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세헌
장세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도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환경특별관리단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특별관리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환경특별관리단 소관)
16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특별관리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환경특별관리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환경특별관리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걸
전찬걸위원
울진에 전찬걸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사항 중에 6쪽에 보면 예산전용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전용을 항목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목이 변경되는 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항과 목에서 목이 다를 때는 전용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무 예산으로 막 전용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목 간에 서로 바꾸는 게 전용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목을 서로 변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가능한가요, 그게?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예산관련 규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목을 바꾸어도?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예.
찬걸
전찬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하고 할 때 이것 그렇게 심도 있게 안 해도 되겠다마는, 목을 바꾸어서 써버리면, 이쪽 올렸다가 저쪽 올렸다가 바꾸어 써버리면 되잖아요, 곤란한 것은?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 짤 때 신중하게 짤 필요가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좀 애매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올려놓았다가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면 나중에 쓰고 난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어도 쓸 때는 모른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우리가… 글쎄요, 예산편성도 잘 해야 하겠지만 심사도 잘 해야 하겠네요. 그리고 예비비지출에서요, 어떻게 국내여비는 다 쓰셨어요, 그렇죠? 9700만 원.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공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이거는 몇% 예산절감하라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절감한 부분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절감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데 여비는 어떻게 9700만 원 다 썼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여비는 현재 부족분이기 때문에 절감할 수가 없고 각 부서별로 할당된 여비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모자라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절감목표에 좀 배제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지 출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절약해도 출장 간 여비를 안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찬걸
전찬걸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각 시·군에서 우리가 만약 매몰지가 발생되면 시·군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감독자를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가 그만큼 내려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도의 직원들이 많이 내려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거는 여기 여비는 저희들 매몰지, 당초에 조성할 때는 각 실·국의 과에서 여비가 나갑니다. 각 해당 소속부서에서 과에서 나가고 이 여비는 저희들 환경특별관리단 직원들이 실제 매일 출장을 나간 여비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출장 많이 나가네요, 직원은 이렇게 없는데? 그래 이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아, 여기에 1000만 원 예비비는 그거는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찬걸
전찬걸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국내여비가 97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사항별 설명서 11쪽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환경 그거는 기동대 여비 아닙니까?
찬걸
전찬걸위원
환경특별관리단 구제역 매몰지 현장조사반 운영에 여비, 11쪽.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아,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 단이 생기기 전에 일단 전에 물산업과 예산을 풀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예비비로 받아가지고 전체 나가신 분들에게 여비를 지출한 겁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여기에 보니까 구제역 매몰지 사후정비 및 현지조사반 운영에서 그래 이만큼, 9700만 원의 여비를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책을 보고 11쪽 보면 되는데…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거기에 보면…
찬걸
전찬걸위원
예비비.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 19명하고 안동시에 2명입니다. 그래서 21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21명이 9700만 원 1년간 썼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예비비지출 내역에 11쪽에 여비가 이것은 우리 직원이 나간 게 아니라, 우리 도의 공무원들 다 포함된 겁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이것은 환경특별관리단 여비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까 특별단 여기에 있는 이 직원들 얘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1년에 9700만 원의 여비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이게 예비비에서 이게 나가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 일반 예비비 말고 여비가 이미 국내여비 해서 2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 죽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 공통경비에서 쓰는 인건비에서 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걸…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미안합니다. 작년에 이제 이게 1월 1일에 그러니까 2011년이죠. 1월 1일에서부터 3월말까지 전부 매몰지에, 종식되기 전까지 전체 도청의 직원들이 나간 겁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공무원들 나간 것이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렇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내가 그러니까 환경관리단에서 9700만 원 여비를 썼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 인원 얼마 안 되는데 9700만 원을 어떻게 써요? 그리고 여기에 또 기존 2000만 원 여비도 또 따로 있는데…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게 이제 저희들…
찬걸
전찬걸위원
그렇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미안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찬걸 위원 다 했습니까?
찬걸
전찬걸위원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이시하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참 관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저희들 상태가 금년 4월까지는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작년 3월에 매몰지가 종식되었다고 보고, 여름에 이제 우리가 비가 온다고 가정하고 우기 때 전부 비닐을 덮어 놓았거든요. 비닐을 덮어 놓았기 때문에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면 작년 여름하고 가을까지 그대로 상태가 대부분 부패속도가 느립니다. 느리고, 그래서 금년 겨울이 지나고 바로 저희들 비닐을 벗겼습니다. 벗겨서 3월까지는 별 그렇게 부패속도가 한 30% 정도 진행되었는데 4월에 저희들 비닐을 벗기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고 가로 정비를 좀 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을 한 3억을 받아가지고 전부 조경사업을 다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부패가 한 70% 내지, 빠른 데는 70%이고 느린 데는 한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별다른 탈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 저희들 작년 연말까지 우리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억 얼마가 집행하고 남았는데, 사실 저희들 연말에 반납을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집행하고, 금년 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전하려고 그래 준비하고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금년 12월말부터 물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별로 이전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 6000 속에 1억이 포함된 겁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침출수나 관정에 물의 수질은 참 좋습니다. 