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원 의원 발언

지경원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유성희 위원님!

지금은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의견은 찬반토론 할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질의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규정이 없어요. 사실은 만약 그날 여러 가지로 의장, 부의장을 뽑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장을 하죠, 그 다음 날로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미가 없는데 가능하면 전에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강제규정이라고 무조건 실시 한다 해서 어떤 제재들이 있을까요? 하려면 법적으로 이게 상위법 이제 「지방자치법」 이번에 개정안에서 나온 거죠, 이게. 「지방자치법」 2011년도 10월 15날 법률회의개정안 가지고 한 건데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을 뿐이에요. 안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잖아요, 의회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연기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떤 상식적인, 어떤 명시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제재를 준다든가 가능하면 시간을 연기하지 말고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그날 회의가, 40일도 전국 광진구도 역사가 있죠, 지난 5대 때? 아까도 말씀나왔지만 40 며칠 만에 의장선거가 가장 늦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그런 어떤 취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줄어들죠.

네, 며칠 늦출 수 있죠.

그렇죠, 의장 당선될 때부터.

네. 더 이상 질문답변 없습니까?

개인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주민청구 조례안이 나온다 해서, 시민단체가 밀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는 시민단체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과연 그 주민,

아니, 꼭 통과해 줘야 되는 의무는 없죠,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하게 심의해서 타당하다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불충분하다면 더더욱 토의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보류를 해줄 수가 있겠고 아니면 서로 합의해서 어떤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제 가지고 시민단체는 하기는 공청회까지 다 할 것 같아요, 한다면.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절차를 시행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시민단체에서나 이런 어떤 주민청구가 있을 때 무조건 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거죠, 심의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고,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부탁을 했죠, 이 조례를 좀 해 달라.

네.

그 부작용은 이번에 의원들이 열네 분이 계시니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만요. 설명해 드릴게요. 약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 절차 신설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장이네요. 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청구 조례안을 구청에다 하는 거죠. 구청. 청원접수는 의회가 아닌 구청에 접수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구청에 접수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조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방의회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51조의 1에 지금 빠져서 그런데 51조 2는 주민청구 조례안이 51조 1에 있지요? 구청에 접수하는 거예요. 청원 조례를 구청에 접수하면 구청에서 의회에 접수해서 그 안건을 심의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여기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다른 찬반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뭐든지 어떤 제도든 법이든 저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1대에서 5대까지 매듭짓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젊고 유능한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 제도의 단점으로 보면 항상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효사상이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받았던 강북 모의회 최연소 의원도 있었는데 그 의원도 그냥 의장된 것이 아니고 젊고 참신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단점이고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모든 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갖는 건 사실은 젊은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5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 다선이라고 했을 때 아까도 지경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다시피 덕을 쌓아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선이라고 해서 초선 내지는 막 시작한 의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덕을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겠지요. 왜냐하면 의회를 이미 위원님들이 했다시피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또 물론 재선 이상은 그 이상 해왔지만 사실 의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초선이나 다선이나 똑같은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작든 크든 발생했어요. 우리 6대 들어와서도. 그래서 선배면 선배 의원, 선수 의원이면 선수 의원답게, 또 나이를 떠나서 선수가 아닌 후배 의원이면 후배 의원답게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못 보여준 것도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지난 2월인가 3월에 간담회 때 한번 직접 상정하지 말고 의회 간담회를 하라고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까 지경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있다 보니까 그게 이해관계 쪽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거기서 찬반의 다수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국회나 서울시의회도 지금 의장단선거와 관련된 논의가 지금 한창 활발히 되고 있는데 거기도 주로 선수 개념으로 해서 하고 있고, 국회도 6선이냐 5선이냐 4선이냐 이런 사람들이 의장 나가서 출마하게 돼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 같아요. 일반적인 거 같은데 유독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는 연장자라는 규정 하나 때문에 여러모로 후배들이 좀 물려받는 분들이 어떤 의장이나 부의장에 도전하고 싶어도 연장자 부분에서 많이 걸려서 장애들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표결할 때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의장선거에서 늘 주장했다시피 지난번에 간담회 때 얘기했을 겁니다, 2010년도. 의장은 등록제로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소신을 갖고 있어요. 이 조례안에는 없지만. 왜냐하면 무슨 교황식 선출방식이다 보니까 누가 의장 나오는지 모르고,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거 보다는 사실은 투명성 있게 등록을 해서 의장이면 의장, 떨어지면 백의종군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정견발표도 하고, 또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질의응답도 하고, 의장으로서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질문하고, 그런 등록제를 한번 그때 간담회 때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계획적인 회의규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등록을 해야죠, 누가 나오는지 모르잖아 사실상? 현재 방법 갖고는. 정견 발표하라는 법도 없고, 그럴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의장, 부의장 그러니까 최소한 의장, 부의장만큼은 등록제로 해서 정견발표하고, 3명이면 3명 놓고 투표하는 거고, 2명이면 2명 놓고 투표하는 그런 그냥 한 번에 끝나면 되잖아요? 과반수라면 과반수가 안 나오면 결선투표하면 되는 거고, 그 속에서 뭔가 좀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마쳤고, 그래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것을 신중히 판단해서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여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항 시작하기 전에 5분 내지 10 정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창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책자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은 총 29억 500만원으로 그 중 25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9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89%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정활동지원예산은 8억 3,700만원 중 8억 2,700만원을 지출하여 1,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해외 및 지방의 비교시찰 예산 6,100만원 중 집행 잔액 1.400만원, 홍보활동 강화예산 6,600만원 중 집행 잔액 700만원, 회의지연 및 기록유지 예산 1,800만원 중 집행 잔액 900만원, 의회사무국 인력운영예산 13억 7,700만원 중 집행 잔액 1억 8,10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5억 3,100만원 중 집행 잔액 8,900만원 등 총 3억 1,900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 없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및 의정활동지원의 집행 잔액 1,0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 등이 집행 잔액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해외 및 지방의 비교시찰예산의 집행 잔액 1,400만원은 지방 및 해외비교시찰에 따른 여비 등의 잔액이 불용된 것이며, 홍보활동 강화의 집행 잔액 700만원은 의회소식지 발행 사업이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 시행됨에 따라 집행 잔액 500만원과 광고료 등 집행 잔액 200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집행잔액 900만원, 속기업무보조임금 집행잔액 400만원과 회의록발간 등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500만원이 불용된 것이며, 인력 운영비의 직원 기본급과 수당 등 1억 8,100만원과 기본경비 불용액 8,900만원은 각종 공과금 및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239쪽 중간부터 243쪽까지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네.

