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제160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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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용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희환 청소과장입니다. 유재만 산림과장입니다. 신승원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2년 간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를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중점관리사업장 시설개선 유도 및 집중단속, 악취민원 TF팀 및 야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위생업소 및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 및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왕궁지역 바이오순환림 식재 및 폐업·현업축사 매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 등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청소 분야는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매월 일제청소의 날 운영으로 시민참여 클린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고 공동주택 개별계량장치 보급, 단독주택 및 음식점 전용수거용기 배부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산림 분야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취약계층 고용창출에 기여하였고 조림사업 및 산물수집으로 아름다운 푸른 산을 가꾸고 산림 병해충 적기 방제로 수목 생태계를 보전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분야는 아름다운 꽃 식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시숲 조성과 여성친화적인 공원 환경개선으로 휴식공간 제공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환경위생 분야에 있어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하절기 고질적인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민원 상황실 운영과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방지사업 등 악취저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상 운영으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휴·폐업축사 매입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왕궁지역을 녹색 생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입니다. 금년 7월 1일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시범 운영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도시공원 분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조성, 여성친화 꽃거리 조성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옥용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철 녹색성장담당입니다. 노계홍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한명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민병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정광수 왕궁환경개선담당입니다. 최기환 가축분뇨담당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왕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환경위생과 고생 많으십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3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일 평균 가축분뇨 반입량이 5월 달에 700톤이었네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은 몇 톤씩 나와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도 거의 700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700톤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1,000톤 이상 처리를 해야겠네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고요, 토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수집 운반해서 반입하고요, 일요일 하루 반입을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반입량이 좀 많고요, 평균 냈더니 한 700톤 정도 5월 달에 반입됐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평일 날은 800톤 이상 되겠네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800톤 대도 있고 주로 700톤대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우리가 10만두 잡고 양이 500톤 정도 예상되는데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 11만두 정도, 저희가 일일이 166농가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 11만 3,000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여름철이라 물청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실제 물청소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농가별로 직원들을 다 풀어서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고 있고요, 반입되는 농가의 현황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육두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조치를 하고 6월부터 50%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툼이 좀 있을지라도 양 관리를 위해서 50%는 반드시 농가부담을 시키도록 세무과에 보고 드려서 그쪽에 주력하다 보니까 농가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아직까지는 안 받고 있죠? 지금까지는 농가 부담이 없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농가마다 방문하면서 주지시켰고 6월 1일부터는 한 결과를 가지고 6월 말 기준해서 저희들이 50%만 지원하고 50%는 자체 처리하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많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물청소도 극심히 이루어지고 있고 농가부담이 없다보니까 개인별로 차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않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불만이 있게 마련이고 물청소를 한다는 이야기는 방류량이 많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농가부담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고 물청소를 많이 하고 있고 돼지들이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니플이 바로 설치되었어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설치가 안됐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축산인 대표 박기봉 씨 쪽에 저희들이 했는데 내부적으로 정리가 농가들끼리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합의점에 도달해서 이달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빨리빨리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늦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농가들과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병술