좋고 현재는 진행속도가 상당히 빨리 가기 때문에 내년 말쯤 되면 근 90% 정도는 안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어느 신문에 보도를 한 데 보니까 그게 안 썩고 그대로 미라형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게 보도가 한번 되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 보도도 전혀 저희들이 나무랄 수가 없는 게 그게 금년 3월에 이제 우리 안동에 신도청소재지 건물 지을 때 그 때 이제 일부를 옮겨 주어야 합니다, 개발할 때는. 그 때가 3월이니까 겨울에는 부패속도가 없거든요. 3월에 그 때 완전히 안 썩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썩어서 한 20～30%, 이제 겨울이니까 파니까 일부 틀이, 안에는 썩는데 몸이 피부가, 돼지 껍질이 잘 안 썩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누르면 쑥 들어가도 보기에는 안 썩은 것 같은데 속은 썩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전부 부패속도가 빨리 일어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이런 속도로 가면 언제까지…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이래서 내년 연말 되면 대부분 한 90% 내지, 80～90%는 될 것이고,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지하수가 침출수는 안 새더라도 일단 물에 습기가 많은 지역 안 있겠습니까? 습도가 많은 데는 속도가 느린 지역도 일부 있을 겁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지하수 같은 데 이런 데 오염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지하수 오염은 지금 안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안 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리고 또 위원님들 도와주시는 바람에 작년에 저희들 매몰지 지역에는 우리 도가 상수도행정이 한 20년 앞당겨 갔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526개 마을 정도가 전부 국비를 1500억 정도를 확보해서 전부 마을 5호, 10호, 3호 있는 데 여기는 수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없는데, 그 지역에 전부 도내에는 상수도 다 보급해서 현재 도내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94～95% 될 겁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하고 기다려도 되겠네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 상태는 안정화 되고, 그대로 자연 상태로 친화적으로 썩는 대로 놓아두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많이 묻고 이랬잖아요, 매몰했잖아요? 그게 하천근방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오염이 많이 되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웠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맞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그 말씀이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저희들 뭐, 딱 안심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행여나 모르니까, 저희들 하천변이나 안 그러면 침출수가 샐 우려가 있고 이런 지역의 매몰지를 옮긴 게 60여개소를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옮겼고, 다음 주부터 해 가지고 한 15개 정도가 현재 저희들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행여나 이 지역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15개 정도를 옮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 안 옮기고 현재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옮긴 데도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 옮긴 데가 60군데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 그렇게 많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저희들 계속 이래 봐 가지고 갑자기 옮기는 게 아니고 하나를 옮기려면, 저희들 마음대로 못 옮깁니다. 그 속에 든 사체에 대해서 검사도 해야 되고,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하고 또 여기에다가 해야 하는 사유가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나오고 수질이 나쁘다 할까 안 그러면 지하수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가, 그래서 농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옮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연구용역을 주었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결과가 7월 말에 나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아니, 금년 결산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매몰지 사후관리대책 연구용역을 주었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아, 1000만 원 말입니까?
시하
이시하위원
예.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아,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에 이리로 왔습니다. 오니까 그 전에 예산수립 할 때는 환경특별 그거 뭡니까, 자문위원도 있고 이래서 연찬회를 개최하려고 민간위탁자금 1000만 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하니까, 제가 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은 민간위탁이나 연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매립은 해 놓았지만 그 당시에 매립할 때는 지역여건을 보고 매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을 그냥 행사경비로 대기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현재 묻어 놓은 게 어떤 상태인지 판단을 해서 예산을 1000만 원을 전용해서 우리가 용역비로 썼습니다. 써가지고 작년 10월 말에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매몰지를 이상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 연구결과를 보고 그 연구한 데에서 이렇게 옮겨라 그래 나왔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일부 그 지역이 안 좋다, 의심 된다 이런 데는 옮긴 겁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이제 관리만 잘 하면 별 탈은 없겠네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매몰지가 강수나 홍수, 우기에 의해서 무너질 데는 없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홍수 많이 져도 괜찮아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괜찮습니다. 지금 온다 해도 하천변에 있다 하더라도 물이 그리로 지나가 버리지 이 매몰지역에 떨어지고 한 데는 없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어쨌든 관리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다른 물에 그게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쪽에 보면요, 우리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에 대해서 지출내역에 장비임차료 1억 8000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비 임차한 겁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저희들 이 예산을 수립할 때 만약에 우기나 장마, 태풍이 와서 매몰지에 이상이 생겼을 때 포크레인이나 안 그러면 장비 안 있습니까?
창숙
김창숙위원
아, 그 임차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남은 겁니다. 작년에 태풍도 안 오고 무너진 데가 없고 이래서 남은 겁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래서 1억 8000 지급하고, 임차료 지급하고 33.5% 남았다 이 말이네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장비는 이게 그러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 임차한 것이네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나는 향후 계속 쓰는 장비를 임차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매몰지 관리가 몇 년 정도 여기 환경관리단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원래 법상에는 3년 내지 5년인데요, 빠르면 3년인데, 농수산부에서 3년을 하고 봐가지고 다시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몰지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단에서는 금년 말이 한시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해서 다시 물관리과로 보냅니까? 아니면 농수산국으로…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저희들 물관리과, 일본에 미야자키현에서 우리보다 6개월 먼저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 4월 20일에 발생해서 8월 27일에 종식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축산진흥부서에서 이 매몰지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되면 관리는 축산부서에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환경관리단에서는 3년 내지 5년을 관리하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저희들 단에서는 금년 말까지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금년말인데, 그러면 2년 조금 하셨겠네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 보고서를 갖추고 넘길 것인데, 지금 환경특별관리단에서 올여름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저희들 올 여름은 6월 1일에 시·군 우기종합대책회의를 시·군 직원 연찬회를 했습니다. 하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스템을 전부 갖추어서 어떻게, 비가 몇 미리 왔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전부 대책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상태는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못 쓰면 조기집행 문제에 걸리고 또 안 그러면 이전할 대상을 빨리 저희들도 연말 이내에 이것을 소모시키고, 만약에 2억의 예산이 있는데, 예비비로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이게 우기가 되면 바로 이것을, 저희들 시·군에 배정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시·군에 배정해버리면 그 예산을 못 씁니다. 저희들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야 그 지역에 일시로 돈을 주어야 돈을 쓰는데 예비비는, 만약에 이것을 시·군에 1000만 원씩 주어버리면 그 돈을 거두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제는 침출수가 올라오는 것은 없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지금 현재 침출수는 저희들 뭐…
