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식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6억 4,950만 2,000원으로 101억 8,937만 3,27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01억 1,601만 3,0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336만 2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28억 8,556만 5,780원 중에서 지출액은 1,125억 7,991만 7,700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659억 6,930만 7,120원이고 자치행정과가 83억 2,364만 4,230원이며 문화체육과가 84억 5,532만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여권과는 7억 3,692만 3,120원이며 청소행정과는 227억 5,873만 6,120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63억 3,598만 1,5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이월사업으로서 총 6건에 39억 3,424만 9,880원이며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일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국민체육기금과 구비 5억 5,000만원을 2011년 10월 추경예산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로디지털 문화관 건립과 구로구민 생활체육센터 노후시설 교체, 구로배드민턴장 건립, 구로구민 생활체육관 건립 등이 절대 공기 부족과 관련 기관간 협의 등으로 인해서 총 31억 8,050만 5,4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조달청의 계약지연으로 납품기한이 차기연도로 이월됨에 따라서 도로분진 청소차량 구매 2억 374만 4,440원도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53억 786만 9,143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3억 4,103만 9,835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20억 1,155만 158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 262만 2,413원이 되겠습니다.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3억 8,964만 5,38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6,538만 7,682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자녀학자금 위탁대여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62억 2,204만 8,5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5억 7,477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5억 5,294만 6,5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9,152만 5,1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에 관계 없이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큰 책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183쪽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설비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시설비 잔액은 예산절감액하고 낙찰차액입니다. 사업내용은 다 편성됐던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집행됐고요. 5건에 대한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그 밑에 보면 구청사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950원 남았거든요. 위탁회사가 결정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 낙찰차액이 950원으로 딱 맞추어져 가지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차액이 남았는데 작년에 1,900만원 정도 감추경을 다 했습니다. 남은 것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박칠성위원
딱 떨어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연초에 업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하면서 전부 감추경을 다 시켰습니다. 그것은 쓰지 않는 예산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추경하면서 감추경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뒤로
뒤로박칠성위원
넘어가서 185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운영에서 예산 편성에 유류비를 관리비용이 증가되었음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관용차량의 운행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작년에 예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관용차량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줄이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연납으로 해서 많이 줄이고 해서 전부 관용차량을 운영하고 예산절감을 최대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사항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91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보수사항은 과목이 총무과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관 전체 예산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자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관 전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수에서 그냥 나가는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많이 남은 것하고 줄어든 것하고 그것을 한 번, 물론 홍준호 위원님이 아주 잘 하셨지만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95페이지 통·반장 활동 보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제때 통ㆍ반장들을 선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처음에 550명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추경에서 아시다시피 처음에 통ㆍ반장을 줄이려고 하다가 못 줄였잖습니까? 그래서 추경으로 더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연도별로 계획성 있게 줄이다 보니까 덜 줄었어요.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통장은 20만원 나가고 반장은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반장은 1년에 두 번 2만 5,000원씩 5만원 나갑니다.
같이
같이박칠성위원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보류되는 통장도 있었고요. 먼저 얘기한 대로 550명으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감하게 줄인다 해가지고 중간에서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196페이지. 자치회관의 일부가 현재 적자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얼마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뒷장
뒷장박칠성위원
보면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처음에 편성할 적에는 8개의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사실 6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고요. 처음에 편성할 때 8개로 편성해서 8개 지원해 주었는데 6개로 줄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줄어든 강사료하고 자치회관하고 지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박칠성위원
구로4동 같은 경우에 자치회관이 고갈된 상태이고 구로3동도 그렇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부분적으로 강사료이기 때문에······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자 숫자가 줄어들었다면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1,6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처음에 단체 자원봉사자가 1만 6,500명이었는데 1만 2,500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단가가 2,900원에서 2,090원으로 줄은 사항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다음에 바로 201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줄어든 것인지, 집행잔액이 약 4,700만원 넘게 남았거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익요원 숫자도 물론 줄었습니다만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있는데요. 월차를 한달에 한 번 정도 내다 보니까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만근을 못하기 때문에 다 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광고 말씀 한 번만 할게요. 회의중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관인으로 왔는데 수업에 바로 들어가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사진만 찍고 가기에 소개를 하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예.
홍준호위원
정회를 하고 하든지 그렇게 하죠.
