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송운석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박내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김추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과 행정의 조화로움을 위해 소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농업관련부서가 통합한지 1년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의 입장에서 매우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에 힘입어 작년 청정지역을 이어서 올해에도 우리시에서는 단 한 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국가예산 1,300억원 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84억원에서 2013년에는 205% 신장된 172억원의 국비확보를 예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시민과 행정의 어울림에 노력할 것이며 항상 초심을 생각하며 낮은 자세로 우리시 농업발전에 대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정비 43억원을 편성해서 농·배수로 정비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함라권, 웅포권, 용머리권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총 175억원을 투자해 연차적으로 3개 권역을 개발 중에 있으며 웅포권역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 분야에서는 벼 공동육묘장 13동, 광역방제기 3대, 벼 육묘상토지원 등을 통하여 쌀 생산기반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우리시 공동브랜드 탑마루쌀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태릉선수촌에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탑마루 명품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쌀 1,150㏊, 고구마 751㏊ 생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 25일에 14개 농협이 참여하여 익산 탑마루 공동사업법인을 출범해서 전국 홍보 및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개척 및 소비처를 289개소로 확대해서 상반기에 2,657톤 72억원의 판매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농업인 인력개발로는 농업인대학 3개 학과 125명, 기술능력향상 실용화교육 10개 과정 1,910명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교육에 노력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44종 232대에서 49종 256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502농가에 665대를 임대하여 전년에 비해 200% 신장된 혜택을 드렸으며, 농민들로부터 매우 환영을 받아 2013년도에는 관내에 임대사업 분소설치를 위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벼 우량종자 보급종 502톤과 벼 병해충 사전방제농약을 보급, 원예작물 생산시설지원 등 농업인의 생산기반지원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매로 제3회 익산 과채류 특판행사를 실시하여 3억원을 판매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성황을 이루었던 주말가족농장 또한 올해에도 250호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친화도시에 부응하고자 여성 농장주 참여율이 60%에 이르렀으며, 6월 2일에는 농장주들이 참여한 가운데 작물재배교육과 연찬회를 성황리에 마친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축산 분야입니다. AI 및 구제역 차단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청정화 유지를 위하여 방역대책 상황실과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청정익산, 청정축산을 지켜낼 수 있어서 보람과 긍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정익산 명맥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업인의 기반이 되는 조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 풀사료경영체 장비지원 9개소 18억원, 풀사료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에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작년 3월 17일에 기공하여 순조로운 공정을 마치고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공동브랜드인 탑마루의 대외이미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월말에는 제9회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매진하여 외지관광객 유입을 위한 홍보강화와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체험장을 확대 운영하고, 전국 국화작품 예술대전을 통해 전국에서 제일가는 국화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잘된 일은 격려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첫 번째로 농산과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과장 송운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화순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재문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영장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송호윤입니다. 마을만들기담당 황지중입니다. 201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30페이지요,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예.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2개 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웅포면 송천마을 하고 있네요? 웅포면 송천마을이라는 데는 블루베리 축제도 하는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송천마을에 예산투여가 자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응모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는 도에서 공모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요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는 도비라도 한 푼이라도 따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특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광특이 2억 5,000만원이 내려왔잖아요. 광특이 도비예요?

예, 도 광특입니다.

그런데 2개 마을이 지정된 거죠?

예.

그러면 선진마을 견학을 어디를 갔다 왔어요?

송천마을은 이번 15일날 갈 예정인데요······.

아직 안 갔어요?

예, 대구의 블루베리 농장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블루베리 농장요?

예.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블루베리 축제 때문에 2,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최종오 위원 국비가 없네요? 이번에는? 지난에는 국비 있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했죠?

예.

같이 했는데 앞으로는 웅포 블루베리 사업은, 쉽게 말해서 블루베리 사업을 그동안에는 지원해 줬지만 이제는 충분히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여태껏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보조를 해 주면 좋지 않으냐, 해서 지난해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이고, 추경은 우리가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아시고, 31페이지 보니까 색깔 있는 마을 발굴·육성사업 사업비를 보니까 추경에 또 편성됐어요.

예.

4,050만원이. 이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데 쓰려고 추경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동기는 색깔 있는 예비마을을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마을 중에서도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거기에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소규모 국·도비사업인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라든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그런 마을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또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은 중·대규모 국·도비사업인 권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초단계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추경편성이 됐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예산이 없었다면 제가 이런 질문도 할 필요 없는데 불요불급한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짜고 예산이 익산시에 너무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만든 게 추경인데 한 6개월만 지나면 본예산에 넣어도 될 텐데. 더욱더 조사해서······.

아니, 이 사업이 있어야, 다른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을자원조사라든지 자원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 개소당 270만원 투자해서 자원조사라든지 경관보전활동이라든지 이런 자원조사 하려고 한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한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은 것이에요?

예, 당초 본예산에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넣었는데 예산과에서 깎인 거예요?

예.

우리가 깎은 겁니까?

최종오 위원님, 양해가 가능하시면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 다룰 때 하시고······.

아니죠,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사업보고 자체는 올라왔지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안 올라왔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또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서 대상이 소유농지 5만㎡미만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에 한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을 준다,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소유농지 5만㎡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까?

국비사업이라 국가에서부터 지침에······.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예, 5만㎡미만, 소득이 4,000만원 미만만 해당됩니다.

그런 농가들에 한해서 준다?

예.

그리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해서 있는데 기준이 출산 전 30일, 출산 후 150일 기간 중 60일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에 27명밖에 안됩니까? 홍보가 잘못돼가지고 신청률이 적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익산에 농업인들이 많은데 27명이라고 하면 숫자가 잘못 파악된 것인가······.

작년도 2011년도에도 25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걸 홍보 좀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주면 우리 농가들이 많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반상회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해서, 그런데 사실 반상회보도 농가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통장들이 방송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냈고 이번에 반상회보도 개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시고, 밑에 보면 농가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 좀 잘해서 농가들이, 이것도 국비인가요?

