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철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에 상습 부정주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 및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건설기계 등 대형 차량에 대한 부정주차 단속 시 견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견인위주 방식에서 주차료 및 가산금을 병행 부과하여 상습 부정주차 차량을 감소시키고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제2항 1호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를 ‘보고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 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의 급지 수준이 1․2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3․4․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며, 제6조 6호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의하여 주차하는 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때’를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때’로 주차거부의 대상을 주차요금을 체납한 경우와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로 확대하였고 체납의 주체를 자동차로 한정한 것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7조 제2항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의 경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반영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1 비고 3. 가. 1급지인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제1항’을 2011년 9월 29일 서울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조항에 맞게 ‘제6조 제1항’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별표1 비고 7.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에 따라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 법규에 맞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써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99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요. 4조 2항의 1이네요. 기존에 보면 주차쿠폰, 거주자우선 주차나 주차장 계측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일반 거주자우선 주차에 다른 차가 댔다, 그걸 얘기하는 건지?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는 계측기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운영이 될 경우에는 주로 무인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인 주차장?

네.

지금 우리 거주자 보면 주차관리 요원들이 차가 들어가면 영수증을 받아서 해주잖아요? 입차 시간,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관리인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과 유인이죠.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 같은 경우에 거의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쿠폰이라든가 계측기를 운영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월 정기로 지정을 해주는 지정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 외국에 나가 보면 도로변에 서울시도 옛날에 시청 뒤에 가면 무인으로 운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차를 하고 계측기에 일정 금액을 넣고 티켓을 빼면 그 기간 동안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기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진구에는 없잖아요?

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례상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 없지만 미래에 운영할 경우에는,

아직 계획된 건 없고?

네.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

네.

그러면 추가사항을 보니까 1·2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받고 3·4·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받는다 하면 3급지하고 4급지, 5급지가 얼마죠?

지금 5급지의 경우에 100원, 10분당. 그 다음에 4급지는 200원, 3급지는 300원입니다.

300원을 받는다?

네.

1급지는 500원인가요?

1급지는 1,000원, 2급지는 500원입니다.

그리고 7조 2항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주차장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입찰이라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그 뜻인가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용어변경 사항입니까?

용어 변경 사항이요?

네.

공개경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용어상으로, 일반입찰로 용어가 바뀐?

네. 용어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 설치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지는 몰라도 건설장비, 또 사업용 주차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뚝 밑에다, 또 큰 도로에 보면 사업용 차들이나, 특히 건설장비들이 주차돼 있단 말이죠. 그것 단속근거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운송면허 내 줄 때 조건부가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야간에 주차장에서 안자고 다른 일반도로라든가 교통에 방해되는 데에 박차를 할 경우에는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근거가 있어요?

네.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단속부과 요금하고 주민들 부과액이 틀립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과태료 차원이고요. 같은 과태료라도 이게 어느 법에 적용하느냐,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는 하는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화물이라든가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또 단속이 가능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포크레인, 삽 하나 저기 갖다 놔두고, 전부 다 하나에 놔두지 쭉 그냥 몇 칸을 써요. 그러면 몇 칸 전체를 이용해서 그 단속 범위가 되는 것인지, 그 차 한 량으로 단속 범위가 되는지,

지금 조금 전에 저희 건설교통국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 때문에 사실은 개정되고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화물차가 하나 주차하게 되면 보통 2구역 내지 3구역을 차지해 가지고 기 배정받은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느껴가지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그 대놓은 게 지금 이 근거로 봐서 약하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5급지인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3급지로 받는 , 5급지인 같은 경우에 한 시간에 지금 불법․부정주차 한다 그래도 6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주차 한 시간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처음에 발견하면 4시간 한 것으로 보고, 곱하기 4 해가지고 2,400원을 부과합니다. 그래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또 4배, 계속 이렇게 추가,

그러면 하루 토털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토털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10시간을 했다 그러면 최초에,

2,400원에다가,

2만 4,000원이 되겠죠. 기본만 해도 2만 4,000원 돼 버리고요. 그 다음에 9시간이 돼서는,

그러면 4시간을 해서 보고 2,400원을 물리잖아요?

네.

그러면 10시간이면?

그 다음부터는 2,400원에다가 또 곱하기 4배해서 부과되고, 또 4배, 4배, 계속 이렇게 불어나가는 겁니다.

시간별로?

네. 그 근거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아마도 거기다 주차를 해도 다른 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싸니까 놔두고 그냥 주차를 할 거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고,

욕심 같아서는 더 과태료를 강하게 하고 싶은데요. 거기는 또…, 차츰 이렇게 나가야지,

그 부분은 단속을, 다음에 혜안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안 찾으면 굉장 동네에 미관상 좋지도 하고 교통 흐름에도 방해도 되고, 그 부분을 아무튼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시장 있는 데도 주차장 있잖아요, 신성시장에?