임병술위원

다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니플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설치비까지 더 추가해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게 1억 5,000만원이던가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1억 5,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니플 구입비만 줬는데 실제 설치비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그것은 줄 수가 없다, 농가부담으로 설치해라 이런 것 가지고 다툼이 심히 있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조속처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처리시설과 저류조 준공식을 3월 31일 날 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3월 31일 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테이프는 누가 끊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테이프는 끊지 않고 서류적으로 준공처리를 한 날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농가 부담이나 운영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준공을 했으면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거기하고 농가들의 다툼이 많이 있어서, 또한 농가 저류조를 설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지만 특히 익산농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밀집되어 있어서 저류조 묻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공터에 묻어놓고 관로를 150미터 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관 접합부에서도 누수가 되고, 중간에 하자보수하면서 관을 일부 설치해 주고 하자를 처리해 주면서 실제 농가들과의 생각 차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좁혀가는 시기였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농가들 불만이 많아요. 지금 하자처리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아니, 지금 않고 있다는데?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하자처리반이 하도급 했던 신한건설에서 1개팀이 구성됐는데 실제 농가가 주장하는 내용과 시공팀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견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단계에 있어서 6월 중으로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하자처리도 주민들 불만이 많고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많다고 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안 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호호방문해서 전부 다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빈 축사입니다. 폐업축사와 휴업축사인데 현업축사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돼지를 집어놓고 보수를 하면 현업축사로써 더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둔갑된 농가도 있고요, 지금 현재 돼지가 안 들어 있고 개 사육을 하면서 저류조를 묻어달라고 요청하는 농가들도 있고, 거미줄이 다닥다닥 있는데 가서 보면 돼지 한두 마리 넣어놓고 저류조를 만들어 달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농가를 설득하고 농장장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데 2개 농장장들은 이해하는데 익산농장장님이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툼이 있을지라도 원칙을 고수하면서 마무리를 시키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것은 과감히 처리하시면 되고, 하여튼 전화를 해도 처리를 안 해 준다고 자꾸 주민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도 현장에 늘 돌아다니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부탁한 것들은 저희들이 설득해서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농도가 짙다고 해서 물 타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탈 수도 없고요.

병술

임병술위원

농가저류조 대부분 다 팠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다 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하천에 분뇨가 흐르지 않아야 하는데 왜 흘러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천에 똥물이 흐르는 것은 거의 그것은 잡혔다고 저희들이 확인하고요, 농장 안에 있는 학평재와 용호재에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 쓰는 것들이 섞여서 그동안 쌓여있는 저수조를 통과해서 나오면서 상당히 가축분뇨가 흘러나오는 것 같이 육안으로 보이는데 실제 물을 떠보면 굉장히 맑은 상태입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원폐수가 많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농도가 묽어지고 있다고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게만 판단할 일이 아니고 물청소 문제가 거기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요즘 갈수기예요. 엄청 가물고 있는데 그 정도에도 물이 많이 내려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관로를 따라가 보면 누구네 집인지 다 알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고발하기 위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채증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반발을 못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강하게 액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따라 올라가다보면 저류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농가가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채증하면서 축산인 대표나 농장장님들한테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농가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때려잡으려고 하지 말고 옐로카드제를 한다든지 딱지를 붙여놓으면 나중에는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하세요. 그런데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지난번에 안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농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방식으로 돼지를 사육하려고 하는 그런 몸에 배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1,200두 키우는 모 농가는 6,000두 키우는 농가와 똑같이 폐수를 방류하는 이런 농가들을 저희들이 전부 색출해서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호호방문하면서 뭔가 강하게 행정처분을 시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이제는 말 그대로 준공을 했다고 해 놓고 옛날처럼 똑같이 돼선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앵금천은 어떻게 됐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앵금천은 지금 현재 국가사업으로는 우리 익산천하고 3개 소류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너무나 사업의 규모가 크게 가다보니까 앵금천까지는 지금 사업으로는 못하고요

병술

임병술위원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일반인들이에요. 그렇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일반인들도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 익산농장 구덕리 일부에서 거기로 많이 흘러가서 봉암리를 오염시켰고 거기와 연결돼서 소하천을 거쳐서 익산천으로 가기 때문에 봉암재의 생태하천 정화사업도 저희들이 차순위로 넣고 어느 정도 이쪽이 정리되면 봉암재까지 생태하천 정화사업을 국비를 신청해서 거기까지 정비를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색 생태공간으로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분뇨가 흐르지 않는 왕궁을 만들어 주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에 악취 저감대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악취 중점관리사업장이 40개소라고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부산물 비료제조 사업장과 간담회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엊그저께도 문제가 발생됐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오전에 연락을 했는데 오후까지 안 왔다고 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다른 데 출장 중에 있어서 다른 데 갔다가 좀 늦게 담당직원과 3시에 도착해서 만나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왔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이렇게 몇 시간씩 걸리는데 밤에 출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어요? 저기압 때문에?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날 북풍이 불어서 시내는 괜찮았는데…….

