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 9대 상반기의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동안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은 우리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음은 물론, 집행부의 주요정책 추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발전적 대안과 현명한 지적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의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특히 국제회의인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북교육발전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교육청 소관 2011년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기 내 모두 처리해야 하므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인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의되는 조례안이 6건인데, 6건을 한꺼번에 일괄 발의를 하고 제안설명하고, 그다음 그게 나중에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1항, 2항 이렇게 하다보면 그 조항을 수정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1항하고 의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 하기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체 다 한꺼번에 일괄 발의하고 제안설명하고 그다음 의결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시간이…

시간이 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한 건 한 건씩 넘겨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예.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그동안 이번 월말이 되면 아마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공직에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지금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뒤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육감’으로 하지 말고 ‘교육청’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교육감을 하면 그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조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서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소속기관은 교육감 소속 모든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교육청의 내용도 좀 비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현재 저희들이 개정안대로 사용을 해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2조에 한번 보십시오. 개정안입니다. 제2조 1항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을 각급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까? ‘청’하면 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감’이라고 하면 이게 묶어서 각급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각급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소속기관하고? 그래서 제가 ‘청’으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한번 봤습니다.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고 하면 ‘각급기관’이라 하는 것은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기관을 말하는 건데, 교육감이 이 기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청’이라고 이야기하면 각급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데 교육감은 여기 ‘각급 기관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각급기관이라 해놓고 앞에 ‘교육감’ 하면 이게 앞말과 뒷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각급기관을 했기 때문에 앞의 ‘감’하는 것을 ‘청’으로 바꾸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을 각급기관으로 하시겠습니까? 각급기관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각급기관의 정의? 교육감이라고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문제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기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각급기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다음 어디 문맥에 들어갈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하 각급기관’ 이라 하는 말을 지워야 됩니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전체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2조 2항 「각종 위원회는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청인을 가진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결기관·자문기관·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전체가 합의제 기관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는 모든 게 다 청인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여기도 합의제기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긴 하셨는데, 이것을 ‘각종 위원회’를 ‘합의제기관’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이래 생각이 듭니다. 각종 위원회는 청인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도 교육감 소속으로는 지금 합의제기관은 없습니다.

합의제기관이 왜 없습니까? 인사위원회 합의제기관입니다. 징계위원회 합의제기관입니다.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합의제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기관을 위원회 명칭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관련법령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관인의 종류 및 비치) 죽 내려오는데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두고,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교육감 장의 인을 둬야 돼. 설명을 그래 하면 되는데 뭘 자꾸 딱 나와 있는데. 인사관리위원회 장이 아니고 인사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둬야 된다…

아닙니다. 인사관리위원회 장이 아니고, 합의제기관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교육감 줬으면 교육감 인을 줘야 돼.