창숙
김창숙위원
아니, 올 여름에 예상하는 곳은 없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2/4분기 지금도 6월에 했습니다마는 초과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4쪽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 특히 시설 및 부대비, 그다음에 구제역 매몰지 시설 유지관리, 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단장님?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저희들 완벽한 사후관리가 1억 얼마 되고…
기홍
김기홍위원
이 예산… 압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리고 또 침출수 관리에 1억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압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었지 않았나, 애시 당초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구제역 유지 사후관리에 1억이 남은 것은 바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게 작년 8월, 9월, 10월에 수질이 안 좋았습니다. 영주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려고 저희들이 전부 준비를 해서 이 예산을 반납 안 시키고 작년에 정리추경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12월에 물을 한 번 더 검사해 보고 이전하려고 준비한 예산이 1억이거든요. 했는데, 그게 1월, 2월이 물이 참 좋았습니다. 수질이 좋은 걸 굳이 옮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1억을 반납 못해서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4쪽에 완벽한 사후관리에도 1억이 남은 것은 장비임차료하고 그다음에 피복비입니다. 피복비가 만약에 1월에 어떤 매몰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도청직원이 나가면 전부 겨울옷을 해 주어야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비비 전혀…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우리가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시설비만 두 개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삭감시켰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래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그런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쓰지 않았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앞으로 그래도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시면 사장이 안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충분히 사후검토를 잘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추가질의…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그 때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5쪽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설에서는 지금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설은 아닐 것이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이게 이설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설이 1개소 당 2500밖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1800부터 한 4000만 원까지 드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전부 네 군데가 9500만 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수질검사하고 의심지역이 영주에 안 많았습니까, 그렇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 때 나중에 좀 좋아졌다고 해서 이것을 그때만 보고 그냥 놓아 두는 게 아니라, 그 의심지역은 말 그대로 의심이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우려가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이니까 굳이 그 때 조금 그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앞을 봐가지고, 지금 현재도 부패속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 염려를 우리 해야 하는데, 그 때 한번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반납을 하지 말고, 잔액을 남기지 말고. 그만큼 뭐, 한번 그러니까 의심지역이 1년 내에 우리가 했을 때 그 기록이 어땠기 때문에 1억을 그대로 남겼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옮기려고, 저희는 옮기는 게 상책이거든요.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그 때 봐서도 수치가, 우리가 왜 작년에도 하면서 얘기 많이 안 했습니까? 자료 내놓고 하면서 이런 지역은 문제가 있다고 수치까지 다 했으면 옮겨주는 게, 오히려 예산도 있고 했으면 옮기는 게 맞지 싶은데, 굳이 자꾸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 봐서 보니까 한번 해서 조금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이거를 놓아두었다 하니까 본 위원으로 봐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수질이 좋다 나쁘다 해서 옮길 수 없는 사항이고 이 건을 가지고 저희들 농수산부에 갔습니다. 농수산부에 가서 12월말부터 1월, 2월까지 3회에 걸쳐가지고 찝찝하고 해서 이전 허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농수산부에서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못 옮겨진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는 수질검사를 얼마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 수질검사 기준은 분기에 한번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에 수질이 나쁜 데는 매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지역에서 수질검사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매달 하는 지역은 몇 군데가 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매달 하는 지역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4월 이후는 없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그 전에 4월 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2, 3월에는 있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몇 군데 되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게 저희들 한 20개소 정도 나왔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 중에서도 이설을 검토해볼만 하지 않았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런데 이설 검토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저희들 아까 말씀 드렸죠. 아, 한 15개 정도, 지금 남아있는 정도가 이설계획 대상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이전 못하고 계속 수질검사를 해 보면서 속도를 보면서 이설하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물이 새지 않고 수질이 좋아지는 데는 우리가 옮길 명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는 볼 수가 없고, 또 내려가는 침하속도를 보면서, 저희들이 안정화되어 가는데 이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연말까지 저희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안 되니까 10월말까지는 저희들 우기 끝나고 난 뒤에는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옮길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어쨌든 이것은 안심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부터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속도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되었을 때 밑으로 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 지금부터다 라고 늘 생각을 하시고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장세헌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예, 간단하게 합니다. 단장님 설명 듣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없고 잘 되어 가는 것 같았는데, 조금 전에 질문 들으니까 또 허가가 안 나서 불용액이 생겼다 이래서 다른 게 전체가 믿음이 안 가는데 그것 믿어도 되겠어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저희들 이제 아무리 수질이 나쁘다고 해도 농수산부가 허가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 군데 허가를 안 해주어서, 저희들 안동 겁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하여튼 성을 냈어요.
