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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본회의2012-06-12

장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철

장재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식입니다.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4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6월 5일 김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외 1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8분

재철

장재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12년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윤태학 의원님과 이성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642억 8,800만원이며, 수납액은 8,846억 2,1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8,642억 8,800만원이며, 지출액은 6,515억 7,2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잔액인 잉여금 2,330억 4,900만원은 회계별로 201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86억 3,300만원, 사고이월은 73억 1,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719억 6,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4억 9,200만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6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5,903억 8,900만원, 수납액은 6,017억 4,6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903억 8,900만원 중 총 지출이 5,089억 700만원으로 차인잔액인 잉여금 928억 3,900만원은 201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38억 1,800만원, 사고이월 45억 2,500만원, 계속비이월 380억 2,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4억 6,800만원이며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총액은 2,738억 9,900만원이며, 수납액은 2,828억 7,500만원입니다. 아울러 세출 예산현액은 2,738억 9,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26억 6,5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인 잉여금 1,402억 1,000만원은 201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8억 1,500만원, 사고이월은 27억 9,100만원, 계속비이월이 339억 3,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986억 4,200만원입니다. 4쪽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5쪽, 6쪽 기타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5억 3,600만원이며, 10억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폭설피해 도로유지 보수, 재난지원금 지원 등 9건에 대해 7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체적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채권·채무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10개 종류 194억 6,500만원이며, 채권은 일반회계 35억 1,300만원, 특별회계 15억 8,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39억원, 특별회계 3,0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을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원 전체회의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선옥 의원, 김태경 의원, 김복연 의원, 조원희 의원, 김영군 의원, 김영철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김태경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42만 시흥시민들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일자는 2012년 6월 21일, 6월 29일 총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건의를 요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42만 시흥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김태경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순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윤태학 의원님, 김영군 의원님, 박선옥 의원님, 조원희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일괄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학 의원님 나오셔서 "은행단지 내 주차장 설치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의원

