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정책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283호)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안효식입니다.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효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고 또 그 자리를 새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지원청에 위로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울산초로부터 강동중학교까지 새로 이설 내지 신설하는 학교는 기존에 있던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기존에 있던 학교의 활용방안에 관한 부분은 전혀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크게나마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울산초부터 이전되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혁신도시에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혁신도시에 기존 시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전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 학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울산초 같은 경우는 학교부분이 먼저 수용이 된 다음에 뒤에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감님, 이것 정책판단을 확실히 하셔야 될 듯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울산초가 새로 신설이 되면 현재 기존에 있는 울산초와 복산과 양사초등학교 이 3개의 학교가 수용의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관계가 생긴다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새로운 재산만 취득하는, 재산취득에 관한 것은 동의가 됩니다. 취득하고 나면 다음에 어떤 구조로 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무룡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룡초도 지금 현재 약사초와 무룡초가 또 수용의 문제가 생길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고, 여기 동중은 대단히 심합니다. 동중과 동여중이 있는데 동중이 빠져나가고 나면 동여중 혼자서 하는 그 관계를 그래서 지금 남외중학교하고 연결해야 된다 말이에요. 울산중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울산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가칭 제2울산중학교가 생기고 나면 울산중학교와의 수용관계를 다 점검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강동중학교는 아주 간단히, 강동중학교 빠져나가고 나면 강동중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 하나,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할 길이 아닌데 적어도 부교육감님한테는 정책협의회 하셔서 정책협의회 회의록 내지는 그 브리핑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짓는 것 중에서 강동중학교는 실제로 이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설은 하는데 강동중학교 지금 현재에 2014년 7월에 곧 이설이 가능한데 현재 강동중학교의 시설개선에 관한 것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걸 지금 현재 견디기 힘들고 감수할 수 없을 경우라면 당연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은 한 해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금 갔는데 이설, 이걸 재산취득이 바로 올라와있으면서 또다시 예산을 요구해 놓았다 말이에요. 강동중학교 이미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강동중학교 어떻게 될 것인지 벌써 새로운 교장이 취임할 때 그렇게 갔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옥상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미 문제를 다 제기했다 말이에요. 줄줄이 문제제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설단이 안 와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예산의 부기하고 대단히 관련이 있습니다.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것 죽 올라와있다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내와분교입니다. 문제만 죽 제기하고 나중에 섬세한 부분들은 다른 위원들이 짚어주실 거라 생각해서 문제부터 먼저 제시하고 하는 겁니다. 내와분원을 이것 학생교육 내와분원으로 하는데 간담회 자리에서 직접 실무자가 와서 설명을 합디다. 하는데 아니, 이런 것이라면 이것은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새로운 이것을 할 때는 반드시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수련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에요. 나머지 비는 시간을 중학교, 고등학교가 원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그것은 조직이 따라야 되고 타 원화가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운영비가 계속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 압박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다 겹치면 이 사업이 지금 계속비 사업에도 또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비 사업의 총 예를 보면 우리 가용재산이 1조 3000억 원 정도 되는데서 경상경비를 싹 빼고 나면 돈 얼마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해에 3000억 원, 2013년에 3000억 원 가까이를 교실에만 다 재원을 얹는 거예요. 아니, 이것 정책적 판단이 되고 한 것인지 교육감에게 보고는 된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든다 말이에요. 당연히 했겠는데, 교육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그냥 OK 했느냐는 거예요. 3000억 원이나 교실을 짓는 데만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계속비속에 목이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아니, 그걸 이렇게 추경에다 딱 올리면서 위원들에게 좀 더 아주 섬세하지는 않더라도 설명이 전혀 안 됐다 말이에요. 이미 다 만들어서 편성서를 갖다 주고난 뒤에 그때야 논의를 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한 큰 지적이 있습니다. 큰 지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제2울산초등학교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2울산초등학교에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취득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208억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설계비만 한번 봅시다. 설계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토목비만 보면 토목비는 여기 18억 원으로 계상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느 것을 받고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지 심의가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토목비를 보면 4억 400만 원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보고 심의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것 부기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둘 중의 하나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그것은 사실이 아닐 걸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는 18억 원입니다. 천원짜리니까 18억 원 맞죠? 18억 원인데 여기 지금 부기에는 4억 4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딱 하나만, 나머지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재산취득이 전부다 그렇다 말이에요. 아니, 이것은 화가 납니다. 위원을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딱 하나만 보십시오. 지금 예산편성지침 갖고 있으면 행정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444쪽 한번 보시고, 제2울산초등학교에 토목비만 나와 있는 것이 20.2% 해서 4억 400만 원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공사비 내역 안에는 18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내보십시오.

