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과장들은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건설관리과 공공용지 실태조사 및 관리처분에 예산을 쓰지도 않고 미집행을 했더라고요. 62%를 쓰고 미집행 38%가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시설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설안내표지판 19개소를 집행하고 용지관리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공공용지부분을 관리해야 될 원인이 발생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전체적인 금액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없어서 미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들었고요. 미집행이 없도록 해서 잘 쓰도록 해야지 다른 데는 돈이 없는데 여기는 미집행이 되고 왜 그런지 뚜렷하지 않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고가
수고가박용순위원
많습니다. 박용순 위원입니다. 도로과 신도림고~안양천간 보도육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서울시 디자인심의 결과 안양천쪽으로 육교는 불합리해서 도림천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사고이월했다가 금년도에 2억원을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쓰고 7억 5,000만원은 신도림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쓰는 걸로 계획변경됐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용순위원
예산 10억원씩 배정을 받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나 검토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1년도 안 돼 가지고 계획변경을 시켜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당초 이 부분이 안양천쪽으로 육교를 건설할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도림천 쪽으로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요.
산이
예산이박용순위원
많이 드는 거는 아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식으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서울시 디자인심의 네 번의 과정에서 당초에 필요에 의해서 안양천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으로는 계속 반대를 해서 도림천쪽으로 경사를 바꾸게 됐습니다.
시에
서울시에박용순위원
반대했으면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았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당초에는 공약사업으로 안양천쪽으로 육교를 설치하는 게 이용도 측면에서는 좋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시비입니다.
박용순위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신도림동 구민체육관 건립으로 7억 5,000만원이 가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박용순위원
더 안 들어갑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서울시 행정과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순위원
각 과장님들 다 예산을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배정받을 때 심사숙고하세요. 도시건설 예산은 전체 배정되는 게 많지 않은데 배정받은 것을 효율적으로 써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배정이 돼야지 욕심으로 예산을 받아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 아무 쓸모없는 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시비든 구비든 적절하게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예산도 아닌데 나중에 남으면 안타깝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고도 큰 효과가 없으면 보람이 없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부의장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3개월 됐습니다.
과가
치수과가강태석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일을 안 하더라고요. 박용순 위원 말처럼 예산 잡을 때 치수과, 도로과가 불용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은 부서인데 비가 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예산이 남아가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공무원으로서. 하천시설 정비해서 예산을 3억원 잡았는데 쓴 거는 70% 쓰고 남은 건 30%다, 오신지 3개월 되셨으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도 예비비 쓴 것으로 알고 있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사용했습니다.
강태석위원
올 예산을 작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잡았는데 늘 예비비 쓰려고 예산 잡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팀장?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작년에는 펌프장 증설관계하고 비가 많이 와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요.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5억원에서 9억원정도로 4억원이 더 잡혔습니다.
일을
일을강태석위원
잘 해주시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보면 빗물받이 준설, 우리지역에 보면 빗물받이 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는 구로 을쪽에 구로5동 같은 경우에 침수가 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정비가 됐어요. 구로 갑쪽에는 아직도 리어카 끌고 들어가는 골목들이 오류동에 가면 많습니다. 빗물받이 같은 것 물난리를 겪고 해 줄 것을 남기지 마세요. 능동적으로 찾아가면서 일을 하면 집행잔액을 안 남길 수 있다고요. 다른 데에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도로과나 치수과는 예산편성할 때 도시건설에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집행잔액이 많은 남은 데는 제가 앞장서서 예산을 다 줄여버릴 거예요. 자꾸 관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이번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에 예산을 잡았는데 63%를 쓰고 37%씩 남겼는데······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저희 예산은 시에서 예산이 연말에 남아가지고 시비지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구비가 남았습니다.
하는
매칭하는강태석위원
사업의 예산을 우리구에서 잡아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시 예산을 먼저 쓰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예산을 매칭사업 하는데 많이 잡아버리면 다른 예산을 못 쓰지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 예산은 매칭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시 예산이 남는 관계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 먼저 쓰고 구비는 남겼습니다.
시비
시비강태석위원
매칭하니까 우리 돈보다 남의 돈을 먼저 쓰는 것은 좋은데 잡을 때 적절하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왜 50%밖에 못 했어요? 자립도도 적은데 세입에 신경을 써 주세요. 정과장님!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특별기동대로 해서 범칙금을 안 내면 압류밖에 안 해놓지요? 그러다가 압류해가지고 세무과로 넘기는 것밖에 없지요? 각 부서에서 기동반을 해서 걷어들이는 제도는 없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주기적으로 체납 고지서만 발부하고 넘깁니다.