병훈
박병훈위원
아니요, 내가 묻는 것은 믿어도 되겠느냐?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믿어도 됩니다. 의회에서 제가 거짓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
묻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그래서 아까 질의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기홍 위원님이나 다 질의할 때는 불용액이 생긴 것은 이렇게 가다보니 “수질이 좋아져서 옮길 필요가 없다.” 이래 되었는데, 조금 전에 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허가가 안 나서…” 그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게 저희들 허가조건이 영주에 네 군데입니다. 9500만 원인데, 저희들 10월에 이전계획을 하고 계속 하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래서 겨울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했는데, 12월에 수질이 잘 나왔습니다, 1월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작년 추경에 삭감 못하고 바로 준비를 위해서 놓아두었습니다. 9500만 원 놓아두고, 그다음에 농수산부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농수산부에서 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못 옮긴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수질이 좋아져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되니 허가가 안 나서 그렇다는데 믿어도 되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수질이 좋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났다 이 얘기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믿어도 되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우기가 오는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이제는 진짜 부패속도가 급속도로 많이 일어나고 침출수가 많이 발생할 때인데 이것 다 믿을 테니까 문제없도록 하세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저희들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 단은, 저희들 14명은 하여튼 연말까지 가는 그날까지 매몰지에 밤새 산다 생각하고 내가 떠난 자리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이것 그냥 내 만사라고 저는 항상 그래 생각합니다. 하고, 하여튼 ‘내가 떠나는 그날까지 이 매몰지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하자.’ 이렇게 내가 생각을 그래하고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떠나는 그날까지가 아니고 떠나고도 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박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단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16시 48분인데, 16시51분까지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분
김말분위원
비례 김말분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서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업무가 시·군 업무에서 도의 업무로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법이 개정된 이후 경과조치는 없이 바로 도에서 미술작품설치계획을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11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후에 이제 저희들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미술작품 감정평가를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례가 완전히 개정되면 그 업무를 도로 이관해 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러면 도에서 접수를 받는 건수가 몇 건이며, 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셨는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심의는 지금 시·군에서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군에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조례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아, 그래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그러면 전 시·군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구성되어 있는 데가 17개 시·군입니다. 17개 시·군에 구성되어 있고, 주로 공동주택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포항, 경주, 안동이라든지 구미나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렇습니까? 그동안 시·군을 통해서 심의를 하느냐고 하시는데 애로가 참 많았지만 좀 잘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준비를 좀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말분
김말분위원
제가 하나 더 할 게 있는데요.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결산서 16쪽인데요, 결산서… 아, 다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결산서 이따가 3항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건축물에 우리 도민들의 문화예술기회 향유 확대하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를 만드는 모양이죠,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를 지금까지 시·군에서 해 오던 것을…
수향
배수향위원
예, 이제 도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에서 하니까 기준이 또 시·군마다 달라지고 이러니까 이걸 도 단위로 이관시켜서 전문가를 위원회에 배치해서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게 의무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의무사항이 되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전까지도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전까지도 의무사항이었는데, 그 때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고 지금은 이제 도에서 우리가 관장을 한다는 것이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만약에 그전에도 의무사항이었으면 증축이나 개축에서 문제는 안 생기겠다, 알았습니다. 이게 조례로 인해서 의무사항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철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1조제1항제1호 중에서 ‘단,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한다’를 삭제하고 제1호와 제2호에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한다’를 추가하며, 제3호에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안 제31조제2항 중 ‘사용하여야 할 금액’은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안 제36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르는’을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회의’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36조 제5항에 ‘경상북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하고 안 제37조 제1항 중 ‘공개할 수 있다’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로, 안 제37조제1항제2호 중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각각 수정하고, 당초 조례 제4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중 ‘문화체육국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개정하며,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방금 배수향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배수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수향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배수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또 다른 의견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너무 복잡해서 동의… 동의 지금 하셨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했습니다.
「동의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동의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위원님 검토를 좀 상세하게… 제가 좀 잘 못 챙긴 부분도 있고 해서 여하튼 동의를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수향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수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준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문화유산의 세계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개최 등 문화경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2011년 결산 보면서 1년 동안, 또 201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보면 아마 어저께 우리가 도정질문에서 기획경제위원회 한혜련 의원님 말씀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독서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우선 첫 페이지에 제안설명 2쪽에 보면 문화예술과 집행내역 중에서 도서관 지원사업이 2억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예산 대비해서 도서관은 앞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인데, 여기에 2억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 안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우선 그것 하나하나씩 얘기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그것 모르시면 안 되… 국장님께서 답변이, 이런 부분은 왜냐 하면 이것은 세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국장님 잠시만… 이것은 우리가 어떤 도정의 운영방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 같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지만 이것은 도정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 2페이지에 나오는 도서관 지원사업 2억 1850만 원은 도서구입비입니다. 각 도서관에 지원되는 도서구입비이고, 그다음에 또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따로 국비 1억하고 해서 2억이 있고…
수향
배수향위원
예,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편성비율이 낮고, 그리고 공공도서관 이용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료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개관시간 연장에 관한 것도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경상북도가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료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런 데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도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도 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지난 것이니까, 우리가 결산심의 할 때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 어떤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작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것도 어떤 우리 이 많은 예산 중에서 단지 2억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 더… 우리 지금 현재 국가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정부의 지원…
수향
배수향위원
예, 문화에 2011년도나 이렇게 교부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향
배수향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이 그런 정도 기준치는 갖고 대충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경상북도는 얼마를 갖고 오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총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에서 얼마를 따왔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2011년도에 저희들이 중앙기금을 가지고 온 금액이 5억 5800만 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현재 2011년도에 교부된 금액이 문화예술진흥금액이 총 얼마냐 하면, 전국 16개 시·도에 180억 3500만 원입니다. 16개 시·도에 배부된 금액이 그 정도인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로 가져온 금액이 너무나 미비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왜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죠? 이것은 우리 국에서 좀 더 열심히 뛰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결산심사 할 때 2012년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제가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상을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기금사업들이 중앙예술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배분을 하고 하는데,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기도 하지만 이게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래도 좀 심했습니다. 좀 심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자주 자리가 바뀌고 있잖아요. 