그래서 이것은 그전의 문맥을 그냥 둬도 괜찮고 각종 위원회는 너무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려고 한다면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전에 그대로 두든지 하는 것이 맞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 개정목적은 의결기관·자문기관·기타 합의제기관 등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현재 모든 이런 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로 단일화해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위원회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칭을 써도 법의 문맥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각종 위원회가 청인을 다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법정용어는 법정용어대로 써야 되고, 행정용어는 행정용어대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법정용어를 쓰려면 의결기관·자문기관·기타 합의제기관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냥 ‘각종 위원회’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도 제쳐 두고요. 그다음 제3조 지금 현재 개정안입니다. 「직인의 사용은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현행은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점은 ‘이를’ 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이를’ 하는 말을 뺐는데 ‘이를’ 하는 말을 빼고 나니까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조금 이야기를 하면 직무대리도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직인 만들어서 새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27조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조례는 법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7조에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의 서리(署理)도 사용할 수 있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직인은 다른 말을 붙여서 ‘직인은 그 직의 서리도 사용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를’ 빼고 나니까 뭐가 조금 문맥이 이상하다, 그래서 꼭 하려고 한다면 ‘이를’ 넣는 것이 맞겠다, 안 그러면 앞에 다른 말을 넣어야 된다, 직인의 다른 말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다음에 14쪽에 제일 하단에 3항입니다. 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담당부서에’ 이렇게 고쳤습니다. 현행은 어떠냐 하면 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과에서’ 등록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서과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문서과’ 하고 ‘문서담당부서’ 하고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여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3조3항에 문서과가 어떤 것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서담당부서’라고 하면 앞에 정의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담당부서가 어떤 것인가 만들어야 하고, 문서과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총무과가 문서과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도 전부 다가 문서담당부서입니다. 문서접수에서부터 보관까지 전부 다 문서담당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서과를 그대로 하는 게 맞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쪽 4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서담당부서를 문서과로 고치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다음 17쪽 상단 제9조의 소관 사항입니다. 공인 보관자인데, 보관자 중에서 교육감의 직인은 총무과 민원담당입니다. 지금 현재의 법 취지를 보면 모든 청인과 직인을 실제 보관하고 있는 관인 관수해야 되는 사람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밑에 2호에 민원사무전용 직인은 교육감 직인은 총무과 민원담당으로 해놨습니다. 민원사무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총무과 민원담당은 뭐하는 부서입니까?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이 있을 때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교육감 직인은 뭐하는 데 필요합니까? 각급 기관의 직인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보관은 지정하는 데 따라서 달렸습니다마는 총무과 민원담당에서 할 일이 아니고 기록은 모든 직인을 사용하는 것은 그 기관의 모든 문서를 대외적으로 발송하거나 나타낼 때 직인을 찍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통령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담당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정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기록관리담당을 하든지 아니면 직인은 청의 전체 움직이는 것을 하기 때문에 총무담당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호 ‘직속기관 및 교육장 소속기관의 직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교육청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뒤에 괄호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직인’이라 하더라도 ‘총무담당이 한다, 다만 총무담당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우리 지역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을 보니까 연구원은 총무담당 1, 총무담당 2, 두 사람 있습니다. 화랑교육원에는 행정담당입니다. 그다음 과학교육원에는 주무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총무담당’을 할 것이 아니라 다 지우고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자’라고 해도 문제없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추재천 위원이 얘기하신…

홍광중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아예, 미안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재천 위원이 얘기하신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답변 없습니까?

예, 발언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론을 하셔야죠. 조례를 낸 사람들이 자기 조례를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고 나왔으리라 나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잠깐만요, 주객이 전도 되었습니다. 진행은 제가 하는데 위원님들이 중간에서 발언권도 얻지 않고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시라고 하는데 양해하겠습니다. 정오용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이를’ 삭제를 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국어정보처리연구실에서 운영하는 우리말맞춤법 오류검사 결과에도 이 조문은 ‘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용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삭제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조문을 한번 읽어 볼까요?

예.

제3조에요, (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이래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를’ 하는 게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런 걸 명확하게 대답해 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답변을 좀 잘해주시면 되는데, 답변할 기회를 제가 안 드렸습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예, 마저 하십시오.

예, 제5조 제3항에 문서담당부서로 분류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분류상 전에는 문서를 전문적으로 한 부서에서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자문서 또는 문서수발이 각 부서로 전부 업무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물론 총무담당이나 기록관리담당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전에 민원실에서 문서업무를 최근까지 업무분장 전에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들이나 다른 민원인이 봤을 때 총무담당 또는 기록담당 그 부서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일단 민원실이 찾기가 쉽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에도 저희들이 민원부서에 문서를 접수하고 발송하는 기능도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담당부서라든지 총무과 민원담당을 해도 저희들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몇 조입니까?

제6조 3호, 14쪽입니다. 문서과를 문서담당부서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17쪽에 제9조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제9조 제4항에 교육장 소속기관의 직인은 총무담당으로 했는데, 물론 두세 개 기관이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표적인 담당부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담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무담당이 오히려 다만, 단서조항만 있는 것보다는 총무담당을 대표적인 담당부서는 두고 각 기관에 용어를 달리하는 그런 부서 이름은 해도 혼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다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을 그대로 해도 큰 지적사항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답변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반론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제2조에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을 ‘각급기관’이라 해도 관계없겠다, 이 말씀이죠?

예, 관계없습니다.