윤수찬위원장
아니, 회의중에 왔으니까, 사진 찍는 것이니까, 고척중학교에서 구로타임즈 체험학습 일환으로 고척중학교 3학년 학생······
홍준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5분 정회 합시다. 정회하고 해야죠. 업무보고 받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회 요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큰 책자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초청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여름방학 때 청소년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때 마침 구민회관 보수공사가 방학기간 동안에 겹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학기간에 계획된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800만원이나 그대로 남은 것 같아서, 그러면 20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5억이 넘는 시설공사인데 집행잔액이 91만 9,300원이면 낙찰이 몇%나 되는 것인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낙찰차액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사업내역을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14페이지, 사계절 아이스링크 조성사업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원래 계획에 사계절 맞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 돼 가지고 그 사업이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바뀌었는데요. 게이트볼 경기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게이트볼 경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민원여권과장님! 219페이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거든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민원실 운영에 관해서 사무관리에 38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것은 뭐죠?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2억 2,300만원 짜리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중요기록물에 대한 DB 구축사업을 하는데 낙찰잔액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이상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에서 보면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이 늘어났죠. 피피마대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0%씩 계속 삭감을 하다 보니까 3, 4년 정도 누적이 되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 밑에 광역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 거기에 200만원을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3,000만원짜리는 내부일인데 예산편성 당시에 삭감이 돼 가지고 나중에 필요해서 했는데 3,000만원은 청소장비 관리 유류대금 3,000만원에서 가져와 가지고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 부족분을 냈습니다.
잠깐
잠깐홍준호위원
말 나온 김에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4억 6,000만원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민간위탁금 그런데 2011년도에 5억 6,000만원에 3,000만원 부족하게 돼서 전용한 것 같은데 특별히 2011년도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구 같은 것이나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수거운반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 예산은 또 4억 6,000만원 그대로 잡았더라고요. 특별히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2012년도 정확하게 잡았어야죠. 청소행정과에 그런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내부일인데 전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적에 조금씩 삭감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나중에 조금씩······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결산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관행 자체가.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이상해서 물어본 것인데 일단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26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구로4동에 변상금 부과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 동주민센터 건너편에 있는데 4,000만원을 공중화장실 교체하는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축소를 해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1,7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홍보전산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구로소식지 등 발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쭉 해서 예산 변경이 되어 있어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2010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소식지를 12면씩 발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8면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분기말에 3월, 6월, 9월, 12월은 12면을 발행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오프라인 구정홍보 활성화 비용으로 2,375만 5,000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ㆍ반장 신문에서 한겨레신문하고 그리고 부서구독 신문 중에서 경향신문을 일부 구입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234페이지 자가정보통신망 확충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광통신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5㎞ 정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종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자가망으로 수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을 임대를 주었을 적에는 임대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가망을 설치해서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범이라든가 주ㆍ정차, 어린이 안전 이런 CCTV를 수용을 하고 그리고 지중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주에 올라가 있는 통신선을 자꾸 지하로 지중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용을 저희들이 하면서 일부분은 현재 방범이라든가 주ㆍ정차 요청했던 부분은 다 수용을 하고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18% 정도 남아 있는데요. 하여튼 각 과에서 기능부서에서 요청한 부분은 다 수용을 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책자로 질의드릴게요. 3쪽에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27만 5,000원씩 변경 사용하셨잖아요. 변경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별 것은 아닌데요.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7만 5,000원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하고도 불용이 24만 2,000원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어느 정도 설치하는데 든 비용이냐고 질의드리려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사무관리비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은 변경사항은 아닌데 부기상 그렇게 다루는 것이지 과목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남아서 갖다 쓰려고 한 것인지 갖다 쓰고도 24만원이 남아서 헷갈리게 말씀하셔서 저까지도 헷갈립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직원들 조례하고 할 때 현수막을 제작해서 쓰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보면 됩니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결산하고 무관하게 본인이 지역에 내일 행사가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1일 동장님으로 구청장님이 동주민센터 방문하시는 것, 그것 업무보고 때 설명해 주셨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요······
자기
갑자기류정숙위원
일어난 일이면 위원들한테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계획서 자체를 구의회에 보내드렸어요. 어제 다시 공문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했습니다.