강태석위원
교통행정과도 볼테니까 잘 해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 차 과장님! 지난 연도 수입해가지고 교통행정과로 예산편성을 넘겼는데 세입은 많이 잡았는데 교통행정과로 넘긴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교통행정과로 넘긴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의 1개 팀이 자동차관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쓰던 예산이 자동차관리과로 넘어와서 우리과 예산으로 결산이 된 겁니다.
강태석위원
왜 이렇게 저조했어요?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2011년도 말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교통행정과에서 53억 4,000여 만원이 자동차관리과로 편입이 되면서 결산정리가 된 겁니다.
강태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것으로 2.8%만 걷어들였다는 얘기예요?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결산만 2011년말 기준했기 때문에요.
강태석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잘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금년부터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들! 결산검사 할 때 보면 쓰지 않는 돈, 교통행정과장님 매칭 하는 것을 잘 해주세요. 도시건설쪽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보면 집행잔액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있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잘 해 주시고요. 올 예산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것은 세입·세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신도림동 선상역사 공사착공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작년말에 착공했습니다.
박종현위원
394억 전액 국비를 보조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의 진행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고 있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어제도 왔다 갔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만났는데 현재 기둥문제 때문에 시의 치수과에서 도림천이 범람하는 관계로 기둥을 더 이상 못 세우게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국장님은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국장님이 나가셔서 현지 확인하고 지시할 건 지시하고 협조할 부분은 얘기를 하라고 해서 유기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선상역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철도에서 나와서 하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나와서 합니다. 현장 소장도 있고요.
되는
진행되는박종현위원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노후시설 개선작업이고 해서 394억원을 받아온건데 진행되는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어디까지 12월에 착공해서 어디까지 진행하고 이러한 단계에 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박종현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 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지역에 관계되면 관계된 위원님들에게 그 사업에 관해서 자세하게 팀장을 통해서도 내용설명을 하면 질의하거나 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 모르면 생소해서 다시 묻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2012년도 주요사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2011년도는 마감해서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2012년도의 주요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구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파악도 하지만 이왕이면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들을 통해서라도 간략하게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예를 들면 시흥IC 진입로 구로3동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중에 있다고 얘기들었는데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IC 진입로하고 틀리다니까요. 미소지움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한 건 저희 직원하고 경찰서 직원이 만나서 그 분을 만나뵙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할 부분은 엊그제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해달라고 해서 유기적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도로과에서 협의요청을 했잖아요. 그 IC를 확장할 협의가 다시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방통행하고 그 부분을 협의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지 도로과하고 협의할 부분이 아닙니다.
박종현위원
도로과에서 확장하겠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요청했잖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통보를 보냈습니다. 가능하도록.
하지
가능하지박종현위원
않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세 번째 항이고 첫 번째 항에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능한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구배가 높아가지고 그것을 자르더라도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 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어떠한 과제가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긴밀하게 해서 빨리 민원관계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문을 보니까 할 수가 없다는 차원으로 나오니까 현장에 가서 보라고 했잖아요. 그쪽에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가서 보면 느끼잖아요. 현장에 갔을 때 해야 되지 않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일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이어서 그 분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의를
협의를박종현위원
통해서 해야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진행이 되고 경찰서 관계는 나름대로 심의를 통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교통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요했을 때 심사숙고하게 현장답사를 해서 문제해결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본위원이 말을 했어요. 과장님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일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야 예산관계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안 하겠어요? 자신있게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수고많습니다. 허성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에게 많은 질의를 하는데요. 구로구가 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기타 도로환경 변화가 많아졌지요? 기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수립된 것보다. 경찰청 규제 해서 교통안전시설로 시비가 추가 배정해서 우선 집행한다는데 이게 뭡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연말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인해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구별로 연말쯤에서 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한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을 2억 2,000만원을······
허성근위원
예산현액이 8,000만원인데 이것은?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산을 8,000만원을 잡았는데 시비가 2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 예산을 쓰고······
총괄
총괄허성근위원
3억원이 된 거네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약 2억 5,700만원이 집행된 거지요.
