보편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경북의 역사가 화랑, 선비 등 상층부의 역할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도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지역 중심적 틀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화되고 보편적인 가치 재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문가그룹 62명으로 구성된 경북정체성포럼을 통해 경북의 혼과 뿌리, 정신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석학들을 대거 초빙해서 정체성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경북의 정신의 실체적 가치를 치열하게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체성 재정립의 역사적 당위성과 가치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도민, 출향인, 해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경북정체성 바로알기 교육도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북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Identity)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과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지속성, 그리고 경북만의 색깔, 차별성이 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적 안목을 잃지 않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향과 비판을 하나로 녹여내어 이론적 재정립과 공감대 형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북의 혼과 정신이 과거의 유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민족사적 갈림길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힘찬 동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또한 앞으로 펼쳐질 통일한국시대에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는 가치로 당당히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질문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님의 한국국학진흥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한국국학진흥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학진흥원은 2001년 개원 이후 민간소장 국학자료 34만여 점을 수집함으로써 관련 자료의 최대 소장기관으로 부상하는 등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국학진흥원의 이러한 발전은 역사문화의 보고인 우리 경북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은 물론 경북이 한국을 대표하는 국학연구의 산실로 부각시키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학진흥원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좀더 원대한 역할과 위상정립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한국문화 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한국 정신문화 교육의 메카로서의 위상정립은 국학진흥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부터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경북정체성 교육연수가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국학진흥원의 대표적인 교육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금년부터 강원, 충청, 전라도권까지 확대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미래한국을 이끌어 나갈 유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의식 함양,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학진흥원의 업무는 국학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연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료제공과 교육사업의 일관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 단계인 교육기능이 유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종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국학 자료수집과 연구활동에 대한 역량강화와 투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국가적 교육연구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 국학자료 수집에 집중되어 있는 기관의 역량을 국학 전반에 대한 연구 분야로 확대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경북 영남지역 중심의 지역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학교육연구기관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학연구 성과를 학술적 차원을 넘어 문화콘텐츠로 가공하여 문화관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의 실용성을 배가시키는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국국학진흥원이 명실상부 연구와 활용을 겸비한 범국가적 국학 전문연구기관 그리고 미래 한국문화를 선도할 정신문화교육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승태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독립운동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립추진위의 구성과 전담팀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독립유공자 예우를 비롯한 보훈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북도 독립운동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염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이며 전국의 독립유공자 1만 2800여 명 중 우리 도가 16%인 2005명이며 그중에 안동시가 34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안동은 독립운동의 시발점인 갑오의병이 일어난 곳이고 자정 순국자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후세에 알려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기존의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확대하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독립기념관은 기존의 단순한 전시·관람 중심에서 백서농장, 신흥무관학교 등 당시의 독립운동을 콘텐츠 중심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의 기본구상을 말씀드리면, 2015년까지 부지 6만 4000여 평방미터에 연건평 6만 6000만 평방미터로서 전시관, 교육문화관, 독립운동 야외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35억 원 등 지방비 161억 원 총 29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쳤고, 금년도 예산에 국비 7억 원, 도비 16억 5000만 원, 시비 1억 원 등 2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독립운동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것은 본 사업이 일반사업과는 달리 경북의 혼을 되살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사업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중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중으로 추진 전담팀을 조직해 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겠으며, 금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완료해서 계획기간 내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순국선열들의 명예선양과 자라나는 후세대들의 교육을 위한 백년대계로써 길이 남을만한 보훈사업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관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경북도립대학의 운영과 학교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도청 신도시 건립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립대학과 안동대학교의 통합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논의를 시작하실 것을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북도립대학은 1997년 농촌지역 고등교육 기회 제공, 북부지역 균형발전 촉진, 도내 산업체 우수전문인력 양성 공급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이러한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일부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북도립대학은 학교발전을 위해 교수와 학생 모두가 합심 노력한 결과 전국 146개 전문대학 중 28개 대학이 선정된 교과부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받아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었고,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교육 역량강화사업에 5년 연속으로 선정되었고,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밤낮없이 공부하는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신입생 