서가
계획서가류정숙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왔어요? 위원장님 확인해 주세요. 모르는데 지역에서는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모릅니다."하고 얘기하기도 의원들은 그래서······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다시 공문을 해 가지고,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15개 동 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산은
예산은류정숙위원
어디서 쓰시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아침에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예산을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점심 중식 20명분은 시책추진비에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구로1동 같은 경우는 점심 없애고 아침으로 합쳐졌다고 하더라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변경되는 지역의 행사 같은 경우는 구행사까지는 그렇지만 지역 행사 같은 것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설명책자 4쪽에 보시면 함께 하는 행복마을 조성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3,300만원을 전용해서 시설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해서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편성할 때는 시설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커뮤니티 인센티브가 내려와 가지고요. 거기 돈으로 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자산물품은 무엇을 취득하신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각동에 4개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거든요. 거기 물품도 구매한 그런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그 아래 내려오면 자원봉사자 교육 지원해 가지고 행사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불용이 216만원 됐거든요. 자체 강사 및 봉사자 활용으로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러면 자체강사를 자원봉사자로 하고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전문강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디를 투입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문화체육과는 지금 구일중학교 인조잔디부터 시작해서 사고이월이 한 32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런 이월사유에 대한 문제점들을 미리 검토 안 하십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사실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경우는 공사가 이미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늦게 발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디지털 문화관이라든지 기타 사업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이 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류정숙위원
문화체육과를 보면 큰 액수들이 많이 불용이 됐어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같은 경우 있죠.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1,800만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여름방학 때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못 했다고 하셨으면 추경에서 감추경 된 거 아니에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여름방학 때 일단은 했다가 감추경 못한 것은 나중에라도 한 번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못 하게 됐습니다.
해도
올해도류정숙위원
그런 사업들이 못 한 것 있으면 감추경 때 하세요. 그리고 구립오케스트라 창단 운영도 계획 변경이 됐거든요. 계획 변경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는 예산 2억 정도 시비로 해서 현재 9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운영하려고 했던 계획이 예산낭비 요인이 중복되기 때문에 취소를······
시비
시비류정숙위원
2억원 받은 시기는 그때는 언제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된 뒤인데 정확한 기간은 나중에······
나간
지나간류정숙위원
것이지만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린이 동아리 활동 지원에서도 행사운영비에서 4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0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처음에 편성할 때 물품 취득하는 계획이 있으셨을텐데 전액을 다 전용해서 행사비로 쓰셨어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다
전부다류정숙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시기적으로 다 감안하셔 가지고 감추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문화체육과에 드리고 싶습니다.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만 건설공사비는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추경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계획이 변경되는 것 그런 것은······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문화행사 계획 변경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좀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5쪽에 보시면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만원 전용해서 사용하셨거든요. 가로휴지통 및 폐자원 관리 자산물품취득비에서 440만원을 전용해서 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앞에 나왔거든요. 무단투기 현장용 PDA 4대 구매, 이것이 전용해서 쓰실만큼 급한 사항이었나 설명해 주실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전용한 것이 무단투기 관리에 공공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류정숙위원
예.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여기 보시면 공공운영비는 340만원 정도 감액을 했고 자산물품취득비는 4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PDA를 구매한 것입니다.
하신
구매하신류정숙위원
것은 아는데······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획은
계획은류정숙위원
있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PDA가 단속 현장에 필요해서 4대를 84만원 해서 샀고요. 디지털카메라를 1대에 18만원에 샀고 비디오를 1대에 85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득불 전용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가로휴지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를 50개에서 8개로 축소했다 이것 예산편성할 때는 50개가 필요했던 것 아니에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도 잘못이 있고 폐형광등 수거함이 미관상으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특히 비가 오면 청소를 제대로 안 하니까 빗물이 고여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설치를 자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을
모형을류정숙위원
바꾸면 안 돼요? 빗물 안 들어가게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하고 오히려 가로휴지통을 더 많이 늘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형광수거함도 필요는 하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청소하는 사람은 없고 거기에다 옆에 지나가면서 무단투기 해버리고······
하는
수거하는류정숙위원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장님 3쪽에 보면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디지털구로 뉴스지 등 발행해 가지고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1만원씩만 변경해서 사용하셨거든요. 왜 1만원을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부천시계 관문에 상징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부천시하고 저희하고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내다 보니까 1만원이 모자라서 조정해서 썼습니다.