교육감을 각급기관이라 해도 문제없겠다? 저는 나중에 고치더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14쪽에, 현행입니다. 「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과에서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에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는 「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담당부서에 등록하고…」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담당부서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담당부서를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기록관리담당하고 민원담당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서업무를 두 군데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관리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는 기록관리담당에서는 현재 컴퓨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는 업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록담당에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담당부서를 지정하기 위해서 문서담당부서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서담당부서가 어디에요, 그러니까? 문서담당부서가 모든 과 다 입니까?

전자이미지공인은 저희들이 기록관리담당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숨통 막히네. 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국장님, 이 법령집 가지고 있습니까?

예.

법령 한번 보세요. 3조 정의를 한번 보세요. 법을 보세요, 법을. 법 발췌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문서과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앞으로 도교육청이 이 규정에 준용해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움직이는 것 맞죠? 그러면 문서과는 정확하게 문서 정의대로 해야 됩니다. 문서담당부서를 만일 도교육청에서 조례에서 이렇게 문서 쓰려고 하면 정의라도 여기에다 넣으십시오. 문서담당부서는 어디로 한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바라는 것을 여기에다 정의를 넣으십시오. 왜 쓸 데 없는 고집을 자꾸 합니까? 문서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문서과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직제라든지 조직에 보면 문서담당부서가 오히려…

그러니까 문서담당부서를 여기에다 정의를 넣으시라고. 정의를 넣으세요. 정의를 넣으면 담당부서를 어디로 한다는 걸 정의를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의는 너무 용어의 혼란이 있을 때는 물론 정의를 하면 좋지만, 문서담당부서라 해가지고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반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서담당부서라 하는 것은 모든 문서과, 처리과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뭘 자꾸 우겨요?

아니, 그 말씀 맞는데요, 문서과를 왜 문서담당부서로 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자, 질의 마쳤습니까?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공인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 공인하고 도지사 관인하고 크기가 누가 큽니까? 교육감 게 큽니까, 도지사 게 큽니까? 같습니까? 같아야 안 되나. 맞죠?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5조에 의해서 관인규격이 나옵니다. 최대 길이가 나오는데, 한 변의 최대 길이를 갖고 조례로서 그 크기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조례에 의하면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도지사 관인하고 교육감 관인하고 크기 딱 댔을 때 누가 크노 말이라.

그것은 제가 실제로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도지사가 10㎝라 그러면 교육감도 10㎝로 맞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면장하고 학교장하고 직인 누가 더 큽니까? 교장이 더 큽니까, 면장이 더 큽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죠?

예.

이것도 교장선생님이 더 커야 되요. 그런데 면장이 더 크다고 해서 면에 가면 면장이 전부 다 장 노릇 합니다. 그런 부분. 지서장은요, 직인이 없죠? 경찰서 지서장은 직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요, 교장하고. 그런데 행사할 때 가보면 면장 제일 앞에 앉고, 지서장 앉고, 그다음 교장선생님들 저 밑에 앉도록 해놔요. 그런 것도 직인에 대한 것을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주셔야 되요. 지서장 직인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요, 교육장하고 직인 크기 대면 경찰서장 것은 4분의 1밖에 안 되요. 조그마해요. 그런 것도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고.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나오면 그 조례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모든 용어적인 이런 것 다 검토해가지고 자신 있게 해서 밀어붙여야 되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 와서 몇몇 의원이 이런다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으로 넘어가고 하면 결국은 이게 뭐가 됩니까? 마구 누더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숙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안 제9조 제4호 중 ‘교육장’을 ‘지역교육청’으로,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제안 합니다.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교육 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하면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바뀐 겁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로 바뀌게 된 근본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총액인건비제는 실시계획은 있고 실제 추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정원 관리는 내년 1월부터 합니다.

