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민의 애로점과 지역발전방안 모색 등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해 정책기획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계시는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승인 및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추경예산요구안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대구·경북 뉴스권에 장식을 했는데, 어제 행정부지사가 강도 높은 자구책을 발표를 했는데, 출자·출연기관들 있죠? 세출결산 사항별에 출자·출연기관들 것은 전혀 안 가지고 왔죠, 이번에? 그렇죠?

예.

뭔가 하면 어제 이미 출자·출연기관들이 도덕적 해이성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으면 오늘쯤 우리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이 센스가 있는 분이면 최소한도로 그분들의 자료는 좀 가져올 줄 알았다고요. 의회란 것이 항상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부지사가 총괄적으로 답변은 해 놨더라만 주무총괄책임자는 기획조정실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기획위원회에 와서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상임위원회에 와서 발표 한번 해봐요,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부지사께서 출입기자를 상대로 해서 발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먼저 저희들 도정 방향 공유 및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개최하는 간부회의 때는 산하 기관장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는 CEO합동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중에 실·국과 한 차례 산하기관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의 임직원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서 오는 9월말까지 산하기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하기관 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좀더 엄격하게 하면서 대상기관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경영평가 대상기관이 17개 기관이었는데 금년 중에 5개 기관을 추가를 하고, 내년 중에는 2개 기관을 추가를 해서 총 24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 도 본청에서 평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 그린카부품, 행복재단, 안용복재단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 중에는 천연염색산업연구원,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기관이 6개 기관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경북개발공사,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그리고 대구시와 공동설립한 대구경북연구원, 한방산업연구원은 각 중앙부처와 또는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번갈아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한 문책기준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 3회 이상 D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임사유로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더 강화해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해임사유를 추가하면서, 기존에 3회 이상 D등급 하던 것을 2회 이상 D등급 받은 경우에 해임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관련해서도 금년도부터는 좀더 강화를 해서, 아마 이번에 산하기관경영평가위원으로 이번에 도의회 추천위원으로… 내년도부터는 몇 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현재는 규칙으로 되었는데 조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의회 몫으로 해서 의회에 추천 의뢰를 했더니 김희수 의원님을 경영평가위원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산하기관경영평가위원회에 도의회 의원님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도 기존에 투명성이라든가 윤리성 관련해서는 평가항목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감점이라든가 패널티를 확실하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감사도 강화를 해서 감사관실에 출자·출연기관 감사 전담부서를 설치하면서 기존의 주기적인 회계감사에서 상시적인 직무감찰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계약 발주 전에는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 및 계약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도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일상감사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와 관련해서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용역·물품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감사관실 일상감사를 거쳐서 계약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교차 감사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한 번 경북에서 하면 한 해는 대구에서 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합동감사도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어제 행정부지사께서 저희들 브리핑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 있게 한 것인데 일반 도민이 들으면 이게 무슨 강도 높은 자구책이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거예요. 의회 차원에서, 이제 9대 의회 후반기가 되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사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우리 기획관리실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 기관이에요.

경북개발공사 하나만…

기획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요?

예.

기획위원회는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들 있죠, 업무보고 자리든 추경이든 예결이든 무조건 다 배석시키라고요. 이 자리에 무조건 배석시키라고. 대리인을 보내도 안 돼. 그 장들이 다 와서 경각심을 분명히 받으라고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경영평가위원으로 들어갔지만, 만약에 여야가 첨예한 도의회 기관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대경연구원 사건 같은 것은 국회로 따지면 국정조사 발동권이 떨어질 사안이야. 앞으로 경영평가도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단을 만들어서 의회 차원에서 강도 높게 D등급이 됐든 F등급이 됐든 결정을 해야 될 거야, 아마. 자기 식구 제 살 깎기 잘 할 수 있나? 기획관리실장이 그 출자·출연기관의 장 어떤 누구 중간에 해임시킬 용의 있어요? 못 한다니까. 좀 피부로 와 닿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보고 마치고 돌아가거든 다시 한번 출자·출연기관 장들한테 의회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지켜보고 있다, 주의 경고를 충분히 다시 한 번 주고 추경예산 할 때 전원 다 참석시키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결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2011년도 세출결산 3쪽에 경북슬로건 공모사업 시상금 이게 불용액 700만 원, 이건 예산 절감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앉아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십시오.