부기에 보면 20%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가 되면요. 다음에 이미 하고 있는 그게 안 맞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울산행복학교나 천상고등학교나 매곡고등학교, 언양초 이전에 관한 부분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여기에 지금 20억 원 이상이 되면 당연히 공유재산취득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 분명히 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도 계속 고민하는데 이것 어째서 이렇게 편성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넘겨서 246쪽에 보면 천상고, 가칭 천상고의 매입비를 24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본예산에 달려져 있거든요. 20이나 되는 것 같으면 이것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들이 없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심의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울산초등만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제기하시고 생각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혹시 부기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했거나 라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문제만 제기해 드릴 테니까 시간을 갖고 뒤에 참모들하고 함께 의논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강동중학교 이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중학교 이설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북구 산하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이 언제쯤 나왔습니까? 이것은 논의가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 됐죠?

예.

오래 됐으면 강동중학교를 이설해야 된다는 것도 논의 나올 때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개발이 연도별로 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그게 안 정해진 상태에서…….

아니, 개발하면 개발을 어디까지 할 것이라는 범위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동중학교도 개발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그런 판단이 안 됐습니까? 충분히 그런 판단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강동중학교를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죠? 강동중학교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동중학교 리모델링했는지 아무도 모릅니까? 강동중학교를 외부부터 해가지고 싹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외벽개선을 했습니다.

외벽개선하고 다 했다 말이죠. 이설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 불과 1,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리모델링을 한다 말입니다. 외벽개선을 하고,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거죠. 산하지구개발 이야기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다 말이죠. 몇 년 전부터 있었고 그 범위도 산하지구가 개발되면 어디까지 들어간다는 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강동중학교 리모델링을 하고 외벽개선을 하고 이렇게 했다가 또다시 이것을 뜯고 다른 데로 이설한다. 이것은 무슨 살림을 이런 식으로 사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강동중학교를 이설할 경우에 총 소요액이 25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동중학교 개발계획 안에 들어가면서 보상비는 어느 정도 받아집니까? 그것 예측을 한번 해 봤습니까? 강동중학교가 개발지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설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협소할 것 같아서 이전을 한다 이 말입니까? 거기에 학생이 많이 불어날 것 같으니까 현 학교시설로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설을 한다?

예, 일부 도로가 조금 편입됩니다.

그러면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러면 그 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 이런 것 같으면 개발지역 안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하고 해야 되지. 이것은 별로 쓸 효용도 없으면서 놓아두고 또 다른 데를 사고하면 그만큼 예산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데를 쓰지 못하고 여기에 잠기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것을 매각하면 매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이 매각을 해서 새로 이설하는데 예산이라도 보태야 되지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또 사고 이렇게 하면 울산에 정말 우리 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써야 될 곳의 예산이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이설하는데 대해서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 받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설교부금 받아옵니까?

예.

전액 다 받아옵니까? 전액 다 받아오면 다행이고…….

예, 교과부로부터 149억 원 정도 받아옵니다.

149억 원 정도 받아오는 것 같으면 약 150억 원 받아오는 것 같으면 100억 원 정도 우리 자체 재원으로 보태야 된다 아닙니까?

42억 원 정도는 지자체 토지용지부담금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 자체에서는 66억 원 정도는 우리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강동중학교 부지를 교육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단설유치원을 한다든가 이런 용도가 충분히 예상되는 용도가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부지를 학교도 안 되는 협소한 부지를 놔두고 달리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매각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폐교할 때는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도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매각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용도가 예상이 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스포츠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중․고등학교는 지금 소요예산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해놓은 예산이 310억 원 정도 교과부로부터 확보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추가로 더 교과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전부 다입니까?

