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93호) 가. 경제통상실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제협력과장은 남미출장 관계로 오늘 불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3298억 원보다 320억 원이 증액된 361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21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19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74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액된 534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5억 5000만 원이고 보조금은 7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09억 2000만 원으로 대왕암지구 연안휴유지개발사업 10억 원, KCC 울산봉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4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07억 원보다 121억 원이 증액된 15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경제정책과는 4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KBS 열린음악회 개최 3억 30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교부세로 교부받은 맞춤형소비자 교육에 6000만 원 편성했고,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 6억 2000만 원, 중구 지역에너지절약사업 3억 3000만 원을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산업진흥과는 기정액보다 5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저차원 탄소 혁신소재연구센터 건립 10억 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설립 관련 10억 원, 조선해양 R&D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기업지원 2억 원, 그리고 울산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3억 원, 옥수수수확장비 지원 3억 원,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에 4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항만수산과는 기정액보다 2억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사업 7억 5000만 원,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개발사업 10억 2000만 원, 나사·당사항 정비에 5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7000만 원이 감액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6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했고, 신규 국제교류 수요발생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지원단은 기정예산보다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에 3억 원, KCC 울산봉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890억 원보다 198억 원이 증액된 20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일반 그리고 길천2차산단 등의 분양이 잘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44억 원이 증액 편성했으며, 융자금 수입은 신산업단지조성사업비로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발생함에 따른 1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90억 원보다 198억 원이 증액된 20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화산단조성사업 보상비로 1600억 원, 길천2차산단조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정산금 102억 원, 그 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55억 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이 일자리창출과 지역산업진흥에 주안점을 둔 것이니만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0억 원인가요? 20억 8500만 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병영삼일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발전사업 이 두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KCC 폐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C 종말처리장은 민간산단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KCC산단 안에 봉계산단하고 두동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처리를 위해서 짓게 되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63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일단 거기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재이용처리시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민간부담금이 같이 편성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부분이 60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작년 연말에 국회 예산처리과정에서 12억 원으로 감액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민간부담금 20억 5000만 원을 충당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다시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48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 바람에 민간부담금 부분은 올해 감액을 하고 후년에 부담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혀 예측이 못했던가요?

국비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60억 원까지 요구를 했지만 그때 환경부에서 주어지는 예산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12억 원 정도 균등배분을 하다가 올해 1월인가 2월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20억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잖아요? 이 돈이 결국은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놨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이걸 감액하고 국비를 충당하는 문제인데 이걸 굳이 당초에 반영하지 않고 하반기나 지금처럼 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나 이런 얘기죠?

국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는 상황이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병영삼일아파트 종합복지관은 왜 당초에 잡았던 예산을 왜 이렇게 감액 처리했는지?

원래 규모가 100㎾로 하려고 했다가 20㎾로 줄었습니다.

100㎾ 짜리를 20㎾를 줄였다는 말입니까?

20㎾로.

규모를?

예.

왜 줄였어요?

예산사정상 지경부에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지경부에서 그냥 줄이라고 해 가지고 줄였다고요?

예, 그렇죠. 국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규모를…….

제가 볼 때는 이게…….

김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사업은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년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나 민간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심사를 해서 지식경제부에 올리면 지식경제부에서 매년 심사를 해서 전체 물량, 지식경제부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순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신청을 하고 지식경제부는 또 국회에 국비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게 전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사업을 다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대로 다는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이 사업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이 대폭 많이 조정된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보세요. 3억 5900만 원 짜리가 7000만 원만 남겨놓고 2억 8800만 원을 감액했다 이것은 예산상으로 볼 때 뭔가가 너무 불합리하다고 봐지는데.

국가의 예산사정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해서 예산이 한 참에 왕창 삭감되고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편성이…….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태양광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 된 게 아니고 지금 초기단계에서 시범적 성격을 굉장히 많이 띄고 있는 사항이라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지고요. 이재현 부의장님 지적한 부분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측을 할 때 100㎾ 짜리가 필요한데 갑자기 20㎾ 짜리로 하라면 한전 전기는 나머지는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100㎾ 수요처가 있는데 그다음 20㎾ 줄인 것 같으면 80%는 다 한전 것을 써야 되는 상황이겠죠.