여기는 국비 70%는 농업중앙회로 직접 지원하고 1,200만원이라는 게 30%입니다.

홍보 좀 잘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지력증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력증진사업 하는 내용이 뭐예요?

볏짚 환원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그것이 돈이 남았더라고요?

전년도에는 ㏊당 1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요, 올해는 ㏊당 15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볏짚을 땅에 넣으면 유기질함량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내용들을 농가한테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하니까 돈이 남는 것 같아요.

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하시지 말고 농가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게 볏짚에 들어가서 땅이 증진이 되고 이런 것을 홍보를 잘 해야 농가들이 협조를 많이 할 텐데, 생각할 때 소먹이로 사료로 팔면 돈 더 많이 받는다, 우선 이렇게 간단한 생각만 하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할 때도 이 사업은 함으로써 우리 땅이 좋아진다는 건 사실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농가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홍보를 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봄·가을로 영농교육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시간을 통하든지 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더 이런 사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보면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이라든가 우리시에서 보조사업 있잖아요. 보조사업이 대개 보면 무슨 법인한테만 주잖아요. 그렇죠?

예.

법인한테 주는 건 좋은데 그런데 형평성 있게, 받은 분들은 순위에서 밀리고 못 받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보면 이거 한번 받아보니까 좋잖아요. 국비, 시비해서 보조금 받으니까 좋으니까 계속 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그것 감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서 우리 익산의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다 받고 또 이런 사업들도 많이 농민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사업을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내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로 자료를 올리시는 날짜를 언제로 공문을 내려받으셨어요?

공문날짜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잘 좀 해라, 그런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참고로 목요일 날 의회가 열리는데 자료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받았어요. 준비를 할 수 있는 날짜가 현충일은 휴일이었고 2~3일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총괄적으로 준비하는 총괄부서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늦게 올려줘서 그렇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는데 의회로 올려야 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늦지 않게 올려야 되는데 센터에서는 언제 넘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이번에는 늦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총괄하는 부서의 문제란 말씀이세요? 제가 어쨌든 이건 확인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답변을 잘 해 주세요. 부서별로 저는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당부를 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이번에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날짜는 맞춰서 올렸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의회로 늦게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총괄부서의 문제인지 의회사무국의 문제인지 두 군데 중 하나로 압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도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2쪽을 보면 제가 어쨌든 이번 보고서만 보고 활동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지난 2월 달에 제출하셨던 2012년 업무계획서와 비교를 해서 봤는데요, 농업인구와 관련해서 2012년 1월 31일 현재 날짜로 해서 2월 달에도 자료를 올려주셨고 이번에도 올려주셨는데 익산시 전체인구와 가구 수에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날짜인데. 이것 어느 자료를 보고 준비하셨습니까? 보면 농업분야의 인구와 가구 수는 숫자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인구와 가구 수가 익산시 전체 것이 달라요.

저번 2월 달 보고 자료가 숫자가 잘못돼서 이번에 통계자료 보고 수정한 내용이라······.

그러면 지금 비율을 달라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율을 계산해 보면 2월 달 것이 맞았던 것 같은데요? 비율 있죠, 밑에? 인구수 대비 농업분야 비율, 전체 가구 수 대비 농업 가구 수 비율이 나와 있죠?

예.

이것도 수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자료 준비하실 때 통계자료가 책자마다 다 다르게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신뢰하고 고민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통계자료 있는 것 그냥 따라 쓰시는 것도 좋은데 의회에서도 이것 자료 받으면 준비하시는 분들 성의를 봐서라도 하나씩 다 들여다보고, 직접 계산기 두 개 다 두드려봤거든요.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성의는 보여주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 2011년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통계연보예요. 통계연보에 보면 경지면적과 인구수가 2010년 말일자로 해서 정리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구수의 변화, 농지면적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올 연말에 또 통계연보를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자료에 실릴 것 아니에요.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 책자가 길이길이 남을 것인데 통계자료가 커다란 오류를 남기느냐, 정확한 자료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1년에 한번 씩 남기는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본 이유는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가는 문제와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 그래서 농촌이 어쨌든 제2의 구조조정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FTA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런 변화의 추이를 자료를 보시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통계자료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이 자료까지 일부러 보여드리는 건데 참고해서 준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21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12년도 예산자료와 2월 보고 자료와 이번 보고 자료가 사업비 전체 액수자체가 다르거든요. 세 가지 자료가. 이것은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총량을 보고해주시고 추진성과는 진행된 과정을 보보고해 주시면서 밑에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는 게 이 자료의 순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량에 대한 액수가 자료마다 세 가지가 다 다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세 가지를 같이 검토를 못 해봐가지고······.

이 자료 누가 작성하셨어요? 적어도 결재를 하실 때는 과장님이 점검하고 결재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부서에서.

총액 예산사업이 2월 달치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요,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그때 2월 달치는 빠져있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예산서예요, 2012년도 본예산서. 여기에 보면 활력 있는 농촌건설 해가지고 큰 제목 달고 그다음에 농업인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게 15억 7,400만원으로 써있습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농업인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총량이 다르죠? 그런데 이 예산서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내용이 이미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전체 농업인 복지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전체사업을 다 망라해서 넣은 것은 저희들은 큰 사업만 테두리를 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가 않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가 2월 달 자료하고 지금 6월 달 자료하고 비교해서 보기도 상당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사업의 순서도 다르고 배치에 대한 기준도 상당히 보기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을 뭐하러 짜가지고 의회에서 어렵게 승인을 받고 하시겠어요. 어쨌든 여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넘어서는 사업을 하실 수 없고, 진행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걸 뭐하러 관항목으로 다 나누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포괄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답변 드려야 맞는데 2월 달에 보고했던 것은 세 가지 사업만 명시했던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지금 6월 달에 보고하는 것은 네 가지 들어가 있다보니까 총 사업비 개념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걸 가지고 예산서 갖고 계시지 않은 데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죠. 뒤에 또 사업 있으니까 제가 질문드릴 텐데 농업인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2월 달 자료, 6월 달 자료내용이 다르고요, 사업내용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2월 달 자료에는 없어요. 그리고 각 사업마다, 그러니까 사업총량이 다르니까 분권교부세, 국도, 도비, 시비, 자부담 이 부분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요, 사업량에 대한 액수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운 총 계획. 저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6개월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진행된 과정하고 이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당초의 계획은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다시 정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이게. 그다음에 그다음장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애당초에는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빠졌고 지력증진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변화의 이유가 뭘까요?