지금 교과부로부터 특교를 방금 말씀하신 30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받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그 부분은 이중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문화관광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최대한 다른 곳으로부터 재원확보를 해야 되고 우리 자체 재원이 많이 안 들어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자체 재원을 여기 지금 보면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에 이런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말이죠.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까지 울산에 스포츠중․고등학교의 필요성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효율 면에서 보면 떨어지니까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우리 자체 재원은 적게 들어가도록 되어야 될 것 같다 말이죠. 그리고 운영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문제고 하니까 운영 면도 최대한 효율을 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말이죠. 스포츠중․고등학교가 생기면 일선학교에서 교기로 인한 걸리는 부하 이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스포츠중․고등학교는 생기고 일선학교에서는 교기로 인한 부하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렇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까지 하고 다음 차례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중구 우정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울산초등학교가 사실 복산․병영 학교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에 이전 공고를 하는 에너지 센터들이 들어오는 200여명의 박사들이 들어오고 그런 자녀들을 위한 교육여건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제2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게 2014년도 3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산초등학교가 그 학교로 이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울산초등학교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양사, 복산 쪽으로 학생을 분산해서 수용하고요. 지금 신설되는 제2울산초등학교에 교명만 이전해가는 그런 식으로…….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6학년은 졸업 했다 하더라도 5학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것도 나중에 양쪽…….

갈라놓고 그다음 6학년 그다음 졸업할 때는 어떻게, 복산하고?

전 학생들이…….

현재 그러면 기존에 5학년 초등학생하고 수용되는 학교의 상태에서 그러면 이전하고 나서 복산초등, 울산초등 믹스해서 구분 안 하고 전학 갈 사람은 나중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갭이 되는 1년 졸업하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5학년 애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로 간다면…….

보내고?

예.

2014년 1년 동안은 유지를 그러면 그 학교에서 다니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총동창회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적인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분란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창회 측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와분원 사업은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도 항상 염원이 담긴 최대 현안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교육의 수요자인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게 많이 신설되기를 바라는 바인데 중요한 것은 이 자체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방법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 진행 방법에서 내와분원을 보면 자연환경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자연의 그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리모델링 조건과 그다음 프로그램 자체에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대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부대시설은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죠?

지금 내와분원에 대한 시설은 숙소동하고요. 일반교실 8실 정도, 그다음 부대시설에 취사장하고 식당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야외 교사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 있어서 애들이 체험적으로도 할 수 있는 효과가 교육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꼭 다목적체육관동이라는 이러한 개념은 우리 현 학교에서도 체육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연과 더불어서 예를 들자면 전반적인 요즘 세태가 자전거투어하면서 전체적인 자연과 더불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참 프로그램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자전거를 통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참 괜찮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자연과 더불어서 나 자신의 어떤 그러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말 그대로 지금 고정관념에 어떤 체육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게 연계되는 것 말고 아주 다른 별세계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파라다이스 같은 느낌, 애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아니면 학교교실과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좋은 장점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살려서 내와분원 만큼은 정말 애들이 가서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중학교가 지금 여기 표기에는 “증․개축”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신축이잖아요. 산하지구로, 그래서 조금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증․개축이 아니고 신설 이전이잖아요. 그죠?

예, 신설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 오해가 생기는 것 같고요. 강동중학교는 지금 이제 폐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이후에 논의해 보겠다고 하셨고 지금 여기 계획은 아니지만 강동초등학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강동초등학교도 이전인데?

강동초등학교는 지금 이전을 안 하고요.

이전 안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제2강동초등학교로 새로 신설하는 거죠?

