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기획관리실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93호)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기획관리실 라. 서울사무소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보관님 모처럼 만났는데 공보관실 간부공무원들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앞으로 수고 하실 건데 소개 후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규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늘 평소에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마지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전 직원이 합심해서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크게 알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울산시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는 물론 국제적인 생태환경도시로 이미지를 올려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종석입니다. 먼저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에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감사 본연의 업무인 청렴의 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님.

공보관님,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당초에 시가 애창이 3억 원이 있었고, 응원가 애창은 3억 원인데 2억 7000만 원 즉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최종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총 액수가 11억 원이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있는데 당시에 시가 애창이나 응원가 애창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1년 전체의 편성을 프로그램을 할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푼도 삭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액수가 다시 또 예결위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예결위에서 다시 부활되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4500만 원을 삭감시켜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편성안을,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4500만 원 삭감이 되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삭감시켰는지 이렇게 되면 당초에 말씀하신 시가 애창이나 응원가 애창 이런 1년 전체 편성프로그램에 어떤 지장이 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시가하고 응원가 애창 캠페인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해까지 연간 6개월 정도 예산이 되어 있다가 이게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배우는 학생 그런 청소년계층들의 반응도 필요하고 대외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한, 관광객들에 대한 울산을 알리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 때문에 이것을 연중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보다는 증액된 올해 연중 쉼 없이 홍보를 하고자 편성을 했었고요. 다만 이번에 감액해서 한 것은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에 대한 절감을 해서 그것을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예산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 정책에 부합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감액을 하면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슬기롭게 언론사와 방송되는 시간대 조정이라든지 횟수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되 연중 어쨌든 홍보는 계속될 수 있게 그렇게 해당 언론사들과 협의를 해서 홍보하는 효과에는 뒤떨어지지 않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4500만 원을 감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줄일지 이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줄입니까?

그러니까 금액을 4500만 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홍보예산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방송하는 시간대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조정은 하기는 하되 연중 방송은 될 수 있게 그렇게 방송사들하고 협의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시가 애창도 있고 응원가 애창도 있고 그 위에 보면 다른 항목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 전체가 11억여 원인데 이게 4500만 원이 삭감되었다 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연중 프로그램 그것은 시가하고 응원가 같은데 그 외 나머지 금액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중에서 어디에 어떻게 삭감할, 그럴 계획이 수립되어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별도 자료를 만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감액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시키는 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다 하려고 합니다. 세부 부기별로는 저희들이 감액하는 계획을 다시…….

처음 질의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예산을 시가나 응원가 예산을 삭감하면 연중 전체에 이 프로그램을 내보내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푼도 삭감 안된다 이랬는데 3000만 원이 또 삭감이 되고, 결국 예결위에서 되었잖아요. 3000만 원 감, 또 이번에 4500만 원 감하고도 연중에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가와 응원가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예산이 연중 계속 예산이 지속적으로 작년에 특히 거의 100% 상승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와도 삭감되고 충분히 연중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방송이라는 것이 방송하는 시간대에 따라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있고…….

당연하죠. 시간대에 따라 당연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는 공보관님이 연중 삭감을 하면 연중 편성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삭감되어도 결국은 연중 방송시간대를 조정하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말씀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방송되는 시간대별로 SA급, S급, A급, B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 욕심은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 SA급을 기준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 다른 일자리 창출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일반운영비 쪽에 감액을 해서 그런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면 저희들도 거기 기꺼이 동참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줄어든 예산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되는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서 그 가진 범위 내에서 방송 횟수만큼 되도록 해서 홍보효과에는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만 그런 부분도 해당 방송사들하고 긴밀한 실무적인 협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기 감이 되어서 편성된 내용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후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오늘 같이 방송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중 응원가와 시가로 돌릴 때 가능하니까 물론 예산을 원안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지만 설명은 객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4500만 원 삭감하고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을 SA급 기준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시간대들을 단가가 낮은 시간대로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청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이것 삭감된 금액이 일반사무관리비 아니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무관리비가 이번 1회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위한 재원절감을 위해서 일반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는 일괄적으로 3% 절감을 시켰거든.