병해충 방제사업은 저희들이 업무자체가 연구개발로 이관돼서 그게 빠져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3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3월 달에?

예.

그다음에 지력증진사업은 언제해요?

지력증진사업은 볏짚산업이라고 당초에 사업이 있었는데 도에서 사업명칭이 지력증진사업으로 명칭을 해서 통일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과가 옮겨가면 이 예산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은 저희 과에 놔두고 저희 협조를 받아서 연구개발과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과에서는 없던 돈을 어디에서 갖다 집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 과에 예산 있는 그 돈을 협조 받아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과를 넘나들어도 되는 거예요?

협조해서 같이 하니까. 예산은 그대로 있고 집행만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근거한 예산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업무협조만 있으면 예산이 과를 넘나들어도 된다, 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 있으면 저 주시면 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농림부라든지 농촌진흥청에서 온 공문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별도로 보고하신다고 하세요? 예산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필요한데가 있어도 넘나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돈 옮기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죠. 무조건.

이것이 그렇게 된 동기는 예찰 및 방제를 한 군데서 일원화하자고 해서 농림부에서부터 예산이 바꿔져서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 같다고 단서를 달고 말씀드렸잖아요. 농림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사업을 부득이하게 계획세운 것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익산시 전체예산은 의회에 무조건 승인을 얻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과별로 목을 전부 다 나누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항 변경이나 목 변경도 아니고······.

예산 설명할 때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병해충 사전방제비가 국·도비가 증액되고 한 것은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릴 것인데요, 현재 농업기술원 현장지원과에서 업무를, 기술원도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농업기술원 이 업무를 이관했었고, 농림부에서도 농촌진흥청으로 업무를 이관했었고. 처음부터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저희들도 업무 일원화로 해서 연구개발과에서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변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예산이 과를 넘나드는 거잖아요.

예산은 그대로 저희 과에 있고요, 집행만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보고는 농산과에서 보고를 하는 게 맞잖아요.

보고는 업무를 추진한 연구개발과에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돈은 농산과 돈을 쓰고 업무는······.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보면 추경이라도 이 예산을 이관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과로 옮기지 않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있냐고 제가 자료를 요청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쉽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의회 쪽에다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 기획예산과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의 맨 마지막 결론은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놓치신 거네요. 결론적으로.

아니, 그런데 예산자체는······.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든 이상해서 질문 드린 것이니까.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변동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뭐가 있냐고요, 예산 운영 방침이나 지침에.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과를 넘나든 거잖아요. 농산과에서 연구개발과로. 부서가 옮겨진 예산을 사용해야 하고 업무를 협조해야 하는데 업무를 협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이 책이 달라지는 문제잖아요. 근거 없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저한테 한 장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얘기 복잡할 게 없어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예산과하고는 합의를 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자료주시겠다는 거죠?

예.

예, 그 자료는 부탁드릴게요.

혹시 과장님, 추경예산서에 편성하면서 농산과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연구개발과에 예산을 세워놨으면 관계가 없는 건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경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에다 예산을 세워놔야지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과에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여튼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줘서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요, 조직관리계에서 업무가 아직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력증진사업은 어떻게 새로 생긴 거라고 말씀하셨죠?

볏짚 환원사업이 지력증진사업으로 명칭만 바뀐 겁니다.

명칭만 바뀐 거예요?

예.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2월 달 계획은 65톤으로 세우셨는데 여기는 61.5톤으로 계획이 수정되었고, 그 위에도 친환경 공동이용시설도 7개소를 계획했는데 6개소로 계획했다고 1개소가 줄어서 보고가 되어 있고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19,733톤이 18,664톤으로 계획자체가 수정된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확정된 사업입니다.

뭐가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도. 뭐냐면, 사업개요라는 것은 맨 처음의 계획이고 그다음에 추진과정을 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계획을 설명하시는데 총괄보고를 이렇게 하신다는 게 달라질 수 있냐는 거예요.

도라든지 농림부에서 사업양이 확정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 목을 사업량을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6월 달치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러면 과장님 이것 편집을 엄청나게 잘못하신 거예요. 애당초의 계획을 개요에다 써주시고 그다음 추진과정에 또는 업무 6개월 동안의 성과에 계획자체가 확정되었다고 하는 걸로 비교표를 하나 더 만들어주시든가 했었어야죠. 사업개요에다가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 편집 누가 하셨어요? 어떻게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합니까? 헷갈리잖아요. 볼 때. 제 말씀이 틀려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월 달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토를 달아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누가 보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획이 중간에 수정됐나 생각했어요. 수정이 됐으면 변화라고 해 놔야죠. 뭡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농촌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예산서에도 있는데 이 사업을 왜 여기에다 번호를 매겨서 보고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예산도 서있고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마운데 저는 이 사업을 따로 번호를 매겨서, 처음에는 농산과에서 9개 제목으로 사업을 보고해 주셨어요. 이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농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굵직한 제목으로 굵직한 사업을 보고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1개 사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인데 이것 2,0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2,000만원짜리 사업을 여기에다가 보고하실 때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이고 그것 관련해서 업무를 여기에다가 농촌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넣게 됐습니다.

