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김우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국장님! 65페이지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부도 임대아파트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건축과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려고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세부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도임대아파트 지원대상은 5개단지입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발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지금 우리 예산 편성 얼마 됐죠? 1억 편성 됐었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셔서 1억 증액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최인정부위원장
그래서 2천만원씩 5개 아파트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군산시에서 2천만원이 나오면 2천만원 이것을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비율만큼 훨씬 더 업 해가지고 지금 같이 공사 협의가 되는 거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거 자료 한번 요청 하겠습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66페이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인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많이 품질검수단이 활성화도 되고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가서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하자 부분에 있어서 제로화 시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헌데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하자들은 여러분들이 가서 지적을 하고 하시는데 구조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최근에 분양한 모 아파트 경우에 우리 품질검수단에서 건축사가 구조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도장을 찍으셨더라고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구조개선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면 법적인 책임도 주어지지가 않고 그분도 그냥 보고서만 검토를 하고 법적인 책임도 따르지 않고 이것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술자로서 오히려 그분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됐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품질검수단을 제대로 운영하실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을 해서 그런 분들이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던지 아니면 그러한 구조부는 빼고 생활 하자만 확실하게 검토를 하시던지 양단 간의 결정이 내져야 할 것 같아요. 왜, 사실은 공사잖아요? 이 공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나중에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객관적인 시선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보고 공무원들이 사실 관리를 하고 공무원들이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적 또 인적자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그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재차 확인하는 과정, 공무원이 편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더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국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정말 내실 있는 경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런 발전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없으시죠?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보충 잠깐 하고 할게요. 전에 담당 계장님 하고 직원하고 좀 논의를 했었는데 65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하는 사업 내용들이 작년에는 도색위주로 했다가 올해는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옥상방수로 사업이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신청 했다가 밀려서 안 됐던 사람 단지들은 올해 같은 경우 신청을 하면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의 사업내용이 외벽도장에서 갑자기 옥상방수로 바뀌어버리니까 또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을 할 때 이미 저희가 지원해준 데도 있고 아직 지원을 신청한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 단지들을 실태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기준을 세워가지고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지, 도색, 방수, 단지 안에 뭐 도로포장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정해서 일관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는 이것 했다가 내년에는 이것으로 가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시에서는 예산지원 해주면서도 단지들한테 불만을 좀 듣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혹,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예산 세울 계획 있으신가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셔서 그 기준을 좀 정해서 사업을 해주시고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조금 전에 품질검수단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사실 품질 검수하면서 여기가 일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또 여기에서 품질검수 한 데에서도 지금 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유명무실,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도 권한이 어디까지냐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만들어서 3년 정도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품질검수단에 대한 권한 부분이나 어디까지, 그리고 또 품질검수단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이 검수단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어쨌든 우리시에다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통보 받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사업자들에게 사업승인을 내주기 전에 그것들의 보완문제, 하자보수면 하자보수 문제 이것이 해결된 후에 사업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품질검수단이 조사한 것들을 시에서 통보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이 완료가 안 됐다라던지 아니면 하자보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안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내줘 버리니까 사용승인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인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권한문제하고 그리고 향후에 품질검수단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저희 상임위하고 한번 논의를 하시던지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향후에도 지금 아파트 신축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신축 예정을 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계속 발생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셔서 상임위하고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73쪽 도심가로변 경관 및 친환경 건축물 조성 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조경을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죠? 조경에 대해서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수송동에 상가들, 광로 있는데 상가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은행나무가 목이 다 잘려져 있어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건축주들이 조경으로 심은 나무들이 목이 잘려져 있어요. 이 나무 관리들은 어디서 하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경 훼손 부분도 점검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좀 개선될 줄 알았는데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광로부분, 지금 아웃도어 파는 그쪽 상가들 밀집되어 있는데 있죠? 이쪽 부분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들은 잘 조성돼서 잘 자라고 있는데 건물주들이 조경으로 심은 나무들이 은행나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목이 잘려서 다 있고 나무 심었던 자리는 있는데 나무가 잘려서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을 한번 하셔서 건축주로 하여금 다시 나무를 식재를 하게끔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주세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사람들 엄청 많이 있는데 나무가 목이 잘려있으니까 시민들이 저 나무 어떻게 된 거냐고 시에서 관리하는 거냐고 하면서 뭐라고 항의를 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더 점검을 하시고 관리 좀 해주시고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보고 139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추진 되어 있어요.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 세부자료 주시고요, 2개 기계식주차장과 정기점검 한 것 주시고, 올 초에 보고 했던 자료 보면 10년도 하고 11년도 적발, 시정,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것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으면 얼마를 부과해서 실적이 얼마인지와 이행강제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셨는데, 그리고 납부 했어도 어쨌든 계속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10년부터 올해까지 주소라든지 건축주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향후 대책까지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공동주택 지원관리요, 지금 넘어갔는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어떤 얘기냐 하면 받았는데 겨울공사를 하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포장 같은 것 하면 겨울 공사 안 되면 반납을 했는데 그럼 다음에 돼야 이 전반기 쪽에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자료제출이 미흡 했겠죠. 만약에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반납하는 이유가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자르고 다른 데를 하면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어 오래된 순서로 하는지 최소한의 기준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돼 가지고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날씨의 영향으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서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그래야 대처를 하죠. 추경에 세우면 겨울공사 또 못하는 게 되잖아요. 만약에 하면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72페이지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금후계획에 올해 실시설계하고 공사착공 10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12년도부터 15년도 준공하고 그럴 때까지 매년 재원에 대해서 482억에 대한 연도별 재원확보 계획 자료 주시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자료요구 좀 하죠. 137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있죠? 거기 보면 추진 중인 것이 35건이고 미착공이 52건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력서 있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것 전부, 그리고 미착공은 왜 지금 미착공을 하고 있는가, 언제쯤 되겠는가 그것까지 해서 주시고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있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것이 사실 동당 슬레이트집이 200만원 정도 지원 되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는데 부족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슬레이트만큼은 충분히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것은,
김경구위원
똑같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빈집은 가능해요. 그러나 슬레이트는 이것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말하자면 환경 오염되는 슬레이트 자재를 공급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수거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우리가 배정 되고 지금 현재 정리된 데, 안된 데 그렇게 좀 해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은 장기 임대주택자에 한해서 되는 것이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몇 쪽 입니까?
정길수위원
68쪽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요?
정길수위원
예. 이것이 기초수급자나 무주택자 되는 것이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금년도 사업량에 40%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까지 110동에 9억 5,2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이것이 지금 무이자입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지원기준이,
정길수위원
지원이 어떻게 나가냐고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도비가 일부 있고,
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나가는데 이것을 무이자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면서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이것이 무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이율 3%입니다.
정길수위원
3% 나가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담보 잡고 하는 것이죠? 주택에 대해서 담보 잡고, 아니 그냥 해주는 것입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지금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는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담보가 없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담보 안 주고 그 사람들이 계속 안 나가고 살 때는 어떻게 돼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최장 6년까지만 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수위원
6년까지만 살고 나가야 하는군요. 그 다음에는 법적조치를 하든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이게 3%면 혜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4%대면 쓰는데 말이에요, 인심만 쓰는 거지 줄라면 무이자로 줘야지 이자를 받고 줘버린다면, 지금 4%대에서 은행에서 서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이것이 도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2014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인데요, 그런 발전방안들을 도에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것 자료 요청할게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세요. 건축 행정 참 어렵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우리 과장님 근래에 와서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러나 건축행정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군산시에서는 제일 1인자입니다. 좀 당당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지향을 해서 건축행정에 뭔가 보탬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좀 측은한 감도 든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은파 수라상 옆에 단독주택 관계는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지금 거기가 12동이 건축신고가 나가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신고가?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지금 착수가 돼 있는데 현재 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신경용위원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와 관련한 제반자료, 12동인데 그러면 12동에 누가 와서 살 거냐, 건축주가 다 나름대로 있겠죠. 그래서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 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산북동 하나리움 아파트 관련 해가지고 지금 우리 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내년에 사업계획을 그림 그려 놓으셨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리움 아파트 때문에 4토지에 주 진입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제는 인근에 2개 학교가 있고 그 지역에 그야말로 교통대란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962세대가, 52세대가 입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역민들한테 부담도 될 뿐만 아니라 1개 2,500여 정도의 주민들, 면지역 주민들이 거기 와서 전부다 이주해서 산다고 볼 때 앞으로 동절기가 됐든 어쨌든 큰 부담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허가를 할 적에 우리 과장님이 그야말로 건축 전문가로서 우리 군산시의 1인자로서, 그러면 그런 제반사항들을 다 검토해서 했을 텐데 어찌 그러면 그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한 듯한 그런 인상만 주었느냐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요즘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 과감하게 과단성 있게 이렇게 좀 하되 그러나 어떤 공익적인 측면을 본다 하게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39쪽에 위법 건축물 관련 해가지고도 근래에, 내가 지금 행정대집행 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볼 수 없었어요. 물론 시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유도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 공익적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인근의 파생적인 그런, 또 연관되는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행정대집행도 해야죠. 과장님 잘 알잖아요. 그전에 함께 저하고 근무하면서 행정대집행으로 할 적에 그 집행장소에 가서 우리 바로 집행을 할려고 할 적에 주변에 기름 다 갖다 붇고 불을 지르겠다, 우리 집에다 망치를, 톱을 대들면 뭐 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감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동안 불법건축물 상당히 저감 됐어요. 과장님 그것을 좀 인지하시고 이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해가지고 행정대집행 사례, 2010년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방금 우리 신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리움 아파트에 대해서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요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 자료를,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간담회도 안 가고 우리가 현장도 갈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혹시 받았어요?
김우민위원장
어떤 것이요?
진희완위원
하나리움 현장 가서 위원들 지적사항 결과를 가지고 받았냐고,
김우민위원장
아직 못 받았는데요.