내년부터 세부적인 것 정리를 하게 되고 우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부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이 4급에서 3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담당관이 부교육감 소속이기 때문에 부교육감 권한이 그만큼…

그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업무 때문에 어떻게 얘기가 돼야 되지, 직급부터 올려놓고 직급에 맞춰서 부교육감으로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육감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조례가 어떻게 나오고 이 안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조직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하고 그렇게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도 조직되어 있지도 않고 먼저 이 안이 대번 나온다는 것은 앞뒤가 맞는 처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행정예산과장 문영규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1월 1일자 총액인건비제를 앞두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총액인건비제를 앞두고 하는 개정은 하반기에 또 개정할 계획이고, 지금은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부감님 소속에 담당관이나 기획 4급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교과부 지침도 잘못된 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좋습니다. 그다음 부교육감 사무를 간결하게 하고 일부 사무를 추가한다, 우리 조직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획이죠? 조직이 나아갈 방향, 기획?

예, 중요합니다.

그 나아갈 방향을 정했으면 그다음 거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 인사권까지, 그러니까 자, 기획권, 예산권, 그리고 또 감사권까지 다 부교육감한테 상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산권까지 부교육감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이게 전권, 많은 권한이 부교육감에게 넘어가서 굉장히 강화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원래 교육정책국장과 행정지원국장은 맨 부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부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가.

감사하고…

예, 직제상에 감사담당관과 기획홍보담당관이 부교육감의 소속에 있었지만 또 다른…

예, 거기에서 예산권까지 갔다 이 말씀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그러니까 그 예산권도 종전 조직에서도 맨 행정지원국장 업무였지만 맨 행정지원국장도 부교육감 소속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그렇다면 굳이 그대로 놔두지 뭐 하러 상향조정해가지고 부교육감 업무를 사무추가하고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조정담당관의 업무 또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직급 상향조정과 거기에 맞는 업무를 재조정을 하니까 의회업무와 예산업무가 기획조정담당관실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결규정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분권화 시대에 권력을 하부조직으로 넘겨주는 게 이게 지금 추세인데, 이건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산’ 하는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조직운영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기획이죠, 예산이죠, 감사죠, 예산·감사 기능에다가 인사기능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전부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상향조정 된 걸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2월 29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에 앞으로의 도교육청의 기능을 총액인건비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아울러서 홍보업무는 교육감 소속으로 되고, 모든 업무가 이 업무 전체가 부교육감의 조금 더, 맨 지금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교육감 소속 업무였지만 조금 더 부교육감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은 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 업무가 부교육감한테 예산,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은 지금 교원지원과죠? 그쪽에서 과거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죠? 교육감 한번씩 바뀌면…

중장기 그것은 지금은 기획 그쪽에서 하고 있고…

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해가지고 기획평가담당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보다가 업무가 소속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기획파트에 그냥 있는데 또 다시 교육정책을 거기서 추가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종전에 말하는 그런 장학계획 업무는 교육정책과에 그대로 두고,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 전에 우리가 관리국에서 보던 그런 기획업무를 기획조정담당관실로 이관되는 겁니다.

자, 본 위원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골자는 이겁니다. 이 예산권 하는 게 굉장히 막대한 권한이거든요? 이것을 부교육감한테 간다, 부교육감한테 가면 결국 부교육감 누가 발령하는 겁니까? 교과부 장관이 발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과부장관이 직접, ‘직접’ 하면 너무 지나친 용어가 되겠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된 취지가 원래 교과부에서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청과 우리 도교육청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는 이미 기획조정실이라는 직제가 있어서 전부터 운영이 되었고, 도교육청에서도 도청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기획조정담당관실을 만들어서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을 하더라도 예산권은 그대로 종전과 같이 예산부서에 두면 되잖아요?

예, 그래 둬도 되는데,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예,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걸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 운영이 안 되고 큰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분장 문제기 때문에 꼭 된다 안 된다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국이 달라지면 조례로 됩니다. 국 안에서 업무조정은 규칙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도 이미 예산 업무가 벌써 부교육감 소속으로 전부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과부에서도 기획조정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맨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벌써 됐습니까? 우리보다 빨리 됐습니까?