수요처가 딱 100㎾로 정해진 것은 없고 우리가 이 정도 사업을 했으면 하고 신청을 했는데 20㎾ 정도만 예산배분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죠.

20㎾ 정도 같으면 복지관이다 되나요?

100㎾ 해도 부족합니다.

100㎾ 해도 부족한데 20㎾만 하고 예산이 거의 대부분 삭감해서 7000만 원 남았다. 7000만 원 남으면 20㎾ 짜리는 할 수 있는가요?

20㎾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차원보다는 보충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한다고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재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측 잘못된 부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3억 5900, 퍼센트로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큰 예산이 갑자기 7000만 원하고 2억 8800이 감액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속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 하실래요? 좀 더 연결해서 할까요?

예.

농축산과에 보면 농업인회관 건립 실시설계비하고 학생승마 활성화지원, 발효사료 생산시설 지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 시비사업이죠?

예.

이게 당초에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온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먼저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구 농업기술센터가 건축된 지가 40여년 되었습니다. ’67년도 신축되어 가지고, 그 안에 농업인단체가 기존 농업경영연합회하고 남구, 중·동구 지도자연합회 해 가지고 5개 단체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 농업기술센터에, 위치가 구방송국 사거리 밑에, 울산성당 밑에 있는데 그래서 작년 2011년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전진단을 두 번 했습니다. 진단한 결과 대수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못한다는 결과가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이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또한 특히 추경에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은 선심성으로 비쳐질 소지가 굉장히 높고요. 당초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사업을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단체가 요구하니까 ‘아, 그럼 해 줄게’ 이렇게 올라올 소지가 굉장히 높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소지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한 당초에 잡는 게 맞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6개월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갈 데가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그다음 학생이 승마를 내년에 탄다고 해 가지고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승마체험 관계는 시비로 1억 600만 원 되어 있는데 마사회 특별적립금 수입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예, 지원받아서 교부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연속해서 한개 더하면 농축산과에 생균제 발효사료 생산시설 지원 이것도 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한우협회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항만수산과에 보면 지방어항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준설사업 하고 이런 것, 이것도 5억 원이 지금 전액 시비죠?

예.

준설이 그렇게 시급하면 지난 해 당초에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각 단체가 어촌계나 이런 데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럼 해 줄게’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지방어항이 저희 시에 4개가 있는데 작년에는 신암하고 올해에는 나사하고 당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 못하고…….

4개 중에서 2개만 했고 2개가 남았다는 이런 얘기죠?

2개는 전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연차별로 잡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연차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심성으로 비쳐질 소지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국제협력과에 자매우호도시 친선방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금년에도 처음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신규수요가 발생한 게 당초에는 포틀랜드하고 브라질 산토스시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신규 수요가 발생한 게 콜롬비아 석유도시 토론회가 있다고 참석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어디요?

콜롬비아, 그다음 이라크에 바스라주하고 우호도시협약체결 이것도 두 도시방문이 예정에 없던 방문이 있게 되어서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방문계획이네요? 하반기에 가겠네요?

상반기에 다 했죠.

했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은 지금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볼 때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가는 편입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김진영 위원이 질의한 농업인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동 구 방송국 앞인데 사실 그 부지가 300여평 됩니다. 그죠?

예.

그 지역은 지금 보면 월봉시장 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회관을 지금 율리 죽전부락인가 농촌지도소 있죠? 그린벨트에는 건립이 가능 안 합니까?

그린벨트라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시설결정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그린벨트도 가능합니까?

그린벨트는 해제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업인회관은 회원들이 회의나 각종 행사를 하면 전부 차를 다 몰고 오는데 주차난이 그 지역이 더 심각할 것 같거든요. 저번에 남구청에서도 그 부지를 한 필지 옆에 더 매입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짓는 방법도 계획 잡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가 넓은 부지고 그린벨트가 가격도 싸고 농촌지도소하고 그쪽으로 접목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농업인회관 관계는 2001년부터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농업인단체, 특히 농업경영인, 지도자, 생활개선회 3개 단체가 주축으로 해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10년에 걸쳐서 했는데 처음에는 농업인단체들이 활약을 하고 활용을 하려면 군 지역보다는, 농촌지역보다는 도심지에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울산시내 어디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정을 못하고 있다가 우리 시에서도 위치가 없으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회관을 하나 건립하면 안 되겠느냐 기존 부지에서, 하니까 센터 안에는 좀 지역에 한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에서는 그것은 좀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356평입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해 가지고 그걸 뜯고 재건축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여러 단체 협의결과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농업인 3개 단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구 농업기술센터도 안전진단결과 대수선 아니면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해 가지고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보면 평소 점심식사시간에 보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먼 훗날 장래를 봤을 때는 지금 농촌지도소가 있는 그 일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건립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는 안 그래도 회의 같은 것 아니면 거기에 주차시설을 35대 정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건물은 필로티구조로 해 가지고 원룸처럼 밑에 1층은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부지 356평 중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행사나 사무실 이용자 일부 말고는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이 되면.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진영 위원이 한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에서 1억 5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울주군을 상대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울주군만 합니까?

