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송신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조영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2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영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영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조례로 변경하고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광진구청장에서 헌장 부서의 장으로 대체하며, 안 제5조에서 헌장의 제․개정 원칙에 비용과 고객편익 비교에 따른 서비스 기준을 추가하고, 안 제7조에서는 헌장 공표방법에 해당부서 홈페이지 게재를 추가하고, 안 제8조에서는 헌장 주요내용을 사무실에 게시하도록 하며, 안 제10조에서는 고객불만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헌장 총괄부서의 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99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에서 구의 국이 아닌 과로 되는 겁니까, 이게? 조영옥 위원님?

네. 과하고 담당 부서가 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전에는 어쨌든 행정서비스가 불편하실 때 청장님의 책임 한계에서 각 과장님한테로 책임한계가 내려가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더 말을 잘 들을까?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개선될 사항이 많아지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부터 기본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또다시 개정해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서장님들의 책임이, 어깨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으로만 구청장으로 했는데 사실상 구청장님이 일일이 과단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고, 그 대신에 현재 과장이나 담당관이나 동장에게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이 지워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 있으시면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2년 2월 29일에 출납을 폐쇄한 후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대표 위원으로 선임된 유성희 위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결산 검사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계획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 둘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셋째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결산현황, 넷째 우리구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2,881억 9,300만원에 대하여 3,124억 6,5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2,739억 6,4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 결정대비 수납률은 87.7%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2,881억 9,3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501억 9,500만원으로 지출률은 86.8%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58억 3,1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321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교육경제국의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1,909억 1,500만원에 대해 1,951억 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758억 4.1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결손처분액은 25억 4.3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7억 7,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의 세출예산편성은 감사업무, 총무, 자치행정, 민원전산관리, 구정기본계획수립, 예산회계 지역발전 조세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현액 1,192억 1,400만에 대해 지출액은 1,015억 8,7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는 30억 2,800만원, 집행 잔액은 145억 9,900만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퇴임공무원 포상 및 공무연수 등 4건의 4,7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14건의 2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제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4건의 30억 2,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전통시장현대화 지원 17억 4,300만원, 사고이월은 아차산성보수정비 8,800만원 등 3건의 12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현재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광진장학기금이 있으며, 2011년 말 보유액은 148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등이 있으며, 채권액은 기금 포함 133억 5,800만원입니다. 우리구 세무 결산현환황으로 지방체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구 소유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 8,329억 9,900만원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575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44억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셔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시작은 25페이지 상단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옥 입니다. 23쪽에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를 보면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1,600 정도가 결손처분이 됐거든요? 먼저 그 결손처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1,671만 640원이 결손처분됐는데요, 이것은 사업이 부도나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있는 재산이 경매됐다든지 공매돼 가지고 징수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소멸되는 거지요?

아니, 소멸된 건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해놓고 5년간 지속적으로 1년간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 발견 즉시 취소하고 바로 징수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2011년도에 한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 200번의 세외수입을 보시면 여기도 결손처분이 21억 정도가 크게 나있고 재산 임대수입을 보시면 예산하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예산현액은 지금 2억 6,000이죠? 이렇게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3,000으로 잡혀있고 실제 수납액은 1억 3,000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징수결정액을 낮게 잡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23페이지고요, 세외수입 200번에서 211번이죠, 211번.

재산 임대수입 말씀이십니까?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그거하고 같은 건데요, 216번에 이자수입도 보면 거기도 지금 5억인데 징수결정액을 1억 8,000으로 실제 수납총액도 낮고요, 같은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다 낮게 잡혀있거든요?

먼저 이자수입은 우리구에서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 들어오는 수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예산 예치금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자수입도 또한 예산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게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잡을 때 예산현액을 먼저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1년도 잡았기 때문에 2010년도 하반기에 추계로 잡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발생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낮게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수수료의 증지수입은 이제 앞으로 없어지나요?

증지수입은 주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잠깐, 제가. 수입증지는 사용은 하지만 수수료 이제 없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 이건 안 없어지고 계속 징수됩니다.