료가
보험료가류정숙위원
인상됐어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은 71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좀 모자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왜 1만원을 가지고 하셨나 궁금해 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5쪽에 U-City 통합관제센터 구축해 가지고 거기도 사무관리비 변경한 부분이라든가 전용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전용하셨어요. 변경도 하시고, 여기 내역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작년에 통합안전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18억 6,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구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중에 분배서버 노즐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고 상황판 판넬이라든가 이플 비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모니터요원들 용역비인데요. 교육청 예산입니다. 여기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었고요. 1,218만 2,000원이요. 그리고 시설비 구축비용 중에서 낙찰차액이 일부 1,040만원 이것 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방화벽 설치하고 다중영역 보완장비하는데 315만원 이것을 조정하고 일부는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배서버 모즐하고 상황판 이런 부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낙찰차액으로 사용하시려고 했던 거네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구비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비품을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궁금해서류정숙위원
, 너무 고가로 오고 간 것이 많아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총무과김준희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인력운영비란에 보면 대체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20억원 되는 것 같아요. 보수 부분도 한 10% 정도 남았고요. 특히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 부분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금은 한 3%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연금부담금은 한 1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보통 직원 수급률이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국민건강보험금하고 연금부담금은 총 보수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금은 한 3% 정도 남는 것으로 어쨌든 예산을 잡았는데 연금부담금은 왜 더 많이 남도록 잡혔는지 궁금한데요. 예측을 했으면 똑같이 연금부담금도 3%라든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세울 때 계산을 잘못한 것일까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산휴가 같은 경우가 작년에 예측한 것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60명에서 70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어서 연금부담이 많이 줄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국민건강보험도 책정할 때는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온 금액을 책정하는데 작년에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출산휴직자가 많아서······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연금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남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정원 대비해서 출산휴가가 많이 들어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현원을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 부담이 많이 줄어서 남은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지금 보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에 편성돼야 될 부분이 편성조차 안 돼서 예비비로 지출되는 그런 금액도 많지는 않아요.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총무과에서는 인력운영비가 한 20억원씩 남는 상황이 생기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인건비도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건비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인데 운영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 가지고 편성을 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원 대비해서 아까 말씀대로 출산휴가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요즘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것이 많이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런 경우는 감추경을 하지는 않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감축하지 않고 또 인력비는 하반기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없어서 감축해야 될 그렇지 않는 경우, 작년 같은 경우도 다른 것은 거의 다 감축을 했습니다만 인력운영비는 감축하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장님께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예비비 지출 부분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해가지고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부분을 6월에 예비비 지출을 통해서 민간위탁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 때문에 구 전체 예산 부족으로 6개월치만 편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출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준희위원
해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있는데 예비비까지 지출한 적은 없거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가 한 225억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 비용이 거의 구 전체의 8%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면 전체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나중에 추경을 반영을 한다든가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 왔었죠.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보통 하반기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9개월치를 편성을······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추경을 하려고 올렸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경은
추경은김준희위원
9월달에 했는데 6월달에 지출이 됐더라고요. 왜 6월에······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추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빼고 예비비로 하라 해서 내부적인 사항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김준희위원
일반편성해야 될 부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면 예산편성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될 사항은 아닌데 보통 3개월 단위로 계약하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김준희위원
1년 계약하고 지출은?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지출은 매달 하죠.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6월달에 특별히 이 돈이 부족했던 것인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이것이 전체 예산에서 6개월치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6개월치를 새로 추경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많다 보니까 여의치 않아가지고 예산과에서 이것은 나중에 하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쓰고 운반비를 못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부득불 예비비로 사용해자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 지출에 보면 환경미화원······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 무단계약 근로자 보수인데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단체협약을 합니다. 단체협약 통상 임금 범위라는 것이 기본금, 특수수당, 정액급식비 이것만 줬었어요. 그런데 2009년하고 2010년도 퇴직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왜, 「근로기준법」에는 단체 협약 플러스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통근수당, 교육수당 다 포함해 줘야 되는데 안 줬느냐 해서 우리가 구 전체를 다 해서 다 줬습니다. 우리는 퇴직자가 30명 되는데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6억 4,000만원 정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주고 있는데 단체협약시에 서울시는 조금 주려고 노력하고 노조는 많이 타려고 노력하고 밀고 당기다 보니까 항상 절충점에서 협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변호사들이 수임료 받아먹으려고 환경미화원들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너희들 해라, 그러면 받아줄게" 이래서 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작년에는 이런 것이 심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6쪽에 보니까 구로디지털 문화관 건립해가지고 시설비가 2억 7,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것 간단히 설명 좀 짧게 해주시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디지털문화관이 아시다시피 돔구장 옆에 지어야 되는데 밑에 하수암거 공사를 먼저 선행해야 되는데 시에서 자꾸 부서별로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100% 지출을 했거든요.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 내용에 따라서 같이 동반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비는 42%가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100%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진행 비율에 따라서 감리비라든가 같이 동반돼서 나가는 것인데 감리비는 100% 지불을 했는데 나머지 시설비 42%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감리비도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을 했는데요.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착공이 되면 공사비에 포함이 돼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공사 착공을 못 하고 설계비만······