이 예산은 일부 절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다음’에 배너 광고를 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 세웠던 게 목이 약간 착오가 있어서 다른 데 일반수용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300만 원 집행했네, 그죠?

시상금입니다.

시상금,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예.

700만 원 중에서 예산절감은 100만 원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그다음에 지역전략기반사업조성 시책개발 직원워크숍 사업비 700만 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 사업은 당초 민간위탁을 해서 대행을 하도록 했었는데, 전략시책개발 세미나 워크숍을 1차 한 뒤에 행정감사에서 부적절하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계속 사업은 했습니다.

아니, 1000만 원 중에 민간이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민간위탁? 어디에 했습니까?

민간이전을 했다가 민간에 위탁해서 행사를 했는데 한 번 한 뒤에 감사에서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건 부적절하다…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 한 게 부적절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어디에 했습니까?

예, 경북테크노파크에 했습니다.

민간위탁 1000만 원 줘서 했다가 거기까지만 하고 감사 지적받아서 그다음부터는 집행을 안 했습니까?

예. 그리고 행사는 했습니다.

그건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일반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일반예산을 가지고 이걸 했어요? 일반예산 어디에서…

저희들 기획실에 풀로 관리하는 워크숍…

기획실 풀비로 했습니까? 애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민간이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세웠는데 막상 하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하지 왜 민간위탁을 했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안 세우고 계속 기획실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의 풀 예산을 지원받아서 청송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풀로 하는 것은 특별한 목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경북정체성 국제포럼, 정체성 포럼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줘 놨죠? 국학진흥원에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내역 받은 것 있어요?

아마 정산… 예, 정산은 받았습니다.

정산을 받았으면 최소한도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결산 보고할 때 제일 큰 예산이 이 부분인데 따지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페이퍼를 최소한도로 제출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명시이월 해서 쓰고 남았다, 이 정도로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 나왔으면 최소한도 결산 보고 같은 것 할 때는 상임위에 위원들 책상 위에 그 정도는 한 부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예산 중에 이게 제일 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제출하라고요. 국학진흥원 같은 데도 일종의, 어제 터졌던 출자·출연기관의 범주 안에 든 기관이에요. 그냥 돈 줘 놓고 경북의 혼을 한다고 해서 어째보면 사각지대에 그대로 던져놓은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체크 다시 한 번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국립약용자원연구원이라는 데를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인데 이건 어디 유치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치가.

이건 당초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쉽게 말하면 북부권에 있는 약초기술연구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국립약용작물연구원으로 합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고 별도의… 제가 들은 바로는 별도의 약용자원연구원을…

어디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오래 지나서…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미래전략기획단 사무관 김기덕입니다. 당초에 국립약용자원연구원 설립은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도내에 약용자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용자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남부권, 어느 특정지역을 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을 하기로 하고 정부에 저희들이 검토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 나왔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결과 나온 것을 염두에 두고 본 위원이 위치가 어디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위치는 명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통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하나 세우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연구하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보자, 이런 답변을 받고 사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에서 안동에 있는 마 연구단지, 영주에 있는 풍기인삼연구소,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국립약용자원연구원으로 가겠다,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원 소관 이것은 아마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걸 염두에 두고 통합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고요. 이것 연구용역 나온 결과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구용역만 하고 돈 집행했다고 그래 가지고 위원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단장님, 추경에 정체성 포럼 운영 세미나 개최, 해서 7000만 원 증액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2억이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5개 분과를 운영하고 화랑정신, 선비, 호국, 새마을분과, 이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신도청 정체성 포럼 이것은 뭡니까? 어떤 포럼을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안동과 예천 접경지역에 도청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하드웨어는 도청이전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이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라든가 그런 정체성을, 문화라든가 안 그러면 상징성을 발굴해서 같이 색깔을 입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청이전추진단에서는 도저히, 거기는 주로 건축, 토목 이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해서… 옛날 한양 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스토리와 명분, 내지는 문화를 입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걸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경북의 정체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특별분과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도청 정체성 포럼에 이러한 분야, 예를 들어 화랑 같으면 화랑정신에 대해 하겠다, 영주 쪽의 선비문화정신 이런 것을 하겠다, 호국정신 같으면 안동·칠곡 이렇게 해서 6·25, 독립운동 이런 호국분야에 대해서 하고, 새마을은 근대화 사업에 새마을을 하는데, 신도청 정체성 포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한양 천도 문화, 이런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신도청의 정체성 포럼은 이 부분은 우리가 정신을 이어가야 되겠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예산 7000만 원을 세워서 이 부분을 발굴하고, 도청에서는 그러면 아까 하드웨어 쪽으로 하니까 우리는 소프트 쪽에 하는데 이런 문화라든가 이야기 스토리 이런 부분을 끌어가서 우리 경북도 전체에 파급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이, 현재 실체는 없습니다마는 논의된 것들이 보면, 처음에 미리 자문을 받다가 보니까,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했습니다.