수수료 수입은 그대로 지속이 되는데 증지만 안 붙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증기라든가 카드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안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211번에 재산임대수입 이런 것도 징수결정액을 낮게 잡으셨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낮게 잡아진 건가요? 23쪽에 200번이 세외수입이죠? 그 아래 아래에 211번 재산 임대수입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이요.

25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23쪽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총괄로 211번 말하는 거예요. 211-2가 아니라 211이요.

211. 재산임대수입 합쳐진 거 말씀드립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가라든가 시에서는 저희들이 총괄관리하려고 위임을 철회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몇 개 구청장님이 서울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조율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재산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6,000인데 징수결정액을 아예 낮게 일부러 잡으신다는 거예요?

예산현액은 징수를 못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부과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이 총액으로 받은 거고 결정은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예산현액이 잡은 거고 징수결정이 부과를 한 거고, 실제수납액이 실제로 징수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낮게 잡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된 이유가.

재산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1건 화양동 매각하고 있고 또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는 국가나 시에서 위임을 철회하다 보니까 대상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의 200번에 보면 지금 결손처분이 21억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이죠?

21억 이건 세외수입 전체에 대한 결손이고요,

네. 결손처분이 이렇게 금액이 크게 된 부분에 대해서 총괄로 여쭤보고 있는 건데,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지난연도 수입은,

세외수입에서 229-01를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몇번이요? 220,

9-01번입니다.

229-01이요? 여기도 21억이네요?

네.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잡혔는데요. 우리 체납이 미수납액이 187억에서 사실상 이게 한 7년 이상 된 체납자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모든 세외수입에서 그 체납자 중에서 무재산자, 그 다음에 사망자로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1년에 2번씩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 즉시 바로 채권확보해서 징수 체제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결손처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작년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내신다는 거죠?

아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010년 이전께 합쳐져서 지금 21억이 계속 결손으로 남아있는 거네요?

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분에는 별로 없었습니까?

아니, 작년에 한 16억 정도 됐습니다, 결손을. 그 전에는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이 안에 21억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네.

아니, 작년 분께?

그런데 작년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2011년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청렴시책추진에서 집행 잔액이 한 1,000만원이 남았는데 원래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신 건가, 아니면 워낙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해 가지고 그 예산을 쓸 필요성이 없었는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두성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시책추진 예산은 이제 1,668만원이었는데요 그 집행액이 664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1,0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잔액이 많은 남은 건 저희가 사무 세출예산 조정액으로 해서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중에는 평가자료 제작부분을 좀 집행을 절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교재 만드는 것, 강사료가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이제 강사료 부분에서 좀 절약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 운영비로써 청렴고객관리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민원인으로부터 유기한 민원인을 접수받았을 때, 그 민원의 반응이 어떤지 그 부분을 조사하는 모니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기기를 설치한 지가 몇 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3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잔액으로 보수는 하지 않아서 고장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서 실제 계획과 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조정이 됐고요. 신고포상금 관계가 이제 집행이 120만원이 안 됐던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신고포상금이 집행이 안 된 것은 신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비리, 부조리 신고센터는 이제 제 명의로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비리를 저희 과에 신고하거나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기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기가 내용연수가 지금 다 됐기 때문에 바꾸려고 했다가 고장이 안 나서 안 바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지보수 계기를 일부 통째로 바꾸지는 않고요. 이제 보수를 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보수를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리 예견해서 예산을 잡았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편성할 때 저희가 그 기준을 2008년도에 설치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좀 보수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기를 사용할 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 관공서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미리 점검하는 그런 체계는 없습니까?

일반적인 계약업체하고 유지보수는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기계의 일부 부분을 교체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약기간이 무상보수기간이 경과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돼야 될 사항입니다. 관리에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줄여도 되겠네요, 더?

이 부분은 저도 작년도께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공공운영비 이쪽 부분하고 사무관리비 일부는 좀 조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예산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전체다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절감이 굉장히 전체 부서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부는 좀 억제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하시다 보면 어느 부분은 생각 외로 너무 절감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절감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래도 어떻게 감사위원들한테 지적은 안 당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다음 예산 2013년도 예산 때는 절감을 하셔서.

