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문화수도추진단, 공보관,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순서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직제순에 의해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축제기획위원회 개최 관계로 먼저 문화수도추진단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관·실·단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실·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 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 의)

문화수도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계신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수도추진단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산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의한 해당 과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송입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일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22쪽을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연계사업으로 아시아컬처파크 조성, 아트옵션 조성, 근현대건축물 문화거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아트컬처 조성사업과 아트옥션 조성사업, 근현대 건축물 문화거점 재생사업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트옥션 조성사업은 현재 중앙초등학교부지에다 시에서 100억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경매장이나 미술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1억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지난 5월달부터 용역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아트컬트파크 조성사업은 증심사 올라가다 보면 종점못가서 좌측에 성촌마을 그쪽 주변에 사업을 할 계획인데 현재 사업비는 3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중입니다. 근현대건축물 문화거점 재생사업은 광주극장과 현대극장, 카톨릭센터, 세 군데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주극장은 예술시네마 파크 조성을 하고 현대극장은 공연장, 카톨릭센터는 이미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극장을요?

카톨릭센터입니다.

보고서 30쪽 2012년도 스포츠바우처 사업추진에 동별로 100명씩 13개동에 1300명의 9,100만원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지원한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요.

계획상에 2011년 사업예산 대상자를 9100만원에 연간 1300명을 수혜를 주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2개 사업으로 나누어졌는데 드림스타트팀에서 8개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 수혜종목 대상자를 30명을 동별로 했고 나머지 13개동은 전체적으로 해서 100명해서 전체적으로는 130명 정도 달에, 연간 1300명 정도 기준했는데 130명이라면 1개동에 10명 정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영이나 태권도, 합기도, 헬스, 검도 이런데 참여를 하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구관내 13개 동 대상자 100명 해놨어요. 13개동 총해서 100명입니까?

드림스타트에서 30명하고 각동 13개동해서 100명 해서 총 130명입니다. 그래서 130명이 13개동이기 때문에 1개동에 10명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동에 130명이면 1300명...

드림스타트 8개동이 있잖아요. 거기에 30명인데 8개동에 골고루 30명이 있습니다. 8개동 합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의장님 의견에 잠깐 물어보겠는데 방금 말씀하실 때 드림스타트 2개동에 30명이 참여한다고 안하셨어요?

8개동입니다.

처음에 2개동이라고..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가 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수영이 한 달에 62,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료입니다.

본인부담이 좀 있고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의원입니다. 보고서 21쪽 고무적인 것은 마지막에 축제추진결과 평가 및 정산을 11월달에 해 주신다고 해서요,

그것을 저희들이 10월 14일 축제가 끝나면 끝나는 날 한달 이내에, 30일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지난번에 계약체결할 때 명시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축제끝나면 한달이내에 정산서를 바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잘하셨습니다. 올해는 꼭 좀 내년 본예산되기 전에 정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13억이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11억으로 줄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은 익히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을 세울 때 이해못하는 것이 고무줄예산도 아니고 13억 필요할 때는 나름 13억의 용처를 생각하고 13억을 요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1억으로 계약을 발주하셔서 11억으로 정했어요. 정말 13억이 필요하면 13억만큼의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면 11억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반증으로 보여준 것 밖에 안되요. 그래서 추후에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축제예산을 요구하실때는 뭔가 기반해서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삭감하자고 할 때는 죽어도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명확하게 이 13억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우리가 돈이 많은 지자체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랬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스스로 낮춰주시니까 감사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추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서도 안되겠거니와 내년 본예산할 때는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비 10억을 요구했잖습니까? 현재 정책적으로 시장님께서 10억을 지원해 주시겠다고라고 했지만 저희 실무팀에서는 시 관광진흥과하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시비 10억을 주면 50%인 5억 정도는 구비를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우리 구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 청장님이 부탁을 해서 10억을 준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구비 5억을 들여서 사업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대신 3억을 부담하겠다, 그래서 구비 3억에다 시비 10억, 13억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거든요. 시 담당부서에 우리가 50%는 안 되지만 30% 인 3억이라도 확보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복사해서 시에 보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13억을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1년에 3억씩 올린다는 것은 무리였고 그래서 11억으로 해놓은 것이 시비 10억 준다고 했는데 9억으로 바뀌어서 나머지 구비를 2억을 하자, 거기에서 국비가 1억 5천이 나오기 때문에 구비 5천만원을 넣어서 11억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 관광진흥과하고 담당자들하고 상당히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당초에 너희들이 3억의 구비를 확보해서 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낸 자료를 보니까 11억을 준데다가 거기 시에서 거쳐서 1억 5천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9억 준데다가 국비 1억 5천, 그러면 너희들은 5천만원밖에 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축제예산때는 본예산에 그런 것을 더 감안해서 실제 저희들이 소요될 예산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11억으로 발주해서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이 사업 발주를 2월달에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은 최근에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기초작업을 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것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이 그것을 봐서 당초에 제안서에 나왔던 사항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11억원중에서는 저희들이 30%를 선급금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60%, 아니 50%를 중도금으로 주기로 하고 나머지 20%는 축제 끝난 뒤에 잔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30% 3억 3천에 대해서는 아직은 선급금자체가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중으로 기획사에서 선급금은 준비가 필요하다, 3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금관계는 언제 지급할지는 모르고 있고요.