지경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1,400만원이 남은 것은 여행 가실 적에 국내여비가 700만원이 남았고요. 국외여비가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외여비가 초청을 받고 했을 때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해외초청인 경우에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네쉬빌 갔을 때는 초청의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30%를 가산을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800여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게 국가공식 초청행사가 아니라고 왔기 때문에 그때 30y8만원 집행을 못해서 그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네.

집행 못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 3,600만원이 남은 것은 우리 6층에 의정연구실 그쪽을 회의장을 꾸미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을 꾸미려면 한 5,500만원이 드는데, 추경을 또 확보했어야 됐고,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회의장 관계는 집행 안 했으면 좋겠다 협조요청이 와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3,600만원 자체배정을 안 받았고 이것은 절감한 것입니다.

네, 안 한 것입니다.

네.

작년도에 컴퓨터 구매가 2,390만원이 돼 있고, 의장님 노트북 560만원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트북이 수명이 됐는지 그건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명이 돼야 되거든요?

내구연한.

금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작년도에는 이것을 사서 드렸는데?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5대 때 의원을 했던 분들은 2012년도 6월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2012년도 6월 이후에 노트북을 새로 받은 거죠.

5년이 지났으니까. 받았죠. 우리가 1년 늦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 받았습니다, 1년 후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 형편상 집행부나 여기 의회나 금년도에는 컴퓨터 구입비가 전혀 책정이 안 돼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직원 컴퓨터정보화교육도 전액 삭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올해는 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정도 줄여가지고 전년도보다 금년도는 27억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전용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110만원 아닙니까? 딱 짜여져 있는 거죠. 110만원이니까 -청취불능- 14 곱하기 해서 되니까 제로가 될 수밖에 없죠.

국내요?

그것은 160만원은 수행직원 국외여비 부족으로 과목변경 했죠. 직원 거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240에 의원연금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은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안 나서. 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작년에 의원 중에 상해를 입었는데 어떤 기준에서 주는 건지?

지금 상해부담금은 그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선택적복지.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건 선택적복지에 들어가는 거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해외비교시찰을 갔다랄지, 국내 비교시찰을 갔다랄지, 회의 중일 때랄지,

우리 회기 중일 때. 회기 중일 때라고 하면 될 거 같아요.

해당 되죠.

정해져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