진희완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제출 안 해주면 위원들 활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참고 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고, 현재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 보고를 안 해 주는데 예를 들어 메트로타워 아파트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끝났으면 결과를 어떻게 발표해야 할 것 아니에요? 특위만 알고 다른 우리 위원은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그런 것도 지금 이야기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쏠리면 그쪽에만 다 보고하고 그쪽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와줘야 하는데 자료도 안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른 특위에 들어간 의원들은 나름대로 알고 뭔 일을 하는데 여기 다루지 않은 의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가,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런 것은 업무에 참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기본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고 특위는 거기에 한 단계 나가서 다른 업무예요. 집중적으로, 그런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회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국장님 77페이지 우리 지금 지로드하고 공동출원 해가지고 특허를 취득 했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공동출원을 하는 경우 군산시 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서도 물량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군산시가 쟁취하는 이득은 무엇인지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세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배석 했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우리 군산시만 사업 할 적에 5%로 세입을 잡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타 도시에서 할 때는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타 도시는 지금,
최인정부위원장
계약을 하잖아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타 도시는 않고요, 우리시만,
최인정부위원장
아니 아니, 공동출원 했으면 이 출원에 대해서 출원할 때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경비를 같이 공동부담을 하고 권리를 같이 나눠갖자라고 해서 공동출원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군산시가 잘 돼 있으면 선진도시로 선택이 되고 이 반딧불 도로표지판이 타 도시에도 설치가 될 텐데 그러면 그런 향후를 보고 군산시가 공동 출원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군산시가 가져가는 이득이 뭐냐라는 거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 공사 금액에 세입의 5%를 잡습니다. 공동출연 한 것에 대해서 전부다, 공사를 할 적에,
최인정부위원장
타 도시에도?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계약서 하고 관련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였냐면 콜비가 생겼어요. 그러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 콜비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콜 장착 기계죠. 그 기계를 하는데 군산시가 50% 지원을 했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콜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아니 아니,
김우민위원장
브랜드 택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브랜드 택시만,
최인정부위원장
앞에 계기판이랑 장비를 구입하는데 군산시가 지원 50% 했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콜에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러니까 브랜드 택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브랜드 택시만 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지금 다 합치지 않으셨어요? 통합하지 않으셨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콜은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 했거든요. 브랜드 택시로만 우리가 80% 지원 했고요,
최인정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80% 지원을 하셨네요. 제가 알아서 알아들을게요. 80%지원을 하셨네요. 그러면 그 장비를 구입한다고 80%씩 다 해주고 네트워크 형성을 다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콜비가 생긴 이유는 뭐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콜비는 사무실하고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콜비를 받거든요.
최인정부위원장
콜을 할 때 전화도 받지만 각 택시마다 무엇을 떨어뜨려줘요? 어디에 누가 원하고 있으니 그 쪽으로 가세요 하고 전화번호도 떨어뜨려 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 장비를 통해서 제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네트워크 시설을 다 해주고 우리 시민들도 같이 언제든지 콜을 하게 되면 그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빠르게 택시를 탈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 장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윈윈 하자라고 보냈는데 그 장비가 장착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콜비를 올려서 받고 있어요. 1,000원씩, 그것은 아시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왜, 어떤 근거로, 그 근거가 있잖아요. 콜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뭐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법 규정이 있는데요,
최인정부위원장
그것이 뭐예요? 자, 과장님 됐고요, 제가 몇분 기사님들을 직접 만나서,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몇 분 만나서 여쭤봤어요. 콜비를 받아서 콜을 몇 개나 받느냐, 콜을 안 받았을 때는 하루에 10개 정도 받았는데 요즘 콜비를 받으니까 한 3개 받기가 힘들답니다. 콜비를 받아서 우리 택시들도 일반 우리 시민들이 즉각 즉각, 그러니까 공차로 되는 경우가 없이 딱딱 배차가 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콜비를 받다보니까 그 전 보다 훨씬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차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콜비가 유명무실 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운영자 측에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경비밖에는, 실이익이 시민들한테도 안 가고 기사님들한테도 안 가고 결국 운영상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파헤쳐 가지고 정확히 데이터를 내서 콜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콜비를 없애든지 하는 방향을 추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콜비가 붙은 후부터 우리 차량들의 매출현황 있죠? 다 개인사업자이시잖아요? 매출현황들을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요, 콜비 전과 콜비 후 그것을 비교 분석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콜비하고 연계해가지고 택시 총량제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4년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4년도 이후에 다시 용역을 해서 적정 공급대수를 다시 산정하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2014년까지 내부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부터 착수를 했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재원확보를, 그래서 지금은 군산시가 어떠한 재원을 확보하라는 기준도 없고 국도비 지원도 없어서 재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타 지역 사례를 봐가면서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개인택시는 지금 제한을 몇 대로 하고 있죠? 937대로 그냥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법인택시에 대해서 감차를 하는 거잖아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개인택시는 대수를 제한을 937대로 두고 있는, 더 이상,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지금 감차 기간동안까지는 감차하면서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차하는 기간 동안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 81대가 감차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인택시가 줄어들고 사실은 개인택시를 감차하지 않으면 개인택시가 또 증가 되니까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콜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택시 총량제를 해가지고 손해 보는 부분을 수익금을 계산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콜비를 받음으로 해서 사실은 택시들이 감차가 돼서 한 80여대가 줄어들면 수익을 위해서 지금 택시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있는 그쪽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두리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더더욱이 택시들 양이 줄어들면 인구가 많은데 집중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길에 나와서 택시를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콜비만 더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택시가 좀더 늘어나서 사실은 저희가 콜비가 없었더라면 상관 없겠지만 바로 나가서 택시를 잡을 수 있고 원활히 사용하는 그것이 목적인데 택시 회사의 수익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보니까 콜비는 콜비대로 오르고 변두리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콜비만 더 증가하게 되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감차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군산이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조금이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다라면 지금 구성이 돼있는 수송동이나 미장동이나 미룡동이나, 집중되어 있는 나운동 빼고도 변두리 지역 2014년도까지 많은 인구가 증가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좀 원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하고 좀 반하는 어떤 그런 조사가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가볍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우리 보다 먼저 간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전주나 익산의 사례를 좀 보아가면서 저희시가 도입하는 문제는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한번 시작하자면 81대에 일관성 있게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16억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역 사례도 봐가면서 우리 지역의 인구증가 추이나 교통수요 추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항에 대해서 시행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 드리고 시행하는 방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80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불법주정차 감소에서 CCTV 때문에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이것 좀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CCTV 달아달라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7~8군데는 들어왔는데요,
정길수위원
어느 지역이예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문화동 삼성아파트 있고요, 현재 차병원 2군데 있고요,
정길수위원
차병원 2군데, 또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경암동 터미널 앞에, 롯데시네마,
정길수위원
롯데시네마에 들어와 있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CCTV를 달아서 설치완료 해가지고 단속을 3월에 했는데 5,691건이 단속 됐어요? 단속실적이 5,691건이 단속 됐냐고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4개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불법으로 해서 2억 2,740만원이 부과된 금액이에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돈 지금 다 들어왔습니까? 부과돼 가지고 얼마나,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60%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정길수위원
세입이 들어오고 나머지 40%는 안 들어오고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럼 안 들어 왔을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독촉장 보내고요,
정길수위원
독촉장을 보내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최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 냈을 경우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CCTV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데마다 차가 긁히고 갔다던가 조금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무조건 CCTV를 달아달라고 이것이 또 어디로 오냐, 우리 위원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CCTV, CCTV 하는데 이것 추경에 많이 올라올 거죠. CCTV 건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7~8건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아주 중요한 데만 올렸나,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여러 군데가 들어왔지만 3군데만 설치,
정길수위원
그럼 이것 추경에 올릴 계획 아니에요? 지금 CCTV 때문에,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않습니다.
정길수위원
안 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안 할려고 합니다. 민원이 너무나,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 CCTV가 결국은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되어 버리고 주차장을 만들면 의무적으로 달아줘야 하겠더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너무나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에는 신청을 않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주니까 이제 차 조금 긁히고 이런 것도 시 책임이다, CCTV를 달아서 해줘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 CCTV하나 주차장에 완벽하게 달라면 얼마나 들어요? 제가 뺀 게 있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듭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개당이요?
정길수위원
예. 주차장에 CCTV 완전 설치 하려고 하면,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개당,
정길수위원
개당이 아니라 한 500평 주차장 전체를 다 단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김우민위원장
일반 CCTV요. 일반,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대개 보면 4군데를 달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얘기를,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4군데 다 다는 거예요? 위법을 했으면 다시 돌려가지고 보고 이렇게 하는 화면이에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주차 단속하는 것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주차장만, 카메라하고 CCTV 카메라 하고 틀리고요.