그러면 시에서 주기로 한 돈하고 국비 1억 5천은 와있는 상태입니까?

국비는 1억 5천이 와있는데 시비는 현재 8억이 와있습니다. 시에서 10% 예산유보액을 내놓겠다 해서 실무진과 상당히 한달 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두 분을 통해서 충장축제만큼은 시장님께서 10억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깎여서 9억을 했는데 10% 9천만원 해버리면 결국은 8억 천만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의원님을 통해서 했는데 유보액을 충장축제는 없이 그래도 구비로 내려 보내주겠다 이런 구두 약속은 받았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경때 유보액을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충장축제예산만큼은 유보액없이 그대로 절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최근에 언론보도에 세계아리랑축전하고 충장축제 일정이 겹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태명 청장께서 강운태시장님께 연기를 해 주십사 요구를 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가 충장축제기간인데 아리랑축제를 1회 개최하면서 그때당시 12일부터 14일까지, 금, 토, 일, 3일간 하겠다라고 발표됐습니다. 그것을 우리 충장축제와 겹쳤을 때 아무래도 충장축제가 저희 바램은 이번 충장축제를 해서 최우수축제로 가려는 마당인데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알기로는 10월 5일부터 3일간 아니면 10월 15일부터 충장축제 끝난 다음에 하든가 이런식으로 아직 확실한 날짜는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장축제 기간하고는 중복을 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일정 정도는 합의가 됐군요?

예.

겹치지는 않도록, 앞에 하든 뒤에 하든..

겹치지는 않은 것으로...

다행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관련해서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다들 고민한 부분인데 우리 빛고을문학관,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시에서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거든요.

빛고을문학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시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시에서도 아직 어떤 입장을 표명않거든요. 최근에 빛고을문학관 회장, 황하택씨가 당초에는 운림동에다 건립하는 것을 반대해서 남구쪽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굳이 자기가 운림동에 해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유보적으로 돌았거든요. 시에서도 아직 결정안됐지만 지난 번에 청장님과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도 있고 박주선 의원님이 그때 시장님을 만나뵈서 약속하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선 위원님도 그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의원님이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겠다라고 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에서도 실무부서에서는 위에서 어떤 방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자입장에서는 저희들하고 대화를 해도 결론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도 빛고을문학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담당자들하고 연락을 하고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 그러면 먼저 동구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이왕 지나간 얘기인데 빛고을문학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에 5억 얼마인가 실시실계용역비가 예산이 서있는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땅이 우선 매입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운림동쪽으로 온다고 가정하더라도 땅이 매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이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쪽으로 문학관이 오기 어려운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이를테면 이런거죠. 땅이 있으면 이 땅이 확보되어야 이 땅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계획을 하려고 시에서 작년도에 올 본예산에도 세워줬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시설계 용역비용이 마련될 당시 이미 아니면 실시용역을 하기 전에 부지자체가 매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운림동을 하려면 매입비가 먼저 확보가 되고 난 뒤에 실시설계용역이 되어야 할 텐데 매입비 없이 실시설계용역비만 있으니 사실은 이 예산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운림동에 온다는 것이 맞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글쎄 저희들은 당초 계획에 처음부터 운림동으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남구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시에서 하는 얘기는 사업비확보차원에서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빛고을문학관이 운림동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강력히 바라는 바인데 우리가 조금 미쓰한 게 작년에 광주광역시에서 2012년도 본예산에 빛고을문학관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할 당시에 우리가 눈치를 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땅도 매입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니까요. 이를테면 이런거에요. 내 땅에 광주광역시가 자기들이 뭘하겠다고 설계를 짜는 거죠. 내가 땅을 안팔면 이 실시설계 용역한 비용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낭비를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할 당시에 우리쪽으로 안 올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했을수도..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지역의 부지자체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도 그래서 고민스러울 수도 있어요. 부지매입비 없이 용역비만 확보돼 있는데 남구 그 땅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으면 되니까 용역비를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입비 없이 실시설계용역이 간것 같은데 만약 우리쪽으로 온다면 매입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윗분들한테 잘 건의하셔서 매입비가 확보되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먼저 되어야 운림동으로 온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쪽으로 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이미 시에서 했잖아요.. 그 범위는 지역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 가려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남구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계시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21쪽 추억이 테마거리 조성, 광주극장 일원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광주극장 일원을 추억의 테마거리로 어떻게 만들고 어떤 시설물을 놓으실 것입니까?