네.

거기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요금을 안 받죠?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복잡한데 토요일, 일요일을 요금을 안 받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토요일 오후만 되면 거기다 차를 다 갖다 세워요. 그러면 불법주차가 한번 나와 보시면 알지만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쪽에.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요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야 차가 좀 덜 대고, 평일 날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일 날은 돈을 받기 때문에 주차장이 가끔 빈 게 있어요. 낮에 가도. 그런데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하루 종일 안 받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차를 대놓고 오후에 시장 보러 온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이중, 삼중 하니까 차가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그런 것 좀 검토해서 토요일 일요일 안 받는 데는,

지금 권익위원회에 중곡4동 동민이 넣었는데, 그 자체를 없애달라고 지금 또, 구획을 없애달라고 지금 또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이 지금 이렇게,

거기 주차장 없애면 정말 주차 때문에 차 한 대도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답변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불법주차 때문에 마을버스가 못 지나가요. 막 계속, 하루 몇 번씩은 싸우고 난리치는데 그 불법부차 다 지워버리면 차 한 대도 못 지나갑니다. 일일이 다 어떻게 그것을 견인차로 견인해 갈 수도 없고 대놓은 상태 어떻게 해요? 돈을 받아도 안 되는데 그냥 해봐요, 그 난리가 나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쪽을 보면 너무 주차가 많아요, 불법주차가. 아예 주차를, 안 되죠, 그것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과 한번 얘기해 가지고요. 하여튼 운영의 묘를 해가지고, 또 갑자기 이렇게 저희들이 요금을 받으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다 받았거든요, 몇 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오시고,

아닙니다. 계속 거기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받지 않았습니다.

돈은 안 받았는데 불법주차를 과태료를 먹였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한번 나가 보시면요, 그 대순진리회 앞에 버스가 이중으로 주차를 해놓아요.

지난번에 말씀 있어 가지고요,

신성시장 쪽,

저희가 그쪽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아파트에도 그래요. 주차선이 하나도 없는데도 차를 양쪽으로 대놓으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내가 출근할 때도 그랬었는데, SK아파트 후문 앞에, 거기 주택이 한 집 있는데 도로를 이렇게, 턱을 이만큼 높여 놓았어요. 그래서 차가 못 지나가. 지나가면 차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불법주차 해놓으니까 정말로 차가 못 지나가요. 한번 가보시고, 계속해서 단속을 해야 거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우리 광진구 차는 아니에요. 외부 차가 계속 그때 오기 때문에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이 오셔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줘 가지고 이해는 갔는데, 불법주차 하는 것이, 아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더 이익을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요금 내는 것보다 불법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무는 것이 더 싸게 먹히는 거야, 속된 말로. 그래서 자꾸 불법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것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우리 김창현 위원 이야기 했듯이 좀더 강하게 하는 구가 있는지 3급지에.

지금 나눠드린 참고자료가 있을 겁니다, 타 구의 사례를. 대부분 지금 그렇게, 저희와 같이 이렇게 개정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이런 급지별 금액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4시간으로 본다’라고만 돼 있었는데 지금 4시간에 가산금 4배까지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은 좀 강력히 할 수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될 때는 견인이 가능한데, 조금 전에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물차라든가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견인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장시간을 주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좀 이렇게,

그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게끔 좀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번 개정하는 조례 개정 취지가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장시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불법주차 도로에 하면 4만원인데, 이것은 장기 될 경우에는 4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반되는데, 남옥희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지금 주차장에 토요일 오후부터 요금을 안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아예 상습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휴일에는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복개천이나 이런 데도 거주자우선 주차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상습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대부분 신성시장하고 그 복개천에는 공용으로 지금,

공영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음식점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음식점 주인들이 ‘왜 너희 땅이냐’ 하고 대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런 것들도 좀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

알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1급지가 어디에요?

저희 관내에 1급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2급지는?

지금 2급지는 여섯 곳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요?

자양4동 행복주차장이라고 있고요, 군자동에 광진 광장주차장, 중곡2동 복개천주차장, 중곡4동 신성시장 주변 주차장, 구의4동 동서울주차장, 자양3동에 송림주차장 앞에 주차장, 그렇게 지금 6곳입니다.

그러니까 다 1급지 주차장이에요?

2급지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남옥희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차산에 산행 오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은 불법주차를 많이 해요. 불법주차를 하고, 또 동네 그냥 골목에다 대놓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고. 거기다가 또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아무 데나 쓰레기를 갖다 버려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주차단속 안 합니까?