병술

임병술위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부성하고 승경에서 일부 나왔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두 군데서 동시에?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북풍이 불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는 기준치는 초과 안 했지만 부성에 대해서는 그날 아침 11시경에 사업을 폐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평소 때도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익산시는 북풍이 겨울철에만 불고 여름철에는 드문 현상인데 그날은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가 상당히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실제 부성이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밀폐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밀폐를 철저히 시키도록 개선지시를 해서 악취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나는 것을 최대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가축분뇨 배출사업장도 합동 점검하시고 봄철 악취발생 사업장도 합동 점검을 하셨는데, 결국은 위반업소 3개소 고발, 개선·권고 이런 식으로 미약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사실은 전국에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안산시입니다. 안산시에서 반월공단과 시월공단의 악취를 잡기 위해서 공단환경과가 반월공단 내에 있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3층에 환경콘트롤센터를 만들어서 직원 22명이 상시적으로 일년 365일 관리를 합니다. 시장님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까지도 실시간으로 과학적으로 전부 다 잡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카메라로 보면 어느 굴뚝에서 어떤 색깔의 악취가 나는지까지도 감지가 돼서 거기에 대한 예고제도 실시하고 있고 직원들이 나가기 전에 줌(ZOOM)으로 당겨서 악취가 나는 업체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빨리 액션을 취하라고 하고 고성능카메라로 보고 있는 사이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개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추경예산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6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내에서 나는 냄새 같은 경우는 지금 4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4군데 외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코로 맡고 사실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산의 환경콘트롤센터처럼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사무실 2층에 상황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서 저희 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과는 아니지만 전담 계라도 설치해서 일년 365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시장님도 현장을 보시고 안산시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부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일년 365일 악취를 콘트롤 할 수 있는 전담체제로 인력도 요청하고 예산도 요청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더욱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고했을 때 빨리빨리 출동해 주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어떤 대책 좀 세워주세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밤에도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2명이 신재생자원센터 2층 사무실에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 반까지 출동을 대기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위생과 사무실에도 12시까지는 직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병술

임병술위원

출동할 때 그냥 맨손으로 가지 말고 준비해서 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와 가지고 주인들 만나고 어영부영하고 그냥 가버리면 주민들 불만이 또 있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사실 환경지도계 몇 명 가지고 익산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악취만 공단환경과 22명이 해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환경지도 업무를 상시적으로 진행하면서 악취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은 부하를 걸려있고, 그런 것들이 두세 군데 민원이 생기면 민원인이 요청한 대로, 장종균 민원인과도 상당히 다툼이 있었는데 거기만 민원이 있다고 하면 나가는데 다른 현장에 나가있는 상황에서 전화가 오면 그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악취 관리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너무나 느슨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도에서도 악취가 발생하는 데가 삼기농장의 특수지역에서 나는데 거기를 제외하고 지역을 지정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조정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악취 관리지역 왕궁지역을 검토하는 부분은 속도를 내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예산 집행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네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저조합니다.

소병홍위원

특히 오염관리나 이런 쪽은 저조한데 미생물 활용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됐네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6월부터 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집행이 들어갔습니다. 6월 1일부터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미생물 배양을 착수했기 때문에 이제 집행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저녹스버너도 저조한데 연초부터 계획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벌써 반절이 지났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현재 22대가 확정돼서.

소병홍위원

내용은 다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연초부터 계획이 다 있는 것인데 6월이 될 때까지 하나도 집행을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천연가스 통근버스는 뭐라고 했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천연가스 통근버스는,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 통학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학교에 있는 통학버스는 새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새 차를 사는데 주는가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구입연도가 가장 오래 된 차를 우선 지원하고.