저희들은 충장축제를 하면 추억의 전시관이라고 해서 70, 80년대 생활모습을 어떤 일정한 공간을 통해서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1회때부터 8회대까지 일정한 공간에서 중앙교회나 구)조흥은행에 조성하다보니까 그 한계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축제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실내에서보다는 밖으로 나가는게 어쩌냐 하냐는 일부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한번 더 해보고 나서 금년에 정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중앙교회가 작년처럼 축제를 못할 뿐 더러 작년에 하다보니까 8번을 해버리니까 식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억의 어떤 테마거리를 조성해 보자, 그것이 어떤 일회성이 아닌 1년 365일을 활용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을 투자해서 조성하되 내년축제때 거기에다 일부 5천이면 5천, 4천이면 4천을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들여서 영원한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충장로를 쭉 돌아보니까 할 만한 거리가 구 조흥은행에서 천변쪽에 광주극장이 있습니다. 광주극장 못가서 우측으로 골목길이 있는데 저희들이 몇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는 회사에서 직접 나와서 저희들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골목자체가 상당히 70, 80년대 테마 거리를 조성한다면 뭔가 좋겠다, 그림이 나오겠다, 그리고 영화세트장을 많이 해봤지만 그것을 조성해서 연간 이용하게 된다하면 상당히 영화찍는데도 영화사에서도 거리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됐었어요. 아직은 기초단계입니다마는 이 사항들이 어느 정도 어떤 컨셉으로 해서 간다, 서울에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광주에 있는 업체에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업체를 데리고 와서 밑그림이 그려졌을 때 저희들이 이번달 아니면 다음 달 초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겠지요? 어떤 형태로 이 집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림이 나온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한번쯤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인들 있잖아요. 주택 소유자들하고는 빌리는 식으로 할것입니까?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고 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쪽 예술의 거리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억을 시에서 확보해서 중앙초등학교에 미술관과 경매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상가번영회에서 노력을 작년부터 계속 했는데 제가 어제 회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협조를 많이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제가 이번에 예술의 거리, 이후추진계획을 보면 확대구간 보차도 및 간판 등 정비 위원회 참석을 했거든요. 5개업체가 참여해서 한 것을 봤는데 그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물어본 말이 상가주민들과 협의가 됐느냐 물어보니까 한군데만 한 두 번 만나봤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선 참여하고 나중에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생각이 되냐면 본인의 생각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위원회를 할 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반드시 참여를 해서 거기 전문가도 좋지만 주민이 의견이 반드시 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술의 거리나 어떤 위원회를 한다면 될 수 있는 주민대표 한사람이 꼭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이라든가 보차도 정비사업은 예술의 거리 주민들과 3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10억에 대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해주라, 현재 1순위가 보차도 정비사업을 해주라, 2순위가 예술의 거리, 새로 지정된 곳에 간판정비를 해 주라, 무대를 정비해 주라, 이런 사항이 있어서 3차례 걸쳐서 사업을 확정해서 했는데 이번에 위원회 선정해서 주민대표를 실질적으로 예술의 거리에서 2명을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술의 거리 대표 2분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세 분중에 한분이 입찰참여 업체 선정해서 뽑기로 돼 있는데 세 분중에서 위원님이 선정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참여를 못했는데 단순하게 위원회가 아니라 어떤 협상에 의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술의 거리 주민들은 거기에 참여를 시키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선정을 3배수로 했는데 일다 위원님하고 예술의 거리 번영회 주민 두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의원님이 됐다는것,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지산동 5층석탑 보수가 있어요. 5층석탑 이끼제거 및 배수로 정비가 있는데 제가 선거과정에서 민원이 생긴것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너릿재가는 곳에 해태상이 있어요 그 해태상이 더러운 모양이더라고요. 화순이 있는 검문소 근처에 해태상이 2개가 있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깨끗해요 비교가 된다고 청소 좀 해 달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하셨으면 해서요.

이것은 지산동 5층석탑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데요. 이것은 문화재로 해서 사업비가 있는데요, 아까 해태상 관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할지 모르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여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계사업을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에 완공이 되네 안 되네 논란이 많잖아요. 일률적으로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장 동구에서 부족한 것이 뭐라는 생각이 안드세요?

