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훈 의원 5분자유발언
창욱
윤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각 상임위원회별 전년도 결산승인, 추경예산 심사, 각종 안건처리 등 매우 바쁜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제256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5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존경하는 윤창욱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태암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근호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세출결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최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국내여비에 1억 2182만 9250원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 원격지 여비와 상임위원회 활동, 특별위원회 현지확인 출장, 이런 여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많이 발생하였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주로 그런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위원님 상임위별로 현장활동을 다소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렇게 있지만, 실지 우리가 현장답사를 얼마나 해야 될지, 또 비용이 얼마나 남을지, 실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사실상 의장단에 이야기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전문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고,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실제 현장실사라든가 답사를 이렇게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건의를 했는 적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의회사무처에서 좀 다소 신경을 쓴다고 그랬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2012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운영위원회나 의장단에 이야기해가지고 실제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 현지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그만큼 많이 안 한 결론밖에 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2012년도 하반기에는 현지답사라든가 이렇게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또 권유도 하고 의장단에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5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1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보면 집행잔액이 다만 얼마씩 이렇게 남아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1억 7천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런데 이게 용역비와 책자비용이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우리 의회사 발간…
기보
나기보위원
의회사 발간 용역비와 책자 비용…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거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보인 겁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특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이거는 뭐 집행잔액이 없이 100% 이렇게 계상된 대로 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입찰은 안 됩니까, 이런 것은?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입찰도 되는데, 의회사 발간이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그런 기관하고 해야 되는 그런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아무리 특수성이 있어도 우리가 예산액 100%를 다 준다? 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그게 원래 우리가 예산을 2억 잡아놨다가 입찰금액이 1억 7천 되었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2억 잡아놨다가 3000만 원이 삭감 된 사항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정을 잘 아는 그 기관이 어딥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대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대경연구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보면 부서별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이거는 자료를 찾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뭐 의회예산 이 결산 하는데 내용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이걸…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가를 지금 물은 것도 아니고… 이게 각 부서에 나눠져 있는 시책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목에 나오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게 뭔지를 묻는데, 뭘 그걸 찾아가지고 설명을 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우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 2억 2560만 원인데, 의장이 월 420만 원에 5040만 원이 되겠고요, 부의장 두 분이 월 210만 원씩 해서 총 5040만 원, 상임위원장별로 월 130만 원으로 해서 8명에 1억 2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거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거는 상임위원실로 배정이 되어서 상임위원장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상임위원회에 의해서 쓰는 업무추진비하고는 뭐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이거는 전체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이거는 세부적으로 갈라서 운영위원회별로 배분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성격들이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하는데요. 우리가 의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하고 관련되는 예산을 집행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철저하게 결산을 하고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존재이유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가 똑바로 하는가를 관리감독 하는 그런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이 집행부의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우리를 대표로 보내놓은 시민이나 군민 입장에서 봐 가지고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궁금해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우리 기관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늘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할 때 시책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이 요구를 하고 투명한 집행이라든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하고 달리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또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가장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또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우리 의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를 할 것은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스스로도 논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사항별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 기관운영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편성되어 있는 과목 그대로 상세하게 세부 집행내역을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다 공개해가지고 자료를 주기를 저는 요구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공개 가능한 부분까지…
영석
강영석위원