비만
설계비만박동웅위원
나갔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감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어차피 감리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나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래도
그래도박동웅위원
그쪽 감리 업체에서는 수긍을 하든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감리업체 지정을 공사를 못 했습니다. 공사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설계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구로구민회관 긴급보수 및 성능 개선 시설비해 가지고 낙찰금액을 보니까 99.8%예요. 거의 99%로 낙찰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공개입찰이었습니까? 계약과정을 간단히 한 번 설명 해주시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공개경쟁입찰이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공개경쟁입찰이었는데 거의 100%를 낙찰받을 수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죠? 제가 보기에는 업자가 정해져가지고 짰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99.8%, 거의 100%를 딱 맞출 수가 있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는데······
동웅
박동웅위원
5억 1,000만원인데 5억 900만원으로 낙찰이 됐거든요. 비율을 보니까 99.8%가 넘어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잔액이 좀 있는데 낙찰차액을 변경해 가지고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한 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유지관리해 가지고 260만원 정도를 예산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문화재가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함양여씨 묘역하고 류순정ㆍ류홍부묘역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쓰는데는 없고 안내간판이라든지 쓰는데 안내간판을 축소 절약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간판비용 절약한 것이 260만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간판비용이 거의 44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간판 뿐 아니고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 안내간판 종합해서 하는데 그 비용을 조금······
금이
조금이박동웅위원
아니라 거의 50% 이상 절감한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니까 구로구민 생활체육관 건립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2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대충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께서 대충 설명해 주시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원래 계획은 지하 2층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하 3층까지 해 가지고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청소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 이전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더 굴착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더 지연이 됐고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돌발 변수가 생겨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집행잔액은 이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하2층인데 만약에 3층으로 굴착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올해 이것을 잡아놨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올해 시 추경에서 더 잡아야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9.8% 낙찰금액 있잖아요. 그 내역을 주세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총무과에 보면 구청사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시고 3페이지에 보면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증축하신데 보면 구로3동 청사 신축에서 보면 1,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청사신축이나 구민생활체육관 건립 같은 것 문화 관련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면밀한 예산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액수이기 때문에, 기준대로 하시겠지만 이월금이 남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3페이지고요. 결산서에 보면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36억원이죠? 그런데 9억 8,00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연되고 있는 거죠? 청소차고지나 이런 것 때문에, 213페이지 하고 3페이지 하고 금액이 1억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것하고 안 된 것의 차이입니다.
료를
자료를김복희위원
주실 때는 설명서하고 결산서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주시든가 해야지 두 개를 주시면서 예산을 다루는데······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숫자 같은 것은 힘들게 보는데 안 맞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책자를 주실 때는 예산을 맞추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늦게까지황규복위원
고생하셨는데 중복된 질의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부터 할게요. 총무과 관용차량 관리운영,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보면 3,700만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1,500만원~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항상 과다 책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내용 속에 보면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수용비 이렇게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류비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수리비가 순서대로 나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 교체를 좀 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덜 나갔던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는 그래도 편성해놓고 약 3,000만원 정도 감추경을 했었어요.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편성하기는 하겠습니다.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줄였다가 다시 편성하려면 더 힘들고 지출하고 남는 것은 감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변경됐지 않습니까? 편성이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 결산에는 편성이 됐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편성을 안 했다가 변경을 시킨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직제개편하면서 사무실 재배치에 사용했던 것이 424만원인데요. 예산편성에서는 그때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안 했는데 2010년도에는 편성을 했었다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2010년도에는 어차피 선거 끝나고 그래서 사무실 재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편성을 했고요. 작년에는 예측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보면 친절분위기 확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600만원 책정했다가 420만원 사용하고 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내역에 보면 친절강사 외부위탁 교육을 축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축소한 것만큼 내부강사를 이용한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친절 서비스 교육 말씀이신가요? 잔액이 80만원 남아 있는 것 그것 말씀입니까?