부족하다고요?

이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선 문화전당이 준공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회나 부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근대건축물 문학거점재생사업이랄지 옥션조성, 아트컬쳐 성촌마을에 하는거, 그런건데 가장 중요한 게 숙박시설이 없는 거예요. 성촌마을에 숙박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위 분들도 많이 있으셨고 주말에 무등산을 많이 오잖아요.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더 많은 관광액이 오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되어서 많이 올텐데 지금 동구에 숙박시설을 만든다는게 아무 것도 없어요. 계획도 없고, 문화추진단도 없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몰랐는데 대인동 박인천씨댁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상당히 오래된 좋은 한옥들이 많습니다. 그 한옥들이 외부에서 볼때는 한옥 그 자체로 살면 춥고 더우니까 양옥처럼 개조를 했어요. 일부 어떤 분이 그것을 매입해서 복원이 됐더라고요. 양옥을 털어버리고 원래 모습으로 재현해 놓았는데 아주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주변집들이 한옥이 많이 있답니다. 그것을 아문단측으로 그런 한옥촌 비슷하게 해서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좋겠다 라고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추진단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한옥을 30억인가 들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필요하시면 이용하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각사의 스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주위를 박인천씨 집도 아무도 안계시고 관리인만 계시니까 공원처럼 시에서 쓴다면 기증하는 형식으로 그런 의사를 보이셨고 원각사주변에 몇 채를 구입해서 한옥을 만들어서 템플스테이, 외국인들이 좋아하니까 그것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도 많이 부탁을 하셔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공사로 해서 우리 동구에서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그런것이 아니라 머물고 돈을 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장기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는 좋더라고요.

음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전당하고 가깝고,

저희들도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동헌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아시아음식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빠져있는데 이것은 안합니까?

하고 있는데 음식문화거리 예산 용역비를우리가 저번에 확보하겠다해서 시에 갔거던요. 시에 가서 담당계장님과 과장님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013년도 연차별실시계획이란 공문도 왔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을 2014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쪽에다 예산을 미루어줘야 되니까 시에서 건의한 내용중에서 원안승인하고 조건부 승인, 공문이 왔어요. 그 공문에서 보면 아시아음식문화거리조성은 승인제외사유가 됐습니다. 제외사유는 2014년도에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 서고 나서 그때부터 해도 될거라고 그렇게 해서 승인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전당건립이후에 논의대상이 되는거군요?

예.

2014년 전당건립이전에는 아시아음식문화거리와 관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겠네요? 국비확보 자체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예. 2014년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될지 안될지는 미지수지만 아무튼 그 뒤로 미뤄졌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원동 너릿재터널 그쪽 못가서 왼쪽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최근에 너무나 관리를 안해서 제가 전화한 적이 있는데 처리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지원동 주민도 아니고 광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의원들은 무엇하고 있냐,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그런데 수도도 안되고 수도도 고장나 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밤에 와서 설치된 시설물을 주민들은 아니겠지만 누군가 떼어가 버려요.

그것을 떼어가 버려요?

네. 수도꼭지도 떼어가 버리고...

고물로 팔라고?

네. 우리가 24시간을 지킬 수도 없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바로 가서 800만원인가 들여서 다 수리 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빼간다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겠네요.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 떼어가지 마라는 식으로 푯말이라도 붙여놓든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화장실의 경우도 화장지 걸어 놓은 것도 떼어가 버리고...

화장지도 가져가 버리고....

별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충장축제가 시작되면 화장실 운영을 위생팀에서 합니다. 추억의 먹거리 같은 경우 작년에 너무나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제가 봐도 그랬었고, 또 남녀 화장실 구분이 안되어서 정말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고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공공근로자라도 관리인을 두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된것 같은데 올해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야 합니다. 관광객들도 와서 화장실을 보고 얼굴을 찌푸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화장실부터 깨끗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관광위생과에서 업무보고때 한 말씀은 해 주실지 알았는데 업무보고 자체에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연정수장 수질사고가 있었는데 피해접수현황을 취합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동구관내.

동구 관내 현재 피해건수는 74건인데, 저수조 청소 44건, 신체 피해가 11건, 물건 피해가 17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 상수도본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5월 31일 기준인데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가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나, 대형 건축물을 소지하고 계신분이라든가 관내 학교는 피해현황에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저수조 청소 피해자라고 해서 전부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민 아파트 연립 주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피해신고 자체도 모르고 있다든가 각 동에서 홍보를 부족하게 했다든가 이런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위생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피해접수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 하는 이런 지침을 하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각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에서 나서서 그 분들이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무담당부서인 관광위생과에서는 주민들 피해접수를 받아 봤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수도 본부에서 오염된 부분이고 우리 위생과에서 폐수 오염 이런 부분을...