국장님 오시고 거의 1년을 못 채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쓸 여가도 없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국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실·국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경상북도로 조금 더 당겨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문화예술 파트에 국비나 우리가 적게 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가 싶어서, 우리 경상북도만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가 싶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잘 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기금사업은 우리가 조금 적게 가져왔다는 것, 물론 잘 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하실 분이 많지 않으니까 한 곳 한 곳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문화재과입니다. 우리가 세출결산서 44쪽에 민간위탁금이 1억에서, 이것을 물론 계약금만 1억을 주었다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 과장이 설명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국장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됩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세 가지 질의 다 지금 다 과장님한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이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안 계셨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업무파악은 이미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민간위탁금 1억인데요, 이게 당초에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역사마을 관광영향평가조사 결과물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련의 연구과정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데에 따라서 당초 편성된 예산과목으로는 인건비로서 집행이 불가하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도 협조 과정에 민간위탁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나서 민간위탁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 바꾼 것은 알겠는데, 지금 지적 드리는 것은 여기 불용액이 9900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이월시켰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월 시켰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월시켰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집행을 못하다가 이월을 시켰다는 말이죠,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바꾸면서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이 나지 않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 국장님이 파악을 잘… 그러면 국장님은 파악을… 왜냐하면 국장님, 우리가 오늘 결산심의를 하게 되면 최소한 어떤 기본적인 준비는 해 가지고 와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 불용액이 많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오셔야 하는데 국장님은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과장님이 주는 유인물 읽으려니까 내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답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국장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한 것은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많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지 못한 집행부의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되었고,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다음 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18억 중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입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 관광홍보 예산이 전체 우리 예산 중에서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예산이 36억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는 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여기 관광홍보 예산이 36억인데, 맞죠? 관광홍보 예산 알고 계시죠? 이 앞에 보면 경북관광홍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6억…
수향
배수향위원
예, 36억인데, 36억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8억 정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에는 주로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사무관리비를 보면 18억 중에서 홍보물 만드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향
배수향위원
홍보물이 18억이라면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뒤에 또 있습니다. 73쪽에 보면 2011한국방문의 해 지자체 공동사업 7억 7000 그런 것들이…
수향
배수향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그러면 뭐, 정당한 데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큰 것이 예를 들어서 7억 얼마가 있고 하면 그런 것부터 먼저 내야 하지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경북관광홍보예산이 36억인데, 36억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8억이라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 필요한 중에서도 나와 있는 게 7500에 대한 것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에 보면 오른 쪽 보면 안 나와 있습니까?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경북관광안내 홍보물제작에 2억 5000이고, 언론기획홍보에 5억이고, 그러면 7억 5000밖에 안 되는데 18억 중에서 7억 5000만 이렇게 해 놓고 외 5건 해 놓았을 때는 이것은 자료제출에 있어서 조금 무성의 했다는 그런 지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향
배수향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큰 것부터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큰 것부터, 아까 7억 얼마 이런 것부터 해야 하는데, 뭐 절반도 안 써놓고 외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자료제출을 작성을 할 때 이런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광마케팅과 예산이 2011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185억 9900만 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180억이죠, 그렇죠? 약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 엑스포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얼마죠? 10억…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10억 이렇게 이야기 하면 이것은 진짜로 문제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입에서 10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62억 5000만 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3분의 2를 차지하죠, 그렇죠? 적어도, 물론 그때는 김충섭 국장님이 계셨는데, 오늘도 우리 지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말씀 안 하실 때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표적인 브랜드로서, 우리 경북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011년도에 그러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총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180억이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서 180억이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관광마케팅과 사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그 때 안 계셨지만 보셨을 때 우리 엑스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해까지 6차례 했습니다. 해외 이스탄불, 2006년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한번 해외에 진출한 사례가 있고, 국내에 지금까지 개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이스탄불 엑스포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MOU를 하고 왔는데,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수향
배수향위원
물론 양반될 수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엑스포를 하면서 우리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또 그 한국문화의 중심에 경북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 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내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 엑스포 입장객 수가 얼마였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155만 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추량해서 150만 명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내국인이 140만, 외국인이 15만 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다행히 육상경기대회하고 같이 겹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입장료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입장료수입이 87억 4700만 원입니다, 수익이. 그중에서 입장권 판매액이 66억 3800만 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입장권 판매가 몇 장이 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85만 8824매였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기 전에,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해 오셔서 자료를 안 보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사치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며칠 전에 이것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처음에 투입한 예산을 질의했을 때 10억인가 이 말씀 나오셨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무리 해도 이거는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갭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150만 명이 넘는 입장객수를 자랑하면서 연일 100만 이상이다, 150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언론보도에서 떠들었는데 입장객 지금 판매 수는 85만입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이제 입장객 155만을 잡았지 않습니까? 잡았는데, 유료 매표가 85만 8000매이고 무료가 약 70만 매해서 155만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무료는 뭐, 이제 법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 만 4세 이하 이래서 관련되는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 참여자들 이런 사람들…
수향
배수향위원
자, 거기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여기에서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양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엑스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엑스포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7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숫자를 무료 동원 안 했습니까? 장애인들 몇 번, 세 번, 네 번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장객이 판매가 80만이 넘지만 여기에서 자의적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단체에서 두 번, 세 번을 사고 너무나 많은 성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가 하면, 지역에서 이 엑스포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지금 단체장 맡고 있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니까 세 번, 네 번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엑스포는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발전시키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보이는 수치에만 연연해서 사람들 모으고 이런 데 신경 쓰셔서는 안 됩니다. 질적인 향상을 이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00만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온 사람들이 보고 만족할 수 있는 엑스포가 되고 그 엑스포 가보니까 정말 좋다면서 전국에서 와야 하는데, 수학여행단, 청소년들 단체로 모으고, 우리 단체에서 얼마나 많이 그것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좀 바꾸어 나가자는 것, 체질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고 나서 이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어떤 보고나 이런 체제도 굉장히 미흡하고 있습니다. 미흡하고,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 지금 계시고 뒤에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고 하는데, 우리 숫자에서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70만이 무려, 물론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짜로 보여 주는 것 좋습니다. 