공개 가능한 부분까지가 아니고 전체를 다 공개를 해 가지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이런 부분도 지금 오늘 논란이 있고 한데, 이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논란이 안 생기도록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세하게 다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의회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개별 의원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물론 운영위원들 역할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운영위원회 역할도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는 운영위원회도 의회가 사용하는 이런 공통경비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듯이 운영위원회가 의회전체에 대해가지고 견제하고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설명해 주러 다니는 데가 운영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운영위원들이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상세하게 의원들에게 알려주고 오히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가지고 이해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 설명이라 할까요, 뭐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리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위원회가 대외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부분은 의회에 편성되어 있는 어떤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가능하시다고 했으니까 시책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상세하게 공개를 해 가지고 논란을 잠재우고 이후에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집행부에서, 특히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고 고생이 많으신 것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계속 논란이 되고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두 분이 지적한 내용들도 다 우리가 노력의 부족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집행내역 중에서 남은 잔액부분이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의 예산들이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않았다,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여비 문제도 작년에 1억 6천인가 남았다는 얘기는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활동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형태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재선의원이고 운영위원회를 그래도 하고 있고 상임위에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남도록 한 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활동이 많이 줄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현장중심의 활동을 하도록 만들었어야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외빈초청 여비는 1500만 원 해놓고 1500만 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다는 것은, 이르쿠츠크나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은 나라하고 너무나 피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초청하고 나면 예산이 급해서 급급하게 만들고, 또 한 1500만 원 수립해 놓으면 안 오면 집행잔액으로 남겨 놔 버리는, 우리가 자매도시로 만든 나라가 최소한 6개인가 된다면 작년에 이르쿠츠크를 불렀으면 올해는 우리와 긴밀하게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초청을 해서 이 사업이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 하고 남은 이 사업입니다. 처장님, 맞지요, 이거?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여비 남는 문제나 이런 것하고 동일선상의 같은 내용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처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검토보고서 보면 이러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예산이 많이 남았고, 입법정책 업무추진에 많이 남았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활동해야 되는 데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은 꼭 필요한 예산집행이었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지었고,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다소’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앞으로 검토보고서도 명확하게 객관성을 갖고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검토보고서도 좀 책임성 있게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처장님이 이렇게 회의하실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의원들 간에 일어나는 일에 개입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책임 없는 얘기들은 앞으로, 그런 얘기들이 적발되는 시에 가만히 안 있겠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
병훈
박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나기보 위원님하고 강영석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처장님, 간부회의 때 전문위원 배석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중간에 결산 한번 하셔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국내여비가 좀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 이런 것도 중간 중간 보고를 한번 하셔가지고 회의를 하시고, 또 업무분장을 사무처에서 딱 나눠가지고 이 파트는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계장, 과장 선에 결재를 해서 보고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항시 오픈돼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들한테 바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제를 반드시 갖춰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의원들이 원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못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존경하는 윤창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서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2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운영위원회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이제 뭐 그런데, 주어진 시간 충분히 이야기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에 처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어쩌면 이런 예산안, 예산안도 안건의 의안의 하나니까 이 의안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운영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의안을 접수하는 것은 회기시작 열흘 전에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지 당해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늘 이것이 보면 회기소집 통보가 올 때, 그 다음에 이번에 접수된 안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들이 회의규칙에 나오는 열흘 전이라는 그 시간에 너무 딱 맞춰가지고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회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제 6월 11일이 개회를 하는 날이니까 결산안이나 예산안, 교육청 마찬가지로, 이런 주요 안건들이 6월 1일 날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되고 접수가 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 회기도 그렇고, 그전 회기도 그렇고, 추측건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안건이, 의안이 의안마다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결산안이나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방대한 분량이고, 분석을 하고 보는데 상당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의원이 전문성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여러분들 보좌기구에서 충분히 또 보좌를 해 줘야지, 분석을 해 줘야지, 도움을 줘야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회의규칙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이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내는 집행부에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것은 규정위반은 아니니까, 공개적으로 탓할 일은 또 못 됩니다만, 다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입니까? 