그래도 관광위생과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여기에서는 수질관리 안합니까? 하잖아요. 관광위생과에서 그 일을 안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은 상수도 사업본부 일이기 때문에 그 쪽에 일임해 버리고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한다면 안되죠! 최대한 각 동에 지침을 보내서 피해 현황을 받아볼 수 있도록 통장들을 통해서, 또 자치 위원들을 통해서 그랬으면 추후에 15일까지 2차 피해 접수 기간이 끝난다고 해도 원성을 듣는 일은 없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최소한. 그리고 피해도 최소한 더 줄일 수도 있고... 이 저수조 탱크가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딩 옥상에 전부 저수조 탱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최소한 20-30만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청소를 했다면 그 비용은 시에서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피해를 입고도 피해접수도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보상받을 줄도 모르고... 우리 지산동의 경우에는 6군데에서 피해접수를 했습니다. 이 분들 틀림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자치위원회나, 부녀회, 관리사무소...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 소형... 우리 지산동의 경우에는 딱 봐도 빠져있네요. 정확하게... 통상 그린빌라 20여 세대, 지산 아파트 20여 세대, 이화아파트 20-30세대, 그 분들은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접수는 다 했는데 이상이 있는 곳만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제가 여쭈어 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조치를 동에 협조를, 동에 지침을 하달을 한 적이 있는지....

저희는 시청 수질과와 같이 연결해서 연락을 했는데 상수도 본부하고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내용만 알고 있지 시달한 적은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 같습니다.

피해를 당했는데 몰라서 접수를 못한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이 달중에라도 빛고을 1번지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문을 통해서, 또 반상회에서라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피해 접수기간이 6월 15일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추가 연장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연장기간이 있다면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추가피해자를 접수받아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종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서포트제를 연 4회 목표로 전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대상 및 활동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금년 상반기에 2회를 운영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서포트제는 담당 공무원하고 소비자 식품감시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식품안전이 취약한 복지시설이나, 어린이 집등 집단시설 97개소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활동으로는 위생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식품안전관리방법이나 위생교육, 식자재나 사용식품에 대한 영향평가등과 같은 영향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식품안전에 대한 사후적발보다는 예방하고 자율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월에 9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취급요령이나 식품보관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 2차적으로 4월중에 사회복지 시설등 취약급식 시설 20개소는 시설이 작아서 영향사가 없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4월중에. 그래서 상반기에 2회 했고 하반기에 2회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불량 식품 콜센터로 상반기에 신고된 것이 28건, 접수내용과 조치 결과 어떤 조치를 하였고, 그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주는데 그 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불량식품 신고는 콜센터 1399번이 있습니다. 그곳하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무신고 영업이나 유통기간 경과 제품이나 유해식품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데 우리 주민보다는 외부에서 와서 점검을 해서 포상금을 타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도 28건이나 들어 왔습니다. 대부분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식파라치라고 계속 자기들이 와서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8건이나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3건만 무신고 영업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건은 “협의없음”으로 되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올해 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건에 대해서 3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한 사람이 받아간 내용입니다. 직업처럼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민들은 양반들이어서 그런 사항을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외지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현장활동시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봤잖아요. 그 때 간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조치하셨습니까?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오셔서 잘 지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관리를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휴게실 마크나 간판정비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실을 표시하고 남녀 화장실 표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모래 재떨이 설치해주고 해가림 시설을 해 주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 재털이는 대형으로 가져다 설치했고 해가림 시설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 부분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도 하라고 해서 지금 청소 용역업체에서 하루에 두 번씩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한 명이 동구청 뒤 화장실하고 거기 화장실을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물 떼어가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거기는 개방을 하자마자 유리창을 깨어버려서 다시 설치했습니다.

34페이지 이용객이 많은 개방화장실 안내판 설치 20개소가 있는데 개방화장실 위치하고, 장소, 관리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 말씀하십시오.

2011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빛고을 1번지에 동구 인구 유입차원에서 동구관내 비어있는 주택이나 빈방들을 파악하여서 소개란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고을 1번지를 발행하면서 빈 집이나 빈 방을 몇 번이나 소개하신 적이 있으신지...

저희가 실무진들과 타협을 했었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실무부서에서 약간 주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인데... 무슨 동에 빈집이 있다. 오실분이 있으면 신청해 달라..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무슨 관계가...

