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복훈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많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검단 도시개발에 관한 것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만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오류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면서 잔여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단지역의 구획정리사업은 1995년 11월 17일 검단1지구를 지정 고시하면서 1998년 6월 12일 오류지구 지정까지 7개 지구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시행 근거는 2000년 7월 1일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32조 제2항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등 각 사업 지구별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부칙 제2조 「종전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신설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폐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7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조례 제10조에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규정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9조와 각 사업 지구별 조례 제8조에 (권한의 위임)을 서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신설되어 제정을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첨부된 관계법령 발췌사항을 보면 권한의 위임에 있어 각 지구 조례 부칙에 위임하는 사항의 항목과 시행 시기가 달리 구분이 되어 있어 사업인수 후 업무처리에 혼선 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의 권한을 위임받음에 있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를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야 각 사업 지구에서 발생한 사업비가 우리 구의 예산으로 편성되며 위임받은 업무 처리와 민원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지구별 추진상황을 보면 검단1지구는 2009년 12월 21일자로 환지처분공고가 되었고 원당지구는 2011년 3월 31일 환지처분 공고 당하지구는 2012년 4월 25일자로 환지처분 공고가 완료되어 우리 구에서 인수하여 위임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지구도 환지처분 용역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우리 구로 업무가 이관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예산 집행은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현재는 인천광역시에서 재배정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3억원의 예산이 재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구별 집행 잔액이 있어 요청 시에 재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각 지구별 집행 잔액과 체비지 현황을 보면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따른 예산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원활치 않아 사업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5조(경리)에 제1항의 단서조항으로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지구별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지구간에 예산 전출입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검단의 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추진과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입장에서 빨리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마무리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를 위임 받으면서 기 인수된 지구와 같이 조례에 의한 상급단체의 일방적인 위임보다는 「도시개발법」제79조 제3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에 준하는 자체심의 또는 인수 기구를 구성하여 위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임받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의 보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례안에 각 조항을 살펴본 바 제정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제정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 오늘 검토를 아주 철저하게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네.

홍순목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서로 사업 환지처분 된 기간 시기가 다르고 사업이 다르고 한 것에 대해서 혼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위임된 사항이...

홍순목위원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그 내부적인 업무처리 사항에서의 사항이고 이 본 조례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사항은 검단1지구에 위임된 사항은 금년도부터 바로 시행하는데 마전지구 것 같은 경우는 또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네.