윤태학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재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은행단지 상업지구 및 대야, 신천 구도심권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의 심각성과 불균형을 지적하고 향후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당면한 여러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주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흥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는 2012년 5월 말 현재 16만 3,000여대이지만 그에 비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사용 면수는 9,600여면으로 턱없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도 은행단지를 두 곳으로 분류해 보면 구세무서 부분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현재 6개소의 주차장에 400면 이상의 주차가 가능하고 지금 추진 중인 제5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500면 이상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부근은 같은 은행단지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맞지 않게 공용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으며, 이 지역의 주차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상가도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개발 사업으로 여러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던 대야, 신천 구도심지역도 뉴타운 해제로 인하여 모든 사항이 원점으로 되돌려져 있는 상황이며, 이 지역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로 주차장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은행 상업지구 및 대야, 신천 구도심지역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불가한 상황으로 공원부지와 공공용 부지 활용 또는 인근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설치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늦었지만 시 정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은행 상업지구 내 주차시설의 불균형과 대야, 신천 구도심지역에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갖고 계신지, 아니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이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구체적이고 충실한 정책 방향과 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시장 심기보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장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 군자지구 관련 사항", "정왕지역 일대 현안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시흥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의원 김영군 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군자지구 분양과 서울대학교 본계약 체결 등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자지구 분양 실패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가 SK컨소시엄 등에 1차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완료하고 2차 분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분양 신청에 응한 1순위 및 후순위 업체가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1차 분양 완료 후, 줄기차게 분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등의 홍보를 하며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확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시의 미래가 좌우될 군자지구 분양을 책임지고 있는 시 집행부와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자만에 빠져 좋지 못한 결과를 스스로 자초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군자지구 분양 실패 원인과 향후 분양 대책에 대해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자지구 홍보비 23억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에 소중한 시민의 예산을 편성해 성공적인 군자지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시 집행부는 23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세워놓고도 아직까지 홍보 로드맵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에 도대체 깊은 한숨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홍보예산을 미집행 한 사유와 홍보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본계약 체결과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군자지구 분양은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서울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세워야 건설업체와 관련 업계가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대가 시흥에 온다는 가설만 있을 뿐 서울대의 투자계획은 아직까지 전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서울대 유치와 관련해 주고 받은 문서와 회의록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서울대가 언제 얼마를 투자해 시흥에 들어오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 투자 및 추진 계획 등이 담긴 본계약은 언제 체결할 예정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소속돼 있는 경기도 군자지구 실무조성지원단 모임에서도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줬으니 이젠 본계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만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는 바람에 결국은 2차 분양 실패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질문] 정왕동 3대 하천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정왕동 3대 인공하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시화MTV를 개발하면서 대기환경개선자금 등의 투자로 썩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 사업이 정왕동 하천공사입니다. 부시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과거 시골 농로에서나 사용될법한 철사를 엮어 추후 파손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철근으로 시공해도 될까 말까 한 콘크리트 작업을 철사 와이어 매쉬로 작업하는데도 시는 공사 중단과 개선 요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완료되면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현재 95프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 수자원공사의 간선수로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시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이도 초입에 수자원공사 소유의 1만 5,000평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세아페이퍼텍 소각로 증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왕권은 아세아페이퍼텍 증설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반대추진위원회와 시 집행부, 시의원이 만나 격의 없는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명받은 게 1만 3,000명 ~ 1만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세아페이퍼텍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심기보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장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박선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재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시흥시의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429개소의 영·유아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0세부터 만5세까지의 영·유아수는 2만 6,484명 중 시설 이용 아동수는 1만 4,245명에 이르는 젊은 도시입니다. 시에서는 지역 내 초·중·고교의 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연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인재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며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시 정책에 동감하고 미래 시흥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지원책 시행 중 간과되고 있는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시흥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교육에 집중한다면 인성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에 대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명문학교 진학에만 치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실에는 소홀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 비해 우리시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도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 영·유아 시설에서는 아이들의 현장실습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타 지역으로 현장학습을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관내에도 나름대로 생태학습장이나 농장견학 등 한정된 현장학습장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체험이 필요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교통공원, 미술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 등의 현장견학 장소는 전무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거나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의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현장을 찾아다니는 영·유아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시에서는 아이들의 건강한 인성 발전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초·중·고교 교육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들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타 지역 아이들도 훌륭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우리시에 자연스럽게 방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훌륭한 인격 형성에는 보육교사들의 노력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만큼 향후 영·유아 교육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초·중·고교에 대한 예산 지원과 비례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이외에 영·유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취학전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심기보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단속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조원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과 김윤식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시흥은 각종 단속으로 인한 생존권 사수를 하려는 시민의 울부짖음이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정왕동 주택가 휴게음식점주들은 민원과 단속에 벌벌 떨며 본업은 제쳐두고 행정소송에 몰두하고 있고 잡종지 재활용 업체들은 행정규제 완화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집중단속으로 시민의 가계부담은 능력한계를 벗어났으며 노점상 단속으로 인한 피해는 생존권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단속행정의 잘못된 점은 한 시민의 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처참함은 시흥의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되어 버렸다. 이를 알기나 하는 건지 치적행정에만 몰두하는 시흥시장과 당리당략만 쫓는 시흥시의회 그리고 탁상행정만 일삼고 있는 시흥시 공무원들에게 우리 시흥시민들은 찢기고 뜯기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클린시흥, 미래시흥만을 외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시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은 막다른 궁지에 내몰려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다르고 있는데도 시흥시는 형평성과 적법성 논리만 내세우며 그 악렬한 기세를 더하고 있다.” 이상은 정왕동 한 상인이 현재의 실정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또한 정왕동 잡종지 비상대책위는 형평성 잃은 행정에 대해 사업자와 종사자 그 가족 등 수천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왕동 61블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인들이 17년간 휴게음식점에서 주류 판매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묵인해 준 것과 61블럭과 휴게음식점이 상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휴게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므로 61블럭 그들이 입을 불이익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주류판매번호까지 부여받은 정왕동 휴게음식점들을 합법적인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 줄 계획은 있으신지요? 만약 있다면 지구단위계획변경 전까지 단속을 유보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으로 최근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과 고물상을 비롯한 야적행위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십수 년 축사를 창고로 쓰는 것과 잡종지에서 고철수집업과 파지수집업의 재활용사업을 운영해 온 사업주들 그리고 또다른 종목의 야적 사업주들은 지금까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는 것은 수천 개의 축사 소유자와 재활용업체 관계자 등 그 가족을 포함해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잡종지상의 재활용업체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마호를 볼 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 편익과 생업을 위한 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이미 대지화 되어 있고 지목상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잡종지에 대해서 고철과 파지 등을 야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활용업체 관계자가 법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철재의 의미에 대해 수집 적치한 품목들이 대부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철재는 철로 된 재료를 의미하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철재 적치는 가능하다는 판단의 회신과 폐기물이 아닌 물건인지에 관하여는 환경부 또는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안내를 받으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고 이는 시장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폐자원의 회수는 국가 경제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재활용업체가 하지 않으면 땅속에 그대로 묻혀 심각하게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등 그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감안하시어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상 재활용업체들을 오폐수방지시설 등 환경오염을 방지케하고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는 없는지요? 또한 최근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중단속과 관련하여 시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단속의 원인과 주체가 상급기관이며 현행법과 규정이 문제라면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이 국회나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해 집단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시위를 선동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것은 최근의 단속행정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이며 책임자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덧붙여서 시장께서는 그린벨트법과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법개정 및 축사의 합법적인 용도변경을 위해서 관련기관에 어떠한 요청을 하셨으며 법개정이 있기 전까지 단속을 유보해 줄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시흥의 대부분의 토지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40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된 평가 한번 못 받아 왔습니다. 그만큼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며 각종 개발과 도시계획의 희생양이 되어 온 것입니다. 시장께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지역 현실을 감안하셔서 울부짖는 저들에게 효율적인 대책마련과 행정의 융통성 및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2년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영철 의원님의 "정왕본동·1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민원에 대한 시정부의 입장과 대안", "대형마트 증축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과 시정부의 입장"의 서면 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한 서면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