예, 그대로 유지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학급들을 죽 보면 울산초등학교가 33학급, 무룡초등학교가 27학급, 동중이 25학급 해서 학급수를 계산해놓았는데 강동중학교도 블루마시티 같은 경우만 해도 4500세대더라고요. 세대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학급수를 전체적으로 수용범위와 수용계획에 대한 지금 보고가 전혀 없어서 어떻게 이 학급수가 수용계획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라도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수용계획범위가 있잖아요. 어떤 어떤 학군이 정리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자료를 주셔야지 실제로 혁신도시 내에서 몇 가지가 제기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라고, 위원님들 제기하시는 동중이, 제2동중과의 병영동 전체의 학군문제가 정리가 되는 문제도 있기도 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는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중학교는 지금 전체 개발세대수가 6074세대입니다. 6074세대인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1세대당 0.2명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하지구에 있는 학생들만 수용을 할 예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강동이나 그 위쪽으로 학생들은 어떻게 수용할…….

강동 인근에 다 수용이 됩니다.

중학교가 없잖아요?

강동중학교…….

어쨌든 강동동까지 해서 전체 신명동 전체를 다 포괄하겠다는 거예요? 산하동에 중학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급이 부족하지 않나요, 22학급인데?

그 지역은 북구지역은 본래 우리가 0.3명을 보는데 사실 그쪽에는 학생들이 많은 어떤 젊은 층이 이주해서 살기는 안 어렵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요. 산하지구가 개발이 되고 나면 지금 늘어나는 세대만 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신대로 6천 몇 세대가 되는데 기존과 6천 몇 세대의 부분들을 보면 22학급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은 기존학교하고 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0.2명 정도로 봐서 초등학교의 2분의1이니까 477명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기존학교하고 하면…….

어쨌든 계산을 0.2명 곱하기 정도로 산술적으로 계산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 혁신…….

저희들이 이것은 어디 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늘어나면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설인데 또 증축하신다고요?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조금 그런 측면이 있고요. 혁신도시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도시는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이것도 0.2명 곱하기로 해서 계산하신 건가요? 지금 무룡초, 울산제2초, 울산동중, 울산중학교가 거의 다 혁신도시 내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랬을 때 혁신도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혁신도시 내로만 수용계획을 잡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복산동이라든지 기존에 병영동이라든지 이쪽 학생들이 수용되는 경우인가요?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혁신도시 내로 보고 이 학급을 계산하신 건가요?

지금 계산되기는 혁신도시 내만 잡았습니다.

내만 잡아서 이 학급수가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병영동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학군의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이선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남외중 문제까지 같이 해서 전반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혁신도시내만 수용계획으로 했을 경우?

거기 지금 병영 지역 그 인근에는 학생 수가 제일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중학생이 많이 급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초등학생부터 학생들 수가 상당히 급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동중학교와 동여중을 통합하는 방안, 울산중학교나 울산여중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개략적으로 이해가 됐고요. 자세한건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동중과 제2동중과 무룡초입니까? 무룡초가 번지가 거의 같은 번지 바로 옆에 존재하죠? 그림 상 위치로 보면 거의 바로 옆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동중하고 무룡초…….