그렇습니다.

그 돈을 일자리 창출하는데 다 넘겼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3%를 전체가 그 사업을 포함해서 11억 2900만 원 아닙니까? 11억 2900만 원에서 3% 의무적인 절감을 하면 3300만 원이 나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TV홍보에 일반사무관리비니까 일반사무관리비는 울산광역시 집행부 전체예산에서 일반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전부 3% 다 절감을 시켰는데 그럼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는 거 아니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 때문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천병태 위원님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럼 줄어든 금액만큼은 시간대하고 조정해서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3% 일괄 다 삭감했잖아요. 사무관리비하고 공무원여비. 그런데 제 요지는 앞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중언부언 드리지 않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예산질의에 대해서 당시에는 이게 삭감이 되면 연중 편성이 하기 힘들다고 계속 그렇게 그 주장만 하셨다 말입니다. 지금은 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원안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은 저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공보관님의 그런 말씀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 예산이 다시 예결위에 가서 부활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한 갈등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다음에 결산추경할 때 가면 왜냐하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니까 동료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된 예산이면 그대로 집행이 다 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고 2회 결산추경 때는 잘 집행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미지급 임금 소급분이 올라왔는데 2009년도에는 6694만 원인데 2010년, 2011년 적어져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자들이 적어져서 그런 건가요?

인원은 그대로고요. 인원은 그대로인데…….

통상임금이 확대가 되어서 그런 가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종전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던 부분,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지급해야 될 범위가 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급분 지급하는 금액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냥 협의에 의해서 이 금액으로 결정된 건가요?

협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들을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가 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계산을 해서 소급해서 지급할.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는 임금체계가 바뀌어서 통상 2009년에 지급되지 않던 게 수시로 임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이고 2009년은 좀 많은 거네요.

통상임금의 범위가 조금…….

조정이 되어서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범위가…….

몇 분건가요?

우리가 두 명이 있고 기존에서 교통비하고 급량비 이런 부분들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고 지급되어 있던 것들이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통상의 범위에 교통비나 급량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지급범위가 좀 달라지게,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지급하지 못했던 소급분 그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2012년도부터는 이런 미지급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예, 그것은 바르게 편성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 판결이 있기 전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 그것들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보관실 뿐만 아니라 전체가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허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개월간 저희 기획관리실은 나름대로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남은 기간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1841억 1628만 원으로 당초예산 1813억 6438만 원보다 27억 519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 11억 원, 2011년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기반사업 및 운영비 집행잔액 5690만 원 등 12억 37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19억 5000만 원과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9억 원 증액, 분권교부세 교부확정에 따른 17억 400만 원 감액 등으로 13억 33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수입은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강화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 8600만 원 등 1억 80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867억 원보다 303억 원이 증액된 517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기획관실 소관예산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의 2012년 1회 추경예산은당초예산보다 31억 5821만 원이 증액된 76억 30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관 리모델링 20억 원, 광역시 승격 15주년 기념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행정안전부의 보조금 교부액 변경결정에 따라 울산발전협의회 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41쪽 평가업무 추진 유공부서 인센티브 7000만 원, 합동평가 구·군 인센티브 9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2012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56억 9801만 원이 증액된 3057억 92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 257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기술 업무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업무 인력운영경비 3억 7120만 원을 광특재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의 2012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884만 원이 증액된 7억 71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4000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2000만 원,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의 2012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1019만 원이 증액된 75억 64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1억 8750만 원과 PC전력 및 프린터 토너 절감 시스템 구축비 9000만 원, 웹방화벽 시스템 이중화 구성 비용 72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48쪽 무선망 방화벽 시스템 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태블릿 PC 이동통신료 158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입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의 2012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9003만 원이 증액된 1952억 52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비 중 1억 6812만 원을 교과부 지원사업 중단에 따라 조정했으며, 2012 독서의 해 대표 프로그램 지원비 2450만 원, 2012 동구 북페스티벌 지원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51쪽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비 2억 3040만 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1억 6000만 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 1억 2900만 원과 소외계층 독서교육 프로그램지원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52쪽 공공도서관 도서지원사업비 8000만 원,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47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해 약사도서관 건립비 4억 80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비용 78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0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의 2012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3만 원이 감액된 4억 4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20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3쪽에서 24쪽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과 예산총칙 등 세부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7쪽 자금운용계획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1955억 7891만 원으로 당초예산 규모와 변동은 없으나 28쪽 지출예산의 일부변경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개발공채 상환안내를 위한 우편요금 증가로 기금관리비 100만 원이 증가했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54억 원이 증가했으며, 예비비 154억 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증가사유는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신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해 2009년도에 정부로부터 차입한 지방채 154억 원을 조기상환하도록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은 행정적으로 시정의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재정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지원을 통해 시정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의회에 마지막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신변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년퇴임이 며 칠 남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데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지금 여기에 내려와 계시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는 202만 7000원 삭감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바쁜 업무도 있고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울사무소에 대한 별도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서울사무소장은 임지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서울사무소장님은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간부생활을 워낙 오래하셨기 때문에 공직생활 과정에서 울산발전을 위해서 사업하신 내용들은 두고두고 우리 시민들의 기억에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 일괄 3% 삭감이 사무관리비와 여비 이게 울산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타 광역시·도에서도 추경에 이렇게 하던가요?