정길수위원
과장님, 업무를 좀, 물론 저도 업무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제가 LH 공사 그 건에 여기 반복되게 하려다가 지나간 얘기라 않는데 저는 그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수급자가 무이자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했는데 3%, 4%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업무를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할 때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임해주셔야지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좀 정확히 파악하시고 한참 제가 얘기하니까 자꾸 더듬더듬 하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저도 공부를 많이 더 해야겠지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업무를 열과 성의를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해주셔야지 그냥 그 순간에 답변해놓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러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좀 성의를 가지시고 하시고 이것 지금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상당히 주차장이 CCTV 때문에 난리 났어요. 제가 받은 민원만도 3군데가 넘어요. 이제는 조그마한 동네 위에서 해준 주차장까지도 CCTV를 다 달아달라 이거예요. 저만 받은 것만 해도 민원이 3군데가 넘는데, 그래서 나는 중요한 게 지금 교통과가 추경에 몇 건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 대답할 일이 아니시고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겠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 말 알아들으셨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국장님 사실 CCTV 설치하면서 반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설치하지 말라는 사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항상 부딪치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상가나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이 방대하고 주민들은 원하고 그러는데 CCTV도 CCTV지만 주차단속을 CCTV가 효율적이기는 합니다만 CCTV 말고 상시적으로 단속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조금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보면 주요한 시간대만 돌기 때문에 군산시 전역 지역은 나눠져 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럴 수 없잖습니까? 시설물은 CCTV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딱지를 끊었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CTV도 단계별로 하시겠지만 특히나 상가 부분이나 또 흥남동에 아파트단지 그런 데 보면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1차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거기 교통사고도 자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좀 늘려서 그런 부분들을 좀, CCTV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건설교통국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주차 단속하고 광고물 단속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남들이 잘 때 출근하고 남들이 퇴근할 때 출근하는 그런 역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원 가지고 전체 전역을 커버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민원이 상반되게 해달라는 사람하고 해주지 말라는 사람하고 상반되는 것도 있어서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인력확보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지금 이것 보충 없으시죠? 과장님, 유원아파트 앞에랑 그런 데 이번에 새로 설치한 것들 하고 있나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러면 용문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럼 유원아파트 앞에는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유원아파트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CCTV 놓으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은 좋지만 상가에서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결국 해결방법은 많이 가서 들어주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헤아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밀릴 때가 있고 안 밀릴 시간 대가 있거든요. 출퇴근 하는 때에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대가 있어요. 몇시 몇시 대는 풀어줘도 되는 그 시간 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충분히 고지를 해서 상가주인들이 본인들이 대처해서 지금은 세우면 안 됩니다. 아니면 어디다 받치시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의를 하시라고요. 충분히 들어주고 소통이 그것이거든요. 가서 많이 듣고 하면 거기에 맞게 대책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리고 말한대로 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저희들, 국장님이 노력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교통행정과가 3D 업종인 것 알고 있습니다. 제일로 힘들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시민들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신경용 위원입니다. 잘 해도 못 해도 참 탈도 많은 데가 교통행정과, 76쪽에 구)역전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권 교통환경 개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중앙, 대명, 평화동에 시범도시 조성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부로 받았어요. 공모사업 선정 됐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쪽 지역은 어찌 보면 도시 공동화현상이 아주 뚜렷한 지역인데 이 보다도 더 아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됐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기왕에 공모사업 선정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국비를 50%나 받는다고 하게 되면 좀더 복잡한 지역, 또 교통량이 많은 지역 그쪽 지역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국토부로부터 공모사업 신청 공문이 온 것 있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것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청했느냐 신청 내역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124회 회의 때 78쪽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제가 우려되는 바를 이야기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물류단지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법인사업자가 영리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한 10만평 정도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물론, 뭐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데 영리를 위해서 사업장은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사업을 한다, 우리 공익사업을 그쪽에 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 이것은 그래서 별도의 부지를 인접에다 확보해서 인접의 부지가 아주 쌉니다. 지난번에 사업 지역을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그 부지가 뭐 한 7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였다면 여기 부지는 20만원 정도 뿐이 안 가요. 그렇다면 여기에 부지 확보해서 간다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서 자체가 군산복합물류단지 내의 이 문구는 아예 여기에서 이것을 제외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줬더라도 과업상에 그것을 확실하게 표현해야 할 게 뭐냐면 왜 개인 사업자가 사업하는데에 우리 공공성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거기다 갖다 넣느냐는 이 말이에요. 물론 사업의 연관성은 있어 서로가 윈윈하게 되면 물론 효과는 극대화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 시비 들여서 여기에다 조성을 해야만 되느냐 인근에 부지가 얼마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뭐 별도로 검토된 게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요, 위원님 하신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거론이 될 수가 있어요.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야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이것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일단은 저쪽 내초도 1차 지역에서 포기를 하고 이쪽 개사동 지역으로 이전해 오면서 전체적으로 추진한 사항, 국토부에다가 사업신청한 내역까지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76페이지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사업 자료 일체와 84페이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추진 자료 일체, 그리고 81페이지 국장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며칠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예산 확보액이 41억여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개의 주차장 중에 7개의 주차장이 협의 불가의 부정적인 듯이 올라왔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했습니다마는 우여곡절 끝에 예산까지 확보 했는데 또 가다보니까 3군데만 가고 7군데는 또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7군데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토지주 하고 직접 개별면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도 반듯이 한다면 다시 역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래도 지역에서 건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사업만큼은 좀 지역 의견을 청취해서 한다고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8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2011년,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결정 됐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결정서류와 실시계획용역을 같이 착수를 했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도 용역착수 하나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래서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해당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서류하고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이 해가지고 서류를 해서 지금 해당 부지 내 가감정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해보니까,
최인정부위원장
이 예산이 최초에 처리됐을 때가 언제죠? 최초, 아주 소액이라도, 작년 추경이였죠? 추경, 그러죠? 이 10개의 주차장에 토지주나 혹은 그 주차장의 주민들의 숙원사업들로 인한 토지의 선택 등이 작년 8월경에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6월달 아닙니까?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결국은 토지주의 마음을 변화하게 만들었고 또 그 사이 다른 매수걸이가 생겼고 또 그 사이 땅값도 오르고 어떻게 이렇게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신속히 진행이 됐더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것인데 그간 10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까 얘기치 못한 상황도 발생된 것 같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것 자료요청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자료는 서면으로 일단 행정감사 시 때 요구하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버스는 우선 당장 해결이 그렇게 갈망한 것을 끝내고 마을버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마을버스 추진하고 있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를 지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이렇게 갖다와 봤었는데요, 현재 우리 군산시로 봐서는 좀 이르지 않느냐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르다고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아니, 그러면 전 과장, 전전과장, 전국장 다 불러볼까요? 과장님이 어떻게 검토해서 그것이 이르다고 판단이 됐어요? 5년 전부터 한 이야기를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 하겠습니다.” 하고 올해 이제, 전년도에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추진해서 내년에 검토사항 반영 하겠습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너무 일러서 멈춰 있어요? 이것이 지금 담당업무가 없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회사 법인에서 기득권을 인정을 않기 때문에 마을버스,
진희완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광역시 울산시, 대구시 이런 데는 어떻게 했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감차한 뒤에 마을버스를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희완위원
감차를 언제 해요? 매일 천연버스로 바꿔주면서, 감차를 언제 해요? 이게 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과 교통행정과 직원들 시골에서 버스 지나오는 거 봐봐요. 안 타는 사람 많고 1명, 2명 타는 것 있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돈을 우리 버스회사한테 퍼주기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현실적으로 검토하라는데 왜 검토를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냐고요. 담당자 바뀔 때마다 한다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멈춰있고 또 안 하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했잖아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도저히 안 하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들을 붙여달라고,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자고, 그런데 그 이야기도 없고 제가 대안제시를 했어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아무 말이 없잖아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대해서 마을버스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도입해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 6월 중에 전라북도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계획안으로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고 그 계획안이 마련되면 전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시범 건으로 하나 시에서 실행해 나가면서 점차 도입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도 똑같은 답변이예요. 이것을 몇년 전부터 했는데,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이 일반업무에 있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2012년 3월까지 끝냈죠? 거기에 넣어가지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속기록 한번 볼까요? 그런데 그자체도 여태 않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진짜 아니면 “진짜 아닙니다.” 딱 끝내버려요. 그래야 여기 있는 위원들도 더 이상 공부를 않지,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난번,
진희완위원
안 그러겠습니까? 대안제시도 하고 이 전전전 담당자한테 내가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관광버스를 가지고 얼마 할 수도 있고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시내버스 업무체제가 군산시는 안 맞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고 군산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는 민의에 현장 이 의회에서 의원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의원들이 역할 할 부분이 하나 없단 말입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를 두 차례 걸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도입하기로 해서 계획안을 마련 했습니다. 이것을 실행의 단계라는 것은 계획안으로 확정한 후에 연차별 계획에서 내년부터 진행할 단계니까 이것은 저희가 내년 예산 확보해서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제시 할게요. TF팀 구성하세요. 그게 가장 빨라요. 인근 대학 교수님 부르고 교통에 관심 있는 전문가 부르고 우리 담당자 끼고 전문적인 타 시도의 마을버스 하는데 그쪽 선진지 갔다와서 그쪽 추진업체 붙이고 그렇게 하고 TF팀 구성 하세요.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 세워서 한다면 내년에 세워서 내후년에 7대 의회시작하고 끝날 때도 못할 겁니다. 국장님처럼 답변하면, 아시겠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TF팀 구성하세요. 이럴 때 구성하는 것이지 업무보고에서 매번 그런 얘기 했어요. 저번 감사 때도 얘기 했어요. 6대의회 시작하면서 감사 때도 얘기 했어요. 시골에 어른들이 버스 타려고 쭉 나와야 하잖아요. 몇 번을 얘기 합니까? 군산시까지 오는데 한 사람 탄다니까, 임피에서 나포 가는 버스가 없어요. 옥산에서 옥구 가는 버스가 없어요. 마을버스가 다 해결 하잖아요. 군산시 나와서 옥구로 다시 가야 한다니까, 옥산에서, 그 개선 꼭 그렇게 한번 준비 해봐요. 또 한 가지,
김우민위원장
진 위원님 이것 보충 좀 하고 할게요.