어디서 자문 받았습니까?

소설가 김주영 선생님이나 지난번 서울대 조동일 교수님, 이런 분들 자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신도시를 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겠느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놔두고. 했을 때 하는 말씀이 일단 신도시의 이름이 이게 몇 백 년이 갈 것이다, 이름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도시의 정신을 경북의 정체성을 담은 정신을 가진 신도시의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신도시에 도로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도로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신도시의 건물이라든가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여기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 것이냐,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을 보면 도시의 상징조형물 같은 것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누구한테 맡기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의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한양 천도할 때 보니까 서울이 불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에도 있습니다마는 해태상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누구 한 사람의 그것보다는 인문학자들, 내지는 문학자, 예술가, 철학자 이런 분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서 신도시의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문화를 발굴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동·예천 인접 도청 신도시 청사에 있는 문화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전설 스토리를 발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도청 도청소재지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형물을 만들고 도로에 대한 것을 할 것이냐 이거죠. 과거의 것을 할 것이냐 지금 이걸 만들어서 거기에다 접목시킬 것이냐?

두 가지 다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요?

하나는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그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는 과거에 있던 것이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화랑정신, 선비,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이 부분은 과거에 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도청 정체성 포럼에 대해서 같이 만들 것은 과거에 있는 것과 새로 앞으로 일어날 부분들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러한데 저도 처음에 이 일을 맡았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정체성을 우리가 새로 살리겠다, 이런 좋은, 우리 역사라든가 지역의 문화 이런 것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살려서 신도청 소재지가 오게 되면 경북 도민들한테나 이걸 우리가 널리 홍보하고 도민들의 마음과 또 앞으로 나아갈 발전방안을 한데 묶어서 해야 될 계기를 만들겠다, 신도청에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과거는 버리고 새로운, 과거에 7백년 도읍지를 옮겨놨을 때 새로운 천년 앞을 내다보고 신도청소재지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도민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도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가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가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옛것도 받고 지금 것도 받는다고 하면…

그런 것보다는 모든, 과거 역사가 없는 미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온고지신 하지만 사실 과거에 거기 축적된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어떤 식으로, 가령 포항 같으면 철강 내지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안동·예천 이 지역 같으면 유교라든가 경북의 문화들이 바탕이 되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이냐, 이걸 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과거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것을 여기에다 만들어서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담아서 미래를 표현하는…

역사를 하는 것도 안동 신도청소재지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죠? 인접지역에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까지도…

그 부분은 안동과, 안동의 선비정신 이런 부분들 호국정신, 독립운동, 호국정신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는 그 부분도 같이 간다 이거죠.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간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걸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부분들, 우리가 새로운 스토리를, 신도청이 여기 생기니까 새로운 신도청소재지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걸 경북 전체의 혼, 정신문화로 끌고 가겠다 그런 쪽인지?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 과거의 역사라든가 문화는 반드시 살려야 앞으로 현실에 맞게 살려야 되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23개 시·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안동·예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23개 시·군 전체의 상징할 수 있는 문화를 모으는, 예를 들면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3개 시·군에 대표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봉화 같으면 소나무라든가…

아니, 신도청소재지 안에 23개 시·군의 관이 있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도민들이 다 대구시민까지도 화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가, 그게 사실은 형상화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을 신도청에 구현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전체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합니까?

이건 좀 따로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문성이… 국학진흥원에서는 아무래도 유교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도청 정체성 포럼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대경연구원이 지금까지 도청이전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그쪽에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단장님이 말씀하신 분야, 흘러흘러 이렇게 과거 것이냐 미래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단장님이 23개 시·군의 상징적인 문화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검증을 몇 번 거쳐야 될 겁니다. 잘 거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정체성 사업, 제가 굉장히 관심 분야였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7000 올라온 것은 국학진흥원에 운영을 맡겨서 포럼 운영, 세미나 개최, 이겁니까?