여성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사업을 계획하고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차라리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여성농민 지원사업 해가지고 사업제목을 만드셔서 다른 걸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그런 성격으로 보고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규모나 의미로 봤을 때 이 사업이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농산과의 비중 있는 사업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격에 맞지 않습니다. 다르게 여성농민을 향한 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번호로 하시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하는 고민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가운데에 보면 쇼핑물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원협에다가 주게 된 근거와 위탁운영자 선정기준이 뭡니까?

원협이 지금 탑마루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윈윈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원협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여기 서동마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무자도 있고 다 돈 주고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쇼핑몰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데 원협에다가 이걸 해요? 어떤 전문성과 규모를 갖고 있어요?

첫째, 서동마 향토사업단은 비영리법인이라 운영할 수가 없고요······.

저 서동마에 대해서 누구보다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질문드리는 것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원협 유통센터가 쇼핑몰 자체 운영 경력이 많고 앞으로 반응이라든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원협하고 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과 얼마만큼의 규모로 사업계획을 세우셨냐는 질문을 드렸어요.

원협에서 쇼핑몰로 2011년도에 매출액을 12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익산시에서 제시한 기준은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서동마 운영회를 하고 있는데 운영회에서 몇 개 쇼핑몰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한 중에 원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자료하고 지원했었던 업체들 있죠?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 좀 챙겨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6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 여기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어촌공사하고의 업무협조나 농어촌공사에게 위임을 해도 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기반정비 사업은 올해는 위탁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의 기본업무하고 내용이 겹치는 게 있고, 우리시는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런 게 있어서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작년까지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오밤중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농산과가 굉장히 일이 많고 비중이 큽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농어촌공사에 업무협조, 업무분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눌 것 나누어서 역할분담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만나서 가르마를 타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초에 예산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탁사업비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 사업은 농어촌공사와 협조해서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시비로 말고 농어촌공사 돈으로 농어촌공사가 책임져라, 이렇게 업무를 정확하게 떼어줘야 한단 말씀이에요. 시에서 돈을 세울 것 같으면 뭐하러 공을 공어촌공사에 줘요? 공은 농산과가 갖고 와야지.

저희들도 농어촌공사를 수시로 방문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진짜 예산자체가 국비로 시달된 것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오죽 답답했으면 농어촌공사하고 만날 다툼도 하고 언성을 높일 때도 있고 협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달하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이해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맨 처음에 보고해 주실 때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었죠?

예.

제목이 바뀌었어요.

예.

제목을 바꿔서 굉장히 헷갈렸네요.

2월 달 업무보고도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삼기, 황등 괄호로 해서 구체적으로 써서. 이 사업 맞죠?

예.

왜 2월 달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이라고 하셨어요? 이것 2011년도 사업에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있었죠? 그것하고 헷갈리신 것 같아요. 누가 정리할 때. 깊은 뜻이 있으신 거예요?

아뇨, 없습니다.

이것 일관성 있게 정리해 주세요. 3개 자료 놓고 보는데 헷갈려요.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사업기간을, 이 책에 보면 일관성 있는 게 있어요. 6월 달 자료에. 모든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12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은 올해 1년 동안 집행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이 사업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때는 기대효과 중에 도시민 유입으로 인한 농촌인구 증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민을 유입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농촌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진행이 농촌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웅포권역은 올해가 마지막인데요, 웅포 활성화센터를 이용해서 숙박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객들 그런 것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달에 저희 모임도 웅포 활성화센터에서 한 삼십 몇 명 같이해서 숙박도 같이 할 계획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자료에 보면 농가와 농가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어요.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웅포가 2008년부터 진행됐으니까, 이건 면 단위별로 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농촌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는데 웅포만 늘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종합개발사업이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큰 포부가 있는 사업이라면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메우는 사업내용이 이 안에 꼭 들어가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어쨌든 여기 2월 달 자료에 목표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색깔 있는 마을 발굴·육성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예비대상 마을이 신청한 자료들 있죠?

예.

이건 자료로 주시고요, 이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거였어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제가 조금 뭔가 허전하다 싶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녹색마을 만들기가 있었어요. 연초에. 그렇죠?

예.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색깔 있는 마을 발굴육성사업 이게 다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녹색농촌체험은 여기에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이 여기에 보고되는 게 걸맞죠. 그런데 이 사업이 안 올라왔는데 이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녹색농촌 체험마을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선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는 선정이 돼 있고요, 삼기 죽청마을을 추진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기가 선정된 거예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공모를 했다고요?

예.

거기에 혹시 마을주민들 공청회 이런 게 조건으로 들어있어요?

주민회의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회의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삼기 어떤 마을을 갔는데 이장님이 오셨어요. 제가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이장님이 서명용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서명 먼저 받으시라고 했는데 서명을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녹색마을이래요. 저는 서명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 주민공청회를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주민공청회 안하고 그분이 직접 서명을 받으셨어요. 현장에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회의도 다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장면은 뭐예요?

그 마을의 20명 이상이 서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회하는 것하고 서명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납득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그 이장님을 오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진행사항을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지 마세요. 자꾸 별도로 보고한다고 그러세요. 여기에서 보고하세요.

서명을 받은 근거로 해서, 처음에 주민공청회부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명을 받고 어느 정도 여건을 조성해가지고 주민회의를 해서 신청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단계를 밟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녹색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과정이 무엇무엇이 있다, 그중에 어느 단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죠. 그분 말씀은,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서명 받는 거예요.

