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제19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 그리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행정과장 문용수입니다. 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과의 소통행정 강화를 위하여 우리군 정원조례 범위내에서 민원과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과 명칭을 실로 개편하고 직제의 편제순서와 일부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 제1항 부서명칭 개편과 직제 순서의 조정입니다. 민원과를 민원실로 하여 기획실다음에 배치하고 복지과를 재무과 다음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제4조 제2항은 부서명칭과 직제순서 조정으로 민원과장을 민원실장으로 하여 제2호로 하고 복지과장을 제5호로 하여 분장 사무에 희망복지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직제순서 조정에 따라 각호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 외 사항은 국가위법편집요령에 의하여 행정용어를 순화하여 적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곡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임용절차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제3항 별정직 공무원 임용중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보건진료원을 삭제하고 안제4조 제3항 별표를 신설하여 별정직 공무원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안제5조의 2는 임용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직급별 시험실시기관 임용절차 확대된 공고절차 생략대상 범위 등을 명확히 하였고 임용시험의 공동실시와 위탁가능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0조 제1항 직권면직 사유중 신체 정신상의 이상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조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외 교육훈련, 병역,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행정용어 순화 정책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곡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첨부된 의안서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곡성군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개별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재증명 발급시 종이 수입증지 사용불편을 해소하고 위ㆍ변조등을 방지하고자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제4조 3항에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관리책임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4조에 4를 신설하여 개별민원처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재증명에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4조 5 및 제20조를 신설하여 개별민원 처리시스템의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을 추가하였고 안제6조 제3항 내지 26조 1항은 행정용어를 순화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민원처리시 수수료 징수방법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수수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5조 4항을 신설하여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민원처리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안제7조 제4항 제6호를 신설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유족은 수수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추가하였고 안제1조 내지 제7조는 행정용어를 순화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및 한우 전자경매시장 주차장 설치 2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해 반영내역은 토지는 10필지에 7,832㎡, 추정가액은 6억3,600만원이며 건물은 2동에 218㎡ 추정가액은 1억900만원으로서 전체 추정가액은 7억4,500만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사업별 취득재산목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건 별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곡성역 앞 일원에 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지역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휴게시설, 농특산물 판매시설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곡성읍 읍내리 53-1 외 5필지를 토지 6,787㎡ 및 건물 2동 21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7억4,5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한우 전자 경매시장 주차장설치를 위한 편입토지 추가 매입입니다. 2011년도 제189회 곡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시 의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한우 전자 경매시장 주차장 설치계획 내용으로서 확보된 사업예산액 1억원으로 추가사업비 없이 삼기면 의암리 2-3외 3필지의 토지 1,045㎡를 추가 취득하여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과장 안행옥입니다. 지금부터 곡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군 체육시었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의 위탁관리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2항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예정일 6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 운영의 위탁관리 부분입니다. 제1항 단서조항에 대황강 및 심청 체육공원의 경우 권역별로 구성된 사회단체 연합회를 통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관리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제7항부터 제10항을 신설 보완 하겠으며 위탁관리 협약서 작성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9조 체육시설 시설별 사용료는 문화광장 인조잔디구장이나 권역별 체육공원이 조성 되기 전 사용료를 징수 규정 함으로써 우리군 시설과 유사한 인근 자치단체의 사용료 금액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항은 행정용어순화와 각종 서식을 신설 또는 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정립운영제도를 개선하고 개정된 관련 법에 근거하여 조례규정정비와 법률용어를 순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금액을 법정적립금의 30%에서 1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가용재원이 증가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안6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도 시행규칙 제20조를 삭제하고 시행령 제74조에 정한 범위내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개정된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례개정을 정비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를 법률 순화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과장 김인수입니다. 곡성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민간에 위탁운영함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여부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 3항의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어느 일방에 의하여 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간 연장하도록 한 규정을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위탁경영 상황 등 제반여건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군수가 결정하도록 개정하고 행정순화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