진희완위원
예. 하세요.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들으세요. 진희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약 7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군산시 시내버스 파업이 언제 있었죠? 기억 나십니까? 시내버스 파업 했었죠? 그때가 언제예요? 8년 전에 파업을 했어요. 그때 최고의 피해가 어디였습니까? 시골 농촌입니다. 농촌이 또 어려운 분들이예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운영할 때는 파업을 해도 우리 군산에 큰 지장은 없다, 그리고 시민을 볼모로 해가지고 서민을 볼모로 해서 또 파업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산은,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마을버스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료위원 얘기하듯이 1~2명 태우고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뭐냐, 교통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아직은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진단하지 마세요. 바로 이 부분은 미래에 우리 볼모로 해서, 서민을 볼모로 해서 파업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군산에 절대 없어야 돼요. 전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하게 되면 버스회사 측에서 문제가 있어서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문제가 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행정이란 말이예요. 그것을 극복치 아니할 때는 계속 파업을 볼모로 해서 우리시가 질질 끌려가야 되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또 계속 지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 정확히 하고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시고 진행하세요. 알았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 지금 간담회 대중교통기본계획안 할 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 하고 저희가 대안까지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하면서 이것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안이 나와가지고 하는데도 경제건설한테 이것 보고가 안됐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 안 되고 지금 위원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효율성, 국가적인 차원에도 있고 군산차원에 있고 시간, 지금 저희들 교통체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한 거잖아요. 그럼 바꿀 생각을 해야지 다른 핑계를 대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차 한 대가 가서 쭉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 하면서 공단 문제도 했었단 말이예요. 현장을 가고 했던 부분들이 권역을 만들어서 공단, 마을 이런 게 다 연관돼서 하자고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그때 논의한 건데 지금 와서 과장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그러면 결론은 용역회사 돈만 준거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이것 지금 저희들 하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기본계획수립 있죠? 해서 위원들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됐는지 최종보고 그것 할 수 있는 보고 그 기간에 한번 잡으세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 드리려는 것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 콜택시 얘기 했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대리운전 관리하고 있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않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대리운전 어디에서 관리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진희완위원
거기에서 관리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않습니다.
진희완위원
차량관리사업소에서 그것 관리 않는데, 대리운전 차량관리사업소에서 해요? 전문위원! 차량관리사업소에서 해요? 확인 해봐요. 저기에서 안 되면 제가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동료 위원 말씀이 있잖아요. 변두리는 버스 수도 부족해, 콜택시 부르면 1,000원 더 줘, 시내가지 나오는데 보통 2만원, 1만 5,000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농촌에 사는 것이 아주 불행하다고, 여기 농촌 출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난방비가 기름 때니까 더 비싸요. 도시가스도 없어요. 거기다대고 교통난도 그래, 세금은 세금 대로 내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군산시 자랑이 육해공군이 다 있다고 자랑하는 군산시예요. 한마디로 도서벽지가 많아요. 농촌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갈망하는 데를 해결할려고 않고 자랑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기본적인 대중은 하나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민원이 시내에 10가지 나오면 시골은 100가지가 나옵니다. 특히 발로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데는 교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잘 계산하고 대리운전도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확인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예요. 대리운전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업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피해 보는 것은 시민이라고, 여기 다 운전하니까, 마지못해 회식 장소 갔다가 대리를 부르면 불만, 이게 대리운전인가 불만인가, 시골 가자면 거기는 안갑니다. 이런 것 저도 숱하게 보고 어제도 그랬어요. “거기는 너무 멀어서 못 가요.” 그럼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 있는 위원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직접 느꼈는데 일반 시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그런 민원을 던집니까? 파악을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 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택시들은 단속 하나요? 않나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고 있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택시들도 단속된 사례가 많이 있겠네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택시들 단속했던 사례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줘보시고 택시들은 단속을 않는 것 같던데,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장 한 분하고 직원 2분이, 고정배치는 2명이 하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계장 한 분 하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계장 한 분은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서 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교통공원에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아니, 어떤 계장님들이 나가냐고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계장님,
동완
서동완위원
시설계장님?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아니, 교통관리계장님,
동완
서동완위원
관리계장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관리계장 혼자 나가서 오전, 오후 다 하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직원은 2명이 고정 배치돼 있습니다. 오전, 오후 이렇게 내근하고요, 한나절은 시간 있는 대로 어린이교통공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교통공원 민간위탁 관리 및 감독은 교통기획계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관리계에서 나가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기획계가 시간여유가 좀, 직원도 적고 그래서요, 교통관리계가 좀 직원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관리계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과장님, 업무 분장표를 한번 잘 보세요.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지금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이 부분은 얘기했지만 관리계 사업들이 더 많아요. 벽지노선 개선명령이라든지 개인택시 대리운전이라든지 시내버스 운행실태라든지 화물 공영차고지 시설계획이라든지 지금 물어본 것들이 관리계 것이 더 많은데 여기가 일이 없다고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아니, 직원이 많아서 지금 관리계장을 배치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평소에 남은 잉여인력이라는 얘기예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잉여는 아니고요, 계장이,
동완
서동완위원
잉여인력이 아닌데 지금 자기 관리계 일도 못해가지고 업무보고 때 보면 여기 것 일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인원들이 많다고 해서 다른 데로 보내면 많았을 때도 일 안 됐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안이 뭐예요? 지금 업무보고 통해가지고 얘기들을 쭉 하신 업무들 여기 지금 인원이 많다 해가지고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인원을 배치했는데 그럼 여기 이 업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
동완
서동완위원
이 일을 잘 하고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본 업무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업무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계획 있으세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하루 종일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있는 대로 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계장이 팀장이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잉여인력이라는 거예요. 시간 남는다는 얘기는, 그럼 인원을 조정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 인원들이 너무 방만하게 짜여있다라는 거잖아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상반기 인사만 있을 적에만 그때까지만 좀 제가 관리계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인사 이후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인사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왜 당초 업무하고 상관 없는 업무를 해서 다른 데 부분의 일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지금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라던 지 이런 문제도 계속 관리계에다가 얘기 했어요. 전에 와서 사진이랑 찍어가고 다 했어요. 그 이후에 대책이 없어요. 되들 안 해, 나는 왜 안 되는가 했더니 결국은 그 관리 했던 직원들이 다 어린이교통공원 가있고만, 버스승강장 지금 그것 뭡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BIT,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아니, 버스 승강장에 보면 휀스설치된 것도 망가져서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그 처리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 장소를 알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인사 이동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상반기 인사가 이루어지면 다시 교체를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교체를 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교통관리계로 되어 있지만 교통기획계로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기획계가 또 일이 많다면서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아니, 직원이 적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직원을 그쪽으로 빼서 옮긴다고요? 과장님 얘기는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인사 때도 직원만 또 빼서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위탁을 어떻게 하겠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인원 요구를 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직영하기 때문에 2명을 요청 했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줬어요. 위탁되어 가지고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어, 그건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이용률 높아지고 아주 활성화 돼서 잘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행정이 잘못해서 위탁을 잘못 줘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인사에서 직영하겠다고, 그러면 거기 직영하게 되면 위탁 줘서 지금 활성화 됐는데 다시 툭 떨어지면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용률이 떨어지면, 그리고 우리공무원들이 위탁 줬을 때 뭡니까? 교통행정과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다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위탁 줬던 거예요. 임금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위탁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년 해놓고서 다시 회귀를 해요? 그것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회귀한 게 아니라 위탁을 잘못 줘가지고서나 회귀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이것은 감사 때 하시게요.
진희완위원
지금 과장님 마을버스는 어느 계에서 관리 하셨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교통관리계에서 합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업무분장 보고 서 의원이 질문한 게 뭐냐면 우리 직원이 교통관리계가 업무가 많아서 못하고 그냥 멈췄고만, 지금 보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아니, 담당직원이 제일 많은 데가 교통관리계입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그러면 그만큼 업무가 바쁘니까 많을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은 과거 국과장이 다 정리해서 갔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것 가지고 너 저기가서 해, 너 저기 가서 해, 그러면 지금 지금 교통관리계에서 마을버스, 공단버스 관리하기도 지금 마을 못하는데 저쪽 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못하는군요. 그럴 바에는 국장님!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교통과가 전체 다 가요. 거기 가서 일 해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국장님 이 내용 알고 있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그럼 내용 알고 있고 어떻게 시정하려고 합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위탁으로 행정을 하다가 행정 실수로 인해서 지금 위탁도 못가고 기간이 만료되어 버렸습니다. 6월 1일자로,
진희완위원
아니, 그것은 그것이고 교통관리계 업무가 아닌데 지금 저쪽 기획계 업무를 관리계에서 하잖아, 관리계 인원이 많다고 과장님이 그쪽 보냈다면서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본연의 업무도 못하면서 뭔 그쪽 업무까지 보냐 이 말이야, 그리고 방금 차량관리사업소 얘기하니까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차량등록 하고 말소하는 것밖에 안하는데 무슨 얘기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님 내용 알고 있나 한번 시장님 불러볼까요? 아니, 군산시에서 시장님 매일 수행비서들 있고 운전기사 있으니까 시장님 이런 내용 몰르는고만, 국장님 차 운전하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대리운전 불러봤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대리운전, 국장님 국에서 하는 업무다 이런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런 것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한번이라도 느껴봤어요? 못 느껴봤어요? 아니, 이것 참 진짜 답답할 노릇입니다. 군산시 업무에도 이것 차량관리사업소는 펄쩍 뛰는 일이고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의원 생활 저도 10년차예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업무를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드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 할 일을 아무도 모르고 공중에 떠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번 감사 땐가 제가 속기록 보겠습니다마는 감사 때도 대리운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왔어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놓고 있는데 우리업무보고나 의회 임시회나 정례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오늘 새삼스럽게 느끼네요. 이것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굴러가고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의를 전달하는 의원들은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 받아가지고 행정에 보탬이 되라고 던져주면 행정에서는 니네 백날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런 건이에요. 비록 교통행정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지금. 업무보고 때 계속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참 답답해요. 위원장한테 보고 할 일도 않고, 위원장도 모르고 있는데 위원들은 뭘로 알고 있냐 이 말이지, 그럼 우리 위원회를 뭘로 봤냐 이거지, 위원회 소속에 행정 직원들은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따로따로 왜 구분되어 있는데 경제건설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의회가 잘못인가 집행부가 잘못인가 한번 따져보야겠네, 시장님 부르고 의회수장 의장님 불러다 한번 따져봐야겠다고요.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를 1년에 2번, 3번씩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항상 계속 해야 됩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해서요.