홍순목위원
그런 것이 예상되지만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신경 써서 적용을 잘해야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이에요.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이 시 조례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구에다 위임한 사항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시 조례가 기 있었는데 시 조례에 우리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원래 당초에는 사업을 하고서 구청에다 위임해주는 사항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구에다 위임을 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이 사업이 되었죠.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종민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더 여쭈어 볼 것은 먼저 이경석 국장 또 시에 오성록 과장 그 때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한 것이 그거에요. 인원 증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을 인수를 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오성록 과장 이경석 국장이 간 후에 이게 언제 시 조례가 되었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2월 27일날 되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2월 27일날 되었으면 시 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그전에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 조례가 발표가 되었을 때 제정이 되어서. 그런데 늦게 우리는 이것을 알았고 충분한 내용 얘기는 팀장하고 과장한테 충분히 들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것을 반대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것이 그런 내용을 2월 27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발표를 했으면 우리 복지도시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일단은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인원증원이 돼요 인원증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사실은 이게 우리 7개 지구가 넘어오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서구에 있는 양만큼 지금 거의 업무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 업무가 내려올 것을 예상을 해서 인원하고 예산을 줄기차게 시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도 어떠한 그런 사정은 알지만 현재 시의 형평상 내주기가 어렵다 조금만 견뎌봐라 이런 식의 서너 차례 우리하고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우리가 자체 인력보완을 하는 것을 우선 먼저하고 나중에 추후 보강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 합의를 봐가지고 위원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종민위원
인력증원 해 준데요 차차.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시 종합개발본부에서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만 가지고 17명이 하고 있는데 이 인원들이 아시안게임에 지금 다 우리한테 위임을 해주고 아시안게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 인원이 충원을 해 주겠다는 조직부서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종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를 저도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인천시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거기서는 지난번에 우리 정원이 늘었죠. 정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서구에 배정이 많이 되었는데 거기 안에 구획정리사업 이관에 관한 필요한 인력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사실 그 인원을 증원을 시켰더니 그 인원이 다른 데로 많이 가고 정작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이 안 오면 인수를 못 받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거기에 인원이 많이 못 갖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는 사실 거짓말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핑계거리만 댄 것이 아닌가 인원이 없어서 못 받겠다 자금은 1년간 인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결국은 인력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쪽에다가 대고 인수 못 받는 이유는 두 가지 돈하고 인력 그런데 인력을 그렇게 많이 또 이렇게 증원을 시켰는데 결국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그쪽에 배정을 안 시켜가지고 해당 팀의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사기를 많이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업무를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지 해당 부서하고 또 주관 부서하고 주관하는 팀하고의 그런 관계가 잘 될지 사실 저는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도 쓰고 향후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이동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 서구에 관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들어온 물량들을 우선 검단개발팀의 4명 가지고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도시국에다 분배를 했습니다. 일종의 도로, 하천, 전기, 공원 부서가 조금 부화가 걸리더라도 우선 각 부서에서 나머지 일들을 하고 우리 검단개발팀은 아직 현재 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검단지구 내에 미개발사업 잔여 사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를 잠시 동안 나눠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처리는 소홀함이 없도록 민원해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단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사실은 서구에서 본청에 있는 직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검단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시에서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을 시에서 관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개발사업소 검단지역개발본부에서 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뭐 설치하고 이런 것을 그 지역에 이해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유도리 있게 민원도 살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제가 민원을 받고 있어요.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되어 있더라 일방통행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물론 오래전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최근에 이렇게 이관하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최소한 인근에 이렇게 공고를 한다든지 알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에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미숙하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위치 정하고 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도시개발과에다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해당 부서에 해야 될지 이런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관하는 부서가 수평적인 관계인데 사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건설과라든지 뭐 이런 데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위계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쪽 도시개발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체계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그렇게 도시개발과로 가겠죠. 해당 지역본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각 부서에 배분을 함에 있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수평적인 관계에서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팀장한테 어떤 여기서 얘기했을 때 그게 사실은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체계를 잘 채워주시고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훈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박형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11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애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헌신과 그 가족이 겪은 그동안의 슬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보훈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조례개정 요구가 있었고 경기도 및 대부분 지역과 인천시 다른 구에서 관련 조례가 속속 개정되는 등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제2조에는 기본이념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구민 통합과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는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용어와 지원대상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소지를 사전 차단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안의 핵심조항인 제11조에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으로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이며 수당은 월 3만원 위로금은 1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을 두어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수당의 신청 방법을 규정하여 수급권자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시기 조항을 신설하여 지급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통보의무와 수당 지급 중단일자 및 지급일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지급일자의 경우 매분기 지급이 아닌 매월 25일로 규정함으로써 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등 변동사항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4조에는 사망, 전출, 부정수급자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중지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는 위로금 신청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6조에는 환수조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과 위로금은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조항과 조례시행 후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 받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없게 하는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원만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1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하신 박형렬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안검심의라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2011년 8월 4일 전문개정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일부 조례안의 핵심사항은 제11조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관련조항의 신설이 되었습니다.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요구는 관련 보훈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 남구와 부평구, 남동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개정되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른 지급금액과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대상자 기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 개정조례안에서는 지급대상자를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였으며, 보훈수당은 월 3만원, 사망위로금은 1회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과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내 인근 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보훈명예수당은 월 3만원으로 동일하나 사망위로금 지급에 있어 남구는 20만원, 남동구는 15만원, 부평구는 10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지급대상자 거주기간을 부평구는 3년 이상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달리 정하였습니다. 보훈명예 수당 등의 지급 시기는 2013년 1월 1일부터로 동일하게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우리구의 보훈대상자가 5월말 현재 572명입니다만 청라지구와 검단지역에서 지속적인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자를 600명으로 추산했을 때 보훈명예수당은 연 2억 1천 6백만원이 소요될 것이며 사망위로금은 연 5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예측하여 연 1천만원이 지출 될 것으로 보아 총 2억 2천 6백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예산부족으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난항,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연장 발표 등 최악의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상황을 볼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새로운 항목의 예산편성은 매우 난감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에서는 6월이면 보훈대상자 32,000명에게 각 5만원씩 지급되는 위문격려금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처우에 따른 지원예산으로 1백 39억원을 지원하고 있어 16개 시도 중 최고로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65세 이하로 확대하고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급에 신중을 기하고 이를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훈수당 등 조례를 개정 신설하여 지원하는 군․구에 대하여는 시비보조 등 일부금액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애국선열 및 호국 영령의 헌신과 그 가족이 겪은 그동안의 슬픔과 고통에 비하면 보훈명예수당은 아주 작은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정난을 이겨내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고 함께하는 측면에서 볼 때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81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 절차와 관련규정에 부합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성남시, 안양시, 김포시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관련 조례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인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물론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히 검토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시비를 얼마라도 받아다가 우리 구비하고 포함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시에서는 현재 재정난 때문에 돈 지원은커녕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부분도 이렇게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현재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남구가 작년 11월 달에 제일 먼저 의원발의로 해서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남동구 그 다음에 부평구 지난주에는 계양구가 또 의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또 박형렬 의원께서도 발의나 또는 검토한 부분은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조례안을 잘 준비해주신 우리 박형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형렬 의원께서 제안한 바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렬 의원님과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이틀 뒤 14일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