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2-06-12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현주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부해 드린 신규수요 행정반영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시면 조직개편 요지는 청라2동 신설과 복지수요 증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현황으로 기구로서는 3국 1실 1관 21과 91팀이 되겠고 의회는 1국 1팀, 보건소 2과 6팀, 1지소 2팀, 출장소 8팀, 동은 18개 동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827명, 올해 총액인건비는 54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금번 조직개편안 기본방침은 청라동을 1동을 2동으로 분동을 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행정직 재배치, 쓰레기매립지 현안사항을 위한 매립지전담팀 신설, 조직의 활력화를 위한 직렬 직급별 정원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구 조정은 91개 팀에서 92개 팀으로 1팀이 신설되고 동은 18개 동에서 19개 동으로 증가되겠습니다. 청라동은 1동과 2동으로 분동하고 팀 신설은 청소과에 매립지관리팀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팀명침 변경으로 기획홍보실 감사법무팀이 감사담당관으로 7월 1일자 바뀜에 따라 거기에 있던 법무업무를 법무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AG전략사업팀을 전략사업추진팀으로 옮기고 법무팀을 신설해서 법무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원은 827명에서 5명이 증가된 832명이 되겠고 이 내용은 청라2동 분동에 따라서 인력 보강이 되겠습니다. 직결 조정 내용은 기능조무 8급이 없어짐에 따라 행정 8급 1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직급 조정은 기능직 사기진작 도모 차원에서 기능운전8급 2명을 기능운전7급으로, 기능조무8급 1명을 기능조무7급 1명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상 조직개편안을 설명 드리고 의안번호 18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조직개편안에서 설며드린 바와 같이 827명에서 분동으로 5명이 증가된 832명으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758명에서 763명, 5급은 1명, 6급 이하는 4명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0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청라2동을 신설하고 도로명 명칭이 바뀜에 따라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8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구청 위생과에서 검단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과점 영업 업종 추가와 신고업무에 관한 사항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803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0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05호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17.77㎢, 현재인구 37,012명인 청라지구에 청라동 주민센터를 청라1동과 청라2동으로 분동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본 골자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 조직구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과거 행정안전부 지침인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했던 분동기준이 상당부분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청라 거주민의 끊임없는 분동 요청, 광활한 지역관리로 인한 행정누수를 예방하고 다른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행정 수요가 폭발적 증가하고 있어 업무량이 폭주하는 등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매우 절실한 상황에서 청라동을 분동하여 청라2동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자체 조직개편안 중 이슈 앤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지 대책과 관련하여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에 있어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 증가를 승인받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광활한 지역관리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며 주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수요 급증에 신속히 대처하여 곳곳에 행정서비스가 스며들도록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6급 이하 직급에 정원이 증원되어 승진기회를 제공하게된 것은 하위직급 직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기능직 직급상향도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고 직원 사기앙양으로 주민께 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정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인구 4만8천명, 연면적22.48㎢인 검단1동, 인구 4만7천명, 연면적 9.1㎢인 연희동, 인구 3만6천명, 연면적15.23㎢인 검암경서동 주민의 공평한 행정편의를 위해 분동을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청라동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검단1동은 검단1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마전지구개발로 동세가 확장되고 있어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분동이 매우 시급한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검단1동의 분동을 조직개편 시 최우선 과제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은 2011.3.30자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의거 명시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제과점영업이 휴게음식점영업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영업으로 신설되어 검단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과 식품위생법상 적용법령이 개정되어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제과점영업을 하고자하는 검단주민이 구청까지 방문, 영업신고 신청을 위해 장소적, 시간적으로 불편함을 주었던 것을 현지 출장소에서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검단 1동이 그래도 연면적이나 인구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 분동을 지금 구획정리도 마무리돼가고 하는데 언제쯤 검단은 분동할 예정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재 저희가 검단1동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기본적으로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구획정리라든가 면적으로 봤을 때 곧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분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5만 명이 넘으면 즉시 분동을 추진토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청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분동하고 검단 같은 경우는 아우성치지 않으면 검토를 뒷전으로 하고 이런…….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청라동은 이미 집이 다 완료됐고 올해 안에 거의 입주가 완료되면…….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추측이잖아요. 완료되면. 검단은 이미 돼 있고.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검단도 오류동쪽에 많은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쪽이 혼잡하고 상당히 외지고 검단과 동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또 그러다보면 동사무소도 따로 신축한다든지 임시방편으로 임대해야 되는데 검단1동은 매번 분동하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1동에서 맨날 출장소에 얹혀사는 꼴이 되는데 검단1동사무소 청사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기획홍보실에서는 조직만 다루기 때문에 일단 동사무소 확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릴거지만 일단 저희가 분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단1동은 우선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인구가 곧 넘을 것이 바로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위원장님.