소병홍위원

그런 것 말고 통학버스만 이야기하자니까요. 통학버스는 학교 스쿨버스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대개 새 차가 없거든요. 그런데 8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차예요? 통학버스가 무슨 차냐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새차 구입 시에 저희들이 일반버스를 구입하는 것하고 천연가스를 구입했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건데요.

소병홍위원

알아요. 아는데 통학버스가 어디 차냐고. 스쿨버스가 대개 새 차를 안 써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전세버스나 아니면 관광회사에서 학교에 통학시켜 주는 버스들 있잖아요. 그런 쪽도 해당되고요.

소병홍위원

이것 관광버스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겁니다. 저희가 현재 20대 중에서 7대를 교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통학버스 3대가 잡혀있는데 동양해외관광에서 학교에 통학시키는 버스고요, 현재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버스는 외주를 줘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버스라기보다는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동양해외관광 이런 버스를 교체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익산에서 움직이는 차들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버스가 익산에서 얼마나 움직이고, 또 통학버스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겠습니까. 익산시에서 계속 움직이는 이런 차에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근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8대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 3대는 시행이 됐구만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것 한번 주시고, 탄소포인트제에 들어가는 항목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기나 수도를 절감하게 되면 그 절감한 것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전기에요, 수도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전기하고 수도입니다.

소병홍위원

두 가지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전기료를 1,000원 절감하면 1포인트 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온실가스 감축률이라고 해 가지고 전기를 5% 내지 10% 미만으로 절감하게 되면 반기에 5,000포인트를 환산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는 1,250포인트를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10% 이상 절감했다면 전기는 1만 포인트를 인정해 주고 수도는 2,500포인트를 인정해 주는 공식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정부에서 나오는 공식이 있구만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1포인트에 2원으로 환산해 줍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가입은 어떻게 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에 홍보하면서 가입신청서를 받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전년도 전기사용료나 수도사용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절감된 부분을 환산해 주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가입을 어떻게 하냐고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가입은 아파트에 홍보하면서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가입을 받습니다.

소병홍위원

가입하는 방법이 신청서로 받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신청서로 받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도 가서 사람 만나서 신청하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실제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소병홍위원

저조하죠.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집에서 주부들이 해야지 언제 사람들을 만나서 가입서를 씁니까? 요즘 이 바쁜 세상에 사람들이 없는데 누가 사람 만나서 가입서 쓰고 그래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도 운영을 해 봤는데 작년도의 경우는 하반기에 가입한 것을 올해 환산해 보니까 한 3,083만 7,000원을 환산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해 주는데, 올해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청소과와 같이 연합해서 해 보니까 실제 많이 가입을 해요.

소병홍위원

가입방법이 요즘 같은 세상에 종이에 언제 사람 만나서 하느냐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터넷으로 받아보면 오탈자가 많아가지고 실제 어렵습니다. 취합도 제대로 안 됩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요즘 어느 세상인데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것은 오탈자가 많아서 그런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야겠죠. 이것을 극대화시키려면 그렇게 해 주고, 그러면 내가 가입이 됐어요. 내가 해당된다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여기에서 판단해서 해 줍니까, 내가 신고해야 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신청서에 가입하게 되면 익산시민이면 다 해당됩니다.

소병홍위원

16,689세대가 신청했지만 실제 받은 사람은 2천 몇 세대가 받았어요. 한 가구당 1만 3,000원꼴로 받았어요, 인센티브로 해서 받아간 게. 1만 3,000원을 받아갔는데 내가 해당되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고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아까 말씀드린 수도와 전기료 절감된 부분을 프로그램 산출해 가지고 자동입금 시켜줘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1만 3,000원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서 판정해요, 자기가 신고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판정하죠.

소병홍위원

여기에서 컴퓨터로 판정합니까? 작년 것과 비교해 가지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1만 6,689세대가 가입했는데 작년에 2,270세대가 받아갔어요. 그러면 계산해 가지고 1만 6,689세대 중에 2,270세대만 선정했구만요. 그러면 최소한 액수가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최소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 포인트 인센티브.

