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학교상담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학교상담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학교폭력 등 다양한 상담요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1학교 1명 전문상담교사 배치, 1학교 1상담실 설치, 기간제 상담인력 정규직화, 1지역 1Wee센터 설치, 선진국형 상담환경 조성 그리고 학생들의 상담권리 담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예방적 역할을 하는 학교상담이 매우 중요하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학교상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선 학교에 대부분이 전문상담교사가 없어 비전문가인 교사가 수업과 상담을 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열악한 상담공간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학교폭력 등 다양한 상담요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학교 1명 전문상담교사 배치, 1학교 1상담실 설치, 기간제 상담인력 정규직화, 1지역에 1Wee센터를 설치, 선진국형 상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상담권리 담보를 골자로 하는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조형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형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