학생승마 활성화해 가지고 마사회에서 요청을,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한국마사회에서요?

예.

울산시 마사회협회가 아니고 요?

예, 울산은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신청받은 울주군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대충 예상되는 규모나 실시설계비는 1억 8000이지만 건축비라든지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규모는 480평 정도 잡고 있고요. 공사비는 36억 원 정도 했습니다. 전체가 총 38억 원 중에 실시설계비가 1억 8000만 원, 공사감리비가 36억 2000만 원입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 2층, 3층은 농업인단체 사무실, 회의실, 강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고 나면 올해 말에 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36억 원 정도로 편성될 예정이네요?

예,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시철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들 세외수입이 약 31% 정도가 감액된 사유가 뭔지, 원래 37억이 기정예산액인데 11억 정도 하니까 약 31% 정도가 기정예산액보다 감액되었거든요. 이 사유가?

우리 실 전체에 감액분 110억 원 중에서 저희들 아까 KCC폐수종말처리장이 국비확보가 덜되어 가지고 민간부담금을 당겨서 편성해 놓은 게 20억 8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에 국비가 다시 48억 원 증액된 부분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로 미뤄서 편성하기 위해서 올해 20억 8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특히 제가 추경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농축산과 같은 경우 458페이지에서 459페이지를 죽 보면 전체적으로 기정액보다 조정된 금액들이 상당히 퍼센티지로 따져보더라도 많은 금액들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죽 그렇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것은 국비보조금이 확정되는 게 처음에는 보조금이 가내시 내려오는데 그다음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게 그 다음연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1월 내지 2월에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이런 것은 사업비가 많이 감이 되어서 내려오고요. 그런 경우가 증감이 생긴 것입니다.

죽 보면 농작물 종자대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국비하고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예.

그런데 이 금액자체가 조금 예를 들어서 1, 20%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50% 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옥수수 수확장비지원에 금액이 3억 2000만 원 증액된 것은 저희들 바로 위에 보면 조사료생산 장려금이 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과목변경을 해서 장비로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사업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조사료생산 장려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사료가 사실상 최근에 와가지고 온난화기후로 인해 가지고 청보리라든지 이런 게 수확 작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조사료생산 장려금이 토지임차료입니다. 임차료인데 토지임차료 면적에 대해서 줬는데 수확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금년도부터는 토지임차료하고 플러스 수확량 50대 50 해 가지고 집행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수확단계에 집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조정을 하고요. 그 자금 3억 2000만 원 가지고 옥수수 장비지원하는데 4조를 추경에 과목변경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2000만 원 과목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옥수수 수확장비지원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올해도 해마다 수확량이 떨어질지는 생각을 못하고요.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올해도 연초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수확량이 예년 평년에 비해서 40% 이상 떨어집니다.

울산에 지금 옥수수를 해 가지고 수확하는 게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3억 2000 정도의 장비지원을 해 줄 만큼의 사업성이 있습니까?

200㏊에서 300㏊ 정도 됩니다. 옥수수장비는 기계가 없으면 수확할 때 낫으로 다 베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4조 16대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도 해마다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조사료생산 장려금 지원을 올해 하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수확도 올 가을에 파종을 하면, 천구를 파종하고 그 다음연도 5, 6월에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내년까지 이월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과목변경을 해서 전환을 해서 올해 장비들을 주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주는 게 안 맞겠나 해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사업 집행시기를 늦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460페이지 같은 경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예산액보다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사업이 당초 가내시 내려온 것보다는 최종 확정된 게 금년도 1월에 내려왔는데 액비 저장조가 10기를 신청했는데 4기가 내려왔고요. 한 기당 500t 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10기를 신청할 때는 그만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4기 내려와서 가능합니까?