진희완위원
국장님이 시의 책임자가 되고 국장 정도 되시면 좀 지시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의원들이 잘못하면 싸움도 하세요. 그 정도 각오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잘 알았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서동완 위원님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과장님 업무를 좀 효율성 있게 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계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좀 파악하셔서 그것들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의회하고 논의할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어떻게 되는지 자료 주세요. 선진화 모델도시로 선정이 된 것은 굉장히 잘 하셨는데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한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됐고 사업 어디어디 했는지 그 사업내역들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시책 추진에서 어린이 전용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통학로 조성으로 보행환경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린이 전용 보행로 확보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신풍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신풍초등학교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전용도로를 어디를 확보 했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휀스를 친 거,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전에부터 있던 거예요. 그전에 부터 있던 거잖아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아니, 다시 설치 했습니다. 뒤쪽으로,
김우민위원장
이것도 자료로 받으시죠.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로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횡단보도 내 과속들 방지한다고 해서 방지턱들 해놨다가 지금 공사를 한 3번씩 했죠?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고원식 교차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고원식 교차로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효과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속력을 낮추거든요. 차들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낮춰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진짜 낮춰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낮춥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낮추는 데를 왜 공사를 3번이나 해가지고 다시 높였다가 다시 또 왜 그러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공사가 조금 흠이 있는데 높낮이에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보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흠이 있었어요? 자, 3번 공사 했습니다. 처음에 고원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왜 공사 했어요? 고원식으로 잘 했는데 왜 공사 했어요? 높임공사 했잖아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높임공사 했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 규격이 좀 표준규격에 미달이 돼가지고요, 조금 올렸,
동완
서동완위원
아, 경사가?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래서 높였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하다보니까 다시 그 바닥이 또 낮아가지고 다시 보완을 요구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진짜에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아니면 과장님 책임 지실래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지금 효과는 어떠세요?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운영 않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운영해서 문제점들이 발생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횡단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요, 2단 횡단보도를 설치 안 했을 때 그만큼 차가 신호등이 길기 때문에 통행이 좀 불편이 됐는데 그걸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차량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확실히 원활히 되고 있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나가서 파악은 해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사업들이요, 서울 업첸가 어디선가 한 것 같은데 우리 군산시 현실에도 안 맞는 사업들을 해가지고 지금 한두 불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 파악 해보시고 관련된 자료 해서 주세요. 지금 말 길어지니까 감사 때 할 거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특히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 과속 단속카메라 관련돼서 혹시 계획 있으세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시정질문 하고 한 대도 설치 안됐죠. 우리 군산시에,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스쿨존은,
동완
서동완위원
과속 카메라 설치 한 대도 안 됐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카메라를 과속카메라 겸해서 할 수 있는 과속하고 그리고 신호 위반 겸해서 하는 카메라가 16대 설치를 하고 과속카메라를 3대 설치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속도위반이라던지 사고가 50%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우리시에 그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언덕형 횡단보도 만들고 다 해가지고 속도 혹시 불법이나 사고 줄어들었다는 데이터 뽑아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더 작은 예산을 들이고 사고가 줄었어요. 사고가, 우리는 더 많은 예산 들여서 해가지고 시민들 불편하고 사업 계속 한 곳에서 3번씩 사업을 하니까 시민들이 다 뭐라고 해요. 또 공사 하냐고, 뭐예요! 예산은 많이 들이고 사고예방이라든지 불법은 줄어들지도 않고,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사업들은 향후에 그런 것들의 절차를 다시 밟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할 말이 많은데요, 교통선진화 할 때 저번에 한번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료를 주세요. 지능형교통계에서 ITMS 통합관제센터 확장 추진하면서 했던 사업들 있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 관련된 것들 전부다 주세요. 그리고 제가 5분발언 했던 것, 5년 전인가 4년 전에 설치했던 BIS인가요? 그 기둥이? 버스 오는 시간 알려주고 하는 거?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BIT요.
동완
서동완위원
BIT에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BIT 지금 군산에 40여개인가 설치되어 있나요? 노후돼서 철거해야 될거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20개, 43대,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40여개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전부다 철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철거, 그러니까요. 철거하는데 그것 어떻게 철거 할 건지 철거 계획, 그리고 그게 언제 설치됐는지 어떤 업체한테 설치됐는지, 그리고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설치한 것들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있다가 또 그것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겠네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료 주세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다 해서 어떻게 철거할 건지 거기에 관련된, 하여간 이번에 ITS라던지 다 들 어간 것 주시고, 그리고 CCTV 위치 있죠? 저번에 개소식 할 때 제가 가서 보니까 CCTV가 고정식이다 보니까 한번 고정을 해 놓으면 이게 안 돌아가니까 사각지대가 있어요. 아세요? 과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각지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사각지대를 좀 개선을 해주세요. 회전식으로 교체를 하던지 사각지대를 좀 밀고 당기고 해서 지금 사각지대들이 있어서 안 보이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도 몇 군데가 설치 돼 있고 이러이러한 사각지대가 있어서 개선을 했다라고까지도 해서 개선할 계획이다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언덕형 횡단보도에서 고원식이 아니고 언덕형 횡단보도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셔요. 속도만 줄어들 그런 내용이 아니고 횡단보도가 인도하고 높이하고 맞춰져가지고 장애인부터 어르신들이 갈 때 휠체어라든지 보행기를 가지고 갈 때 얼마나 편해졌는지, 그리고 어차피 거기 예산을 세울 때 도로 포장하는 거죠? 기본이,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이잖아요. 고원식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김우민위원장
그런 부분도 답변을 잘 하시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점이 잘된 것을 생각을 하고 무조건 속력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덕형 횡단보도의 장점이,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하셔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설명 할 게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잘 안 됐으니까 설명할 게 없어서 설명을 못 하는데, 아, 잘 됐으면 설명을 하지 과장님 왜 설명을 못해, 그거 가지고 민원만 몽땅 들어오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지,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자료 요구만 할게요. 우리 국장님한테 할게요.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과속방지턱 있죠? 과속방지턱이 지방도 농어촌도로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교통과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높이가 다 틀려요. 기준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적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높은 거 있고 낮은 거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필요치 않은 데에 지금 돼 있다, 즉 10년 전에 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있다보면 그때는 필요 했는데 지금은 필요치 않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도하고 또 농어촌도로 이런 데에 방지턱 설치가 몇 호, 예를 들어서 201호다, 201호에 몇 개가 서 있는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이걸 좀, 다 돼 있죠? 그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어느 위치에 방지턱은 몇 미리고 어느 위치는 몇 미리다 이것까지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좀 제출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회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89페이지 경포천 재해예방 사업인데요, 국장님 경포천이 상당히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곳 아닙니까? 사실 새만금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국가하천 지정을 받게 되면 많은 예산을 끌어와서 경포천을 굉장히 화려하게 좀 살려서 군산의 젖줄이고 또 도 간의 중심이고 주택지구의 중심으로 좀 화려하게 꾸며보겠다라는 희망과 포부가 있었는데 그게 좌절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해예방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재해예방이 정비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재해예방사업에 있어서 같이 산책로를 꾸미고 사면은 지금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책로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에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은 용어는 경포천 하천사업과 재해예방사업을 겸용해서 이렇게 용어를 정립 했습니다마는 경포천 하천사업입니다. 경포천은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서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투자하는 사업이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경포천은 송경교에서 원협공판장까지 경포천으로 돼서 사업이 확장돼서 297억 사업이 확장되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관건은 옥산 원협에서 새만금까지, 나머지 것은 저희가 같이 옥회천, 옥산과 회현의 첫자를 써서 옥회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해서 연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은 전라북도지사가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방하천으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올해 부단히 노력해서 지방하천 지정 을 받고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지방하천 지정을 받으면 그 미관적인 부분이 예산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면 은 그것도 지방하천, 이것하고 똑같이 국비 60%, 도비 20% 이렇게 해서 80% 지원 받고 저희 시비 20%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가능성이 있어요? 확실히?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 고 작년에 지사님을 6번 뵈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것이 이루어지면 군산의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가장 키 포인트가 되거든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이것하고 미제천하고 연결되면 새만금에서 같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협조 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할테니까 그런 예산 수반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 없으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할까요?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냥 자료요청 할게요. 지금 6월에 실시설계 수정완료 및 공사발주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수정된 것 자료로, 저희 의회하고 관련되어서 한번 간담회 안 했었죠? 이것 관련돼서,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보시다시피 오래 전에 2010년도에,
동완
서동완위원
알아요. 3년도 됐는데 2010년도에 3월달에 한 걸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5월달에 공법 실시설계 수정 보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수정 보완된 내용들 해서 자료로 주세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옥회천에 대해서 도로 언제 올렸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작년부터 하천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김경구위원
시기가 작년 언제예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작년 7월달에 올렸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다시 반려 됐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반려는 아직 안 됐어요.
김경구위원
반려는 안 됐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보완해서 제출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좀,
김경구위원
문제는 뭐예요? 우리시하고 도하고 어떤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내용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진행사항 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김경구위원
도지사 승인 건인데 우리 군산시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해결 못한 것은 뭐가 문제예요? 안 되는 이유, 왜 그러는가, 왜 늦어지는가 그것 좀 서면으로 자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질의 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그럼 미제천은 지금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이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이 미제천 하천 환경조성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사업 기획했던 부분들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구분은 어떻게 짓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소하천 내용은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과장님이 배석 했으니까 과장님한테 내용을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예.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지금 소하천은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50%, 시비가 50%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35개 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15개 지구를 우리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2개 지구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동천과 와촌천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아니, 소하천하고 경포천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지금 경포천은 지방하천이라고 하거든요.