타 광역시·도 일부 워낙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타 광역시에도 일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우선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저희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이자 또 어려운 경제여건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위에 방침을 받아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일괄적으로 3%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한 이런 사례는 대단히 좋은 사례이고 우리 시민들도 오래간만에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보고하신 것 중에 송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평가업무 추진 유공부서 인센티브 지원 이 금액을 가지고 지원이 되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사용출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수등급을 받은 부서에 시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부서에 주면 부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

부서에 주면 저희들 선진지 견학이나 또 워크숍에 필요한 그런 데에 활용하고 다음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비 그런 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구·군 인센티브는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의 법적 예비비 기준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액 중에서 예비비 기준은.

기금을 예비비로 하는 것은 저희 시 같은 것은 2유형 아닙니까?

예?

전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5%에서 25% 사이는 2유형 30% 이상입니다. 기금확보하는 것이, 채무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비율이 30% 이상은 지방채기금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여기 지역개발기금의 예비비를 상당히 줄여서 얼마입니까? 154억 원을 줄여서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지역개발기금에 이 예비비는 전체총액 중에서 예비비가 몇%로 이렇게 기준액이…….

지역개발기금 금액에 대한 예비비 비율은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의 1% 이상이 되지만 특별회계기금은 현재로 규정이 없습니다. 몇 % 이상 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기준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감액한 사유는 어떤 거죠?

406억 원 예비비에서 257억 원은 아까 실장님이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지원단에 신산업일반산단에 안 있습니까, 거기에 154억 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가자금을 빌렸습니다. 거기에 이율이 4.85%가 나오거든요. 연리이율이 이자가 말이죠. 그래서 저희 기금에서 4%대인 기금을 빌려서 그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자금종류가 바뀌는 거죠.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가자금에서 우리 지방기금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4%대로 갚으면 이자가 27억 원 정도 아마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대부분의 통상임금에 대한 포함 범위가 넓어져서 대법원의 최종 판 결이 나서 증액사유가 된 거죠?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셔야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작년도 12월 22일자로 통상임금 범위에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는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그동안의 미지급금을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포함된 게 방금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 게.