문현주위원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발언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서구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수리조선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지난 5월 25일자로 주식회사 인천조선에서 인천수리조선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생략 공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설명회를 왜 생략했는지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약간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략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저희가 반대 입장을 충분히 국토해양부라든가 인천시라든가 다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인천조선에도 주민설명회 생략공고에 대한 의견을 서구청에서 피력을 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의견을 피력하는 어떤 그거에 대한 의견 피력은 하지 않았지만 반대 입장은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현재 서구청 의견을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으로 전달을 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인천국토해양부와 인천시와 인천조선수리단지 쪽에 공문을 정식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떤 의견 공문 발송이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A4 한 장으로 작성해서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 문안을 위원님한테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주시기로 하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지난 작년 6월 9일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상임위에서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항만기본계획 수립안 관련 의견 제출을 서구청에서 누락시키는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있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 사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박수리단지 조성에 대한 것에 어떤 영향을미쳤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저희의 의견을 그쪽에서 반영을 할지 안할지는 그쪽에 달렸겠지만 저희가 일단 의견을 제출 안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서구에 반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추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주민들이 다음주 18일이죠. 전철2호선연장 공사 연기에 대한 부분과 선박수리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입장 집회가 있는 것…….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서구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격앙돼있는 상황인데 서구청에서 이 선박수리단지 조성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했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청라주민들과 같이 의견소통도 하고 해서 청라주민들이 약 600명 이상 연명부로 반대 의견을 제출해서 현재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송영길 인천시장께서 인천도시철도2호선 당초계획 2014년 개통인데 2016년으로 연기를 하겠다고 이런 발표를 했어요. 서구청 입장은 어떤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서구청 입장에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또 인천시의 재정교부금을 받는 서구의 입장에서는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청장님 입장도 그런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청장님은 도시철도2호선 2년 연장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을 하는 입장이고 정 안되면 2년 연장을 1년 단축시킨다든가 아니면 부분개통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서구의 구청장 입장을 인천시장님한테 전달을 했나요? 전철2호선 공사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시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 오셨을 때 청장님이 면담을 통해서 서구청의 입장과 서구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구두 상으로 전달했다는 말씀이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근거가 있어야죠. 그렇게 구두 상으로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전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언제 전달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구청장의 입장을 명확하게 인천시장한테 전달을 해주시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아까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도시철도2호선 2년 연장을 한다고 해서 인천시청 재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4백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인천시 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왜 굳이 2년을 연장하는지 그 이유를 사실 모르겠고 지금 현재 서구 주민들이 걱정하고 분노하는 것은 이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취소시켜버렸죠. 그러다보니까 가정오거리 루원씨티 개발 방치된 상태죠. 선수촌, 미디어촌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인천시재정 특히 아시안게임을 치루라는데 그 이익금을 가지고 치루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팽개쳤죠. 여러 가지 방치되고 취소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천지하철2호선까지 또 인천 재정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까지 연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2015년도 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부분 개통이라든지 아니면 전철 역사를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요 부분만 한다든지 이런 대안 검토를 해서 인천시 재정에 문제없도록 하면 충분히 대안 검토도 할 수 있는 건데 단지 그냥 2016년도 연장을 하겠다고 하고 당초에 중앙 정부와 상의할 때도 2014년도 아시안게임 경기와 맞춰서 전철2호선 개통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아시안게임 2014년 열리는데 그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2년 연장을 하면 현재 공사구간에 대한 방치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서구청의 입장과 구청장의 입장을 명확하게 인천시에 공문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연희동구간 207구간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정확히는…….