좋지만 여기 숫자에서 나타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으로 해서 그 숫자를 채웠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적더라도 자발적인 숫자로 해서 가고, 적어도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그런 도에서 주관하는 축제 때문에 말은 안 나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뭐,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엑스포가 벌써 ’98년 첫 회를 하고 저도 엑스포에 종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늘 이것은 개선점이다, 지사님께서도 구미에 계시다가 2006년도에 이제 오셔서도, 또 지사님께서도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또 구미시장으로 계실 때 도에서 표를 시·군에 배분을 하고 하니까 그러셨는데, 지사님이 오셔서 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했는데, 역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늘 숙제로 안고 있으면서도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또 전체의 어떤 입장객 수라든지 이걸 대외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하여튼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어떤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저는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도에서 이렇게 다 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에서 지원 안 하고 일정부분 해 주고 알아서 하라면 엑스포에서 이렇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돈 다 대주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자부담 여기 경주엑스포 이게 180억인데, 거기 국비 40억, 도비 30억, 시비 30억, 자부담 80억이 있는데, 결국은 자부담 80억이 자부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다 대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 표 다 팔아주는데 그걸 자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해주니까 엑스포에서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사람만 늘리면 되고 하니까 여기에 어떤 고민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엑스포 만들려고 그러면 사람 동원하거나 표 팔아주는 것 지양해야 합니다. 제대로 작품 만드는 데는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니까 좋은 작품 만들려고 노력을 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 그쪽 파트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88쪽입니다. 88쪽에 보면, 국제대회 개최지원이 총 예산이 2억 5000이었습니다. 2억 5000이었는데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650만 원 남았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요, 국제대회가 수없이 많이 있고, 특히 그중에서 국제대회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경북 김천입니다. 김천에서 국제대회를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김천에서 유치한 행사이니까 김천에서 알아서 하라, 우리가 그 많은 행사 다 신경 써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일정부분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대회라고 해서 도에서 다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이 남는 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으면 서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좀 하면, 그러면 몰라서 우리는 안 되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도 도에서 도와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왕에 책정된 예산인데. 사실 2억 5000 적습니다, 세계대해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불용액을 안 남기려면,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짜는 이것 무엇입니까? 일반 우리 집안 살림은 예산을 남기면 잘 했다는 예산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하게 잘 쓰는 게 제일 잘 하는 겁니다. 절대 불용액 남기는 게 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 쪽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약하냐 하면요, 장애인 쪽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합니다. 아마 우리 중앙에 보면 함께누리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쪽에 그런 사업인데, 그게 우리 경상북도에는 한 건도 신청도 안 하고 없더라고요. 그것도 없고, 또 하나는 체육바우처사업은 우리가 이것 자주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자주 지적하는 사항인데, 체육바우처사업도 보면 여기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체육바우처에 대한 것은 아마 여기까지는 국장님이 파악을 못했을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체육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은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상운입니다. 위원님께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매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체육뿐만 아니고 문화예술, 또 저쪽 사회복지 분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스포츠바우처사업은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시범으로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사회복지 쪽보다는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 하는 시행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아직 정착단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시행착오를 약간 겪은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국장님, 너무 얘기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이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체육이라는 게 일단 이 금액 같으면 1인당 7만 원씩 쳤을 때 50명 정도의 아이들이 1년 12개월,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3984만 5550원이 남았는데, 근 4000만 원이 됩니다. 4000만 원은 우리가 월 7만 원씩 바우처사업에 나갈 수가 있는데, 50명의 아이들이 연간 12개월을 받을 수 있는 양을 그대로 남겼다는 겁니다. 이것 굉장히 애석한 일이고,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이 바우처사업이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산이 늦게 책정되다 보니까 태권도 도장 가서 바우처사업해서 좀 딸만하면 이게 또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6개월 단위로 하면 예산집행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있을 수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이가 바우처사업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 체육은 뭐, 한번 가서 일반 수학이나 영어처럼 한 번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연속성에 의해서 단도 따고 해야 하는데, 얘가 가다보면 이게 사업이 끊기는 게 한 3～4월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 겨울방학 때 또 열심히 해서 단 승급시험도 보고 해야 하는데 12월이 되면 사업이 또 끊겨서 겨울방학 때 정말 해야 할 때 못하는 것이에요. 못하고 내년에 다시 또 시작하면 얘는 늘 제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분기별로 지원한다든가 6개월마다 지원한다든가 하면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매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어떤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2011 결산심의에서 이런 질의를,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내년 결산심의에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배수향 위원님 장시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우리 실무진들은 배수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작년에 아마 결산할 때 이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배수향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하셔서 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문경에 이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우리 시·군에 가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술행사도 있고 뭐, 체육행사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을 얼마를 지원을 해 주고도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었다 하는 얘기를 전혀 시·군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지금 9쪽에 보니까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홍보사업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9쪽에 결산서. 과장님…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사업은 예산이 국비가 3억 5000, 도비 1억, 시·군비 2억 5000 해서 총 7억 사업입니다. 7억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북부지역 11개시·군에 대해서 서로 문화예술 네트워크 조성이라든지 또 이제 문화예술행사 개최 홍보, 문화자료 확보…
시하
이시하위원
그 11개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11개는 북부지역 11개 시·군입니다. 안동, 영주… 보통 우리가 유교문화권사업 할 때 11개 시·군인데,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예천, 봉화, 울진, 영양, 영덕 여기 유교문화권 11개 시·군이 이 11개 시·군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기로연 재현행사 해서 21개 시·군 40개 향교 이랬는데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향교에, 기로연 행사 하는 게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행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40개 향교에다가 한 300만 원 정도 주어서 65세 이상 노인을 초청해서 그 날 점심도 대접하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에 향교가 있으면, 40개 향교 속에 문경향교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에 향교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향교에 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기로연을 하거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하면 줍니다. 갑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하면 주는데, 도의원이 가도 도비가 들어오는지 그것을 모른다 하는 얘기야.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기로연 자체가 이제 예산지원으로 가는 것이…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 도에서 조금 예산을 받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전부 시장이 이 예산을 주어서 했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그것 우리 도비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또 전통문화 예절교육사업, 한문경시대회, 문화바우처 지원, 이런 기로연 재현행사 이런 게 수없이 많은데 아마 그게 시·군으로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다 나가지 싶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나갑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우리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행사에 갔다가도 ‘시에서 해 주는 것이구나!’ 그래 그냥 행사만 참석하고 그냥 오는 것이에요. 가령 우리가 도에서 10%라든지 30%라든지 예산 지원을 했으면 “우리 도에서 예산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기 그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재과도 그렇고, 관광진흥과도 그렇고 이렇거든요?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각 시·군에 속하는 예산을 말이죠, 시·군별로 좀 뽑아서 우리 도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가능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가능하겠죠? 천천히 해도 되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이 하도 항목이 많다 보니까요…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큰 것은 아는데 적은 부분, 가령 교육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이래 나가는 것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 들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면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시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매번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거론되는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저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지역구에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 할 때, 이번에 또 추경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추경예산에서 의원들이 부탁하지 않고 시·군에서 곧바로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라도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가능한 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가서 인사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도에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것이 행사에 참석하시면서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니까 집행부에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님, 질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병훈
박병훈위원
조금만 할게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대리 하시는데 인상을 너무 쓰고 있으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후기인상파입니다, 별명이.