소병홍위원

내가 물어보는 요점은 1만 6,689세대 중에 왜 2,270세대만 타갔느냐는 거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절감을 하신 분들만 주는 거죠.

소병홍위원

절감을 했는데 최소 1,000원 미만은 절감한 것이 아니다 해 가지고 안 주느냐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소병홍위원

100원 절감해도 줍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넣어주어야죠, 계좌에.

소병홍위원

그러면 1만 6,689세대 중에 2,270대만 받을 리가 없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 여기에 가입돼 있는 1만 6,689세대 중에 작년에 전기나 수도를 절감한 세대가 2,270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1만 6,689세대가 신청은 했는데 전체가 다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절감한 사람들만 지원해 줍니다.

소병홍위원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2,270세대만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하한선이 없으면 2,270세대가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고 썼으면 10원도 준다면서요. 10원도 주는데 탄소포인트에 관심 있고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분석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컴퓨터로 나온다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소병홍 하면 20원 절감했다 전체가 뜬다는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5% 내지 10% 미만으로 절감됐는지, 5% 내지 10% 미만이 아니고 3%, 2% 이것은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절감한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5% 내지 10% 미만일 때와 10% 이상일 때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기부하는구만요. 어디에 기부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일부 기부한 것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얼마나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25만원 정도.

소병홍위원

마지막으로 가축 키우는 것 거리제한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거리제한 300m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 단속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단속권은 저희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떻게 조치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무신고나 무허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요, 가축분뇨를 무단방뇨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축분뇨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촌에 빈집 같은 곳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밥만 주고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집중적으로 개 사육 농가에 대해서 고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 신동에.

소병홍위원

신고 들어온 뒤에 며칠 만에 고발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즉시 고발합니다. 특히 개 사육장에 대해서 올해 제가.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즉시 고발해요? 20일 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아무 액션을 안 취하고 있는데 무슨 즉시 고발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다가.

소병홍위원

확인서를 받든 어떻든 신고를 했으면 확인서를 빨리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확인서 안 받으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기다립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어딘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들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 사육장은. 아, 지금 우리 지도계장님 이야기로는 용제동에 신고한 데는 60㎡ 이상이 돼야 신고대상이 됩니다. 60㎡ 미만은 법 규제 미만시설로써 계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규제미만으로…….

소병홍위원

그것이 면적이 아니라 마리수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개 사육시설이 60㎡ 이상이 되어야만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용제동은 규제미만으로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병홍위원

개집이 60㎡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신동 새한주유소 옆 밭에 키우고 있는 농가가 신고 돼서 고발한 적도 있고요, 여산, 황등 수 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행동을 취해줘야 서로 신뢰가 있는데, 나는 마리수로 제한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완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60㎡로 제한한다면 이것은 너무 넓습니다. 60㎡면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도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동네에 집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개를 키우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파리, 냄새…….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개가 악취가 심하게 나는 종류인데 상당히 빈 공간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고요, 사실 익산 왕궁특수지역에 가도 돈사에 죽은 돼지를 집어넣어서 키우는 데가 있는데 개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옆에 접근을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우리 가축분뇨계 직원들이 거기를 갔다 와서 밥을 못 먹고 개고기를 못 먹는 직원들이 있어요. 죽은 돼지새끼 던져주면 그것을 물고 있는 겁니다. 개가 늑대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기등등해서 그 옆에 가질 못해요.