모집률도 2008년도 90.6%에서 2011년도 110.5%로 증가되었고, 특성화된 지역 고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응급구조과와 축산과를 신설하는 등 학교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신도청 소재지에 미래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4년제 종합대학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도립대학을 전문대학 체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농축산분야를 포함한 특화된 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 도립대학을 4년제로 승격하는 방안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동대 등 지역 국립대학과 통합한 후 신도청 소재지에 대학본부를 두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대학설치 등 다양한 방안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통합문제는 현재 대학 통·폐합 승인권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합 승인대상을 2개 이상의 국립대학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통·폐합 관련 근거규정도 미비한 실정으로 경북도립대학과 국립안동대학의 통합이 단기적으로 실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방향과 관련법령 보완, 도의 재정부담 최소화 문제와 신도청 소재지 내 거점대학 필요성 등 관련 제반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최선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석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두석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신도시 국립소방방재박물관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 오시면서 특히 소방행정과 도민 안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국립소방박물관을 유치, 신도시 조성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찬란한 전통문화도시로서뿐 아니라 안전문화의 새로운 명소로서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국립소방박물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삶이 풍족해질수록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욕구는 날로 증대될 것이며 국가차원의 안전문화 정착이야말로 시대적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립소방박물관의 도청 신도시 내 건립은 한민족의 재난관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종 소방유물과 사료들을 발굴, 보존, 전시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있어 우리 경북이 명실상부한 안전문화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고, 경북관광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도청이전 신도시 내 국립소방박물관 유치사업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가 한발 앞서서 국립소방박물관을 유치한다면 국민안전의식의 함양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2014년까지 소방방재청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세종시의 박물관 단지 내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은 소방기본법 상 소방방재청장이 설치할 수 있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도예산 약 35억 원과 건축비, 전시물품비 등 국가예산 약 430억 원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국립소방박물관이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경북을 구현하는 데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0교시 수업, 학교옥상에 태양광발전소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치학을 전공한 박사로 지방분권에 남다른 소신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도정질문 내용에서 문맥의 부분 부분이 질 높은 논문을 보는 듯한 정제된 용어를 사용하신 수준 높은 질문에 찬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심리치료 인력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청소년들은 좋은 영양공급으로 인해 신체적 발달은 매우 빠른 데 비해 정신연령은 그 신체적 발달에 따라갈 수 없는 상태여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서함양을 통한 정신적 갈등해소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바른 정서함양을 통해 사제동행 아침독서, 명상의 시간, 1인 1악기 연주, 동아리 발표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1인 1운동 권장, 토요스포츠데이 운영 등으로 건강한 심신수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3개 지역교육청에 Wee센터를 설치하고 위기학생 정서순화 멘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 구미 Wee센터의 경우에는 결손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1 대 1 결연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2명인 전문상담교사를 하반기에는 21명을 증원해서 93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작년도 65명에 불과한 전문상담교사를 금년에는 257명으로 증원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 구미, 경산, 안동 4개 지역의 학습클리닉센터에 20명의 학습전문가를 배치하고 있으며 부족한 상담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195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 50여명은 지역교육청 교육상담센터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울증 등 정서불안이 있는 학생들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정서행동 특성검사 지원인력 24명을 Wee센터에 13명을 증원해서 36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상담이 가장 중요한 1차적 역할은 담임교사입니다. 이들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 교사 상담기법연수를 1차로 지난 겨울방학 때 실시하였고, 2차로 하계방학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 상담기법 핵심역량연수도 6월 중에 실시하고 교내 상담심화 원격연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도청, 대학, 병·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서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필요한 전문상담인력 확충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관해서는 해당 국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는 0교시 수업과 방과 후 보충수업에 대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0교시 수업과 방과 후 보충수업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 외의 교육활동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계층간,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며 학습욕구 해소와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계의 부담해소와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해 방과 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의 현실은 거의 모든 것이 대학진학에 맞추어져 있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은 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미래를 위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교시 수업과 방과 후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0교시 수업과 방과 후 보충수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학년도 0교시 수업현황은 초등학교 24개 학교, 중학교 166개 학교, 고등학교 110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방과 후 학교는 도내 전체학생 중 83.7%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미교육청에서는 방과 후 보충수업을 실시하기 전보다 실시한 후에 학업성취도가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학업성취도는 학습량과 비례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정설이며, 일선 학교의 0교시 수업과 방과 후 보충수업도 그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끝으로 0교시 수업과 방과 후 보충수업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체득하며 소양과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인격적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너무 이른 시간과 너무 늦은 시간에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0교시 수업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학력을 