최인정부위원장
경포천 지방하천 지정을 못 받으셨다면서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아니에요. 지방하천입니다. 그것은,
최인정부위원장
국장님이 지방하천,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옥회천, 지금 우리시에서 경포천의 방수로로 돼 있는 원협 공판장에서부터 만경강까지 가는 수로가 있어요. 이게 경포천의 방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옥회천으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방하천으로,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소하천은 우리시장이 관리하는 지방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군산시장이 관리하는 하천 을 소하천이라고 하고 지방하천은 누가 관리해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데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경포천이 지방하천이라는 얘기에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럼 그동안 저랑 얘기했던 내용이 다 틀리잖아요. 아까 지방하천 지정을 올해 꼭 받아가지고 예산 수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잖아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경포천은 지방하천으로 지정받아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옥회천은 새로 지정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경포천에, 수송동을 관통해서 주택지구가 제일 많으니까 그것 경포천 맞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경포천 맞아요.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경포천의 그 주위가 사면정리 뿐만 아니라 산책로가 구성이 되면 도심 한복판이 산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예산수반을 하시라고 하니까 아까 바로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지방하천 지정받아서 예산을 더 따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하천계획이 수립이 됐으니까 자세한 하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산책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경포천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297억이 총사업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간별로 3공구로 나누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책로라든가 그 수변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거기는 그것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치수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둔치만 우리가 형성되는 걸로 돼 있지 거기에 별도의 시설은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럼 미제천 같이, 미제천은 치수사업, 친수공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제가 설명드리면 미제천 하나인데 고향의 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 전방에 하는 미제천 환경사업 그 뒤로 3.7㎞ 이어서 하거든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고향의 강이라는 닉네임을 달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친수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지구에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하천정비 사업하고 친수공간, 그러면 경포천 역시도 그렇게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따올 수 있냐라는 얘기죠.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총사업비가 확정돼서 지금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60%, 40% 해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추가사업을 하려면 당초에 경포천은 그런 테마로 안 돼 있었어요. 처음에 지원할 때 2000년도부터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아마 별도의 사업계획을 우리가 요청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의 경포천은 그게 안 돼 있어요.
최인정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아니, 공약사업인데 하천 개수가 목적이였지 그때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친수공간을 놓고 둔치를 놓고 해서 시민이 접할 수 있는 공원화 사업 이런 것들은 안 들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공약집 다시 한번 보시고요, 결론을 말씀 드릴게요. 이 경포천이 재해예방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잘해놓고 거기서 끝나게 되면 하천으로써의 구실은 잘 하겠지만 친수공간으로써의 주 구실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수많은 세대들의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하천을 보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천을 경유해서 걷고 하는 그러한 친수공간의 예산을 빨리 계획을 잡아서 수립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요청을 국가에다가도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래서 9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요청 드릴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여기에 보충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른 질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91쪽에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연초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예산이 한 10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지금 총사업비 말씀하신 거 아니고 금년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총사업비요. 이것이 총사업비 아니에요? 지금 200억 올라와 있는 데,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200억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연초에는 300억이라고 했거든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지금 이게요, 아직 사업비가 확정은 안 됐어요. 지금 현재 200억도 유동적이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총사업비 개념에서 볼 때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사업을 수립해 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종합감사를 전라북도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천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아까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수공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테마스토링을 넣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친수공간을 많이 넣어놨는데 이 부분이 최종 도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조종이 지금 될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한 300억 잡았었어요. 미제천 고향의 강 사업을 테마스토링를 넣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200억도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정부합동 감사 때 친수공간은 시장이 해라, 왜 이것을 굳이 국비까지 받아서 하냐 이런 부분이 지금 국토부하고 감사부서하고 일부 조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억으로 넣은 것은 친수공간 일부를 조정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는 지금 이 금액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도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한 것이 4.4㎞였어요. 연초에요. 그러면 다시 3.7㎞로 축소된 거잖아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4.4㎞로 원래 했던 것 중에서 지금 7㎞를 줄여가지고 3.7㎞라는 거예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원래 4.1㎞ 됐는데요, 3.7㎞ 부분만 고향의 강으로 정해졌어요. 연장이. 그리고 밑에 하류부분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설계에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제가 1월달 보고자료를 보고 얘기 하는데요, 보고자료에는 12월 1일 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되었는데 4.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월달에는 4.4㎞ 완료가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3.7㎞가 또 완료가 됐다라고 그러면 똑같이 12월 1일인데 어떤 것이 맞냐 이거예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지금 3.7㎞가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4.7㎞라고 보고했던 것은 뭐였었어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4.4㎞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4.4㎞,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당초에 1월달에 계획을 우리가 4.4㎞까지 연장을 계속 늘려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계획이 아니라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용역완료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용역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4.4로 되어 있고 하나는 3.7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4.4 중에서 0.7㎞를 빼가지고 그냥 3.7만 가지고 하는 건지,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1월달에 설계가 완료 돼 있었습니다.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서 3.7로 지금 확정은 됐어요. 1월달에는 확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 조정을 3.7㎞로 지금 확정을 해놓은 거예요. 1월달에 설계는 4.4㎞ 했었는데, 중앙에서 최종 확정하면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좀 정확히 보고하세요. 1월달에 이미 3.7㎞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6월달에 3.7㎞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1월달에 3.7㎞로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잖아요? 도감사 어찌고 저찌고 하기 떠나서,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1월달에 4.4㎞ 돼 있잖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1월달까지는 4.4㎞ 설계를 했다니까요. 했는데 지금 사업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가시적인 확정인데 3.7㎞로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1월달까지 작년에 연말까지 설계할 때는 4.4㎞ 실시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3.7㎞로 확정이 됐다니까요. 연장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에 따라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예산에 따라 줄어드는 거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총 하기는 지금 4.4㎞ 한 거죠?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설계를 해놨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해놨죠? 지금 예산에 맞춰서 3.7㎞로 줄은 거잖아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왜 말이 계속 이상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200억이란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확정된 게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여기서 줄어들 수도 있고 국비가 더,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시비나 도비 부분이 더 증가가 되어야 되겠네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총사업비만 조정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요일날 사업비 확정으로 도에 지금 갈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해주세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시비를 얻으라는 건 아니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는 여기 비율대로 60%, 20%, 20% 가는 거죠?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총사업비가 줄어들면 그 사업비에 맞춰서,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그렇게 같이,
동완
서동완위원
6:2:2로 가는 거죠?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가 줄어들었다 해서 뭐 시비가 갑자기 막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소하천 정비사업 할 때 주민설명회 하나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안 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안 해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런데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그 다음에 시공 등을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그리 하는데요, 우리가 별도로 이 소하천사업을 위해서 현재 행정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한다든가 의견수렴은 안 하고 있어요.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인정부위원장
하여튼 해당 의원님들이랑 잘,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상의를 많이 하시고, 왜 그러냐면 소하천의 정비가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나 혹은 어떤 다른 방향으로 생각들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욕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민설명회가 아니라면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상의를 하셔가지 계속 보고를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일반업무 156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나와 있는데 지금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업무정지 1건 하고 부동산중개업 명칭사용 위반 고발조치 1건 이 2건밖에 없어요? 우리 군산시는 이런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아니 흔히 말하는 떴다방 아니면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라던지 무자격자 이런 거라던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없나요? 저는 우리 군산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을 배석시켜 놨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떴다방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예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다녔어요. 불법행위 단속 차, 그런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들 않고 있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마이크 대고 말 좀 크게 해주세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떴다방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가 분양사무실을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불법행위를 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그런 거래를 작성하고 해야는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들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과장님만 모르는 것 같아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만 모르시는 것 같애,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산북동에 있는 하나리움이든지 예가든지 일반 하면 하나리움 같은 경우는 계약이 되면 바로 밖에서 부동산업자들이 P 뭐 200만원, 300만원 줘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래가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싸움이 나고 했던 얘기 못 들으셨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저는 그 부분까지 경찰서에서까지 와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런데 그런 건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것처럼 거래가 되면 분양사무실에 가가지고 계약서를 작성,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셨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다른 전주라던지 다른 데 이런 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특별팀 만들어서 집중 단속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시는 455개 업소, 아마 불법으로 하는 것까지 합치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다는 거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러죠.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도 예가를 계속 계획을 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갔어요. 현장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토지정보과로써는 최대한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는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러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 보러,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다음에 혹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적인 문제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라든지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라든지 뭐 생활정보지에 불법 전매 유도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 발각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겠네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러죠. 아니, 물론 그 사람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하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 사람 당연히 법에 하는 거죠.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주무과장으로써 조사를 예가에 4번씩이나 가서 조사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발견이 안 됐다고 했으니까 혹 이런 문제가 군산에 발견되면 그 말씀, 문제가 없다는 말씀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법을 어긴 부동산 업자들은 책임을 지는 거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시민들 얘기를 좀 들으세요. 시민들 얘기를, 시민들은 지금 불법 전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한 두 건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니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 자체에서 분양을 하면서 전매행위를 하는 것은요, 자체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양사무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동완
서동완위원
문제가 없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전주시나 이런 데에서는 문제 없는 데를 그냥 행정적 낭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청약이 된 사람들 데리고 어떤 장소에 가서 자기들이 임의로 써서 얼마를 받고 하는 게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러지 그런 행위를 않고 예를 들어 P를 위원님 말씀대로 200을 받았든, 받고라도 분양사무실 가서 정리를 하면 단속 할 거시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완
서동완위원
왜 단속 할 것이 없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분양사무실 가서 정리를 하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게 단속 할 근거가 없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안내를 해드리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P를 받고 분양사무소 가서 하면 상관이 없다 이거죠? 아무나?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러죠. 그건 자기들끼리 거시기를 했기 때문에,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단속하는 건 이야기 하고 이거는 감사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하게요. 단속은 더 열심히 하시라고, 아니, 서동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1차 청약저축, 하나리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었다가 그게 미달이였는데 개인 할 때 와가지고 500m 줄 섰네, 그리고 그런 소리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하세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마무리를 좀 할게요. 과장님! 분명히 말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조사를 해서 그런 주민들이 있으면 감사 때 해서 그 사례 해가지고 할테니까 그 말씀에 책임지세요. 군산시는 문제 없다라는 거 책임을 지세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이제 그런 사항이,
동완
서동완위원
책임만 지세요! 그냥!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시 발전하는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지금 부동산값이에요. 집 값 때문에 지금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막중한 책임을지고 있는 과장, 주무과 과장이 되셔 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것도 예가를 4번씩이나 가서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 감사 때 하여간 제가 해가지고 문제 되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 하여간 책임 지세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수위원