아니, 회의도 했습니다. 그 마을회관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의하는 것 제가 못 봤으니까 말을 못 드리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절차상의 과정을 말씀하시고, 이경애 위원님은 지금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차상 이러이러한 과정을 했었다, 그런데 공청회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서명이 먼저 필요했다, 이런 과정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마을에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서명을 받고 저희들도 심사도 나가고 그런 절차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 잘 이해 못하겠고요, 녹색마을 만들기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 여러 가지 절차 밟아야 되는 것 서류 일체 저 주시고요, 분명히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회의해야 되는데 서명으로 갈음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사람이니까 그걸 이해를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인데요······.

질의가 길면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한 가지만 질문하면 정리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FTA 관련해서 TF팀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3회 개최했습니다.

3회 개최한 결과 저한테 주시고요, 농산과 전반사업이 예전에는 FTA 대책사업이라고 해서 버섯농가 지원사업 같은 것도 있었는데 아예 없거든요. 고민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FTA 회의를 3회 개최했고요, 이번 추경에도 FTA 관련해서 11억여 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것 밭 직불금 사업이잖아요.

그 밭 직불금 말고요, 저희 과에서 FTA 관련해서 큰 사업이 없고요, 축산과하고 연구개발과 그쪽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어느 정도 영농철이 끝나면 TF팀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FA팀 회의결과 자료는 저 전부 주시고요, 여기 있는 사업 FTA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이 사업이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달려있다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고민도 없고 사업보고도 없고 이것 사업보고서 어떤 분이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의회가 그렇게 허투루 자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워줄 때 그만한 고민을 해가지고 예산 승인하는 것이고요, 의원들 주머니 털어서 돈 주는 것처럼 생색낸다고 하지 마세요. 심사숙고해서 결정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 자료도 별로 충분치 않고, 순서도 다르고, 봐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일일이 자료를 다 뒤져야 이해가 되고, 다 뒤짐에도 불구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설명도 분명치 않고. 이렇게 준비하실 것 같으면 익산시 농업을 어떻게 고민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물론 위원회가 바뀌기는 하겠습니다만 다음 위원회 오시는 분들한테 정확히 이야기 다 드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 대책은 익산시 농업이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달려있다, 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업무보고 자료에 반드시 기록을 해 주세요. 이것은 익산시가 대단히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FTA 대응책이 보고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특별한 보고란을 만들어서라도 꼭 넣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루하시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요, 저도 아까 언뜻 봐서는 망설여졌는데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정주권 사업이죠?

예.

그런데 현재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과장님?

지금 삼기면 45개소 중에서 41개소를 발주해서 22건을 완료했고 19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4건은 지금 미 발주했습니다. 미 발주된 원인은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미 발주된 상태입니다.

농수로사업은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기타 배수로시설 이런 시설들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토지주들 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최대한 빨리 당겨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늦어져서 농사가 우기에 재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요즘 비가 안 와가지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모내기를 못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군데나 그런 지역이 있는지 아십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저희가 어제도 용안 쪽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용안 신흥마을이 0.8㏊ 정도가 이앙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위에 조그마한 방죽이 하나 있는데 방죽에 물도 조금 있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20일 이후에나 이앙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직파를 하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꼭 직파처럼 해 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직파가 일부 돼 있는데 풀 관리를 안 해가지고 풀 반, 벼 반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갈아엎고 20일 이후에 다시 이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금강물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천수답 빼놓고는 거의 다 이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용안 저쪽에는 금강 용수가 안 닿는 지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깊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쪽 삼기, 낭산, 여산, 금마 일부하고 왕궁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런 지역은 금강물이 안 닿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모르신다면······.

어제도 제가 삼기 죽천도 다녀왔었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일부만 좀 못했고 산 위쪽 마을까지도 다 이앙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낭산도 그렇고 방죽, 저수지 준설이 여러 건 올라갔을 겁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익산시가 농지가 전국 4위이에요, 3위에요?

4위입니다.

쌀 생산량은 3위죠?

예.

그런 지역에서 농업 기반시설이 안돼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집중해서 신경 쓰셔야 돼요. 물론 다른 기타사업도 좋지만 기반시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하여간 본예산에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건이거든요. 한 건밖에 안 올라와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수지가 고갈돼가지고 저수지위의 답을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 내년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수지준설 유지관리를 8건을 올렸는데 1건이 반영됐습니다.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지하수가 고갈돼서 모내기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마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김영장님 아시죠?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만.

면에서 받는 것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어제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관정을 파줘야 될 데 있으면 빨리 파서 모내기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재배농가 간담회를 개최했고 사업단 운영회의를 했잖아요. 여기 간담회 운영회의, 사업계획 수립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반기 추진계획에 서동마 가공시설 설치를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설치장소, 설계 이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물론 액수도 중요합니다만 익산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되고 있습니까?

1,451세대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열에 있는데 이게 일종의 사단법인체입니까?

예.

거기에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함열을 중심으로 인근면도 있습니다만 이쪽 왕궁이나 춘포 이런 데도 다문화가정이 꽤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말도 어눌하고 이럴 텐데 할염까지 가서 센터에서 교육을 받거나 멘토·멘티 활동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광대에서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익산시 전반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서요?

원광대학교요. 그리고 저희들은 북부권역만, 거기까지 영역이 덜 미치고 북부권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자체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운용의 묘라든가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유대도 굉장히 힘들고 또 2세도 교육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거든요. 이러한 것을 차라리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어차피 그 자녀들이 크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지원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한국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느냐. 한 예로 우리 지역에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자기 친정에 가서 4년만인가 다시 왔어요. 그런데 아기가 5살인가 됐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원광대학교라든가 함열에 가서 과연 이러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읍면동에 가더라도 특히, 면 쪽에 보면 보통 40~50가구는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 교육을 시키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들의 한국생활을, 우리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혼해서 오신 많은 외국여성들이 생활하는데 애로가 많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삶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떤 운영을 묘를, 운영의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김순우입니다. 학교급식담당 곽동일입니다. 양정담당 이철수입니다. 브랜드담당 김유열입니다. 도매시장담당 전영수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쌀 소득등보전직불지불제 행정경비가 뭡니까?