소병홍위원

하여튼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영수

이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여름철이니까 각별히 위생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위생점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올해에는 식중독 사고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통기한, 그리고 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여름철 음식이라고 한다면 튀김음식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튀김기름은 몇 번 사용하면 폐유가 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사용한단 말예요. 그것 지도점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야외에 나갈 때 닭은 필수란 말예요. 그런데 폐유를 가지고 계속 튀겨요. 그러면 이 폐유는 건강에 너무나 유해하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오랫동안 잔재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 폐유에 대해서는 감독을 않는 것 같아요.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튀김기름에 대해서 유해성분 검사를 작년 하반기에도 했는데요, 특히 통닭 튀기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식용유 심각하고요, 계속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튀겨서 조리하면, 특히 닭에 대한 유통기한을 넘긴 채 사용하는 것, 튀김은 양념을 하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그러면 시민들은 완전히 유해성분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해 주시고 계속 한다고 한다는데 여름에는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집중적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마지막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면 어떤 행사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있는 단체가 거기에 참석한 의원들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와 준 고마움이나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고마움에 있어서 칭찬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그 단체를 선거법으로 시에서 고발해야 맞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일어나서 하는 소리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선거법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주유선위원

고발 안했나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안했습니다.

주유선위원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것 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조사받은 적도 없고 고발한 적도 없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선거법 관련돼서 전혀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경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선관위에서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유선위원

정기교육을 받는데 모 후보가 왔다고 관심 있게 인사를 했다고 해서 선관위에 고발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안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러한 마인드로 행정이 가면 안 됩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하는 데는 나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적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없습니다.

주유선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계도 정도 한다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지 않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고발하고 관에서 자기네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감정적인 대립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 없이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배려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그랬 것이다라고 카더라통신처럼 오르내려서 행정의 위상이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여름철 되면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들 하시지만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는 악취 문제랄지 식중독 문제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 수고가 더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악취 중점관리사업장 40개소 중에서 부송동이나 아파트촌에 제일 가까운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게 2산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산단에 13개 업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래도 이런 가까운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개소를 중점관리하면서 계속해서 연초부터 업체로부터 개선계획서도 받고 실제 개선한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3월 28일 날 악취 저감대책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실제 운영은 20명 정도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실제 참석인원이.