니요
아니요황규복위원
. 사무관리비에서.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 내용 속에는 친절 서비스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 제작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 서비스 교육에서는 약 8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교재제작하면서 작년도에 많이 어려워서 120만원 정도, 교재 제작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역에
내역에황규복위원
보면 친절강사 외부위탁 교육을 축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친절분위기 확산 민간위탁금에 보면 처음에 예산을 6,400만원 편성했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900만원을 변경해 가지고 더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강사를 축소했다고 그러면서 위탁금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900만원은 친절강사비로 쓴 것이 아니고요. 전화응대 친절 모니터링 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 전화 응대 실태가 좋지 않아서······
황규복위원
120콜센터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자체 위탁해서 전화 점검한 것입니다. 120 말고요. 직원들의 전화친절도 그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도 동행정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남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 정도 수준이 남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많이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 사실은 유류비가 있었거든요. 2010년도까지 쿠폰을 사용했었어요. 그 쿠폰을 넘겨받아가지고 2011년도에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유류비를 사용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할 적에 자원봉사센터가 2010년도 8월달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적에 그 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합쳐서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을 했고요. 금년에도 잘못 편성해 가지고 많이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요.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신경황규복위원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ㆍ반장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한 46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구로구 통장 자녀분들이 다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다 주고도 남은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10%를 남긴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엊그제도 2012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통장 숫자의 10% 정도를 편성하는데요. 사실 다 받아도 모자랍니다. 이 부분을 어제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황규복위원
것은 다 줘도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하자 걸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통장 자녀들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지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래주시고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보면 지금 다 됐지 않습니까? 제로인데 인원이 많은데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줘서 제로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인데요. 국비를 남길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무용품비로 쓰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2010년도에도 1,300만원이 내려왔는데 600만원 쓰고 700만원 정도 남긴 것은 불용처리했어요? 그것은 반납합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확인황규복위원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같은 것은 처음에 12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고 안 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내려오는데 대부분 국비로 많이 내려오는데요. 국비로 처음에 2,900원으로 편성이 됐다가 나중에 들다 보니까 2,090원으로 깎인 사항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은 다시 반납합니까? 1,600만원 반납해야 됩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 보조금 남은 것으로 해서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물어볼게요. 똑같은 질의인데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계획변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할 계획은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안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박동웅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구로문화디지털회관 건립에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구로문화디지털회관 건립에 6억 7,100만원 정도가 예산 현액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이 3억 9,1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잔액으로 2억 7,900만원이 남았는데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줄었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현재 설계비입니다. 공사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설계비인데 이번에 6억 7,000만원 정도는 지출이 예상 돼 가지고 했는데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7층 규모로 지어야 되는데 평생학습관이 추가로 들어가서 8층 규모로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설계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설계비가 3억 9,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이월이 됐고 원인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2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황규복위원
. 처음에 6억 7,1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증축이 되는 바람에 3억 9,1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억원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그것
그것황규복위원
아니잖아요. 이것이 다 사고이월된 거예요.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가 사고이월 됐는데 3억 9,100만원만 사고이월 됐을 때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 중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현재 설계비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사고이월까지 갔는데 제 얘기는 6억 7,10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이월 시키면서 2억 7,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만 3억 9,100만원이면 설계비가 3억 9,100만원이라는 얘기지 추가된 3억 9,100만원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설계비가 많이 준 거잖아요. 6억 7,0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이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 틀린 것이 증축을 했는데도 설계비가 줄었어요. 다른 계획이 있었냐는 것을 물어본 것인데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설계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월
사고이월황규복위원
되면서 집행이 안 됐으니까 당연한 것인데 6억 7,100만원 중에 설계비가 3억 9,1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2억 7,9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랬을 때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예비비 관계를 김준희 위원님이 여쭈어 봤는데 6개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3억 3,300만원이 6개월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 편성할 적에 구 전체 예산 규모상 좀 적게 책정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것은 봐야 되겠는데요.
명을
설명을황규복위원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김준희 위원님 질의에 설명한 것 보면 예산이 23억원이 예산 현액이에요. 그런데 통상 27억원에서 30억원 정도가 음식물 처리비로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23억원 이면 충분히 9월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인데도 6월 25일날 예비비를 3억 3,3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왜 예비비 편성을 그렇게 일찍 했냐, 나중에 추경 9월에 할 때 그때 추경을 해도 되는 부분을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설명할 때 6월달 것만 했다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23억을 했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한 3억원 정도 될 것 같아서 3억 4,300만원을 예비비로 썼는데 예비비 신청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얘기거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월사업 중에 도로분진형 차량구매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은 쓰고 반 정도는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출액의 2억 2,800만원은 살수차량 12톤 짜리를 2011년도 8월 5일 구입했습니다. 다음에 이월액은 나머지 조달청에 분진차인데요. 조달청에서 계약지연이 됐습니다. 조달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월해서 금년도 3월 26일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분진차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60%, 구비가 4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화조 관리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7억 2,700만원짜리, 그런데 2,700만원을 감편성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4,8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지만 2,700만원 변경했으니까, 이 지자체 부담금이 거의 매년 비슷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조금씩 틀립니다.
마나
얼마나황규복위원
차이가 나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자체 정화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남권에 물재생센터에 가거든요. 가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 인건비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우리한테 통보 오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죠.
황규복위원
2010년도에도 꽤 남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죠.