예, 일부 지금 현재 정체성 포럼 전체를 진행하다 보니까 4대 분과가 있는데 분과 활동하는 연구 활동 내지는 답사가 부족하다 이래서 일부 보충을 하고,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경북 정체성 사업하고, 짧게 말씀하셔서, 이 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존에 하는 사업을 내실화하는 게 하나 있고, 첫째 그건 작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도청을 도청신도시로 옮기면서 여기에 하드웨어적인 건설적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적인, 도청신도시의 의미를 새로 살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특별분과를 하나 설치를 하려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 말씀, 두 가지잖아요? 내실화, 도청이전에 따른 의미부여. 예, 좋습니다. 그런데 내실화라고 두루뭉수리하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차별이 있느냐는 거죠.

사실은 작년부터 정체성 포럼 위원들 간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억 원을 가지고 집행한 것은 주로 총회하고 발표회 이런 것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랑분과나 선비분과나 이런 분과위원들 간에, 사실 이렇게 하니까 총론만 있고 각론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한번 갈 수도 없고 이건 도저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 하나같이 말씀이 얼마라도, 예를 들면 새마을분과 같으면 새마을 발상지라도 한번 가서,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연로하십니다. 80대가 다 넘었는데, 이런 분들 말씀도 한번 들어보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선비분과 같으면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유적지라든지 안 그러면 정신을 볼 수 있는 곳은 가서 같이 현장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분과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다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청이전 의미 부여는요?

이건 없었는데 새로 특별분과를 하나 신설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추경을 해서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사전에 경북 정체성 사업, 도청이전에 따른 경북 정체성 사업을 벌이면서 여러분들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 하셨다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방문 한 번도 안 해 보고, 유적지 한 번 안 가보고 그냥 모 언론사에 맡겨서 책상머리 앉아서, 학자들이 앉아서 말싸움만 했던 그런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위원님 지적도 제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미시적인 부분들을 터치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경북 정체성 사업은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도청이전 의미부여, 지금 새롭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경북 정체성 사업을 추진했던 그 밑바탕에는 도청이전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실효성은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서 충분히 이 부분들을 녹여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역의 정체성 문제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아까 본회의 때 김명호 의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세계 어떤 도시나 기업도 다 표현은 다릅니다마는 정체성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를 봐도, 저희들이 최근에 보고 놀랐습니다마는 서울시가 1990년도에 서울 정도 600 사업을 하면서 정체성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서울학, 그런 것을 서울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그래요.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우리가 경북 정체성이 뭡니까? 화랑도 정신부터 해서 선비 정신, 이렇게 죽죽 이어져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체험도 한 번 안 해 보고 학자들이 그 부분을 논했을까요?

충분하게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전문가분들이 같이…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이라든가 관계자들 면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다 녹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걸 안 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엉터리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치밀하지 못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원래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형의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보면 이것들이 유형보다는 무형의 정신…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설명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사전에 여러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불가한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5개 분과가, 우리가 국내의 현장조사도 하고 이래 하는 것도 있지만 해외여행비도 포함되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구성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전체.

62명입니다.

62명. 62명이 국내 현장방문 하는데 경비가 이만큼 들어가나요?

경비보다는… 이건 일부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1년에 정기총회 두 번 하고, 분과회의 두 번, 총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위원이 한 네 번 정도 하는 걸로, 그래서 한 2억 정도… 그래서 연구결과를 또 내 놔야 됩니다. 경북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을 내 놔야 되는데, 그게 2억 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다 이건데, 부족해서 추경에 한 7000만 원 더 반영했다 이 얘깁니까?

예, 7000만 원인데 그 속에는, 일부가 거기 부족한 것, 현장 연구가 더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하고…

현장도 좀 가볼 수 있도록 여유를 좀 갖고 하겠다는 그 말씀…

나머지는 새로운 분과를 하나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6월 18일 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전체에 대하여 6월 18일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초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안 및 제1회 추경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본 회의실에 일자리경제본부, 공보관실, 투자유치본부 소관 결산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