기존 해 오던 것은 다른 계정이 있고 일단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은 명절휴가비, 가계보조금 추가로 포함되고 저희들 또 단체협약에 따라서 이번에 대민활동비 월 5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판결내용이 다른 것이 없죠, 같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통상 임금 범위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이 다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울산만 하더라도 몇 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방법원의 판결을 보고 누구나 생각하더라도 통상임금 범위는 무기계약직이 요구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대법원까지 계속 가봤자 소송비용만 낭비되고 그리고 어차피 기 함께 가야 될 직원이기 때문에 벌써 울산 몇 개 구청에서는 이미 충분히 무기계약직에 대한 통상임금범위를 넓혀서 지급을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소송비용만 남기고 무기계약직과는 마지막에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잘못된, 앞으로 좀 극복해야 될 행정 아닙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런 기념행사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5주년 단위로 하는 기념행사 이것 지금 울산시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광역시 승격 15주년 기념예산, 15주년 기념 이런 사례는 제가 대단히 들어본 적이 어려운데 아무튼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지금 저희들 계획은 특집방송,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른 여러 가지 성장과정 특집방송을 한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 환경, 문화 이런 분야별로 여러 가지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 생방송 100분 정도 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토론회? 혹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 내용 있잖아요. 방송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아, 방송내용 말입니까?

예, 기획된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 넘었는데 계속할까요? 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도 계셨습니다마는 공무원 출장여비와 사무관리비를 3% 삭감하고 또 재정조기집행 잔액 등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 및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겠다고 하셨고,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의 41%를 257억 원이죠.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으로 편성해서 우리 시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9%로 낮아진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행정으로 봐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보수입니다. 보수에 맨 상단에 보면 광특예산이 1억3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우리 시비와 국비가 감이 되었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8급 이하.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산기술업무가 저희들 항만수산과에 수산기술계가 있거든요. 이게 2009년도에 5월 19일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여기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10년, ’11년, 올해까지 말이죠. 이게 국비가 아니고 광특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것은 과목을 변경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이 과목이 변경된다 그죠?

원래 올해 예산을 광특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로 잘못 한 겁니다. 국가예산이 아니고 광특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예산이 아니고 예산과목을…….

그러면 시비는…….

시비는 없습니다. 이 업무는 국가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이 업무는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우리 시비가 1억 900이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겁니다. 식품안전청에 보면 식품의약청, 식약청에서 업무가 식의약안전 감시 및 대행업무가 이것도 보건위생과에 보면 식품안전계가 있습니다.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가로 지원되는 건데 이것도 시비에서 광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 줄이고 국가예산을…….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업무가 이관되면서 바뀌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업무가 이관되면서 국가의 업무가 지방으로 오면서 예산을 국가에서 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14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몇 군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05-01 PC전력 및 프린터 토너 절감 시스템 구축이 90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PC에 저희들이 전력 손실하고 그다음 PC프린터를 할 때 보면 프린터의 농도역할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 다 줬을 때 글자가 바로 나올 거냐 아니면 80% 정도 농도를 줘도 토너사용량은 그대로 들어가서 프린터에 눈으로 보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금 9000만 원 같으면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장비에는 전부 설치가 다 가능합니까?

지금 청사 안에 총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240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갖고 있는 그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되어 있는 것이 362대는 중부, 남부, 동부, 온산 쪽에 있는 4개 소방서를 제외한 것만 전부다 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남부·동부소방서를 제외하고는 전 장비에는 다 가능하고 그러면 다른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 3개 기관에 대한 장비는요.

나머지 4개 소방서 말입니까?

예.

이것은 또 다음 2013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토록 그렇게 합니다.

같이 편성을 안 하고 왜 그랬습니까?