일요일 날은 1개 조가 운영되는데요, 민원신고를 위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량으로 자꾸 홍보를 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저희는 지금 현재 계속 정상적으로 2명씩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단속원들이 근무하고 같이 이렇게, 상황실 근무하고 다 해서 저희들이 민원처리는 그때그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말에 한 5, 6건 정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차산 초입에, 그 동네에 단속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건설장비가 번호판이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번호판이 없는 게 있다고요?

네. 건설장비 중에.

거기까지는 저희,

하다못해 삽 하나 거기다 놓고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다고요.

앞뒤, 하여튼 번호판은 두 개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따로 따로 분리해 갖고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보니까는 장비가 쭉 있는데, 넘버 없이 일부분만 갖다 놓고 그냥 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단속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지금,

아,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제가 -청취불능- 쭉 있더라고요.

글쎄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그 사례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신체 일부분만 놔두고 가버린 거야. 본체는 가져가 버리고.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은 좀,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시찰 갔을 때 보니까 미국에서는 도로주차에다가 요금통을 갖다 놓고 자기가 돈을 넣고 몇 시간 있다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지 않고, 예를 들면 신성시장에 차선이 몇 개나 있죠? 신성시장에는?

이쪽에 영화사 삼거리까지 하면 한 60구획인가요?

60개요? 60개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 제하면 여기가 적자 나나요, 흑자 나나요? 신성시장만 해가지고.

글쎄요, 지금 현재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지타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줘서, 그러면 적자 나면 하지는 않겠죠, 사업 하시는 그 분들이. 큰 적자라면 안 한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굳이 용역을 안 해도 그런 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해놓으면, 용역비도 많잖아요? 우리 광진구에 주차요금 받는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녀보면. 그런 분들이 쓰는 것을 없애고 무인 요금통을 이렇게 만들어 해놓을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 지금 어떻게 보면 무인으로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창출 문제도 있고 사실 아직까지 우리 국민 정서상 무인기기는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평화시장 앞에도 무인기 있는 것 같던데,

시내 1급지 같은 경우에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면, 거기 평화시장 앞에는 있더라고요, 그게.

인천공항 같은 데, 있죠.

네. 우리도, 위탁을 줘서 얼마 받는지는 몰라도 그걸 좀 한번 해서 심사숙고해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적자 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돈을 받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덜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아까 계측기 문제도 나오고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게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면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행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용어가 지금 그렇게 일반입찰로 바뀐,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용어만 바뀐 겁니다.

그렇죠. 용어를 옛날에는 공개경쟁입찰 이랬는데 지금은 일반입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광진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지금부터 기 배포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서 책자를 근거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예비비 사용 건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11회계연도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40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억 3,700만원, 특별회계 13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7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6건에 8억 6,500만원이며 이중 8억 6,000만원을 지출하여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 일자리지원과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확충 1억 100만원을, 도시디자인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공탁금으로 3억 9,000만원을, 도로과 도로편입 손실보상비 및 지연손해금 1억 1,300만원 지급 등 총 5건에 6억 5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 주차관리과의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관련 2억 6,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2년 2월 28일에 출납을 폐쇄한 후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유성희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오늘 이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첫째 세입․세출 결산현황, 둘째 예산 전용현황, 셋째 예산 이체현황, 넷째 이월사업비 현황, 다섯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여섯째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예산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59쪽입니다. 세입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845억 7,500만원에 대해 925억 8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849억 4,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대비 수납비율은 91.8%이며 미수납액은 75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62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1,533억 7,0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398억 1,000만원으로 지출율은 91.2%이며, 이월사업비는 28억 200만원, 집행잔액은 10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98쪽 일반회계 예산전용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8건 2억 3,7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복지관 운영사업비 구비 부족분 가정복지과 경로당순회관리자 인건비,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자 인건비 부족분, 일자리지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증원에 따른 구비 부족분, 청소과 생활폐기물 반입비율 조정에 따른 비용변경, 지적과 도로명 주소시스템 운영환경 변경비용, 보건행정과 금연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확보 등 총 8건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9쪽 일반회계 예산이체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11년 7월 1일 기구·직제 변경으로 사회복지과 공공근로사업 등 10건의 예산 7억 7,800만원이 일자리지원과로 이체되었고 가정복지과 노인 관련 46건의 예산 209억 1,000만원이 사회복지과로 이체되는 등 총 216억 8,8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책자 105쪽에 있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자양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변경 등 총 10건 28억 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예산현액은 3억 2,5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3억 9,700만원 중 3억 1,300만을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 없이 미수납액 8,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예산현액은 123억 7,7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244억 200만원 중 128억 7,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액 1억 5,300만원을 제하고 미수납액 115억 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0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예산현액 3억 2,5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억 6,800만원으로 지출율은 82.5%이고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집행잔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7,7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59억 4,300만원으로 지출율은 48%이고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집행잔액은 6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19쪽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총 45억 2,5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0억 7,300만원을 조성하고 23억 1,7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5,300만원이 증가한 5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설명 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각 부서장들이 성실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철이잖아요? 과장님! 지금 동네에 나눠준 약이 있잖아요? 약이 그게 연 몇회 분으로 계산해서 나눠 주십니까?