황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설명을 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낙찰차액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U-City 통합관제센터를 하다 보면 시설비가 17억원이 됐는데 그것은 4,300만원이 남았지만 그 금액 보면 2.4%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한 십몇퍼센트씩 다 낙찰차액이 나는데 왜 그것만 유독 적게 남아 있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공사라는 것이 금액에 따라서 응찰하는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4,3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4,300만원인데 2.4%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사비용은 17억원 짜리 했는데 그것밖에 안 되면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봤고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래주시고요. 설명서 책자 2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 것은 수정을 해주셔서 수정하는 것으로 가는데 U-City 통합관제센터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전용금액이 1,200만원이 있고요. 예산액이 제로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제로가 맞습니다. 책자 285쪽에 1,355만원으로 현재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타 난 것입니다. 제로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지금 예산서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설명자료 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2,37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2페이지 것 1,218만 2,000원하고 더하면 1,355만원, 원래 있던 예산액하고 더했을 때 2,500만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제로가 맞다고 하면 어느 자료가······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원래 예산 현액은 제로였었는데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한 부분이 1,218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시설비에서 1,040만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315만원을 합쳤을 때 2,500만원이 나오는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제로였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다 계산해 줄 때는 전용하거나 이용하거나 변경된 금액들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설명자료에요?
예산 현액으로 잡으면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당초 예산대비는 제로인데요. 맞습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는데 박동웅 위원님이 얘기하신 감리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행정지원국 자료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맨 위쪽으로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시설비가 34억 7,400만원 있고요. 밑에 감리비가 9,100만원, 시설부대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계하면 맞습니다.
니까
맞습니까김복희위원
? 지금 해 보시겠습니까? 계산기 있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러면 35억 6,600만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4,000만원이 빠져가지고······
김복희위원
4,000만원이 어디에 설명이 있느냐는 얘기죠.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지금 원 예산서에는 감리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36억원으로 표기가 됐는데······
서가
설명서가김복희위원
왜 필요합니까? 저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박동웅 위원님은 건축을 하셔서 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면 도와주셔야지 거기서 막아버리면······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5억 6,600만원으로 기록이 된 것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감리비 4,000만원은 이월이 안 됐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 4,000만원을 빼고 이월사업에 대한 것만 해가지고 넣기 때문에 4,0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복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박동웅 위원이 얘기하니까 끝나고나서도 답답한 거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원래 예산현액은 36억인데 여기에서 이월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4,000만원 감리비 부분을 빼고 해 가지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자료 할 때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복희위원
불용됐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감리비 4,000만원을 쓰지 못해서······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결산서를 하시고 이것은 설명을 하신다고 자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세히 설명이 맞아줘야지 이해가 되죠. 다음에는 잘 부탁드립니다. 박동웅 위원님은 아시는 것을 따로 설명을 해주시든지 제가 질의하는데 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했는데 총무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님이 관용차량에 대해서 하셨는데 집행을 하고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관계가 있는 질의인데 총무과하고 연결이 되나 싶어서 하겠습니다. 2011년도 작년에 시 세입 종합평가 최우수를 구로구가 받았죠? 작년도 것을 평가해서 금년도 5월에 받았죠? 그래서 1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죠. 아마 기획예산과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용차량 운영비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하고 같이 해서 현재 직원들이 외부로 갈 때 차량이 너무 부족하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많이 부족해서 부서별로 개인적으로 자기차량을 이용하고 민원인하고 실랑이도 많이 하더라고요. 늦게 와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해서 이런 예산도 남았고 경차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민원의 서비스가 바로 되어야지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예산에 잔액이 남았는데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차가 부족한 경우에는 업무택시를 각 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이용하고 총무과로 청구하면 그 비용은 다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차량유지비 말고 별도로 업무택시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작년도에도 75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업무택시로 지출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관용경차 구입을 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잔액이 남았는데 업무택시 이용보다는 훨씬 이것이 낫지 않을까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관용차량은 정수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남아 있다고 해서 차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수책정을 그 전년도에 해서 차량이 책정이 되면 구입을 하는데······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올해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업무의 효율성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1억원은 징수과를 통해서 받은 거죠? 어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관용차 얘기가 나와서 곁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위원장님! 같이 얘기할 게 있어 가지고.
윤수찬위원장
이것 끝나고 합시다. 회의 끝나고.
홍준호위원
회의는 끝내지 마시고 공무원 분들은 보내시고, 증인출석 요구의 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윤수찬위원장
내일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생활복지국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산회는 하지 마시고······
윤수찬위원장
아니 홍위원님 왜 자꾸 그래요?
홍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이니까요.
윤수찬위원장
조금전에 했으면 그것을, 홍위원이 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승인을 했는데.