웃음소리
병훈
박병훈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해요. 인상 좀 풀어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문화해설사 교육사업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는데, 문화관광해설사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지역에서 노인들이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지에 요즘 관광객이 오는데 문화해설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설사양성 교육과정 인증제 부분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해설사를 양성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해설사 불용액이 4943만 9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이 되었는데, 이게 2012년 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하는 인증기관에서만 해설사를 양성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이 2012년도로 이렇게 미루어졌습니다, 그 교육이. 그래서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런데 예산 대비 했을 때 18%가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7%정도 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안 되면 18%는 안 되고, 그 시점으로 해서 공포되고 못 한다 이 얘기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규만, 기존 해설사들 교육시킨 것은…
병훈
박병훈위원
우리 관광… 경상북도, 저번에 발의도 하고 했는데, 관광진흥조례안에 우리도 문화재해설사 양성을 할 수 있잖아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예산을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까? 그 전에도 제가 만들기 전에도 이 조례안은 있었잖아요. 우리 조례안에 의해서 인증제가 문화관광부장관 인증제가 있고 우리 도에서 양성하는 사람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화재해설사 부분은 실제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체육바우처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예산이 불용된 가운데 시·군에 가면 그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더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현실을 보면 이게 불용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문화재해설사 부분은 하루 종일 거기에 뙤약볕에 기다리면서 진짜 일을 해 보겠다는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문화를 한번 설명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배움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좋게 해준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해 놓으니까 저는 만날 그 현장에서 보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난해의 경우는 이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예, 그리고 관광상품개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불용처리 되었다, 관광홍보 업무추진 부분이 불용처리 되었다, 관광상품개발 업무추진 하는데 일을 안 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상품을 팔 수 있는 홍보하고는 적극적으로 되어 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일도 아니고 관광상품개발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 대비 72%, 홍보업무 추진하는데 65% 예산 대비해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좀 탄력적으로 일을 하고 준비하지 않았다, 준비를 철저하게 안 하면 일을 하는 데 능률이 안 오르고, 또 하다보면 계획만큼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래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북관광공사도 이제 인수를 했고, 얘기 나온 김에 좀 여기 오늘 관광공사 신설도 나와 있는데, 관광공사에 대한 TF팀이 구성되어 있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인수TF팀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인수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거기에서 관광공사 앞으로 업무분장이나 그다음에 조직관련 여러 가지를 지금 관광공사팀하고 여기 팀하고 두 곳이 만나서 지금 업무를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거기에 당초 홍보기능하고 여기에 관광상품하고 홍보하고 업무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여기에서 조율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의 근무기능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팀이 구성되어서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결정되고 우리한테 오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7월 2일에 선포식 하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계약을 마쳤고 이제 임원 선임이 되었고 그다음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서 지방공기업으로 설립이, 설립보고를 행자부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팀이 하는 일은 아직은 저쪽이 이제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이거든요? 우리는 임원만 선임이 되었고 우리 쪽은 도에서 지금 한 4명이, 직원하고 4명이 같이 인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직도를 만들고 해서 등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쪽에 이제 경영관리본부 또 개발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마케팅부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박병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쪽 이제 해외마케팅이라든지 관광홍보 이런 쪽의 기능을 확대하고 저희 도가 공무원이 하는 것을 그쪽에 전문가를 두어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인수인계를 위한 우리 팀이 작업을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7월 9일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7월 9일에 완전히 인수가 되면, 6월 말경으로 해서 완전히 인수가 되면 이제 경북관광공사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이다 하는 비전을 함께 선포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핵심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선포를 하고, 두 번째 비전 선포가 포함이 된다면 이 경북관광공사는 앞으로 경북관광이라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존에는 이래 해 왔지만 우리가 인수하면서 홍보기능을 강화하는데 홍보기능에 마케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조직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나간다는 그날 선포를 할 것 아닙니까? 구체적 선포를. 그러면 최소한 조직도가 나오고 조직에 따른 업무분장이 나오고 거기에서 경북관광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수과정을 거쳤다면 지금부터는 그 업무에 대한 추진을 7월 9일까지, 7월 5일까지인가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팀이 구성되고 관광공사에 팀이 구성되었으면 다 결정된 뒤에 얘기하시지 말고 최소한 한두 차례 정도는 여기에서 중간과정을 얘기해서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잘못되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업무를 조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예산전용 문제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예비비 전용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작은 일에도 이렇게 예비비 전용을 하다 보면 이것 뭐, 의회 의원들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다면 예산을 짤 때 심도 있게 짜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보팀에 계장님이 누구시죠? 홍보팀에 계장님. 예, 제가 몇 번이나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몇 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얘기 하니까 연락이 안 와서 또 다른 분한테 연락하고,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옵디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의원이 몇 번이나 통화를 좀 원하고 하는데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은… (「무시한 게 아닙니다. 제가 …(청취불능)… 말씀하시기를 그 때 과장님이 해외 출장가시고 해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님께 말씀을 잘 전해 주십사 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인한테 통화를 원했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얘기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계장이 나한테 전화를 한번 해 달라 했잖아요. 또 다른 분한테도 통화를 한번 전화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사무관 정도 되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못 알아듣습니까?