문현주위원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쪽 구간 보셨죠? 지상으로 돼 있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문현주위원장

그걸 그냥 방치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시의 시장님이 다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6년까지 연기돼도 지상은 2014년까지 다 완공을 해서 지하공사만 2년 동안에 하는 것으로 발표돼 있어서 교통 불편은 완전히 해소하겠다, 그런 시의 입장을 전해 들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일부만 개통하면 지금 교통이 다 해소가 된다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니 개통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할 때 지상의 교통 불편은 2014년 이전까지 완공하고 지하공사가 2년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현주위원장

2년간 연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이 완화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지상 공사는 완전히 다 마무리 짓는다 이겁니다.

문현주위원장

교통이 완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지상에 공사가 다 완공되기 때문에 교통에는 전혀 불편이 없다…….

문현주위원장

지하화 된 데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철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냥 놔둘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런 것을 다 마무리 짓고 지하 전기공사라든가 그런 관련만 지하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어쨌건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지하철공사도 같이 한거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문현주위원장

그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여태까지 서구민들이 서구 전체가 공사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참고 견뎌왔는데 그것을 지금 연기를 한다든가 하면 서구민들이 분개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 지금 정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입장을 분명히 시에 전달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도시철도에 대해서 지하구간 연기를 한단 말씀이시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도로 중간에 공사할 때 쳐놓는 게 뭐죠? 휀스같은 것 쳐 놓은 것.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 부분은 계속 유지되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지상 것은 2014년도 이전까지 다 마무리 진다는 계획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현재 도시철도 공사구간 하도급업체 68%가 인천업체인데 그 중에 부도나 법정관리 된 업체가 있어요.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나요? 또 다른 인천 경제의 파탄이라든지 더 어려워지는 악조건 속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은 혹시 예상하지 않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물론 글쎄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포기해서 루원씨티가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사실 청라나 아까 말씀하셨던 쓰레기매립지나 시장이나 청장이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도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긴 계속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철도의 경우도 연장하므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아하고 궁금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결론은 5월 30일날 시장님 말씀한대로 인천시 재정위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문제라든가 도시철도2호선 문제가 다 연계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입장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여기도 계시지만 경인고속도로 문제로 해서도 그 당시 김진형 국장을 만나서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마인드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돼 가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아무 대안도 없이. 도시철도가 제2의 루원씨티가 되지 않도록…….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시와 협의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0시 33분 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용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최진현 재산세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06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종전의 구세감면조례가 2011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감면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전국 공통적인 일부 감면조례의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 총량의 비율 범위 내에서 지방세의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감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조례로서 100분의100 범위 내에서 감면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내 의료시설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종교단체에서 시행하는 의료업에 대해서는 100분의100을 감면코자 합니다. 다음 제3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감면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4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산세감면입니다.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감면을 감면조례로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차까지는 100%, 11년차부터 13년차까지는 50%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청라경제자유구역 등 우리 구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확대 시행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제2호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으로 취득일부터 10년차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11년차부터 13년차까지는 50%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제3호 외국인투자 중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사업개시일부터 7년차까지는 50%, 8년차에서 10년차까지는 3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재산세감면 사항으로 취득일부터 7년차까지는 50%, 8년차에서 10년차까지는 3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호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제1항 정기분 구세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고 실제로 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는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1장당 5백 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 제1항의 세액공제시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시세,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에서 우선 공제하며 지방보유세는 가장 후순위로 세액을 공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용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806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전부 개정 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조례 특성과 전국 공통적인 일부 감면 조례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된 기속재량의 범위에서 법령과 우리시 군․구 조례와의 형평과 일관성을 도모하고 현행조례에 있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등 감면대상과 범위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담을 필요성이 축소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1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 및 토론 참가로 인하여 김진규 간사님이 회의 진행을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진규 간사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간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진규 위원입니다. 문현주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의원