연 몇회 분이요?

네.

지경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방역 시작할 때 동별로 나눠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나눠드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 동네는 민원이 많아서,

주로 1년에 30회 정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30회면 보통 4개월 하죠? 4개월 하면 8회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한 달에 8회 정도 할 수 있는 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은 더 공급해 줄 수 있나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방역을 좀 세게 하려고 제가 먼저 물어본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할만 해요, 그냥. 그래서 지금 새마을에서는 주1회 정도로 계산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주2회를 해달라 그래서 물어보길래 제가 약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물어보고 답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겠죠?

소독을 주1회 하는 이유가요, 주1회 하고 난 다음에는 소독약이, 옛날에는 연막소독이었지만 지금은 연무소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뭇잎이나 벽면에 소독약이 남아 있어서 그 잔류 효과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주2회 정도는 할 필요가 없답니다. 주1회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잔류효과가 며칠, 1주일 간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시원찮아요, 해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수변 한강 주변으로는 한강에서 날라오는,

동양하루살이 말씀하십니까?

그거 박멸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동양하루살이는 실제로 유해 해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동양하루살이가 깨끗한 1급이나 2급수 물에서만 살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저희들이 한강물은 급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곳에 이 동양하루살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소독을 한다면 우리 급수, 먹는 물에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박멸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오셔서 보면 알겠지만 밤이면 전등 불 켜놓으면 굉장히 시커매요.

그렇습니다. 불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가 주인들 그거 터느라고 한 사람을 붙여놓고, 장사 하지 말라고요? 그 방법을 대책을 그렇다고 무작정 놔둘 수도 없고.

복지부와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긴 있는데요. 참 어렵긴 합니다.

그러면 약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라, 동양하루살이 방역,

동양하루살이는 그때그때마다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민원을 요구하면 그때 가서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은 해결 대책은 없다고,

해결도 안 해주시더만. 제가 전화해 봤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아니. 가긴 갑니다. 가는데 근본적으로 한강 물에서 날아오기 때문에요, 한강 주변에 있는 것을 정말 죽이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몇해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몇 해 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그러면 이게 다 쓸려 가기 때문에 없어지다가요, 날씨가 또 따뜻해지면 부하하기 때문에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해보면 방역차가 높은 나무는 안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eco-DRD는 저희들이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방역차가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45도 이 정도까지도 가기 때문에요,

키가 큰 나무에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차에다가 구청에서 하는 방역,

150기요, 큰 거?

한 사람만 뿌리고 다녔으면 좋겠더라고요.

나무에 대한 방역은 실은,

다른 약이죠?

네. 다릅니다.

접착제 같은 것도 붙이는 것 같아.

그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위생 해충에 대한 바퀴벌레나 그런,

언제인가 방역을 하러 갔는데 보도가 끈적거리더라고요?

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나무 해충에 대한 방역, 약품 자체가 틀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역 나왔으니까 그거 보다는 나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하수구에서 모기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는지? 하수구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모기들이 다 번식이 되어 있답니다. 그걸 잘 안 해요?

아니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다시 계획을, 철저히 다시 세워서 내일 목요일은 새마을방역대랑 같이 전체 하고요. 그 나머지 4일간은 매일 오전마다 동별로 집중적으로 다시 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요?

저희 직원하고 기간제하고 공익요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 동에는 통장들이 하나씩 그걸 하나씩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는 동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 상당히 불안한데, 인근동은 하는데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수구를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수구 방역을 더 철저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곡종합센터 건립 공사가 규모가 좀 큰 공사입니다. 또 기간적으로도 장기간 들어가는 공사고 그래서 2011년 말에 예산을 성립할 시점에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 성립 시, 그 시점에 명시이월이 안 된 상황에서 2012년도 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율이 97%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2월 말까지 연장하게 된 동기가 그 당시 1월 2일부터 1월 25일까지 동절기 혹한 기온이 10일 간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준공검사를 2011년도에 하는데 장애인이용 후면 출입구, 말하자면 폭을 확대하라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장기간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 간부직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3층의 난간이 좀 위험해 가지고 그 보강공사가 한 20여 일간 연장이 됐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올해,

그것은 기온이 전혀 예측 불가해서,

그걸 예측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후면 출입구의 폭을 확대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층에 가 보면 난간이 좀 이렇게 낮아요. 낮아서 상당히 위험해서 그 난간을 좀 높이는 공사를 한 20일 동안 다시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 드렸습니다.

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네. 보완공사니까요.

그러니까 2012년도 현행예산으로 잡힌 거죠, 거기. 현행예산으로.

준공이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라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회계연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