서울하고 부산은 이미 기획조정실이 운영되고 있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 맨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과 예산은 항상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부산 같은 데는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될 때부터 거긴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4, 5년 전에 벌써 예산업무가 부교육감 소속으로 갔었습니다. 저희들이 늦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규정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첫째 이야기는 본론은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관리를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바꾸어 놨는데, 그것을 부교육감의 권한을 더 막강하게 상향조정 했다, 오히려 권한을 하부조직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 전체 시류에 역행한다 하는 그게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으면 그렇게 안 해도 지금 감사업무 얼마나 잘 합니까? 신문에도 보면 감사업무 잘 한다고 지금 소문이 났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명품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또 조직을 바꿔 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나는 염려스러워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광중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꾸 애먹이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알 것은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교육국장님, 교육정책과에서 부교육감 산하로 넘어간 업무가 뭐 뭐라요? 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국제협력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국제협력업무요?

예.

그게 교육국에 있는 것하고 행정국으로 넘어갔는데, 교육국에서 별 불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잘 넘겨졌다고 생각합니까?

업무가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직제는 각 시도별로 법령이 바뀌어지면 다 일괄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 도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원석 위원께서 부육감에게 너무 지나치게 예산권까지 다 넘겨준다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말씀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위에서도 부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은 소속이지만 경상북도교육청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꾸 힘을 실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지역에 있는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분발을 하셔 가지고 부교육감 잘 도와주시고, 결론적으로는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직제도 바꾸고 사람도 높이고 하는 건데, 교육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고 만날 무슨 직제 바꾸고, 바꾸는데 부교육감 직제 올라가서 교육 더 잘 됩니까?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교육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고,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이 참으로 신나게 공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정규위원입니다. 직제 내용을 보니까 기획홍보담당관이 기획조정담당관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내용에 보니까 위상, 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4급에서 3급으로 직급도 올라가는 겁니까?

예, 직급 상향조정입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일단 위상은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데 교육이 자기 직책이 중요한 것이지, 직급이 중요하고 위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위상을 위해서 직급을 상향해야 될 것 같으면 한 2급까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이 조정안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도청과의 어떤 교육협력 문제가 많이 업무가 증가되고, 또 저희들 직제가 ’91년도 이후에는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직급이. 그런 것을 아마 감안해서 도청과의 어떤 대등한 입장, 위치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되었는 것 같고, 또 시도교육청이 오랫동안 직급 조정이 없어 가지고 직급 상향조정도 이 기회에 아마 교과부에서 검토가 되어서 16개 시도가 같이 이렇게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 중에서 기획, 예산 또는 인사라 그러면 기획조정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지방공무원 인사는 그대로 총무과이고…

그래서 이걸 직제개편,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우리 하부기관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좀더 깊이 논의하고 직제 개편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한 1주일 전에 메일로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자주 안 바꿔도 한번 정하면 5년, 10년은 가야 되는 건데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2월 29일로 개정된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개편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일전에 지역교육청 그러니까, 인구 50만 이하 또는 학생수 7만 이하일 때에는 포항과 같이 2국 6과가 아니고 2과 체제로 간다는 것이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그게?

예, 4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속기록에 공식 회의는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꼭 보시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달라,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없다가 인제 와서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언론보도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구미 지역 언론보도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구미교육장은 금시초문이다. 지금 우리와 그게 안 되어서 업무가 과중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역교육장이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역의 교육장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오늘 조례하고 약간은 내용은 다르지만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구미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확실합니까, 그게? 오늘도 이야기하고 어제도 누가 전화 와가지고 확실하다 하는데 오늘 내가 오전에 인터넷을 열람해 보니까 지역교육장이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업무가 과중하고 2과 체제라서 구미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우리가 요구하면요, 제때 제때에 좀 정보를 주십시오. 우리도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고, 우리도 뒤통수 맞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몰랐나 하니까 그 점에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태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9쪽에 1조에는 띄어쓰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안이 바뀐 거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9조에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하고 앞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띄어놓았는데 붙여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국장님이 표현을 참 잘 하셨습니다. 1쪽에 보면 제일 끝에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구 이 관계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좀 그런데요. 많이 시달리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사용을 허가할… “사용허가할” 이러니까 우리말이 참 어색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서에 참조로 하셨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붙이고 띄우고 “허가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실비 징수액도 띄우면 좋은데 붙여놓은 것은 관계없겠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대구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역에는 강당 및 부속시설 사용료가 전부 무료이고 규정이 없고로 되어 있고, 전북만 냉·난방비만 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만 의견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비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처음 공사해 가지고… 뭐 어떻습니까? 6쪽에 강당 및 부속시설 사용료가 다른 시도에는 전부 무료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학생하고 교직원 및 가족이 실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비라 하면 청소비 또는 냉·난방비에 소요되는 전기사용료 정도만 실비로 보고…