네. 내년 예산편성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 되는데요 편성단계에서부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실현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2100만원?

네.

그 부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인데요, 단위사업이 지금 지적하신 시책추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네. 같이 이제 저희 예산편성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전에 같으면 장 관 항목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 것까지 합치다 보니까,

네. 그러면 하여튼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좀 신경 써서,

네, 잘 알겠습니다.

절감해서 누가 우리구민들이 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네. 위원님 질문사항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 35쪽에 맨 하단에 보면 적극적․능동적 민원처리 밑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진정 및 집단민원해결에 보니까 예산에 한 집행 잔액을 보니까요, 한 1/3도 더 많이 남아있어요? 1,400 정도의 예산 현액을 잡았던 것 같은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굉장히 예산이 빠듯하게 돼있어서 큰 예산 없이도 꾸려나가고 있는 곳인데 이 집단민원 해결이라는 게 별로 거기에 경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렇지요? 그게 굉장히 건이 많을 건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정 및 집단민원 해결에서 전체 1,4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액이 921만 5,200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편성을 저희가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보상금은 실비보상금 해서 실질적으로 편성이 적습니다만 이렇게 세분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이 전체적으로 비율로 보면 많이 됐고요,

민원에 대한 보상금이 많이 나갑니까? 오늘 아까 조례, 서비스헌장을 만들기도 했는데 거기에 실은 금액을 넣지는 않았어요.

우리구에서는 민원을 동일 사항으로 2회 이상 방문하고 그런 민원을 받았을 경우에 보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의 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거의다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네. 시책추진비.

보상금도 있기는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보상금은 27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집행액이 없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 실비보상금은 그럼 뭐죠?

행사 실비보상금은 수당인데요, 수당 지출한 부분입니다. 위원회 개최했을 때 2시간 이내에 보통 회의를 마치게 되는데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별로 안 열렸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은 건?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오기 전에 국 단위, 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민원책임관리제를 시행을 강화하고 그런 편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직접 개최 횟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절약이 된 부분이군요?

네. 교체 시에 실비로 수당으로 보상한 부분입니다.

결국 잘 된 거네요? 이렇게 저렇게 절약이 됐으니까요?

그 대신 저희가 국장이나 보통 부구청장님 주재, 또는 담당 과장님들의 업무량이 는다고 봐야죠.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회의나 민원인과의 대화, 이런 민원처리 방안에 대해서 민원인과의 미팅, 이런 게 많아지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고질적인 민원을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행정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보자, 검토를 해보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서비스 차원에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부분도 7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건 예산절감이신지 아니면 여비를 되도록 줄이려고,

국내여비는 현원이 변화가 많았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저는 작년 7월 1일에 부서에 왔습니다만 상반기 때보다는 현원이 한 4명이 이렇게 감하다 보니까 1인당 보통 편성은 월 24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실제 출장을 갈 경우에 14일까지 맥시멈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현원의 차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공직자 재산등록. 여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 거예요? 35페이지.

576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70 얼마가 남았네요?

네.

그런데 이 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보동의를 받을 때 문자로 등록대상 분들 금용정보동의를 받을 때 저희가 금융기관에 1건에 몇백원씩 또는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만 1,000원 이상 나가는 그런 지급료, 정보제공료로 제공을 하고요, 또 위원회를 개최를 1년에 보통 저희구에 윤리위원회를 3회 정도하게 됩니다. 3～4회 정도 하는데요,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리고 이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포함돼 있나요?

구의원님들께도 금융정보 동의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요청을 해드리면, 승낙을 받아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지금은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들은 시에서 하고 시의원들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어떻게 구의원들께 포함됐지요?

실질적으로 본래는 구의회가 독립되게 구의회에서 등록사무 안내 등을 해드려야 되는데 25개 자치구 중에 아마 몇 곳 안 되는 곳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이제 같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심사 관할은 2007년 이 법률이 개정돼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이제 시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나 이런 부분은 다 하게 됩니다. 하게 되지만 업무협조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나 이런 거는 지출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동의했을 때 들어가는 그 비용 한 은행에 한 계좌에 최소는 700원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은행에다가 통장 잔액증명을 뽑는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윤리위원회 수당이라고 그랬죠? 수당?