같이 편성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준비된 것보다 수량이 사실은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되다보니까 그것까지 다 하는 역할은 못하겠고 이것까지라도 우선 좀하고 4개 소방서는 뒤에 하겠다 아무래도 4개 소방서 쪽에는 또 업무도 조금 저희들보다는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우선 많은 쪽부터 먼저 대체를 하고 뒤에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하면서 같이 해 줘야 전체가 다 원활하게 행정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예산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올라가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 해서 추경예산이니까 이 정도만 우선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비 자산취득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보완이라든지 할 때 는 어느 것이 맞는지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405-01에 보면 웹방화벽 시스템 이중화 구성 7250만 원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웹방화벽 쪽은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39종입니다. 39종 중에 9종이 사실은 30종은 그당시에 방화벽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9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4월에 모바일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하다보니까 모바일홈페이지 쪽하고 나머지 9개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30종은 되어 있었고 나머지 9종을 보완하면 전체 다 보완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웹방화벽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구축되어 있는 사업 중에 그게 원래 이중화가 안 되 어 있고 한 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 대 수량 중에 이것마저도 저희들 홈페이지 수는 40개 정도가 되는데 30개밖에 저희들이 방화벽을 이용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는 와중에 금년에 4월에 모바일홈페이지가 구축되면서 아마도 이것을 다시 보안상 집어넣어야 되니까 추가 증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같이 해야지…….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려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다른 데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화벽 쪽은 완벽하게 2개다 포함을 해서 앞으로 계속 추가증설이 되더라도 이 방화벽은 이상이 없게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 150페이지와 151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비 88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적자원개발센터를 2005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해 오다가 인적자원개발보다는 오히려 평생교육, 평생학습 쪽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추세다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없다가 이번 4월에 확실한 지침을 결정해서 인적자원개발센터에 대한 국비지원을 그만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국비지원사업 대상이 안 되네요?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인적자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삭감을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사업비로 새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뒤페이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307-02에 보면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해서 국·시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비율은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공모를 4월에 했을 때 국비의 50% 이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모조건이 좀 엄격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인력확보라든지 시의 다양한 사업지원역량이나 실적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실천역량 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의 50% 이상인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100% 가까이 저희가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했고.

그렇죠. 평생교육법에도 보면 지원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정보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국비지원의 50% 정도만 해서 각각 공모를 해서 일단 둘다 당선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도 보면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이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이와 상당하는 이 정도 금액을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평생교육정보망은 올해 구축을 하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되고요.

운영비.

예, 운영비 와 역량강화사업 어떤 형태든 평생교육사업 쪽으로는 이 정도 예산이 계속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 설치라든지 운영을 교육청과 협의는 했습니까?

예, 원래 평생교육조례상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운영하기 위해서 교육감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의를 했고 또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부교육감님 참석 하에 위원님들 다 만장일치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도 계셨습니다마는 평생교육진흥조례라든지 그다음 평생교육법에도 보면 교육감과 반드시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는 어떤 부담을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육청은 한 시·도내에 평생교육 전체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부담은 줄고 대신에 학부모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쪽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시나 도에서는 진흥원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도서관이나 교육청에서 하던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면 기존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만 하고 예산지원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인력파견문제라든지 공동출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장기과제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하면 훨씬 더 평생교육이 빨리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기타 기존에 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어떤 노하우라든지 평생교육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법에도 이래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도 정말 양개 기관이 조화롭게 협의를 잘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챙기고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실장님이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간의 공직생활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담당관 정재희 과장님, 정재희 과장님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을 공직생활에 종사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도 아울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두 분 퇴직 후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성취할 수 있게끔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앞서 송병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 홍보관, 시정홍보관 과 또 광역시 승격 15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정홍보관을 전면적으로 보수 내지는 신규사업으로 할 거죠?