의안을 제출할 때 법규에 의해가지고 첨부서류로 내야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서너 가지가 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이렇게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첨부서류들이 의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문서와 동시에 우리 의회에 다 제출이 되고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일부 아까 방금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안과 결산안의 경우에는 다소 좀 늦어지는 부속서류들이, 첨부서류들이 좀 늦어지는 그런 사안도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의안으로서 접수가 돼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설사 의원들이 지적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을 하고 여러분들 선에서 집행부를 견제를 해서 집행부가 그렇게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의회의 의장단에 보고를 해서라도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분명하게 법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 역할 아닙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과거에 지나간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행정재산을 불법으로 용도 폐기해 가지고 소관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타 상임위로 편법으로 우회 상정해 가지고 의원들 눈을 속이고 의회를 속여서 이렇게 불법 출자하는 이런 예도 8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방치한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했다는 일이 아니라, 마찬가지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제가 어제, 전반기 의회를 마치는 그런 1차 정례회인데 공개적으로 나가가지고 이 부분이 왜 법규위반이고 이것을 의안으로 의회가 접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사진행발언 내지 여러 가지 항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의안으로 접수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의안으로 접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십시오. 이 촉박한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지방의원들은 의원을 도와주는 개별 무슨 보좌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인력이 충분해서 의원을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천재지변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은 것도 아니고 늘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도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바대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의회사무처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집행부에 전달을 하시고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도록 요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재차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의회사무처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제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회사무처를 이끌고 있는 의회사무처장도 인정을 했고 하니까, 어제 공개적으로 파행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와서 이 이야기를 2년이 지나면서 이제 거론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 가지고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든지 이런 것 요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처장님 답변은 안 받아도 됩니까? 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앞으로 준수하도록 철저히 요구를 하고 만약에 향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방금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드리는 그런 수순을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처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
황이주위원
위원장님.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의안 이외의 신상발언을 상임위 임기 2년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따로 시간을 안 주실 것 같아서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이 의회 의원들의 입법지원 차원의 문제인데요. 집행부가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처장님께서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집행부에 도청과 도교육청에 전달을 꼭 좀 해 주셨으면, 그 동안 2년 동안 정말 우리 사무처에서는 우리 의원들 위상강화라든가 입법정책 지원 측면에서 많은 고생을 해 오셨는데, 마무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굉장히 미온적이다, 무성의하다, 불성실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유사한 경험을 했는데, 해당부서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공통된 양식을 통해서, 왜냐하면 아까 강영석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보좌관이 없고 또 자료를 정리해 줄 만한 직원들이 충분히 상임위에 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자료요구를 할 때 가능하면 좀 구체적으로 통일된 양식을 대충 그려서 보내주는데도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요. 바꾸어 말씀드려서, 자료 한 장 한 장 더하기 빼기를 의원이 직접 다 해야 됩니다. 정책의 큰 흐름을 지적하고자, 또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까지 접근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 다른 활동 하나도 못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해당부서의 업무관계자가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의원들 입장을 한번만 역지사지 하는 입장에서 봐 주면, 배려해 주면, 편의제공해 주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도, 모르겠습니다, 의원 골탕 먹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실자료, 그대로 제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3개 시·군 산하에 있는 기관이 있다, 그 기관의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보내주면 동일한 양식으로 해서 파악을 하면 간단한 걸, 23개 시·군 어느 기관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자기가 한번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보내주니까 자료는 막말로 한 트럭이 되고 안에 내용 볼거리는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재요구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런 불필요한 그런 업무관행은 하반기 때는 정말 좀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게 계속 재발이 된다면 저도 운영위원회 다시 올 수 있을지 기약을 못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하반기에 어느 상임위에 배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임위 활동하고도 상관없이 타 상임위 업무를 저는 많은 핸드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소재를 한번 밝혀 보겠다, 그리고 심지어 좀 문제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파헤쳐서 법적 책임도 묻겠다, 지금까지는 그냥 온정주의에 의해서 많이 봐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무성의한 자료가 오는 경우는 정말로 끝까지 한번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하여튼 이 뜻을, 이것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충분히 느끼는 부분일 것이라는 말씀에 집행부에게 꼭 이 의지를, 뜻을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좀 정말 측면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도 보니까 오후에 본회의장 들어갔더니 한 시민단체가 8, 9대 의정활동 평가비교표를 올려놨던데, 입법활동이 좀 저조하거나 덜 관심을 가지는 의원님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관심분야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가는 측면지원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열심히 잘 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정도는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하실 말씀 좀 있더라도 또 상임위 결산이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5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5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법정책관을 겸임하고 계시는 안효종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안효종의사담당관
제25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5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및 폐회와 제9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등 원구성을 위하여 2일간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휴회기간은 2일간으로 상임위원회 신청 및 조정을 위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가 전반기 개회 본회의를 2시에 하고 폐회 본회의를 11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일 날 개회를 할 때 의장, 부의장, 의장단 선거 때 11시에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배분관계로 시간을 좀 많이 달라, 한 두 시간이라도. 그래서 11시에 개회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결정을 여기에 운영위원들께서 해 주시면 본회의 개회를 평소에 2시에 하던 것을 3시간 당겨서 11시에 개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뭐, 다른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56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