홍준호위원
산회를 선포하시려고 하니까······
윤수찬위원장
산회 선포 안 한다고 했으면 그걸 믿어주면 되지 왜 자꾸 두 사람은 짜가지고 하느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정확히 믿고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 이상으로 제21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님들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산회는 아직 안 했잖아요. 의사봉은 아직 안 두들겼잖아요.
홍준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봉을 두드려야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발언상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마치겠습니다. "하고 또 하니까 그래서 막았던 거고요. 지난번에 본회의 하는 날 제가 공개적으로 송종선 옴부즈맨의 문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많은 위원들도 청문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송종선 옴부즈맨이 옴부즈맨 건으로 민사소송을 수임한 건에 대해서는 불러가지고 해명도 듣고 또는 우리가 질책할 것 있으면 질책도 하고 해야지 되겠다는 많은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증인출석 요구 건을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출석은 3일전에 통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6월 25일이 청문감사 시작일이니까 감사담당관 하면서 증인출석을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회의체로 송종선 옴부즈맨 증인채택을 6월 25일 월요일 10시에 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이 하는 것을 떠나서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이 다루었던 것이 1차적으로 세 사람이 그 사건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송변호사가 2차적으로 개인의 변호를 한 것은 사실이고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1차적인 문제는 세 사람의 옴부즈맨이 사건을 다루었던 것이고 똑같이 동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2의 정사장이란 분이 민사로 소송을 걸어서 송변호사가 거기에 변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입법기관에서는 세 사람 다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혼자 했을 때 그 분이 출석거부를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물론 그 사람이 개인의 민원이지만 1차적인 문제는 세 사람이 다뤘던 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개인의 건을 하기 전에 세 사람이 같이 다루었던 건을 개인이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변호사법 위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협회에서도 징계가 갈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세 사람이 다 와서 출석을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보다는 세 사람 다 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희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옴부즈맨이 감사했던 내용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송종선 옴부즈맨이 자신의 옴부즈맨 업무와 관련한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수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옴부즈맨 전체를 부르는 것은 이 사안하고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분 얘기를 해주세요. 토론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저도
저도황규복위원
김준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는 세 명 다 불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세 명을 다 부르면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두 명도 잘못 됐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일어난 건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려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세히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송종선 변호사에 대해서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만 판단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만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정숙위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에요. 당사자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혹시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송종선 옴부즈맨 부르는 것하고 세 사람 다 부르는 것하고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차태환 옴부즈맨을 중심으로 해서 이득형 옴부즈맨하고 송종선 옴부즈맨 이 두 분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처리하고 계속 출두하고 조사하고 확인하고 해서 자기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자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세 사람 다 부르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홍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옴부즈맨 위원 중에 송종선변호사가 지금 감사대상으로 되고 있는 이유는 본인의 고유업무인 옴부즈맨의 업무사안을 가지고 본인이 개인적인 변호사 업무에 이용했던 측면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다르시면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증인을 채택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홍준호 위원님의 제안을 이해한 것은 송종선 변호사의 고유업무를 개인적인 업무화해서 변호사 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세 분 다 불러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데요.
윤수찬위원장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이 얘기한 변호사법을 위반해서 개인적으로 변호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무위에서 청문회식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이 증인 채택을 해도 안 오고 송종선 변호사만 왔다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내무위에서 다루는 것은 각자 맡은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다 같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요구의 건이고요. 그래서 저는 세 사람이 같이 와서, 그 대신 와도 송변호사한테 전적으로 질의는 하겠지요. 하지만 그 두 분도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운영위원이고 우리가 유급화를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홍준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으로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의견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다수의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증인채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채택하기를 동의를 하고 재청도 해서 안건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걸로 진행을 해주셔야지 계속 위원장님 말씀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하자면 민원인들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만큼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안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징계를 하겠느냐, 사실은 변호사가 변호사를 징계하는 경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업무 같은 것을 수행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기 때문에 그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구민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 둬야 되는데 그만 두게 할 어떤 근거나 명분이 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잘못했다 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회가 청문감사를 해서 본인의 잘못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말도 안 듣는다, 그때 우리가 사퇴하라 그래도 안 되면 사퇴결의문이라도 또 채택을 하는 것이고 그때도 안 듣는다 하면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듯이 여기 청문감사 오기 싫어서 사퇴를 했다 그러면 의회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청문감사 무서워서 안 오는데 의회가 어떤 법이나 이런 것보다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건으로 증인 채택 한 명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건은 의제성립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두 분을 증인채택을 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증인채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세 명 하는 것이고, 저는 안건 성립을 안 하겠습니다. 방금 홍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의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없으므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