그것이 바로 도심공동화와 연결되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고심을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동구에서 행사가 있거나 중앙지나 언론기관에 보도도 되고 하면 홍보차원에서 빛고을지에도 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가 일간지에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빛고을 1번지를 편집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반영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일간지등에 동구의 일들이 홍보도 되고 이런 것이... 특히 우리 구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들이 그런 것이 있다면 빛고을 1번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서 동구민들이 알고 해야지 쏙 빼버리고 내지도 않고 이래 버리면 오히려 홍보지라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반영할 것이 있으시면 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물어볼 것이 아니라 중앙지, 지방지 각 신문에 다 난 것을 빛고을지에는 안내버리고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동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인데 자료요구를 하자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선정 지원으로 해서 7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인문해 지원사업인데 이번에 공모사업이 2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지역에 6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 물론 1개소는 별도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들었는데 나머지 3개소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인지,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공모선정하는 과정에서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지도점검 내지는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 최적안의 계획서를 일단작성을 했습니다. 그 6군데를 보건복지부로 공모를 신청한 결과 사랑의 교실과 푸른 학당 두 곳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선정되지 않은 것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네.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연세드신 분들이나 학업을 중단하신 분들이 늦게 공부를 해 볼려고 오는 공간들입니다. 사실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관에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시설들인데, 갈수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줄어드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여력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안되는 것도 아쉽습니다만 좀 더 둘러보시고 필요 부분은 어렵겠지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료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의료특구 용역비가 서 있는데 타당성 조사입니까?

의료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료특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1페이지 정도 되는데 기초적인 기본계획을 실무진들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료특구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타당성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조사는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이것을 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군요?

이것이 우리 동구만 하는 것입니까? 타구도 하는 것입니까?

남구에 교육 쪽에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밀 특구 관련해서 광산구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조인해서 지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151개 정도의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관련 특구는 4개소 정도로 되어 있고, 서울 중구의 경우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우리와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울중구는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 지경부에 신청하고 보완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더구만요.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내일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력, 정원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기획실이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매년 평균 육아 휴직자가 몇 분 정도 생기십니까?

지금 현재 1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육아휴직을 6개월, 1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1년을 하는 사람이 1년을 더 연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로써는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많으면 20명, 안 그러면 15명 이상 되겠군요.

네.

물론 본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거의 한 두명 정도씩은 빠져 있습니다. 일하시는 공무원도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은 공무원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찾아오는 주민들이 서비스를 적절히 받지 못한다는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정원을 좀 더 확보해서 출산육아휴직에 나가시는 공무원분들의 빈자리를 메꾸어 보자고 하면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매해 보면 인건비는 매년 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육아휴직 들어 가신 분들은 전체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 북구에 통합진보당 최유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북구청에서 육아휴직자의 별도 정원제 도입은 인사운영상의 전반적인 분석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충원계획 등을 금년도에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별도정원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내년에 별도 정원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30명으로.. 북구는 가능한데 동구는 안 된다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틀은 총액 인건비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예전에는 남녀비율이 8대 2였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2대 8로 바뀌었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회적인 정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년이었는데 지금 6개월로 바뀌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신규로 충원해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의 큰 틀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었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대체 근무제를 시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 그래서 가장 저희 형편에 원활하게 인사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교사들처럼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인력들을 일정기간 대체 근무를 시키면서 인건비를 서로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별도 정원제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규정에 있는 사항을 홍보를 하면서 약간 미화를 시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체근무는 학교는 가능합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호되게 당한 적이 한번 있을 것입니다. 인감 잘못 떼어 주어서...

그렇습니다.

대체근무자를 지금 무기계약직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그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동 주민센터가서? 대체근무자가 그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업무 경중을 따져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현직에 있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은 업무 하중도는 놓아가고, 무기계약직 등 다른 여타 인력은 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업무를 하지 못하니까 인원이 늘어만 나는 것이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인원에 계속적인 반복이 된다면 별도의 정원을 받아서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총액인건비를 과하게 넘을 것으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남으니까. 그리고 들어 가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100%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유분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니까.. 다만 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행부에 답답한 것이 총액인건비를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총액인건비에 우리가 걸려서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좀 더 늘려서 별도 정원을 관리해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고객도 만족시킬 수 있고... 공무원들도 업무 하중을 줄여줌으로써 더 열심히 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고, 더 없이 좋은 것은 그 업무를 공무원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러간 주민들이 더 편리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북구에서 전향적으로 나왔을 때는 북구청도 나름의 고심을 해 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북구쪽에 알아보시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을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 구정질문에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조사를 해서. 그래서 우리 구도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하중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 이 돈이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17명, 18명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모든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최소 10명에서 15명 정도는 확보해서 선시행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운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아쉬운 것은 북구에서 먼저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것은 꼭 다른 곳에서 먼저 하니까 아쉬움이 있네요. 아무튼 북구쪽에 확인을 해 보셔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검토해 봐 주시고 이건에 대해서 추후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할 때니까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하나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검토하는 과정에서 총액인건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사실은 직원이 비어 있으면 옆의 직원이 고달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사배치를 할 때 물론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런 형편을 고려해서 육아휴직자가 있는 곳을 먼저 배치하고 최근에 사회복지직의 경우도 먼저 충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노력은 하시는데요 아이낳기 좋은 세상으로 해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아니낳기 좋은 세상이 내부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 관련 여성 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하중을 걱정해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원이 참 고생이 많겠다라는 어려움을 안고 간다는 거 자체가 아이낳기 좋은 세상의 기본이 아닙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부터 여성 공무원이 편하게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그 업무공백을 메꿀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다른 정책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의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강 위원 말씀하십시오.