예,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울산광역시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참 산업도시의 역할로서 공해가 예전만큼은 아주 없는 그러한 도시로 탈바꿈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울산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타 시·도에 제가 각 시·도에 회의를 하러가서 그쪽 간부공무원들하고 또 아니면 그쪽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면 아직까지 우리 울산시에 대한 홍보는 타 시·도에 정말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울산이 산업도시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공해도시라 하는 이 자체는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홍보관을 짓든지 또 방송제작을 해서 15주년 기념사업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든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아까 토론회 같은 이런 것도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전국적으로 이게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한번 구축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제가 각 시·도에 자체의 시나 도에 본관건물에 들어갔을 때 시정홍보관이 하여튼 그 자체 시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홍보관 설치가 대다수가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정홍보관을 지을 것 같으면 제대로 만들어라,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티투어하시는 분들도 시티투어 가기 전에 시정홍보관에 들러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어린이들도 오면 어린이들에게 맞는 그러한 홍보영상물도 제작을 해서 같이 홍보영상물을 틀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정홍보관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예산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하자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제가 정보화담당관님한테 퇴임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선물을 하나 해 달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예산 반영에 조금 된 것 같습니다. 테블릿PC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대씩 보급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 의원님들에게 지금 보급이 가능합니까?

이게 원래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김종무 운영위원장님께서 의회에도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서에서만 출장을 가고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왜 의회는 설치 안 해 주느냐 하는 요청의 말씀이, 그때 저한테 구두지시하시고 난 후에 제가 그러면 ‘의회사무처에도 보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타 시·도에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의회에 보급된 분야가 있습디다. 또 의회사무처에도 보급된 분야가 서울특별시하고 대구하고는 전 의원님들께 보급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처하고 10대 정도 더 집행부 쪽에 조금 필요한데 하고 해서 이번에 같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반영을 시켜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것을 긴요하게 활용을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공직생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가 거의 기정액 대비 400%가 증가했습니다. 이것 왜 이런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소송위임 착수금과 승소사례금도 함께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민사소송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행정소송이 거의 10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소송이 신규로 접수된 것은 22건인데 올해 6월초까지 행정소송이 접수된 것이 21건 작년 한해 건수가 현재 6월초까지 접수된 것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행정소송이 그렇게 늘어난 사유가 어떤 겁니까? 행정소송에 휘말릴만한 그런 정책이나 시책들이 울산시에서 있었다라는 말입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소송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책이 있었기에 10배 이상 늘어난, 10배가 아니라 배나 늘어난 그런 수치로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토지수용관련 보상소송이 11건으로 좀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 산업단지관련 소송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이 소송하면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게 붙게 되는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하나만 하더라도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소가가 6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건만 하더라도 송달료가 51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타 지역에서 승소사례가 있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이번 에 통상임금 소송도 관련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울산 같은 경우에만 해도 동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고법까지 가지 않음으로 해서 인지료나 그다음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절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를 비롯한 다른 몇 개 구·군에서는 끝까지 소송을 제기함으로 해서 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비용까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아닙니까? 소방공무원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 끝까지 그런 소의 비용이 많이 증가함에도 끝까지 하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인 그런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방공무원 소송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극히 일부 분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방공무원은 현재 1심 결과만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대법원 최종판결기준으로 해서 70%선에서 이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울산시에서 미리 그런 것들을 챙겨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서 승소판결이 있고 이럴 경우에 그리고 그게 합당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굳이 법적인 소송을 끝까지 제기함으로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항소여부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일시적인 예산이 아니고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1심 판결만 가지고 그대로 포기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송달료 같은 경우에 400% 가까이 늘어난 경우는 그러면 민사소송이나 보상금관련 이런 소송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말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PC전력 및 프린터 토너 절감 시스템 구축 9000만 원 예산 저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출력할 때 ‘선명하게’로 선택하지 않고 ‘그레이’로 출력하면 토너가 절감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다릅니까?