네.

정보를 이제 받는데?

아니, 수당이 아니고 정보동의 받는 수수료죠.

아니, 수수료하고 윤리위원회 그 회의할 때 수당이라고 안 그랬어요, 아까?

회의할 때 하는 위원회 운영수당은 별도로.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570만원은 포함이 돼 있고요. 세 분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업무추진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는 93만원, 사무관리비 438만원 속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구의원을 4선 하면서도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광진구청 감사과 윤리위원회에서 우리 구의원님들 것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명이 부족하면 다시 소명하라고 해서 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에 저희 딸이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출 부분이 지금현재 어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가지고 아직 제 집이 안 됐어요. 제 집이 안 돼서 나는 아직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신고를 우리 딸이 빼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몰라서 이제 못한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소상하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골자만 빼가지고라도 줬다면, 그래서 지금 3억이 넘는다고 그래서 지금 시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법원에다가 넘기는 과정까지 왔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구의원님들이 광진구에서 하다가 시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얼마가 이럴 경우라도 얼마가 누락되면 윤리위원회에서 법원으로 넘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문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공문을 받으면 공문대장에다가 다 적시하잖아요, 어디다 하든지. 컴퓨터로 하든.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물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저한테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감사과장님이 저한테 한번 가서 찾아보고 자료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라도 우리 또 지금 계신 위원님들이 새로 들어온 위원님들도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망신스러운 일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는데, 과태료 법원에서 부과를 한다 이런 과정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아직까지 개인적으로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누구한테 받은 적도 없고, 내가 공문으로 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보낸 게 있으면 적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안 보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골자를 빼서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바로 회의에 오기 전에 사실은 자료를 다 출력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 기억에는 제가 작년 7월 1일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직원들하고 똑같이 나가는데, 개별적으로는 안 하고. 안내공문이나 신고안내,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한다든가 해서 적어도 안내문서로는 한 7, 8회 정도 또 메시지도 수시로 신고기간에 임박해서 그때는 좀 보내드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기는 누락되면 그냥 광진구청에다가 이렇게 소명하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아까 물은 얘기는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여기까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책자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공문이고 전부다 이런 부분에. 얼마 3억 이상이면 이게 윤리심의위원회 회의에 올라간다면서요? 그런 부분을 감사과 윤리위원회에서 문자메시지 이런 건 간단하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몰라 가지고 지금 실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물론 직장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이제 전념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문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3억이 넘으면 분양받은 부분이 심의위원회 시 협의회에 거쳐 가지고 법원까지 가서 과태료 부과를 받는다 하는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고, 나로 인해서 이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어떤 뭐를 갖다가 안 해줬다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아무리 위원생활을 해도 모르는 건 모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서로가? 구청장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 엊그저께도 내가 얘기했을 때 공문도 다 보내고 했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공문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거지.

네. 그 자료는 제자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처분 기준 등에 대해서는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 각각의 한 부씩이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07년 1월 1일부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등록사무에 심사 소관이 서울시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 앞에 4년 공백기 이전까지 신고하실 때는 우리구에서 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0년 7월 1일에 위원 활동을 다시 하시게 될 때 저희로써는 그냥 2007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안내를 못해 드린 점은 책임 부서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저도 몰라가지고 저는 광진구청에서 하는 줄 알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그런데 이제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의원님들은 공무원들은 우리 광진구에서 우리 감사과장님 소관에서 하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은 시 윤리위원회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넘어간 사안을 몰라가지고 내가 김선갑 의원한테 물었더니 김선갑 의원도 모르고 있더라고, 이런 부분에. 행정자치부에서 한다는 걸 내가 얘기해서 알았다니까, 김선갑 의원님도.

네. 구의원님들은 구에서 서울시로, 시의원님들은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 중앙 거기로 이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사실 변경이 됐었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감사과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또 어디다 위원님들한테 안 해주면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걸 알고자 하는 거야.

사실은 안내교육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제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좀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우리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조금도 그런 사항으로 신분상에나 재산상에 어떤 불이익이 미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좀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는 감사담당관 심사를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조례안 및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