허성근위원
지구단위계획이나 기타 도로환경 변화가 많아졌단말이에요. 아까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행정이라는 말이 찾아가는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현장 행정이라는 말 자체를 아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구로가 많이 지구단위계획, 기타 등등 도시계획 변화로 도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개선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는데 기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많은 데가 교통안내 유도판이 안 된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 예로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지역구만 얘기하는 것처럼 편파적이니까요. 많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 조사를 하셔가지고 안전을 생각해서 사전에 교통예방도 되고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복리증진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오류동 수목원1길이 수용재결 신청 등 보상지연 됐네요. 예산은 많이 있는데 지출액이 3분의1밖에 안 되네요. 보상지연 된 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작년 예산에서 5억 1,300만원이 사고이월돼서 금년에 집행을 하는데요. 현재 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결
수용재결허성근위원
신청 등 보상지연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상이 지연돼서 동결된 것처럼 나왔는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작년에는 보상협의가 안 돼서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제설대책추진도 3분의 1에 불과한 지출을 하셨는데 2012년 3월 15일로 종료함으로 사업기간종료일 미도래인데 앞당겼다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설대책 기간이 당해연도 11월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거든요. 당해연도에는 다 집행을 못 하고 금년 3월 15일에 마저 집행을 했습니다.
산을
예산을허성근위원
엄청나게 잡으셨네요. 사용한 거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늘 위원님들이 집행잔액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예산을 적절하게,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하시면 이런 게 그렇게 안 나올텐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다 보면 중간에 열정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럴 수도 있는데 타 부서에는 긴요하게 필요한데 예산을 여기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다른 데에서는 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니까 적절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허성근위원
많았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치수과장님! 예비비 지출에 보면 아까 강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지출사유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어떠한 부당 이득금에 대한 거예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오류동 지역인데요. 오류동 134번지입니다. 거기에 98년도에 개거형태로 돼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98년도에 복개를 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작년도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땅이 개인땅이라고 해서 소송해서 저희들이 져 가지고······
음에
처음에김명조위원
공사를 하실 때 그 부분을 모르고 했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개거형태로 있으니까 단순하게 복개만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미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명조위원
침수주택에 대한 보상과 관련돼서 지출일자가 12월인데 늦어진 사유가 뭐예요? 구로구 전체에 다 관련돼서 나간 건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342가구에 대한 침수피해,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나갔는데요. 국비가 70% 나가고 시비가 10%, 구비가 20% 이렇게 돼 있고 구비 20% 부분에 대한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가구당 100만원씩.
수가
침수가김명조위원
되면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늦어진 것 같은데 늦어진 사유가 있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시비로 우선 선 지급은 됐고요. 나중에 그 부분이 구비에서······
비를
시비를김명조위원
쓰기 위해서 늦어진건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납액에 보면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을 했지요? 받은 돈을? 주차장특별회계법에 보면 과오납으로 인해서 반환된 게 있어요. 제대로 계산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과오납은 이중납부하고 법원에 가서 면제신청을 받는 게 있어요. 본인들이 이중납부한 것도 나옵니다.
본인
본인김명조위원
잘못으로 인해서 이중납부된 거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인이
본인이김명조위원
세금을 낼 때 이중으로 낸 것을 모르고 다시 냈다는 얘기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구청에 가서 미리 선납하고 고지서를 별도로 받은 것을 또 내고 그런 경우입니다.
김명조위원
건설관리과에 아까 곽윤희 위원이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예산과목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운영하는 게 있는데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3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사유가 뭐예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425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나름대로 절약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손이라든지 이전비라든지 차량유지비도 넘겨준 돈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많이 절약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김명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공단에서 절약을 한 부분입니다.
약에
만약에김명조위원
그렇게 안 하면 이 돈이 다 지급이 될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절약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김명조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도······
으로
이것으로김명조위원
볼 때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말씀하세요. 연초에 뭐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10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실무선에서 다음연도에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을 조정도 하고 검토의견을 나눠봅니다. 그 쪽에서 당초에 필요했던 예산이 1,400만원이라고 얘기하면 그 항목을 검토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절약할 부분들은 상당히 절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년에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세부사업 제설대책에 보면 1,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폭설 등에 대한 대규모 비상근무 미발생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었나? 비상근무를 나간 것 같은데 왜 미발생이 됐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대규모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2단계, 3단계가 발령이 되면 전직원들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급량비라든지 경비로 많이 지출이 되는데 지난 번 제설 같은 경우에는 강설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과에 별도로 배정된 예산은 있습니다. 그것은 쓰고 그 외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010년도 대규모 폭설처럼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돈입니다.