원리는 거의 다 비슷합디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 쪽하는 장소까지 제가 가서 과연 이게 정확하게 같은 색깔 배열이 되고 또 아껴지는지 확인해 보니까 아껴지는 것은 분명하고 또 보는 눈으로 봤을 때 극히 좀 흐리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정확한데 분배시켜 줄 때 뿌려주는 역할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절감이 조금씩 다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레이’로 출력하는 거랑 그다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랑했을 때 지출 대비 효과가 더 많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3년 정도만 이렇게 잘 아껴쓰면 저희들 말로는 본전은 뺄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쓰고 나면 그다음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되는데요?

아닙니다. 기계는 교체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상의 어떤 장치인가요?

예, 시스템에 의한 장치이기 때문에 소프트분야만 저희들이 구매해서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면 그레이로 출력할 때 랑 그냥 이 시스템을 장착할 때랑 얼마나 더 절약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 대비 2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레이로 출력했을 때랑 이 시스템을 장착했을 때랑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차이가 그냥 그레이로…….

눈으로 봐서는 전혀 사실상…….

그럼 토너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동구 북페스티벌이 격년제로 해서 이번에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페스티벌하는데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1회 때 2년 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효과가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북페스티벌을 왜 하는 거죠?

아무래도 동구지역이 시내권하고 좀 떨어져 있고 해서 동부도서관 정도 그다음에 한마음, 현대중공업에서 하는 그 정도만이 독서부분이라든지 평생교육활동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오히려 시내권에서보다는 많이 작가라든지 콘서트라든지 평생교육 관련한 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만 지원하면 구에서도 그런 부족한 그런 행사라든지 독서진흥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이 되겠다 해서 2년 단위의 정도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페스티벌이 진행되는 것을 저도 봤는데 어떤 일회성 행사랑 크게 다르지 않았고 책읽기, 독서문화의 진작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 정도 예산이면 동구의 한 10군데 도서관 1년 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어디에서 이 행사를 주관합니까?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협력관님께서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작가의 초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울산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가의 초대라든지 아니면 정말 책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유명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다 거기에서 거기인 어떤 행사가 아니라 북페스티벌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독서교육 프로그램 지원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작년 저희 확인평가결과 인센티브로 편성을 했습니다. 독서의 해이기도 하고 그 인센티브를 활용을 해서 보다 더 소외계층에 대해서 독서진행이라든지 평생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기 주관하는 데가 어디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7월 이후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보면 울산광역시 집행부의 전체신규사업이 47건입니다. 그것이 112억 1263만 5000원이 금액인데 그중에서 기획관리실이 금액으로 치면 40몇 %에 해당되는 16건에 46억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정 전체를 기획, 총괄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나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겠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치밀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연말 결산추경 때 다시 신규사업이 뒤에 삭감되거나 사업변경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전체 총괄이 1089억 원인데 그중에서 지금 세외수입이 79%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7%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57%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상에 보면 예산담당관님 거의 합당하고 예산편성이 잘된 사례입니까? 전체 세입 재원 중에서 57%가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러면…….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가 작년에 워낙 초과세입이 사실 발생을 많이 했거든요. 771억 원이 초과세입부분입니다. 불용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불용액은 430억 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것은 행정지원국 때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왜 2억2800만 원이 발생되었죠?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작년까지 쓰고…….

그러면 국고를 보조받아서 그 사업을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납을 하면 세출예산에서는 국고반환금이 2억 4800만 원이고 세입에서는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2800만 원이고 거기에 18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자부분이 있거든요.

이자부분은 세출은 많이 잡고 세입은 적게 잡나?

예.

1800만 원을?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19억 5000만 원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인데 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인센티브를 제일 많이 받은 광역시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광주가 많이 받았습니다.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당초예산에는 10원도 없었는데 왜 51억 3700만 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죠? 특별교부세, 당초예산은 0원인데 지금 1회 추경에는 51억 37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은 19억 5000 해서 작년에 조기집행 6억 원하고 올해 3억 원 다 포함한 겁니다. 총괄적으로…….

51억 3700만 원이?

예, 다 포함된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잘 된 사례라고 봐야 됩니까?