「제가 담당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때 제가 손 박사님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거기 1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도립예술단이 작년에 김충섭 국장님 계실 때 참 우리 지사님도 관심사항이고 해서 도립예술단의 직제를 개편하면서 아마 2012년도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책정해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54억 원의 예산에 불용액이 약 6000만 원 정도가 처리되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예산은 73억 정도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73억이죠? 올해 새로 무용단하고 이렇게 새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무용단 추가로 뽑고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추가로 뽑고, 세팅이 다 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다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 보통 작년에 54억 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지출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인건비가 거의 지금 80% 가까이 됩니다. 집행잔액 6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이 인건비 잔액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인건비 잔액인데, 그러면 총 예산 54억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48억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인건비가 48억?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53억 중에 48억이 인건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53억 중에 48억이 인건비이고, 그러면 나머지 5억이 사업비가 되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53억중에서 48억이 인건비에다 5억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예술단원들이 활동을 하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활동비가 차량임차비하고 출장여비하고 소품들 구입하고 장비구입하고 하는…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작년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공연을 143회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143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143회 같으면 3일에 한번, 한 달에 보통 10회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양 단이 있습니다. 국악단하고 교향악단 양 단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국악단 따로 교향악단 따로 있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합해서 143회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합해서 143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제 작년에 국악단 몇 회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국악단이 83회, 교향악단이 60회 이래서 143회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로 하는데, 주로 경상북도에 있는 곳에 나갑니까, 아니면 사업을 할 때 보통 어떤 곳에 지원을 나갑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공연활동을 보면요, 양 단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초에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는데, 이제 정기연주회가 1년에, 단원 전체가 가는 정기연주회가 1년에 몇 차례 있고, 각 도내에서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는 시·군에서 행사할 때 특별초청연주 이런 것들을 합해서 많이 갈 때는 전체 단원이 가고 그 외에는 소규모로 가는 단원까지 다 합해서 143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양이 아주 많은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많죠. 연초에 그러면 계획을 다 잡아서 하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연초에 계획을 잡고, 또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가 보면 시·군에서 계획 없이 요청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은 우리 기존 계획된 공연에 충돌만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연단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안 그래도 도립예술단을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만 활용하고 운영을 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상당히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경상북도를 제외한 다른 곳에 공연은 특별초청공연 같은 것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대구시내에 무슨 계명아트센터라든지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같은 곳에 가서 특별공연을 한 적은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서울에 예술의전당에 초청 받아서 1년에 한번씩 초청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타 시·도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지금 예술단원들이 인건비 외에 공연을 가고 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이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접수 받은 것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따로 연주에 따른 특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 수가 없고 월급으로 하고 현장에 갈 때 출장을 달아서 밥 먹고 버스 임차해서 쓰고 하는 그 정도의 혜택이지 다른 특별한 혜택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분들이 지금 사실은 취업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공직 신분으로, 비록 계약으로 가고 있지만 공직신분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불용액이 6000만 원 정도 남았기에 실제로 작년에 그 도립예술단의 단원들 일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외부 출장을 갔을 때 생기는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우는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공연을 갔을 때, 예술인들이 나름대로 공연을 갔을 때 좀 불편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지역문화예술협력지원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2000만 원 중에서 1140만 원이 지출이 되고 859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공모사업 심사 및 평가수당이 전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2011년도에 책정할 때 초반에 예산 집행하기 전에 결정하면서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제 그 공모사업 심사위원을 뽑고 할 때 여비와 수당을 주게 됩니다. 여비와 수당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비를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 외부 사람을 많이 뽑으면 여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당이, 집행액이 높아지고 또 대구라든지 인근에 있는 분을 많이, 또 공무원들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부 더 남을 수 있고 한데 이것은 큰 어떤 사업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예산이 불용이 되었다 이렇게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859만 원, 2000만 원 예산에 859만 원이 심사 및 평가 수당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다른 데 쓰여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예산책정이 많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의원들도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행사라든지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해 보면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예산이 없다고 난리치면서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이렇게 불용액도 많고 또 여기저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저희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실제로 좀 집행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박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문화환경위원회 저희들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나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나 큰 차이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대하시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위원회가 이때까지 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양반스럽게 또 참 조심스럽게 위원님들이 잘 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그래도 시간 있을 때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교
김봉교위원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많이 수고하시는데, 사실 궁금해도 저는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수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을 정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 소유주의 요청으로 보수를 해준다든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문화재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가 보존·보호 하도록 문화재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국가문화재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지방문화재는 지방비로 도비와 시·군비로 보존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보존에 따른 어떤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기와가 탈락이 되어서 비가 샌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하지만 소유주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선 급해서 적은 예산으로 소유주가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소유주들이 하는데, 보통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소유주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지금까지 어떤 문화재 보존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존에 따른 어떤 지원,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저희 지역 문화재를 보면, 상당히 뭐 마루가 내려앉고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데도 보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역구 내에 활동하시다가 지정문화재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비지정, 지정되지 않은…
봉교
김봉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정문화재가 있는 곳에 소유주들이 위원님께 좀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한다 하면, 그런 민원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저한테나 또는 우리 문화재과장 쪽으로 요청을 하시고 또 시·군에 신청이 되어야 하거든요? 시비가 시·군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 신청절차를 밟아서 시·군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가급적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것도 특별한 기준을 세워서 하면 여러 사람들이 형평성이나 이런 데에서도…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워낙 많아서 표준화된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여차 잘못하면 가다보면 흉물스럽게 보이거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파악 안 되는 부분들은 몰라도 파악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김봉교 위원님 첫 발언 잘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개정과 결산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1시에 이곳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