행정경비는 읍면동에서 쌀 소득직불제 업무추진하면서 필요한 컴퓨터 출력용지라든지 아니면 토너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주는 것입니다.

아니, 읍면동에 그게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사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것 하는데 출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아니, 그건 아는데 별도로 경비를 줘야할 이유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어차피 시의 업무는 시의 모든 경비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런데 왜 이걸 별도로 주느냐.

물론 읍면동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만 사무관리비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런 것을 지원해줘라, 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구만요?

예.

44페이지 보면 탑마루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에 대해서 탑마루 유통사업단 사업비 책정이 얼마가 됐어요?

4억 4,400만원입니다.

4억 4,4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 있죠?

예.

사업내역 좀 저한테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이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탑마루쌀 생산단지 지원대상 확대가 당초에는 900㏊인데 변경이 1,150㏊로 자료에 있거든요. 그러면 늘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당 생산지원은 2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40만원을 했는데요, 20만원으로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면적을 더 늘리고요, 그다음에 수매보상금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제가 탑마루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좋은 쌀을 만들려면 그만큼 일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탑마루 농산물을 위해서 좋은 쌀을 만들어야 하지만 모든 경영비로 볼 때 그게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은 농민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보면 가마당 5,000원 더 주든가요, 4,000원 더 주든가요?

지금 추경에 4,000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4,000원 잡고 예를 들어서 필지 당 70가마니가 나오면 28만원 더 나오는가요?

그렇습니다.

28만원 더 받고 이것 하기가 힘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탑마루 농산물을 제대로 만들려면 농가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농가들도 서로 탑마루쌀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 지금 사실 농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년 전에 5만원짜리 나락이 지금도 5만원대 간다 그 얘기예요. 15년 전에 5만원이고 지금 5만원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지원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가 있거든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석박물관 관광지 주변이라고 했는데 보석박물관 관광지 주변이 어디입니까?

보석박물관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쪽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석박물관 안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직판장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마검문소 주변 그쪽에 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마검문소 주변에, 땅도 그래요. 땅도 모여드는 곳이 있고 지나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탑마루쌀 판매장해서 만든다고 보면 관광버스들이 쌀 사러 거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보석박물관을 보니까 저도 관심이 없다 가보니까 보석박물관이 사실은 외지손님도 없고 그냥 항상 머물러 있는 상태인 줄 알았는데 주말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가 쌀 판매장도 제대로 된 자리, 사실은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머물러있는 곳, 이런 데 잘 알아봐서 저는 보석박물관 안에서 찾아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보석박물관 안에 예를 들어서 서동마 홍보관이라든가 탑마루쌀 단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보석박물관도 홍보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렇게 고민을 해서 사실 자리가 잘 만들어져야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이게 잘못되면, 시민들 눈총이 그래요. 도매시장 처음에 목천동에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도매시장에 대해서 나쁜 의견을 많이 줬습니까? 이제 좀 좋아졌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고민 좀 많이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정부관리양곡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농민들 보면 요새 가마니 매는 사람이 없어요. 정부매상을 하려고 하는데 가마니로 가져오라고 하니까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톤백으로 해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게 창고가 개인 창고이고 농협 창고이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유도를 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들어서 금년에 계획을 세울 때, 어차피 여기 보니까 금년 하반기 계획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양곡 담당하시는 분은 톤백 수매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수요를 조사해서, 또 창고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안 되면 당신네 창고에 나락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4개소가 남았는데 3년 안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원래 2012년도 당초예산이 산지 유통 전문조직육성 관련해서 얼마 섰던가요?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당초예산이 있었습니다. 그쪽은 4억 4,400만원 다음 장이고요, 44쪽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국·도비사업이거든요. 산지유통 전문조직을 육성하기로 해서 공선출하작목반 육성하는데 1억, 통합마케팅조직 육성하는데 5억, 그다음에 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5,000만원, 이 3가지 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인데 저희가 공동경영체 브랜드화 프로그램 운영 작목은 양파하고 상추, 감자 세 작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농가들과 같이 컨설팅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5억짜리 사업은 딸기, 토마토, 고구마, 수박, 배 5개 품목에 대해서 산지유통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그분들 유통하는데 포장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컨설팅도 하고 판매처 확보, 홍보 이런 쪽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 5억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선별출하 작목반 육성에 대해서는 5개 품목에 대해서 전문 업체한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산지조직관리, 쉽게 해서 우리가 기술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컨설팅회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기술지도도 하고 다음에 작목선택이라든지 출하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농가들 교육시키고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이.

여기 나와 있는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가 예산서에 보면 8억 4,000만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예산하고 액수가 다른데 같은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이에요?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가 작년도 이월사업이 있고요, 금년도 책정된 사업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석매영농조합법인의 저온저장시설은 작년도 이월사업이고 원협의 저온저장시설, 여산농협의 저온저장시설 200평씩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2월 달 사업하고 자료 2개를 계속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이건 1년 동안의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것이고 예산서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저온저장고를 12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21개소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산은 같거든요. 이게 사실은 차이가 저온저장고가 9개소면 예산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건데 예산은 변동이 없고 이것만 달라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온저장시설이 18군데가 8평짜리가 포함돼있습니다. 21개소 중에.

왜 다른 거예요?

쉽게 해서 보조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해서 5평짜리가 18군데가 있고요,

그런 내용은 제가 자료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애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9군데가 늘어난 거잖아요.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 12개소가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최종선정을 할 때 21개로 확정을 한겁니다.

아까 농산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의회에 보내는 자료정리가 이렇게, 어떻게 믿어야 돼요? 갑자기 신뢰가 뚝 떨어지네요.

