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 의원 발언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 도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도차원의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일부 문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2조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 등의 용어의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를 이 조례는 구조행위 당시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 법 제3조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로 적용한다로, 제7조를 제1항의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의상자 가족은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이 결정되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의사상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의 수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배부된 수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