과장님 나 이거 간단히 물어볼게요. 107쪽이요. 지금 이거 체납등록번호판 영치 실시가 말이에요. 영치대상이 30만원,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인데 지금 몇 대나 돼요? 지금 우리 군산시가 하고 있는 게요? 영치하고 있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은 영치를 않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영치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안 하시고, 그럼 지금 30만원 이상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그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과 상의) 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곤란한 거예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몇 대 정도 되는가도 말씀하기가 곤란 한 거예요? 여기서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고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상당히 많을 거라고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차량의 번호판을 떼가지고 다른 차를 인용하고 그러는 경우는 지금 없어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지금은, 저기 검문소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정길수위원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다고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은 그렇게 본 적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문제 관련해서 우리시가 혹시 조치 취한 게 있나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 관계 때문에 교육 받으러 도청에 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조치 취한 게 하나도 없네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시에서는 불법적으로 증차라든지 아니면 증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뤄졌는지 혹시 실태파악은 하고 계시는가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은 지금 조사 중이라,
동완
서동완위원
누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경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청은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증톤 같은 거 증차 같은 거 거기서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증차 관계는 서류만 가져오면 저희가 등록은 해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실태파악이 안 돼요? 전산만 두드려보면 그 서류가 딱 나온다, 예를 들어서 서동완이 차를 계속적으로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이것을 팔고 또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산에 다 남을 건데,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쉬운 예로 A라는 사람을 치면 나올 수 도 있고 그 많은 것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차량번호를,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차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력이,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이력이 나오는데 일일이 다 쳐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이력이,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1번을 계속 치고 2번 치고 그래야,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동완이 이름을 치면 화물차 등록한 이력이 서동완 등록된 이름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10대면 10대, 5대이면 5대 이력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번호대로 쳐야 합니다. 이름으로 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번호로 쳐야 이력이 다 나옵니다. 물론 서동완 의원님 이렇게 하면 다 나와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력은 다 안 나옵니다. 번호만 나올 지는 몰라도 이력은 안 나옵니다. 이력을 치려면 이갑성 1, 2, 3번 5대를 갖고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쳐야 별도로 이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그렇게 관리가 돼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전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 앞으로 있던 차 제 이름 대니까 제가 과거에 소유 했던 차 넘버까지 싹 나오던데,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건 나오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력이라면 그 차가 언제 언제 몇년 되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은 자세한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제 이름을 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차들이 쫙 나올 거 아닙니까? 5대면 5대,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나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넘버까지 싹 나오잖아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력 추적하면 되는 거잖아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는 별도로 이력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불법 증차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거 아시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하나도 안 세우셨다는 얘기네, 지금. 제가 말한 것도 이해를 못하시고 계속 이력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도에서 지금 나왔고, 제가 말씀드린 게 언제 말씀드렸어요? 여기 불법증차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것 분명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증차하고 면허 대수는 남한테 넘긴다는 것 보다도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증차는 교통행정과에서 내려오면 저희는 그 서류 보고서나 등록만 해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알아요. 아는데 제 얘기는 전산처리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력관리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홍길동이 문제가 있으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계속 와서 차를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증차를 해요. 번호판을 갖다 쌍둥이 번호판 만들지 뭘 하든지, 그러면 요주의 인물 아닙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이력을 갖다 이름을 쳐보면 그 사람 가지고 있던 차 나오고 넘버 딱 추적하면 최소한 그런 백데이터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어야죠.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으면, 그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알아서 경찰서에서 하게 놔두는 거예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불법 쌍둥이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가보조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다가 파행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가 1년 전, 2년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라고 했으면 최소한 이력관리는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시던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죠. 제가 그때 아마 실명까지 말씀드렸을건데 실명까지, 누구누구 해서 회사 까지도 싹 말씀드렸을 건데 자료 갖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차랑등록사업소는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력관리도 안 돼 있고 그걸 갖다가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번호는 알고, 그거는 이력관리 하면 추적하면 나오는 거니까요. 그걸 갖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조금 의심이 되니, 아니면 이게 불법이니 뭐 해서 고발을 한다라든지 이런 조치 취한 거 없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불법 증차 관련, 쌍둥이 번호판 이런 것들 관련돼서 우리시 계획,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조사반원 해서 말소를 시키든가 그래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법원에서 결정이 되면은,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우리시에서 이런 것들 혹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등록되는 서류가 넘어 오더라도 어떻게 이력관리를 해서 요주 인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신가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일일이 내려오면 확인합니다. 이력관리가 지금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으면 등록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안 해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차를 계속 등록을 한다라든지 증차를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요주의 인물이다, 그러면 이것을 좀 따로 관리를 해서 조사를 의뢰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요주 인물이 오면 유심히 쳐다보고 서류를 꼼꼼히 쳐다보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가 한번 터졌는데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터졌고 지금 또 계속 터지는 거잖아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군산이 지금 물류 부두가 있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물류차들 때문에 화물차들 많이 있어요. 또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니까 이력관리 좀 철저히 해주세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책 좀 세우셔서 혹시 그런 대책들이 세워지시면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06쪽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이전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좀 창호가 단창으로 돼가지고 겨울에 추울 수 있어서 복층 창호로 설계 변경하는 과정도 있고 지금 바닥공사가 3차 공사가 있어 가지고 3차 공사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애초에 용역을 줘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아니에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기존으로 해서 했는데 그대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거의 2년동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기간이 11년 1월에서 12년 12월로 올라왔잖아요? 사업개요가,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서 여성회관이 현대화사업으로 공설시장으로 이사 가는 것이 작년 말에 이사 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년 2월달부터 공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쓸 예산을, 1년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늦어도 금년 말이면 확실히 이전이 가능 합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공사가 많이 진전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자료 좀 이렇게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산에 정비업소에서 보험사기 정비라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군산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끼리 어떤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고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재촉구하고 공문 보내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농촌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좀 그러시겠지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및 전문 인력화라는 게 어떤 거죠? 제가 자원식품계에서 하는 사업을 봤는데 어떤 능력개발, 어떤 전문 인력화를 얘기 하시는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읍면 단위, 시 단위의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하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원이 아니더라도 농산 가공 식품 쪽에 연구회가 또 있고 천연 규방 연구회가 있는데 이런 연구모임과 생활개선을 통틀어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전문인력 이렇게 하는데 주로 여성인들은 최근에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기술파트도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식품이나 가정생활에 대한 그러한 농촌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실습도 하고 그런 능력 개발이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알겠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카데미의 내용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뭐 천연화장품, 약선요리, 오카리나, 규방공예, 자아 찾기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요, 농업기술센터 자원식품계에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전문인력화라는 그런 명분하고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져요. 제가 농촌의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쪽에서 많이 운영을 하는 편인데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능력개발 및 전문 인력하고 맞다는 말씀이시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과거에는 농촌여성 교육을 음식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걸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식품 관련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쪽에 비중이 커지면서 다양한 농촌 여성들의 취미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쪽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 또한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몫이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하지만 또 농업인들이 수시로 교육 오면서 가면서 농업에 대한 이런 질문도 상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식품산업 기반 육성사업 나와 있는데요, 지금 총 4개 사업이 완료가 된 건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4건이 추진 진행 중이거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금후계획에 4개가 돼 있네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가 재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딘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재공모 관계는 군산 양조공사에서 쌀 막걸리 관계로 사업을 도에다 신청 공모해서 확정 됐었는데 군산양조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옥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래서 그 새로운 업체에서 승계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보니까 대표자가 바뀌면서 실적 쌓은 것이 없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다른 업체라도 적정한 업체가 가능하다면 재공모를 해서 군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도하고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차후에 공모과정을 거치고 그래도 마땅한 지침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도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쌀 막걸리를 한다고 했는데 대표자만 바뀐 건가요? 대표자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표자,
동완
서동완위원
업은 계속 하고 있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업은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공장,
동완
서동완위원
대표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보면 광특부터 해서 도비에 자담까지 쭉 되어 있는데 18억 3천만원 사업이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비율로 따지면 자담 비율이 30% 정도 되나요? 아니면 몇 % 되나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0% 조금 더 되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을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나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식품가공 쪽에는 도나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주로 신청을 받는 사업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농림부에서 도를 거쳐서 하는 것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보면 몇개 눈에 익은 법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법인한테 집중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식품 가공 쪽으로 정부에서 비중을 많이 가져가다보니까 그동안에 취약했던 그러한 가공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현대화사업, 또 해썹시설 이런 쪽으로 과거의 지원됐던 내용 외에 현대화 쪽으로 또 해썹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아는데 몇년째 계속 가져가던 법인들은 계속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아까 앞에서 보고한 것처럼 강소농 육성한다 해가지고 지원하고 여성농업민 지원 한다고 그러고 많이 어쨌든 농촌 한번 살려보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농촌에서도 보면 사실 몇개 좀 큰 농가들, 아니면 법인들에서 이런 데에서 사업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또 문제도 발생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들 제한들이 혹시 없는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식품가공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가져갔으면 예를 들어서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 판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원을 안 해준다라든지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가공에서도 한번 가져가고 다른 사업에서 또 한번 가져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되어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예산은 많이 지원되는데 실제로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은 받은 사람이야 계속 받으니까 좀 도움도 되고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농가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들 있으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단위에서 이렇게 대책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극히 희박하고요,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야 되고요, 도 단위이나 중앙단위에서는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좀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도 단위 같은경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도 의원들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도의원 통해가지고 이미 도에서 내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것도 역시 돈이 좀 있고 아니 인맥이 좋던지 힘이 있던지 이런 법인이나 단체들이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들이 계속 눈에 들어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은 향후에 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유사한 사업이 들어간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그런 쪽으로라도 좀 이것을 적용해야겠다, 또 도나 중앙에다가 세부적인 지침을 이렇게 감사 때만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명시를 해줬으면은 시군별로 오류를 범하는 것을 좀 줄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순위를 좀 우선순위를 한번 받았던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리던지 좀 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공모를 통해서 하시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공모 통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몇년째 해오면서 또 하나의 민원들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콩을 만들어서 뭐 된장을 만들던지 고추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어요. 콩을 해가지고, 그런데 군산에서 나는 콩들을 수매하지 않고 외지 다른 데 콩을 수매 한다던지 또 일부에서는 중국산 콩을 들여다가 한다라던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지원 해서 그런 가공공장을 만들고 향후 관리감독 이런 것들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나 중앙에서도 일부 뭐 지역농산물로 해가지고 50%를 사용해라, 80%까지 사용해라 이런 사업별로 그런 지침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미약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대책을 좀 세우셔가지고 하시고 감사자료는 제가 따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요즘 농번기에 아주 고생 많으시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새로운 농촌의 소득작물 해보겠다 해가지고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이다 해가지고 신동진을 주기 재배하는 걸로 해가지고 추석 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하고 있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그 이양시기를 어느 정도 앞당겼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양시기를 일반재배 보다는 25일 정도 정도 조기 이양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25일 정도 조기 이양을 했는데 피해 사례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사례 보다는 일찍 심으면 주변에 벼가 안 심어진 상태에서 먼저 심게 되면 벌레들이 더 많이 날아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물별로 이양시기가 품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조기에 이양하면 그만큼 비료라든지 또는 병해충 방제라던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총 몇 ㏊ 하셨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조기재배는 15㏊를 22농가를 해가지고 대야하고 옥구지역 2개 지역에다가 금년에 하는데 농협에 계약재배로 해가지고 금년에 한 100톤 정도를 이렇게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대야하고 옥구하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게 집단화시켰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별로,
김경구위원
아니면 마을별로 이렇게 분산 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역별로,
김경구위원
지역별로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 지금 현재 주기재배 시범사업 했던 농가, 그리고 토지번지 자료 좀 주시고요, 이번에 사진 한번 찍어서 그것까지 제출 한번 해주시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들판 관계 말이죠?