그런데 신청한 농가가 덕원영농법인만 해 가지고 상당히 대지를 울산전체에 약 50%를 경작하는 영농법인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이 많이 되었는데 해마다 시도에 예산 내려오는 걸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2억 4500만 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되었는데 올해는 3억 8000만 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3억 830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수준보다는 그래도 많이 내려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신청을 많이 했는데 예년에 비한 수준정도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2억 51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병영삼일아파트 시설과 더불어서 보면 꼭 필요한 부분만큼은 어떻게 되었든 시에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해마다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저도 가고 실장님도 한번씩 중앙부처에 가서 건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에 지금 남구에 보니까 고래마을 해가지고 7억 5000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활력과 증진 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정부예산안에서 확정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아마 그게 올 9월 정도 마치고 나면 올해 사업할 수 있는 사업량이 정해졌는데 그 부분들이 7억 5000만 원, 5억 내려오고 저희들 시비보태고 구비 또…….

시비가 7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5억 원입니다.

국비는 지금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편성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고래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전체사업비가 203억 원 정도 되는데 일단 국가의 도시활력과 증진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전체사업비에서 지방비가 매칭펀드로 되는데 아마 국비가 78억 원 정도 되고 시비가 39억 원, 그다음 구비가 86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고래축제는 4200만 원이 추가로 편성했습니까?

4200만 원 부분들은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고래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인센티브 형태로 해 가지고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 내려온 것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일현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전반적으로 국비삭감도 많지만 국비신청이 이번에 많은 편이다 그죠?

예.

그것은 우리 중구에 예결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 기회가 그래서 많이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 이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올린 것입니까?

아까하고 연결되는 질의입니다만 저희가 매년 국비신청을 지난 5월에 했습니다. 5월에 하고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부처별로 심사를 하고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별로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하죠. 많이 하고 그다음 해 당 부처에서도 부처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또 하고 기획재정부로 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 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게 설득이 되면 당초 신청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지난 해 정갑윤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현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은 맞습니다.

산업진흥과에 신규편성된 것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내용 3개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차원탄소하고 3개 신규사업.

예산서 449페이지 에 저차원탄소 혁신소재 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이게 작년에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교과부에 승인이 작년에 나서 총사업규모가 245억 원 유니스트 내에 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다 끝내고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어서 건립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국비와 시비 매칭이 국비 200억 원에 우리 시비 35억 원, 유니스트에서 10억 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저차원탄소 혁신센터인데 저차원탄소라는 게 그래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핀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신소재인데 앞으로 이게 꿈의 소재라고 해 가지고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상용화시키는데 전 세계가 달라붙어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트에 관련교수님들이 워낙 유명한 분들이 많아서 이쪽 분야에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항만수산과 고래마을 조성도 그렇고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개발사업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대왕암지구 연안 유휴지개발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에 6개 지구 선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되고 추경에 된 것은 아마 국토부에서 전체사업비를 정부예산에서 확정하면서 중간에 그게 미확정이 되다 보니까 국고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못하고 추경에 10억 원을 예산편성했고요. 2500만 원 시비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 대왕암공원 전체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전체 총사업비 226억 원 만큼은 별도로 변경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비 25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수산과장하고 상당히 국비확보하는데 수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감사패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프로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칭찬을 한번 해 줘야 될 일일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감사패 드린 부분은 이 부분 말고 그전에 국가항 기능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500억 원 정도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산과장하고 김영훈 사무관이 고생을 했다고 방어진에서 드린 부분이고 이것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추가로.

예, 윤시철 위원.

아까 이재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외국인주민 집단거주지 야음동에 울산광역시내에 한 군데 있습니까? 몇 가구 정도가 살고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 삽니까? 외국인근로자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다 아닙니까? 외국주민들 중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준은 주민등록인구의 10% 이상 거주 또는 300명 이상 밀집지역인데 우리 울산은 5군데 있는데 이번에 1차적으로 야음장생포동에 합니다.

그러면 5곳에 아까 300명 기준…….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인구의 10%이상 거주하고 300명이상.