유지
도로유지김명조위원
보수비 인건비 잔액이 2,300만원이 남아 있지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써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는 금액이 맞춰 있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돈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작년에 명퇴한 분이 있었고요.
김명조위원
몇 분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한 사람이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종전보다 지출이 덜 됐습니다.
김명조위원
한 분당 얼마씩 나가는 건데요?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남았다는 얘기지요?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보면 교통안전하고 관련된 체험장을 운영하는 게 있지요?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인데 작년에 준공을 못 해가지고 올해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도를
전년도를김명조위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늦어져서 넘어왔군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교통행정과 하나만 물어볼게요. 3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자전거)체험장 운영에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하나도 안 썼네요. 교통공원 준공 지연에 따른 교육비 미집행인데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오금교 밑에 교통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준공이 되면 바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돼 있었는데 공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한파로 인해서 아스콘이라든지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준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전부 미집행 된 사유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왜 안 하느냐고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라 작년도에 준공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올해 3월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곽윤희위원
많이 해주시고요.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밀려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치수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라고 써 있지요? 이게 과에서 팀으로 넘어간 거예요? 뭐예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일반회계에서 재난기금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어디
어디김명조위원
과로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현재 재난기금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요. 올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재난관리하고 관계된 것은 치수과에서 보는 것 같은데······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작년까지는 치수방재과에서 했고요. 지금은 치수과로 되고 방재 관련 팀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주차관리과 불법 주차 견인에 관해서 민간위탁금하고 시설비, 시설비는 뭐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견인보관소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박종현위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6,400만원에서 1억 5,900만원······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견인할 경우 같으면 견인한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위탁준 거 아니에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탁을
위탁을박종현위원
주고 견인했을 때 수입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는 기타 잡수입인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박종현위원
기타잡수입은 5,7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본위원 얘기는 시설비 민간위탁금이 2억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잡수입을 따졌을 때 5,7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보관료 수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불법 주차 견인에 관한 총괄 수입은 어디에 있어요?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적자운영이냐, 흑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적자는 아니고 현재 2억 6,000만원정도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2억 6,000만원 수입이 돼 있다?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줄에 있습니다.
총괄
총괄박종현위원
주차요금 수입 아니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잡수입으로 보는데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중간쯤에 보면 잡수입이······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1억 5,000만원이 적자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뒤에 보시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18억원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포함시켜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무엇이 흑자이고 무엇이 적자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민간인에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수입에 표기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야 2억원을 예산편성 해서 운영하면서 얼마의 소득을 올렸는지 알아야지 적자난 것을 계속 위탁운영하겠어요?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위탁운영하는 곳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주민의 혈세가 그냥 날아간다는 거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자료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적자는 안 됩니다. 균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현위원
불법견인에 관해서 수입면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불법주차 견인한 것에 대해서 수입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2012년도부터 불법주차 견인에 관한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수입을 표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치수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장마철에 가장 비가 많이 왔을 때 중요한 부분이 어느 사항인가요? 하루에 50mm, 또는 시간당 30~40mm가 왔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펌프장 가동 부분이 제일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요즘 같이 가물어서 34년 만에 처음으로 일기가 안 좋아서 비가 안 온다고 하면 어떤 게 문제점이 있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가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데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우리구에서 CCTV 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대체적으로 건설현장에 보면 대행업체에서 맡겨서 CCTV를 찍어서 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공사가 준공이 되면 현장에서 용역을 줘서 하게 되고요.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하수관이 막혔다든지 하면 필요하면 장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직접 확인합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구로구의 치수관계는 1년에 준설작업을 얼마나 하시나요? 어떤 데에 보면 절반 가까이 3분의1정도가 배수로에 차 있더라고요. 그런 준설공사를 1년에 한번 하나요?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준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개봉2·3동 침수지역 위주로 준설작업을 하고 있고 준설한 것에 대해서 준설지도를 작성해가지고 몇 년 작업한 것을 표기합니다. 연초에 직원들이 맨홀뚜껑을 열어가지고 하수도 퇴적 상태를 확인해가지고 연초 계획수립한 것에 의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근본적인 문제는 배수로 관이 작아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비용을 남긴다든지 잘 찾으셔가지고 준설작업을 더 하셔가지고, 괜히 비싼 돈 가지고 혼날 이유가 없잖아요. 쓰면 되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시설비 공사로 해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쓰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시급한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잘 부탁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