규대

조규대위원

몇 명이 구성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간담회에서 주로 무슨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해결대책이 나옵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치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환경전문가 교수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해서 그분들과 같이 올 2012년도에 악취 저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거냐 이런 자문을 듣고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오면 유명무실하잖아요.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시켜야죠. 그래서 뭔가 대안을 얻을 수 있는 대책위가 되어야지 그냥 요식행위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령화 인구가 한센인촌에 몇 명입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1,500명이 좀 못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량을 보면 간이양로시설 신축이 211동으로 나왔는데 이 정도면 수요가 충분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서 사업량을 결정했기 때문에 휴·폐업 축사나 현업축사를 매입하게 되면 주거시설과 돈사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한 만큼 그분들에 대한 주거생활을 만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주어야 그분들이 이쪽으로 입주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물량이 주거시설과 돈사가 같이 혼합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하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또 기존에 있는 양로시설이 노후 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농장장님들이 선별해 주면 입주 우선대상자들을 농장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령화 돼 가지고 수명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 과잉 공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만약에 차후에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을 때 이것을 어떤 시설로 활용할 수 있나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거기까지는…….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설계를 낼 때 사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현재 위주로 설계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애물단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추후에 어떤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쪽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그 안에 가면 경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현재 담장이랄지 지붕개선이랄지 경관개선이랄지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이런 것들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실제 기존 마을에 대한 도로랄지 담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취지에 안 맞게 이쪽으로 선정됐다는 것이 저는 의아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함라나 이런 자연부락으로 가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 마을에 들어가 보면 여기도 종합개발해 줘야 할 마을입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왕궁정착농 환경개선사업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그 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업에 포함돼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사업선정을 하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정문에서 1인 시위하는 것 알고 계시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사나 축사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에서 역할이 뭡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실제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신청된 장소에 주택이 몇 호가 거주하는가 이런 것이 인터넷 들어가면 항공사진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8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돼지를 500m로 확대해 놓고 있기 때문에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거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용동면 대조리 신왕마을 이장 김대성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마을이 아닌 인근마을입니다. 870m 떨어져 있는 인근마을 이장인데 실제 그 마을과 거리는 870m 떨어져 있고 거기 소속돼 있는 마을에서는 돈사가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그 옆 마을 이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 개정하기 전에 허가된 거구만요. 그때는 300m였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가 6월에 개정돼서 지금은 500m인데, 물론 그렇죠. 이 분이 주장할 이유는 없어요. 단지 사실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도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환경피해가 있고 그러거든요. 중요한 것은 500m 내에 거주하는 가옥이 3가구구만요. 자료를 제가 어제 함열민원과에서 받았어요. 3가구인데 2가구는 찬성하고 1가구는 아직 찬성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신청됐는데 300m는 1세대만 해당됩니다. 이 당시 신청했을 때는 300m 1세대만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자료를 보면 3가구로 나와 있어요. 2가구는 동의를 받고 1가구는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리계획을 보니까 주민동의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이 취소 처리될 시 허가를 취소한다고 그랬거든요.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 동의를 시골이니까 갖은 방법을 다 해서 현혹을 했겠죠.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나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동의를 다시 번복했을 때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 관련해서 허가신고가 이런 많은 다툼이 생기는데요, 여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세대가 아니고 신청 당시는 300m 기준해서 1세대의 동의를 받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함열민원과에서는 앞으로 처리계획을 2가구가 동의했을 때 번복을 한다면 이것을 다시 반려하겠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의 입장은 어떻냐고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당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그것은 일단 동의해 준 이상 저희는 그것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만약에 분쟁이 붙는다라면 그 부분은 무효확인 소송을 내서 법인의 판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동의서를 받는 부분을 전부 삭제할 겁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진안은 이 조례 자체에 동의라는 것이 없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금 말씀하신 성당도 본래 그분들이 와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우리 시장님도 번복이 되면 허가를 취소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행을 않고 신축을 하고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소송에서 그것은 정확히 판결이 났습니다. 당초 동의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판결이 났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의 본보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3가구 정도 되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 찾아가서, 사업을 하는 그분들이 가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행정이 직접 가서 3가구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찬반을 물어가지고 해 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가구도 아니고 3가구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3가구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해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시골에서 소, 닭을 안 키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역주민의 동의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민원인들이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도 행정에서 저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날씨도 덥고 얼마 안 있으면 장마도 오고 악취 저감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익산시에 악취 모니터링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위원

현재 악취 중점관리사업장이 40군데 되는구만요. 그런데 직원도 부족하고 모니터링 시설도 부족한데 이 사업자들과 자체 악취개선계획이 어느 정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다 받아가지고 그 개선계획에 의해서 많은 시설투자들을 업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이렇게 협조가 돼서 악취 방지를 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단속해도 악취를 발생시킨다면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시에서 그들과 자주 만나서 시설 보완하는 것도 보고 협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전문가 교수님들도 모시고 들어가서 실제 컨설팅도 해 주면서 업체 방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렇게 자체 개선계획을 내놓고 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 않고 계획서만 내놓고 말아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악취발생 지역을 단속해야 돼요. 앞으로 장마철이 되면 무단 폐수방류를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지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구도심이고 신도심이고 엄청난 냄새가 나고, 또 장마 때 저기압이 되면 냄새가 더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마지막으로 건전한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에 상수도 요금감면을 해 주고 있네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대오위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돼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100개소에서 이번에 점검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3개소를 취소해서 현재는 9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97개소 중에서 79개가 상수도 요금감면을 받았네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하수를 쓰는 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김대오위원

한 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 나면 지정받기 전까지는 잘 하는데 받고 나서 차후에 잘 안 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항간에 우리 매스컴에서도 보면 알지만 음식점에서 쓰는 물수건이 중금속 오염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면 식당에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세탁업 위생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 단속도 중요하거든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수거해서 검사해 봤더니 저희 관내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리고 음식점에 가면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셔서 먹거리로 인해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