13페이지 의료특구 문제입니다. 여기보면 목적이 두가지입니다. 건강상징지역화,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건강상징지역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2007년도에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여건이 보통 상급종합병원 즉 대학병원이 저희 지역에 특이하게 두 개가 있습니다. 대전하고...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왕이면.... 인구도 적지만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32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서 진료 내지 진단을 받고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발전시켜보자 하는 것과 그럼으로써 부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료특구를 추진하는 부분에서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3차병원 대학병원 거점 병원이 메머드 병원이 2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하자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의료환경이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전국적으로 심각합니다. 빅5가 대한민국의 중증환자 몇 %를 먹고 있다. KTX가 뚫린다면 지역병원에서는 우리 지역의 환자들이 서울로 다 가겠네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동구의 2개 병원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이런 형태로 한다면 2개 병원 돈 잘 벌게 해 주자 하는 논리로 비쳐져서 2개 병원이 돈을 잘 벌면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증가, 그리고 동네 병원들은 도산, 그러면 의료시장 시스템이 깨지는 것입니다. 공적인 구조가. 그래서 영리병원 문제, 의료관광 산업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굉장히 불안해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급여를 계속 확정시켜 주어도 의료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것이 대형병원의 과잉진료입니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고..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고착화되고 있는데 의료 특구사업이 동구에서... 물론 우리 지역에서는 의료기 상사라든가 제약, 약국등이 장사가 잘 되니까 지역경제는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표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바라건데 의료특구라는 성격이 동구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광주시민들에게 동구가 특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공적 기능을 얼마나 강화시켜 줄 것인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그냥 동구의 2개 병원 이 돈 잘 벌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의료비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 버립니다. 의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단순한 소비자와 달라서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해 버리고 가격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또 야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몇 단체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해 하고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광주시, 또는 전남, 호남지역의 거점병원들입니다. 조대, 전대병원이. 그래서 동구의 의료 벨트화, 특구가 되는 것이 의료 공공적 역할을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 분명히 우려했던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그래서 의료 특구지정은 그냥 생색내기로 성과주의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봐서 또 하나는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 공공성을 취약화 시키는 그런 것을 촉발시키는 의료 특구가 되지 않도록...그러나 저는 별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의료특구 지정이 오히려 취약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두 개 병원 마케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병원 출신입니다. 강력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이전에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사업을 추진할 초기단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특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대, 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을 집중육성하자 그 차원보다는 그래도 도심속에서 약간의 범주가 적은 면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녹지지역 약 80%를 제외하고, 그 범주에 동구쪽에 구도심이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전대, 조대병원 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각종 의료시설기관들이 같이 상승적으로 혜택을 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워님께서 지적하신 종합병원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을 그렇지 않아도 일각의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승효과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견 보시면 전대병원앞에 병의원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앞에 보면 책방이 밀집되어 있고 전대, 조대병원으로 환자들이 전부 집중해서 갈것 같으면 왜 옆에 병원이 들어서겠는가, 현실적인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같이 동구지역을 발전시키는 동력의 하나로 의료특구지정을 통해서 발전시켜보자, 그 단계에서 세부적인 단계에서 전대, 조대병원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에 있는 의료기관 시설들이 같이 발전하는 쪽으로 심층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대, 조대병원관계자 뿐만 아니라 의사협회, 주변에 있는 개원의 등 긴밀한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각의 문제이고 굉장히 방향성의 문제에요. 철학의 문제이고, 정책적 지향의 문제이고 여기 모이신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대, 조대병원 근처 병원이 잘 되는 곳은 한 골목한 지나면 끝납니다. 남광주 고가 너머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대, 조대병원 근처도 학동 블록, 서남동 블럭이 의료집중성과 낙수효과, 이런 것을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병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어르신들이나 집에서 단골병원으로 다니고 있는 그 병원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개인병원은 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병원들이 없어지면 다 3차병원으로 가니까 서비스가 높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덜 내도 되는 돈을 내는 거죠. 동네병원에서 해열제만 먹어도 될 것을 CT, MRI촬영을 하게 돼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더라도 잘못 사업이 추진되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하게 시스템속에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목적의식적이고 의료공공성, 실은 동구에 의료특구를 추진하면 호남권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볼 것인지 거기에서 동구가 의료특구로써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2개 병원 돈벌어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니까요. 또 하나의 의료시장을 왜곡시키는 접근성을 멀어지게 하고 멀리서 찾아가는 비용을 많이 들게 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되는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고 동네병원보다는 그래도 명성있는 데로 가자,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저희들이 사실 의료특구가 전국에서 서울 중구까지 하면 5개정도 지정이 되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대, 조대병원에 저희들이 어떤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 인해서 약간의 시설 보완이나 각종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다, 그런것을 기본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대, 조대병원만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까지, 어차피 서구에 있는 병원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동구지역에 있는 병의원들 같이 우리 지역에서 내지는 전남에서 타 지역에서 의료시설이 상승했을 때 저희들한테 집중적으로 몰려오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모든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쪽으로 용역 수행과정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10쪽 내 업무제안 운동추진이 있잖아요. 제출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정책에는 반영안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정책에 반영합니다.