향상시키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과 후 학교의 질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0교시 수업과 방과 후 보충수업의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학교가 즐겁고 활기차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도내 공립 초·중·고교 옥상지붕을 태양광발전소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옥상 태양광 발전설비는 국가에너지 발전사업 시책에 부응하고 학생에게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며, 임대기간 중에는 임대료 수업으로 인한 교육재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하신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에 의거 금년 1월까지만 해도 건물 신·증·개축 시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토록 하였으나, 금년 2월 1일부터는 신·증·개축 건물에 대해 에너지 소비량의 10% 이상을 자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사용토록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신·증·개축 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스쿨사업으로 리모델링한 구미여중과 최근 BTL사업으로 신설한 4개 학교, 경산 평산초등, 안동 영호초등, 포항 송곡초등, 포항 포은중학교 등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을 갖추어 전기를 절약하고 있으며, 포항의 학생문화회관이나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학생해양수련원, 영덕교육청사 등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앞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기존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검토되어야 할 항목도 있습니다. 첫째, 도내 기존 공립학교 건물 중 30년 이상 된 교사동이 784개동으로 56.9%나 되며, 그중 40년 이상 된 교사동도 435동으로 31.6%나 차지하는 노후건물로서 옥상에 발전설비를 할 경우의 건물안전에 대한 대책과 둘째, 기존 학교의 증·개축이나 폐교 시 발전시설관리에 대한 대책과 투자자의 지속성 및 안정적인 운영관리대책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이 제안하신 본 사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 몇 가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만 이미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니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교육청 현실에 맞는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책에 부응하고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교육청의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시설 활용방안과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자료수집과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늘 시원시원하고 모든 게 안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는 것도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새로 부임하신 소방본부장님,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소방감’이십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상당히 고위직에 계시는데 좀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충실하게 조사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벌써 수년 전에 소방방재청에서 입안되었다가 유보되어 왔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세종시에 소방박물관을 건립한다는 소방방재청의 방침이 어느 정도 확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송필각 부의장, 황상조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거기 따른 용역이 금년 6월 말에 결정되어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세종시 내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단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그동안에 박물관이 없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 박물관단지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박물관단지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안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물관단지라는 것은 소방박물관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예, 그것만은 아니고 저희를 포함한 다른 기관의 박물관이 지금 없는 것을 새로 짓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소방방재청에서 몇 년 전에 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부지가 100만평, 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나온 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축소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여타 박물관 단지 안에 한 부분으로 소방박물관을 이렇게 넣겠다는 구상은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6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방재청에서는 고위직이시지만 우리 지사님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사님의 힘을 좀 빌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만약에 의욕을 보여주시면 이 지역의 정치권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그냥 신도시라고 해서, 세종시도 신도시입니다마는,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그 메리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경북도청 신도시는 하회마을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년 100만 명 이상, 최소 100만 명 이상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지사님께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우리 경북의 정체성, 그것이 곧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될만한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우리 호국문화라든가 이 선열들의 어떤 희생정신 이런 것들과 우리 소방에서 얘기하는 안전문화라든가 헌신적인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은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시너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에 하회마을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자연히 소방안전체험을 하고 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의 입장에서는 신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번 와서 몇 가지를 함께 얻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명분이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부장님께서 지사님께 간곡하게 한번 청을 해 보십시오. 지사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워낙 시원하게 해서 다시 앞으로 모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은 시원한데 과연 실천이 될지 참 우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보고 싶고 좀 안전하게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선제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지에 나와 있는 전라남도 케이스를 보고 하겠다는 것은 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겠다는 점에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매사를 그렇게 하게 되면 항상 2등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몇 가지 우려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업자와 계약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빼면 됩니다. 제가 발언에서 얘기했던 것은 전체 학교 약 850여 개 학교 중에서 넉넉잡아서 한 40%는 제척시키고 60%만 했을 때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또 뭐하다면 더 걷어내시고 하다못해 30%라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뭐, 노후된 건물 빼고 그리고 옥상 구조상태가 별로 안 좋은 곳은 빼고 튼튼하거나 비교적 근래에 지은 건물들에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다면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감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감님 한번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최우섭 의원(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