300명이상 잡으면 5군데 같으면 1500명 되는데 이 1500명의 성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외국인근로자 형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어떤 분들이 주로 사십니까?

그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할 때 울산에 체류하는 목적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있는데 이 동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금년에 외국인주민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체류목적과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 그런 게 상세한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외국인 특히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가 특히 회사 인근에 그러니까 공단인근에 있는 분들이 보면 주로 회사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관리자체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하고 법적인 형사적인 것은 경찰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위에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향후에 저희 시에서도 물론 행안부에서 300명 10% 이상 거주하는 지역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파악 중이시라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거주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좀 그 분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특히 근로자가 최근에 와서 급증했습니다. 급증하다보니까 정부에서는 과거에는 불법체류 여부만 따지고 불법체류자들만 관리를 했는데 지금 근로자 수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범죄문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근무하고 갔을 때 우리 한국의 이미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국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정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주체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근로자들도 충분히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근무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상공계를 통해서라도 그런 계몽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 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지적을 해야 얘기가 될 것 같아서요. 종합적으로 죽 한번 볼게요. 조선해양 R&D 연구개발과제 2억 원 신규로 올라왔죠? 이게 출연금이죠?

예.

왜 신규죠? 산업진흥과에 이것하고, 한번 보세요. 이게 삭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동북아오일허브 관련 울산지식서비스산업 연구 이게 신규 4000만 원 올라왔고요. 38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지원하는 게 3000만 원 더 추가가 되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아까 이재현 위원 얘기했던 대로 박물관 유치하는 것하고 밑에 보면 전문경력인사지원센터에 당초보다 3000만 원 더 추가 되었고, 그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 R&D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기업지원은 저희가 지금 조선해양 쪽에 R&D기관이 없습니다. 저희 조직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정밀화학하고 자동차기술소재연구소가 두개가 있는데 사실 울산이 전국 2위의 조선해양도시지만 실제 R&D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조선기자재연구원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해도 문제없죠?

당초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3년간 3억 원을 지원해 달라 그런데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올해만 2억 원으로 너희들 오면 너희들이 자립해라 그렇게 이야기된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동북아오일허브는 지금 지경부하고 국토부가 사업방식에 대해서 협의과정에 있고 단순히 중앙부처는 여기를 오일저장소로만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산은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새로운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계속 고민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간단하게 해 달라는 것은 왜 당초에 안하고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까지는 이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얘기하는 과정에 지금이라도 나서서 이런 외국에 오일가격정보서비스를 해 주는 업체들을 하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되겠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전국품질분임조는 우리 울산은 처음으로 50주년 공업센터를 올해 하면서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전국단위로 각 지방을 돌면서 하는데 그전까지 다 기본적으로 3억 원 이상의 매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3억을 올렸는데 3000만 원 깎였고요. 자기들이 한국표준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다른 것보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고, 자기들 자부담 1억2000에 우리 시가 좀 3억을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의견은 전문경력인사지원센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에 3000이나 2억 7000만 원에 3000을 추가로 보태주는 이유가,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추경에 3000만 원 더 얹어주고 하는 게 맞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2010년, 2011년 다 3억 500만 원, 3억 원씩 했습니다. 지금 물가인상도 되고 하는데 2년 후에 개최하는 우리 울산에서 2억 7000만 원 하기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억 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얘기를 들어서 되었고요.

아까 전문경력인사는 저희 울산에서 퇴직하고 울산에 주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퇴직하고 난 공장장 모임입니다. NCN이, 그래서 기업들 컨설팅도 자문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의 컨설팅하는 전문교육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한테 컨설팅을 해 주고 싶다. 그래서 단기간에 기술경영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이 잡혀있는데 3000만 원 더 올려줬네요?

1억 원은 운영비이고 사업비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농축산과에 TV는?

사무실 안에 TV가 기초 때 통합할 때 한 대 있는 게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하나 100만 원 짜리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추경에 해요? 당초에 하면 되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갖다가 슬쩍 표시도 안 해 놓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마지막으로 모듈화산업단지 잔여부지 조성사업 6000만 원이 개발대행방식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돈이에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전번에 하면서 부족분이고 그 뒤에 소송문제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재래시장 있죠? 수암시장, 신정시장, 언양시장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었는데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수암시장은 냉각장치하고 신정시장은 비가리개하고 언양시장은 옥상방수공사, 언론에도 계속 나오지만 언양시장 안에 리모델링 그 부분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특히 바닥부분도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상인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던데 특히 수암시장과 신정시장은 조기집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구·군에서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안하고 있는지.