그런데 그 차이가 다른 시도에는 전부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연수원도 실제로 연수를 위탁을 하면 좀 실비를 저희들이… 우리 자체도 도교육청이지만 주고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환 위원 질의하신 내용과 똑 같은 얘기입니다. 8쪽에 실비라는 개념이 나는 이게 너무나 황당합니다. 1000원 받아도 실비가 되고, 1만 원 받아도 실비가 되고, 5만 원 받아도 실비가 되고 이것은 너무 황당한 얘기 같습니다.

이것은 원장이 구체적으로 비용을 산출해서 통보할 것인데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물관리비, 청소비와 냉·난방비에 소요되는 전기사용료…

그게 얼마냐는 얘기이지요. 청소비가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청소하는 외부인건비를…

인원을 채용했을 때 인부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 적용을 하고, 저희들이 그 강당 같은 데는 전기계량기를 부착을 해서 실제로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요금을 합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고 간에 이런 것은 명확하게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면 그냥 가라 할 것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조례이고, 또 실제로 원장님이 운영하는 운영규칙을 할 때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말고 운영규칙을 또 정해 가지고 요금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여기에 세부적인 운영은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벌써 조례에 사용료가 딱 나와 있고 여기는 실비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규칙을 정해 가지고 또 “실비라 함은”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조례에 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개정된 내용 13조 외에 실비 징수액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그런 실비를 징수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되고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용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장의 세부규칙…

예,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장이 고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누구한테는 많이 받고 누구한테는 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노임단가도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외부인력을 하나 산다면 부르는 것하고 또 내부인력으로서 충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규칙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분명히 내부규칙을 정해서 명확하게 하도록끔 지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광중입니다. 지금 완공되었습니까?

지금 7월말 준공 예정이고 9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더 당겨야하지 않습니까? 방학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방학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지금 각 해수욕장이 한 달 당겨서 개장된 것을 아십니까?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당겨서 빨리 7월말로 해가지고… 손님 다 가버리고 난 뒤에는 장사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경상북도 어업연구소인가 있는데 학생들이 바닷가에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걸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셔틀버스도 옵니까?

현재 협의는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동버스를 운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경상북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바로 질러서 바닷가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안 되느냐, 셔틀버스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밤낮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지 싶은데요?

물론 외형적인 그런 문제는 있는데 아마 그 지역이 군사보호시설이라서 좀 협의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은 밤에 헤드라이트 막 비추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금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기관도 해양수련원도 독립채산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어떻습니까? 만날 교육청에서 돈 대어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래 가지고는 교육비 다 까먹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지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학생야영장, 지금 용어로 수련원으로 일단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많이 검토도 하고 외부 용역을 줘서 연구한 자료도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또 다른 기관에 그런 예를 찾아봤을 때에는 독립채산제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독립채산제로 시행하는 게 옳고, 그 다음에 도교육감 산하의 직원은 해당이 어디에 됩니까? 일반인에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교육감 소속으로 어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잠시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첫째 학생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 교직원하고 저희들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가족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하고 똑같은 요금으로 합니까?

아니 요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생요금과 교직원, 공무원, 또 그 가족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표에 보면 그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래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우리 해양수련원을 여름에는 전부다 이용을 하도록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꼭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만 독립채산제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시설도 아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안 제9조와 제14조에 “사용허가할”을 “사용을 허가할”로 수정하고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박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박태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 보조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많은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 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재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것은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에 있었습니다만, 제7조 3항에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은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일정 금액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 금액이 명확치 않고 일정 금액이라는 말은 좀 문제가 있지 싶은데, 지금 현재 국장님, 금액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조례에 근거 없이 사립학교 재정지원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을 명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억 이상의 사업을 할 때 좀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 조항을 나중에 우리가 토론회 때 문맥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한다, 위원장이 뭐를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규정이 지금 누락되어 버렸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8조를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신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토론회를 거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항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집행부 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립학교 재정 보조에 관한 조례가 과거에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여기에 준해서 지금 지원되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재정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례라든지 법규정은 수렴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발산하면 여러 가지 처리가 곤란할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재정결함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우로 주로 이 두 가지이지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밖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사립학교에서 재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보조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대한 육성시책을 할 때 신청이 없더라도 교육감이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국가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보조사업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고…

예.