연초에 사업선정을 할 때 저희가 계획은 12개소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18개소로 늘어난 것입니다. 최종확정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사업적인 고민을 서로 하고 의회는 감시·견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출해주는 자료자체가 숫자가 틀려버리면 이것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이번에 너무 심각하네요. 알겠고요, 자료요청 드릴게요. 공동선별출하 작목반 육성 되어 있는데 여기 5개 품목에 대해서 작목반, 이름, 같이 한 사람들, 대표자 명단하고 주소하고 이렇게 정리된 것 있죠? 작목반에 대해서.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익산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원래 탑마루유통사업단이 공동사업법인으로 바뀐 거죠?

예.

출범한 법인자료 있죠?

예.

이것 자료제출 요청 드립니다.

예.

다음에 44쪽에 통합마케팅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다르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3억 5,000만원에서 4억 4,0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시비 100%였다가 자부담이 늘어나면서 늘어났는데 맨 처음에 예산 얼마 세웠던 거예요?

처음에 시비 3억 9,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자부담 5,400만원이 포함된 거죠.

요청 드리겠는데요, 자료 보면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애당초의 사업개요를 말씀하실 때는 맨 처음에 세웠던 사업, 세웠던 사업이 예산이 통과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개요를 써주시고 그다음에 사업경과를 보고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의회는 사업을 브리핑을 듣고 예산을 승인하고 그것에 준해서 사업의 긍정성과 또는 필요한 내용과 이런 것들을 어쨌든 시민들의 눈을 대변해서 의견 제출을 하는 건데 자료자체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제출하시면 정확하게 발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기준이 되는 내용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실적과 계획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상당히 헷갈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5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사업비가 변동이 되어 있어요. 9억 1,400만원에서 7억 3,000만원으로 옮겨져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농산물 생산지원. 그리고 3개 사업이 2개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사업양도 바뀌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나요?

지금 3개 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품목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왜 바뀌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양이 줄었으니까 돈은 줄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원래 딸기, 배, 양파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쌀과 고구마만 하기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익산에서 10대 품목 선정하셨죠?

10대 품목요?

예, 그래서 저희한테 그 리플릿 다 돌리셨잖아요. 10대 품목해가지고. 기억나시죠?

예.

검정색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었던 것. 거기에 보면 딸기, 배, 양파 다 포함돼 있거든요. 특히 양파 같은 건 익산이 아주 유명한데, 여기 보면 생산경영체 업체선정 보면 고구마 돈 되게 많은 데로 선정하셨어요. 기존에 계획을 세웠던 데를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홍보를 다 해 놓고 그걸 육성할 것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지 않고 사업양도 줄였는데 줄인 것마저도 돈이 많은 데로 지원이 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 이상열 위원장, 성신용 부위원장 사회교대)

10개 품목에 대해서 산지유통 이런 국·도비사업이 없었을 때는 고구마와 쌀 위주로 저희가 했어요. 그러다가 원예농산물과 과일까지 확대시켜가지고 하자, 해서 10대 품목을 저희가 육성을 하는데 앞쪽에 원예농산물 산지유통 전문조직을 통해서 원예농산물은 집중적으로 그쪽 예산을 가지고 브랜드화 하고 또 산지유통 해서 익산농산물 판로개척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탑마루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에서는 쌀과 고구마를, 국·도비는 쌀과 고구마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를 중점 투입해서 저희가 육성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일반단지하고 친환경단지를 조성하는데 비용을 지원해주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단지 말고 새롭게 조성된 단지에 지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기존 하던 단지하고 금년도에 신규로 확대된 단지하고 포함돼있습니다. 같이.

그러면 보고서에 기존단지, 신규단지 괄호처리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업 보면서 사업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돈 많은 데다 그만 주죠, 이제. 이런 데 돈 많은 줄 다 알잖아요. 지원 못받아서 사업 못하지 않거든요. 이런 데 매출이 1년에 몇 십억, 몇 백억 벌잖아요. 이런 데 그만 주게요.

생산경영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한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협, 참다래 이런 데가 개인이에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원협, 참다래 이런 데다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가한테 직접 주는 게 좋죠, 왜 여기를 통해서 줘요?

보조결정을 할 때 한 500명, 900명 그렇게 되는데 일일이 다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과장님.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작목반을 꾸리시라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꾸려가지고 지원하죠. 이런데다가 자꾸 하면······.

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농가들 대표를 뽑아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료 보니까 농민들로 해가지고 꾸려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꾸려서 가죠. 여기 이렇게 가는 게 썩 건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탑마루 브랜드 전국 명품화 사업. 여기 보면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데 개척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판매하셨어요?

대형마트 쪽이 저희 매출액 중에 30% 정도는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한 30% 정도는 대형마트······.

뭐에 기준해서 30%예요?

전체 매출액에. 쌀 같은 경우는 5월말로 32억이 팔렸는데······, 쌀이 한 38억 정도 팔았거든요. 대형마트에 대해서 한 15억 정도 나갔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내용이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에서 9억 2,000만원으로 늘었고 시비부담도 늘었고 자부담은 줄었거든요. 이런 내용을 결정하는 건 어떤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예산 같은 경우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좀 적은 건 뺐었는데 이번에는 전부다 브랜드화 관련된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뭘 변경하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데 간단하게만 해 주셔도 돼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가 설명을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시비부담률, 자부담률이 그러니까 시비가 부담되는 액수가 전체 액수도 늘어났는데 시비를 90% 한다고 하면 이건 예산 선 것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생산지원이나 시설지원 이런 쪽은 자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하는데, 농가들이 홍보하는 비용을 자부담으로 하기가 어렵고 또 블로거단 운영을 하는데 전체예산이 합쳐져 있는데 그런 쪽에 소비자들이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액수가 늘어나고 시비부담률이 늘어나면 시에서 지출하는 내용이 많아져야 되는데 예산 승인 받은 것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질문 드린 거예요. 승인받은 내용하고 변동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시에서 지출하는 돈이.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사업내용만 변한 거예요?