김경구위원
예. 들판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데 25일 정도 앞당겨서 심은 재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요 근래에 심은 사진하고 그때 심은 것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게끔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시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김우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기술보급과 것까지 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특화작목 주산지 활성화라고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이 사업이 8,100만원 정도 도비, 시비 가지고 하고 있어요. 4개 사업을 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으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그 농가에서 약을 주고 무엇을 해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서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성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뭐 저기 가지고 계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무실에 유해물질 분석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라든지 작물에 대해서 잔류검사를 할 경우에 177성분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속이고 농약을 썼는데 안 썼다고 해도 나중에 검사하면 다 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은 큰 걱정을 안 하고요, 다만,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할 때 벌레가 생깁니다. 또 그럴 경우에는 친환경 농자재라고 해서 농약검출은 되지 않고 벌레만 잡을 수 있는 그런 생물 농약이 요즘에 개발이 되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시 또 간혹 농가들이 속이고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저희들이 유해물질 분석을 통해서 출하될 때는 품질인증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믿고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요, 8,100만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파나 이런 것들은 약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충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재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보조금만 받고 실질적으로 농약은 농약대로 써가면서 일상 똑같이 재배한다면 이거는 횡령이라고요. 또 우리시에서는 방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100만원이라는 것을 지원하는 만큼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성분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원할 금액을 다시 회수 할 정도로 이런 것까지 나와 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1,000만원의 수확을 얻어내야 하는데 900만원을 받아도 내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100만원 받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 군산에 먹거리를 재대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도하고 계몽해 나가고 또 지도하고 그래야 또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또 지원을 더 해준다고요. 이번에 8,000만원, 다음에는 1억, 2억, 3억을 해줘가지고 우리 군산 시민들이 농약 성분이 없는 친환경적인 그런 먹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지도하고 감도하고 해나가지만 그 결과, 중간에 예를 들어서 대파를 했다, 2월달에 3월달에 했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성분조사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자료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원업무로 가지고 있어야죠. 그것도 전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오라고 하면 다른 데이터 주면 안 되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그것이 조금 저희들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관계는 농산물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인증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은 기술적인 지도와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고 실질적인 인증을 해준다던지 감독권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품질관리원에서 저희들하고 협력 관계로 이렇게 같이 교육도 하고 또 현장 토양조사, 또 농작물 조사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 인증을 거기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거야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나중에 그걸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친환경인증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원을 1,000만원 해줬는데 그걸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데까지도 계획적으로 지도하고 해나가야 된다 이거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실질적으로 검증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미생물 배양 친환경농업 지원인데요,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잘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좀많이 보급을 해서 농가에서 약을 쓰지 아니하고 미생물로써 재배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주 정말, 이것은 무상공급이죠? 농가들한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매우 잘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권장하고 우리 군산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농업 기술센터의 역점사업으로써 매우 잘 했다고 또 앞으로도 계속 수고 해달라고 하는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미생물 농법은 앞으로 가야될 농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순환농업하고 친환경농업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미생물 농법이 기본 중에 기본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원예작물이라든지 작물에 있어서 미생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고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생균제를 이렇게 발효사료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균제를 직접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농가에 1년에 한 50억 가까이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미생물 농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은 4,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수요를 공급함으로써 우리 군산 시민들이 정말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좀 많은 걸 갖기를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농법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체 농업을 친환경농업하고 매칭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예.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위원
이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요, 플라즈마측정기 사셨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달청에 요청을 해놔서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8월달에 도착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문정위원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샀으면 구경 오라고 할 것,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오면 위원님께 한번 진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문정위원
알았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소장님 11페이지 농촌체험 프로그램 및 체험장 운영,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11쪽이요?
정길수위원
예. 이번에 꽁당보리 축제하는데 욕 보셨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소장님도 거기 매일 나가셨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하루도 안 빠지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욕 보셨네요. 그런데 여기 방문이 14만 3,0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14만 3,000명이 왔다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차량 들어온 것하고 전년도 참여인원 하고 대비를 해서,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 추정해서 나온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대략 이 정도 왔습니다.”로 해야지 14만 3,000명이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인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군산 반절 인구가 넘어요. 내가 볼 때는 조금 많이 과장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과장이 됐는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뭐,
정길수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셔 봐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소장님은 인품이나 모든 걸로 봐서도 그렇게 점잖으시고 누가 말하면 곧이 듣게끔 됐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소장님 인품이나 모든 걸 보시면,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정길수위원
그럼 세어본 것처럼 여기다가 14만 몇명을,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이 숫자 보고 다 욕 봤다고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10만 미만 될 겁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정길수위원
내가 볼 때 8만 정도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8만 숫자도 큰 숫자입니다. 6일 했죠? 5일부터 6일간인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5일간입니다.
정길수위원
5일간이면 하루에 2만명, 2만명이면요 내가 400명을 모시고 가서 10대 차를 풀어놓으니까 웬만한 입구를, 백양사 입구를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4만명씩 왔다고 하면 이게 포가 세게, 소장님 그렇게 안 봤더니 얼굴에 저 이거하고 영,
장내웃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게 하루에 4만명이 왔다고 하면 4만명이 어느 숫자인지나 아십니까? 큰 숫자입니다. 소장님 그러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인정하셔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이것은 욕 보셨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도 지역구라 노래심사위원장까지 하시더만요.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오셨는데 이걸 좀 과장되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인원이 정말 많이 오겠금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절대 7만 안 넘어요. 그렇게 아시고 더 분발 하십시오. 소장님,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지금 중앙정부 농수산부에서 농식품 가지고 지원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본 위원도 계속해서 그런 것을 자료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들을 우리 농가들이나 군산시 홈페이지 기술센터 부분에 계속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올려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많이 알 수 있도록 게재를 지금 하고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농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 올려주셨으면 쓰겠어요. 거기 보니까 무수히 많더라고요. 볏짚 이용해서 기름 활용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가지수가 무지 많아요.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하면 할수록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억 단위로 계속 지원해주는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사업 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진희완위원
일단 우리 농민들한테 볼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상담소에 연결해서 홈페이지 부분을 계속해서 봐라, 그리고 우리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유인물로 좀 내줘가지고 읍면동 상담소에 줘가지고 읍면동 상담소에 회원들 있잖아요. 저도 회원이지만 회원들이 누구나 상담소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아, 이거 하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영농조합 만들어서 해보자, 특히 영농조합 부분을 만들어서 하면 지원금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세심 있게 소장님 배려 좀 해주십시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자료요구 하나 좀 하죠. 생활개선이나 이런 데 재료비 금년도 예산 얼마 가지고 하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재료비가 1,000만원 확보가 됐는데요, 추경 때 조금 더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재료비 지금 현재 사용 현황 있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5월말까지 사용내역 현황하고, 그리고 소장님! 재료비 1,000만원이 뭐예요? 재료비 좀 추경에, 재료비는 2천, 3천 있어도 부족 돼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김경구위원
그래서 추경에 재료비를 많이 예산 세워야 돼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동안 쓴 거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교육 프로그램 하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민위원장
소장님! 오늘 답변 잘 들었고요, 소장님이 과장님만큼 업무파악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촌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