그러니 이게 조금 명확치가 못하다는 얘기이지요. 이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이것을 못을 박지 않고 놓아두면 교육감이 괴로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것 좀 사립학교에 지원해 줘라 했을 때 교육감이 인정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추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것이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거기에서 하기도 좀 어렵지 싶은데요. 그래서 이 항목은 좀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사립학교 재정보조가 지금 안 하는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좀더 사립학교에 대한 규정을 지금 별도로 떼내어서 좀 구체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달리 해석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예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의원 활동을 해보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교육감이라든지 교육장이 처신하기 곤란할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그 근거를 가지고 교육감이 인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 좀 다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참 어려운 그런 처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는 어느 한계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7조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얘기할 때에 좀더 명확하게 이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립학교는 현재 재정 지원을 하는데 재정자립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실제로 없고, 또 전체적인 사립학교 운영비가 전액 지금 다 지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어떤 교육 목적에서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어느 특정 학교에 편중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작용을 염려하시는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국장님, 제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립학교는 자체 재단에서 수익금을 가지고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단의 자체 수익금이 있으면서도 전액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딱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 재정결함 보조해 주고, 시설, 환경개선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나 경상북도교육청이 어떤 중요한 시책을 수행할 때 그런 경우는 보조를 해 주고 그 외에는 항목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처신하기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의 뜻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에 가면 사립학교가 자꾸 공립학교보다 푸대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푸대접… 그럴 수는 없고요. 같은 공립, 사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 배부에 있어서는 전체 총 가용예산을 공립학교 시설비 또는 사립학교 시설환경개선비, 또는 운영비 이렇게 예산 배부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라고 해서… 물론 조금 전에 김원석 위원님께서도 그랬지만 자율적으로 운용이 되면 제일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상북도 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환경시설 및 기타 재원 소요가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립학교 신청한다고 해서 돈 주고 신청 안 한 학교는 돈 안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봐 가지고는 오늘 추경예산을 들여다봐도 신청 많이 했는 학교는 많이 주고 안 했는 학교는 한 푼도 안 주고 하는 그런 게 다 나타나 있을 건데…

물론 신청하는 학교와 신청하지 않는 학교가 있겠습니다만.

학생이 주는데도 교실 짓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러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거절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실제로 조정은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수는 주는데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하는데 전체 학급수에 비해서 과다한 건물에 대해서 도색한다 하는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좋다 이거라요. 학생을 위해서 학생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다 이거라요. 그런데 순수하게 학생교육이나 학생 복리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재단의 재산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라요. 단적인 예로 어제 오천고등학교 얘기했습니다만 오천고등학교가 지금 재단이 완전히 정상화되었다 그러는데, 오천고등학교를 만약에 현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다 수리를 해주면 상당한 재단의 자산이 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놓고 재단 또 넘겨요. 재단 넘기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넘어간단 말이라요, 그게.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이서중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해 줬는 게 후회스러워요. 그어버려야 되는데. 돈 줘놓으니까 재단에 넘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라요. 교육을 위한 게 아니고, 재단을 운영하는 몇 몇 사람들의 배불리는 역할을 우리 도교육청이 왜 그 뒷받침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좀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사심 없이 한번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래서 안 돼’ 그런 경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도 추경을 봤습니다만, 몇 몇 학교는 조그마한 학교가 여기도 얼마, 저기도 얼마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제의하는 것은 공립, 사립할 것 없이 사립은 사립대로 그 관장하는 부서에서 어느 학교는 뭐가 필요하고 또 학급이 줄기 때문에 이 학교는 앞으로는 뭐는 뭐는 필요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교체시켜 줘야 된다. 그런 파악을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안동도 보면 만날 받는 학교는 받고 받지 못하는 학교는 한 푼도 못 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고를 하고, 재단의 배를 불리는 재단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부분의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좀 다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그 전의 학예에 대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하고 뭐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똑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의위원들이 엄격하게 좀 다뤄서 ‘참 학생교육 잘 해야만 돈을 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사학 운영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숙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안 제7조 제3항에 ‘일정금액’을 ‘1억 원’으로 하고, ‘사업은’을 ‘제8조의’로 하며,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제15조를 제16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립학교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1. 사립학교의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사립학교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2명으로 하되, 교육감이 위촉한다. 4.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제안 합니다.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서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김영기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최근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린 학생들의 아까운 생명들을 어른들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잃고 마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구내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법적의무가 없는데다 경찰이 학교 내까지 들어와서 단속활동을 해야 하는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뛰놀아야 할 학교가 오히려 교통사고에 대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례제정을 통해 학교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각급 학교의 장과 교원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제11조 및 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외부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어 앞으로도 학교 내에서 차량에 의한 사고가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교 내 교통안전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내 정기적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통로 이외에는 운행을 금지하고, 학교 내 외부차량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매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들은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가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만큼 학교 내에서는 더 이상 아까운 어린 생명들이 다치지 않고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예.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 난 걸 보셨죠?