이것은 주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 결과 아주 많이 반영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인센티브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상반기 중에 있었던 것을 합쳐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분권교부세 17억 원 줄은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244억 4900만 원에서 17억 원을 1회 추경에 줄였잖아, 감을 시켰잖아.

우리가 확정내시가 안 되거든요. 올해 예산편성할 때 작년 9월 되면 확정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확정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보면 국비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전체 예산서를 다 보니까 폐수종말처리장 추가 국비확보 48억 3600만 원, 중구 테마관광 가로조성 국비 20억 원 확보, 친환경생활공간조성 국비 13억 5000만 원 확보 이래서 81억 8600만 원을 1회 추경에 국비를 확보했더라고. 전체예산서 상에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도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상당히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법정의무경비 소위 말해서 인건비 등 증액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자 미지급 소송임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발생 안 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면 연도 중에 국가가 또는 행정안전부가 인상을 한다든지 또는 수당과 봉급 간의 관계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작은지방정부, 작은지방정부 하면서 계속 기구나 직제는 늘리지 않으면서 일은 부담이 많은데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 12억 33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비비는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 넘어가서 예비비가 금액이 적게 남아도 예산집행하고 이런 데는 아무 관계가 없죠? 당초 예산편성할 때만 총예산액의 1%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연도 중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잔액이 0.5% 남았든 0.3% 남았든 다음연도 예산편성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시되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기 전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포하였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요지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예산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시민의 세금에서 나오고 또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됨으로써 고용 조정 또한 어려우므로 시민의 세금부담은 부담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료 8페이지에도 정원을 64명으로 조정 시에 비용이 연간 20억 원 내외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증대 또는 조직을 늘리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소방직공무원의 50명 증원으로 근무조건이 개선되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대민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많이 이바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공무원의 증원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정확한 행정수요와 미래지향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되어야 하고 조직 내 군살은 없는지 또 있다면 민간기업처럼 과감하게 도려내는 그런 용단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필요한 데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차후에 군살이 없는 지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도 해 볼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다른 시·도에 비하면 조직을 상당히 강소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부처의 평가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할 때는 해당부서의 일이 업무가 얼마나 있는지 또 얼마나 직원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검토를 이번 경우에도 저희들 여러 가지 직원의 업무상태를 분석해서 사실은 축소를 하고 한 개 과가 늘어났지만 인원을 축소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일 잘하는 부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진단도 필요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설립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로는 수립된 계획은 없고 장기적으로 인재개발과를 신설해서 교육을 직접 공무원이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향후 추이나 향후 수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무원교육원 설립여부가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용에 보면 장기적으로는 교육원 설립을 위한 인재개발업무를 신설하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아직까지는 현재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실장님, 의안번호 제289호에 복지여성국 분장사무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가 하나 신설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뜻을 한번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출산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있고요. 또 우리 시 같은 경우 현재 베이비부머세대가 17만 명 정도 인구의 15.6% 정도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퇴직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다른 시·도도 보면 이렇게 이름을 붙인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하고 베이비부머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 안에 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저출산 업무도 담당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이라는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진행을 해 오던 용어 아닙니까? 혹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출산장려 쪽으로 용어를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출산장려과.

출산장려도 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말뜻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중앙부처에도 보면 이름이 사실 나와 있고 저희들이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2개 있습니다. ‘출산보육담당관’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대책과 이렇게 따로 과가 2개 있고 대구, 대전 같은 경우에는 또 ‘저출산고령사회과’ 이렇게 과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상적으로 과 명칭을 사용할 때는 다른 시·도나 중앙부처의 사용 경험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누구라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기획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용어가 좋다고 생각하네요?

일단은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하기 쉽고 또 중앙부처의 이름사용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시·도하고 교류할 때도 어느 정도 서로 통일성이 있어야만이 업무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출산을 장려를 해야 될 이 시점에서 자꾸 저출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획관님이 좋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