그것이 전혀 없어요.

업무추진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은 당연히 행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전제사항입니다.

정책에 반영해서 어제 제가 담당자와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행안부 표창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이후 추진계획에 동구민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7월부터 12월중에 1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포괄적으로 범위를 잡았습니다. 동구 건강도시 날에 하반기 1회정도 운영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보통 건강검진이나 개인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관심이 많이 있고 보건소에서 따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범주에서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행사, 세미나도 좋고 걷기대회, 나머지 건강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행사로 기획할 예정입니다.

혹시 마라톤대회는 안하실거죠?

특별하게 단일 종목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이 나온 것은 없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병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임병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시 종합감사 받으셨잖아요. 혹시 의회 시 종합감사 지적 받은 사항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시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초에나 오면 저희들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통보가 오면 자료를 보는 것으로 하고 감사원 감사를 어제부터 받고 있나요?

감사원 감사는 시에서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전 자치구, 시청포함해서 공사, 공단, 시 산하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 11일부터 아마 22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6월 11일부터 본청과 자치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고 통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동구는 아직...

자료는 제출했죠?

자료는 기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분식회계관련해서 지자체 요구한 자료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많으니까 기억을 못하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자료 제출요구한 분식회계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희쪽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책자에는 청렴도 이것을 모니터링하거나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친절도에 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까?

친절도는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그때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분기에 나누어서 한 것은 아니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하신다는...제가 민원신고 받았을 때 한다 이말인가요?

하반기에 청렴도 측정이 있습니다.

그때 친절도 교육도 같이 합니까?

예.

친절도 교육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수시로 하라고 공문도 내고 그렇습니다.

친절도에 관해서 민원들어온 것이 몇건이나 있어요?

그렇게 많이 감사실 생긴 이후로는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해결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본것만 해도 수 건이 되고 동구청 홈페이지에도 “공무원이 무서워서 못살겠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없다고요?

그런 경우 저희가 직접 담당자하고...

청렴도 또한 중요하지만 친절도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분기에 맞춰서 프로그램화시켜서 친절도 교육도 했으면 좋겠어요. 모니터링도 하시고,

예.

친절도에 관해서 조사한 것이 있거나 감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관으로 가서 중점시책이 청렴공무원상 만드는 것입니까?

예!

아니, 제가 의원 막 돼서부터 지금까지 청렴이라는 말이 한번도 안빠졌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동구청이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많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이렇게 청렴에 대해서 계속 중점시책하나로 할 정도로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많습니까?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너무 지나치게 피칭으로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가,..

국가적으로 시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다른 것보다도 청렴을 우선시 하고 또 요즘에 공직풍토가 복잡하다 보니까 일단은 공직자는 청렴에 우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렴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전반기 시책을 해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업무보고받을 때 사회복지시설 실제 감사를 하고 계셨잖아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셨는지요?

사회복지시설감사, 연초에 감사원 감사 받은 적이 있는데 아무 지적사항 없이 좋게 끝났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소송업무추진중에 있는 것이 행정소송 3건하고 민사소송 7건이 있다고 상반기 보고에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정소송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아보고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문화수도추진단, 공보관,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