예.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학교 내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의견에 충분히 나와 있듯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걱정을 고민도 사실 없었다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육청뿐 아니고 학교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입니다마는 서울에서 학교 내에 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학생을 치고 후진도 전진도 못하게 그렇게 있었던 사고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께서 그런 고뇌를 걱정을 하시고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신 것은 정말 대단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경각심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도 이런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은 정말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보면 다른 차량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차량이 운동장을 가로지른다든지 또는 주차해야 할 곳에 주차하지 않고 바로 교실 앞에까지 주차를 한다든지 정말 주차질서가 표현이 좀 나쁜 표현입니다마는 엉망입니다. 이것을 교육국장님께서는 나중에 회의 있을 때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 운동장이라든지 교실 근처에 주차하는 일은 일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 꼭 한번 전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안의 주차질서가 너무 엉망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학교 안에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를 하고, 주차장이 아닌 곳에는 일체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하나 삽입 되었으면 정말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완을 해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원석 위원님의 의결보류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원석 위원님의 의결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원석 위원님의 의결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의결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서정숙 부위원장,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서정숙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 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을 형성하고,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여 궁극적으로는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교육감과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 독서교육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독서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거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으며,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육단체, 교직원에 대해서 일정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기 위해 독서행사 개최, 장학금 지급 등을 할 수 있고,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도내 각급학교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관심과 독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잠재능력을 발산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 등 독서교육을 진흥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통 제2조 3항에 보면 ‘학습·교수활동’ 이라 하는 용어를 쓰는데, 집행부에 한번 물어볼까요? 교수·학습활동이라는 용어를 학습·교수활동이라고 써도 됩니까?

써도 안 되는 법은 없지만 저희들 통상 ‘교수·학습활동’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써도 되는 모양이다, 그죠?

써도 되겠지만 저희들 통상 ‘교수·학습활동’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서활동은 학생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생·교사의 학습·교수활동, 학습활동을 더 강조하는… 학습활동이라고 하면 자율학습 빼놓고는 전부 다 의도적인 교육 같으면 전부 교수·학습활동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틀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감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구입비 5%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그런 시책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바로 독서진흥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독서진흥을 위해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이런 식으로 주안점을 좀 바꾸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김원석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 외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한해에 약 4억 7750만 원 이렇게 약 5억 원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정책국장님!

예.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렇게 시행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산 확보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 항목으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시기를 좀 늦출 필요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비지원 예산은 없지만, 독서행사관련 예산은 저희들 부서에서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구비 그러면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연구비는 지금 없고, 독서행사 비용이 교육청마다 2000만 원씩 4억 600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의 시행으로 봐서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문제를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안 제11조 중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독서교육진흥’으로, 그다음 ‘도서구입’을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그리고 부칙 ‘3개월이 경과한 날’을 ‘2013년 1월 1일’로,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제안 합니다.

김원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원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원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은 김원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1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