예, 사업내용이 더 추가로 포함된 겁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자료요청입니다. 48쪽에 수출업체, 농가, 지원받은 농가 10군데하고 업체 10군데 있죠?

예.

여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이 있는데 이게 직불금 어디어디 주시는 거예요? 원래 예전부터 주던 거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유통기반 시설지원 있잖아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 있죠? 고품질쌀 유통화사업.

예,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가지침서 있죠?

예, 있습니다.

국가지침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2쪽 정부관리양곡 안전관리가 있는데 학교급식 양곡을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가 다른 거예요? 친환경으로 해서 보전액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학교급식 중에서 현재 고등학교는 일부 안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고등학교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 친환경 아니네요?

여기 학교급식 양곡공급 1,160포대는 어린이집이든지 그런 데를 신청해서 공급하는 양입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도 친환경 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쪽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학교급식하면 초등학교, 다음에 유치원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공공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친환경 쌀로 전부 100% 들어가고 사설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는 자기들이 정부양곡을 쓰겠다, 신청을 하게 저희가 배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요청 드리는데요, 진짜 어린아기들 밥을 먹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을 없을 때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쌀 관련해서 어쨌든 예를 들면 쌀 공급을 많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에다가 사회기부를 하든 사회를 위해서 이익금을 환원하든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보전액을 얼마인지 뽑아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왕 주는 거, 시에서 이것 나가는 돈 플러스 지원 받는 돈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어떻게 하면 줄 것인가를 아이디어를 내시죠.

영·유아 지원부분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랑 합치면 친환경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쌀이?

그쪽에 저희가 한번······.

예, 그렇게 업무협조를 하셔서······.

친환경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답답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해서 사업내용이 있는데 6,500만원이네요? 6,500만원 의회 승인 받으셨어요?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제가 찾다 못 찾았어요.

전체 예산입니다.

여기에 도매시장 관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가능해요? 이 예산 가지고?

많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자라면?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물들이 오래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일부 개·보수를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내년, 내후년 정도는 전체 개보수를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주택과에 업무협조 받으셔서 사업을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44쪽에 보면 통합마케팅조직 관련해서 농산물을 상반기에 50억이나 매출을 올리셨어요. 사업을 상당히 잘하셨는데 이 정도 매출을 올렸으면 이후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익산시에서 지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자체경영 가능하지 않아요?

실제 농산물 파는 것은 어떠한 마진을 보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적게 뗍니다. 실제 도매시장으로 가면 6.5%를 떼는데 저희 사업단 쪽으로 오면 4.4%, 1.25% 품목에 따라 떼기 때문에 실제 매출액 올리는 것하고 여기에서 이득을 챙기는 것하고는 좀 관계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친환경을 공급해야 되는데 친환경이 아닌 식자재에다가 친환경 인증마크를 거짓말로 스티커 붙였다가 난리 난 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됐어요?

저희가 물량이 많은 것들은 박스로 다 누가 생산하고 어떤 친환경 인증을 받고 해서 다 표기가 되는데요, 박스로 농가들한테 받으면 그걸 소분해서 학교별로 나누거든요.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농가에서 잘못 온 게 아니고요, 원협에서 스티커를 거짓말로 붙였어요. 모르셨어요?

표기를 거기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 아니에요. 과장님, 죄송한데 실수 아니에요. 일부러 붙였어요. 왜 붙였냐면 공급해야 되는데 물량이 없어가지고 상태가 건강하고 괜찮고 싱싱하니까 붙여도 되겠지, 해서 붙였다 들킨 거예요.

그때 바로 저희가 파악하고 경고조치하고 바로 학교는 교체는 해 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경고로 끝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 아이들 큰일 났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처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제가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야죠. 저 그 과정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하시면 어떡해요? 거기 원협도 난리 났고 상인들 다 난리 났는데. 만약에 그게 다른 문제가 있었으면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그 불똥이 익산시로 튈 수밖에 없어요. 행정에서 결정해준 것 아닙니까, 원협으로 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것 신문에 나가지고 발칵 뒤집어질 일인데 도대체 언론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보통일 아니에요. 만약에 다시 한번 그런 일 발생하면 이런 것 없어요. 그냥 경고조치하는 것으로 어떻게 끝납니까? 아이들 먹는 건데. 과장님 이것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넘어가실 문제 아니거든요.

저희가 매일 철저히 검수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새벽부터 같이 참여해가지고 학교급식까지 따라가 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시장 나가서 거기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대충 물건 내려오는 것, 물건 공급하는 것 이런 거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하시는 분들이 잠깐 삐끗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면 친환경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거 어지간한 사람들이 봐서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 상인들이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경쟁관계이니까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대처하는 행정이 만약 힘이 없는 농가였거나 힘이 없는 상인이었으면 그렇게 경고로 끝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 드린 것이고 지적 드린 것이고 이후에 공급에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엄격한 처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관리기준, 지침 마련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안에 대한 엄격함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일 아닙니다. 이거.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매시장 관리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매시장이 여러 번 용역문제로 인해서 마찰이 있었죠?

예.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매년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자꾸 증가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그렇죠?

매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량은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3.5%가 증가가 됐어요?

4월말 기준으로, 작년도에 민간위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걸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중도매인이나 법인들을 계속 관리를 해서 거래량이나 금액이 늘어나는 증가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7.4% 금액이 증가됐고 5% 증가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 구만요.

떨어지는 추세였었는데 금년도에 활성화를 해서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부위원장, 이상열 위원장 사회교대)

애쓰십니다. 관리 및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행정과 의회가 더 이상 이 용역문제로 마찰이 없도록,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43페이지요, 여기 보면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창고 21개소에서 완료가 6개소, 추진 중이 15개소네요?

예.

자료 좀 하나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점심시간이 지나고 12시 30분이 될 때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