수암시장 냉각기 설치인데 그것도 사실 여름에 필요한 건데 아직 안하고 있고 신정시장 비가리개사업도 9억 80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아직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점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회장단하고 지금 내부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그 갈등하고 공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또 남구청하고도 그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고, 울주군하고 이쪽에 남구 수암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전부 조기집행을 하는데 재래시장만큼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사유는 다 있겠죠?

챙겨가지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에 추경에도 올라왔듯이 공업센터 50주년 기념책자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업센터 50주년 기념사업은 거의 다 했고요.

책자?

책자는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편성이 되었어요. 공업센터 50주년.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왜 당초예산이, 공업센터 50주년은 날짜가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예상된 50주년 기념행사인데 작년에 갑자기 추경에 많이 기념사업들이 편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 추경편성이 된 사업들도 보면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것들이 추경에 올라온 것들도 일부 있고 또한 시급하지 않은 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것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되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이재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경제50년사 발간문제 안 있습니까? 이게 단체에서 그냥 신청해서 우리가 반영한 게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게 처음에 저희가 대충 책의 분량 그러니까 내용, 몇 페이지 정도, 몇 부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윤시철 위원님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기념사업추진협의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2권 같은 경우에는 3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발행부수도 늘어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왜 추경에 편성했느냐? 농업인단체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몇 년 동안 건의를 하다가 지난 해 연말 12월에 3개 단체가 합동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농업인회관이 필요하다해서 그때는 벌써 금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위치문제, 이 위치문제 때문에 농업인단체들과 몇 개월에 걸쳐서 의논을 했습니다. 한 결과 첫째 우리도 처음에는 농기센터 거기에 검토를 했는데 첫째 문제가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치상 농민들이 지금 울주군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북구와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근성 문제 그런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다른 그러면 농기센터 말고 다른 지역에 부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부지매입해야 되는 예산문제, 그다음 현 건물 안전진단결과 대수선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결과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 저기로 정했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주차문제를 걱정하셨는데 그래서 1층은 전체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 현재도 농업인경영연합회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고 주차면수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이 들어서면 어업인회관이라든지 농축산인회관이라든지 하는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다른 여러 직능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수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다음 전체수 그다음 재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꺼번에는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각 지역에도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에 농업단체들이 모여서 조그만 회관도 있고 하는데 과연 우리 시청 가까운 곳에 그런 회관을 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물론 농입인들이 활용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까?

주로 회의실입니다. 그다음 농업관련 행사나 회의를 할 때 주로 다른 지역, 안 그러면 다른 단체 회의실을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장님께서 회의실이나 이런 용도로 쓴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각 동이나 읍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각 학교에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도 체육관이 들어서있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임차를 해야 되거든요. 일정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농업인회관이 있게 되면 농업인단체에서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회의나 행사가 가능하게 되죠.

동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하는 회의장소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데 하여간 우리 위원들하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상주 근무하는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앞으로 농촌지도자 이런 데도 사무실이 평상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상주해가지고 매일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물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충설명 자료를 각 위원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지금 실장님 말씀이 그린벨트 GB 푸는 절차가 아주 복잡하다. 지금 테크노산업단지는 전부 부결된 것을 맨투맨 해 가지고 다 풀고, 율리 보금자리주택 다 풀어가지고 아파트 일반분양하고 이런데 이것은 절차가 어려워서 못 푼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치를 정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죠. 예를 들면 테크노산단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지역을 다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현재 두왕동을 정했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가 지역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계획들이 많이 들어설 것인데 또 350여평 가지고는 사실 부지면적이 좁습니다. 주차하기가 1층에 주차한다지만 회의를 오면 각자 농업인들이 전부 차 한 대씩 다 가지고 오는데 실제로는 협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농촌지도소가 있는 그린벨트 GB 일대를 같이 해서 단체를 만드는 게 안 낫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아마 질의 속에서 각자 위원들의 예산에 대한 견해가 좀 표현이 되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질의, 답변 중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질의한 위원에게 보충설명을 해서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6월 19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