문현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08번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의거 모든 국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인 구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간사

문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8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현주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은 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 2010. 5.27자로 다수가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흡연금지구역으로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요청하는 주민의 여망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 금연구역 지정을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구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등으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안 제7조 금연구역표시와 흡연권의 보호를 위해 흡연구역을 지정한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문현주 의원님께서 평소 구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갖고 세세하고 꼼꼼한 검토와 문안작성으로 대표 발의한 위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주민건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간사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먼저 저희 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발의해 주시고 저희 금연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있어서 제5조 금연구역 지정에 4항 구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하고 정유소 표지판으로부터 5미터 이내 지역이라고 표시돼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버스가 길이가 10미터 정도 되고 한두 대 정도 서게 되면 그 거리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인천시의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가 10미터 이내로 돼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구도 10미터 이내로 돼 있는데 서구가 관할하는 버스정류소가 178개소이고 시가 관할하는 버스정류소가 112개소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구에서 하는 것은 5미터 이내이고 시는 10미터 이내이면 조금 그 부분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미터 이내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문현주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자세히 보니까 참 잘 만드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리제한 5미터 이내로 한 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문현주의원

5미터는 저희가 박스 안에, 사실 저희가 재기는 힘들어요. 흡연하는 자에서 10미터는 거리가 재기 힘든데 5미터도 마찬가지이지만 당분간은 계몽활동이 필요하긴 한데 10미터로 하면 너무 흡연조례를 만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버스에서 5미터 정도로 해야 관리하기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게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단속을 할 예정인데 5미터 정도를 해야 단속하기 편할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은 과장님 건의하신대로 10미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순석위원

문현주 의원 담배 안 피워 보셨죠?

문현주의원

네.

문순석위원

담배를 태우시면 이해가 바로 갈 텐데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통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바람에 날리는 거리가 보통 2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은 20미터 전방 골목에서 냄새를 맡습니다. 경험해보셨으면 알거에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골목 같은 데에서 20미터 되는데 그런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 결코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미터로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또 과태료 5만원, 이것은 상위법이 10만원이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간접흡연, 건강증진법에 보면 10미터이고 10만원으로 돼 있죠? 본 위원은 거리제한도 10미터로 늘이고 과태료도 상위법에 맞게 10만원씩은 해야지, 지금 담배 한 갑에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법 발의하신 분?

문현주의원

담배 가격이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순석위원

문천환 위원님 담배 한 갑에 얼마입니까?
천환

문천환위원

2,500원에서 7,000원까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1만 원짜리도 있죠?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담배 피워가지고 담배 다섯 갑 정도 벌금을 낸다면, 10만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최고상한선이 10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시 전체가 다 5만원으로 통일을 했어요. 최고 상한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조례에 예를 들어 5만원으로 해놓으면 1만원 될 수 있고 5천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최고 상한액 10만원 해놓고요. 인천시 전체 10개 시.군.구가 5만원으로 하자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김진규간사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안제5조제4호 중 5미터 이내를 10미터 이내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김진규간사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천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주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59분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간사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김병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09번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및 제13조2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므로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치료 연계, 사례 관리, 주간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사업 수행을 규정하고 안제5조 정신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8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병근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13조, 제13조의 2에 의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업무에 있어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극복,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사업 등은 그 선정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 운영위탁에 있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운영을 할 수 있게 한 것 또한 바람직하고 안 제8조 수탁자 의무를 명확하게 적시한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김병근 의원님께서 평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대표 발의한 위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정신질환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인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평소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근 의원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병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근 의원님과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