지금 여기가 정리가 되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다른 학교를 고민들이 어느 한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3개가 나란히 있는 형태로 학교가 지어진 지역들이 몇 년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폐해가 많다고 보고 있고 중구청 옆에 무룡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거기 초등학교와 그때부터 아마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학교 부지를 마련하는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같이 진행되고 북구에도 여러 곳에 보면 초․중․고가 같이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피해가 심하고 중학생들이 피해가 심한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손 치더라도 성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피해가 너무 커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분하면 학교 부지에 수용문제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붙여놓을 이유는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 무룡초등학교나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학교계획이 들어가면 구분되어서 떼어져서 자기의 독립성들이 초․중․고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문제들이 현실의 문제들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갖가지 재료를 제공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서는 검토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 가운데서도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중․고등학교에 지금 현재 보통교부금으로 309억 원 특교금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특교금은 우리가 ‘특별하게 교부해 주시오’하고 목록을 좍 올렸을 때 교과부의 재정분배에 의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막 뒤섞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혹시 위원들이 혼돈해서 더 이상 질의의 거리가 없을 것 아니겠냐 이래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참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 더 보면 강동중학교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강동중학교가 지금 교부금이 149억 원밖에 오지 않았는데 강동중학교 건축만 하는데 173억 원 가까이가 들고 강동중학교 토지매입비만 지금 84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만약 스포츠중․고등학교는 문광부에 관한 부분이나 또 다른 체육에 관심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가능하다면 강동중학교는 그렇지가 않다 말이에요. 그런데다 강동중학교는 그 옆에 국제중학교가 지금 현재 인가를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동중학교는 그것 갖고 연계를 지어야 됩니다. 가장 위원이 가슴이 뜨끔한 것은 학교는 생각보다 대단히 어렵다 말입니다. 학생은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교사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디에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반값도 못 받고 학교를 신설하면 지금 학교 아우성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이런 고민을 하는 자리입니다. 건물만 계속 지어서 될 것이냐는 거예요. 혁신도시 지금 예측 안 되는 곳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재유출이 아니라 인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견인차로 그걸 지금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학교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프라는 함께 구축하고 운영에 관한 일은 학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해야 되는데 심지어 지금 학교의 전문성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와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교육위원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한 사태를 두고 오래 고민을 해서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는 이런 자리조차도 바깥에서 아까 얄팍한 것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교육위원 뭐 하노?’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집행부는 개인적으로 ‘아, 이제 그만 좀’이라는 말투이거나 태도를 볼 때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당연히 이것은 제가 보기는 방향은 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서는 혁신도시에 충분한 학교들이 가 있어야 돼서 그래야 학생이 유입될 것이라는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그게 떠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시설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들이 거의 없습니다. 큰 그림도 거의 없다 말이에요. 동료위원이 지적하는데 그것 아니, 아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내와분원입니다. 내와분원의 좀 더 섬세한 계획을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곳에 지금 가면, 한번 보십시오. 울산학생교육원이 한 기에 몇 명씩 받습니까? 거기에 지금 150명 초등학교가 그대로 다 올라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거칠게나마 제안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 울주군과 의논하여 문학촌으로 가라, 작가교실을 만들어라 심지어 동료위원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예체능 기능 그것, 강한 비트가 있는 악기 같은 것 두드리는 것 있으면 그쪽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주일 가까이 계속해서 가다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낭만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누가 중심에 서서 해낼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런 고민 하나도 없이 이것 가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 하나 갖다 붙여놓고 그냥 근무만 하고, 그것 만들어지면 어쩝니까? 아이가 안 오는 것 같으면 학교에다 각 다 배정을 해야 됩니다. 150명 가는데 한 학년에 10개 학급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져왔기에 ‘이것 안 됩니다. 이래 어려운데’ 방향은 맞되, 취득은 해라 재산취득은 하되 취득하고 난 뒤에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정말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통과는 시켜주되 예산에 관한 부분은 강하게 또다시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는데 아니, 이것도 다 잘랐는데 지금 수억 원이거든요. 제1회 추경에 올라온 것도 수억 원 깎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회계원칙에 의하면 우리가 회계원칙을 주장하면서 1년 내내 못쓰게 만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런 돈을 13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제1회 추경에 올리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예․결산까지 재정과에서 자세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큰 원칙에는 동의하나 다음에 관한 부분들은 동의할 수가 전혀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위원들끼리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 계속해서 정회하고 논의할 여유들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만 지적을 해서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강남고등학교에 토목비가, 지금 강남고등학교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토목비만, 거기에 지금 575㎡에다 체육관을 짓는데 1층에 주차장, 2층에 지금 씨름장이 올라가는 모양인데 부대에, 거기에 토목비가 4600만 원이 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4600만 원이 가는 것 같으면 1만 평이나 되는 곳에 가면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아마 시설단에서 다시 이것 산출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쳐다보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회에 지금 보고하는 자료가 심의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행정국장님, 거기에 지금 강남고등학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토목비가 4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죠? 시설과 왔습니까? 답변을 받아서 하십시오. 되도록이면 국장님이 다 하셔야 되고요. 국장님이 다 하시면 더 좋을 건데, 숫자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이 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고등학교에 씨름장증축인데 큰 정책적으로 아니라도 13억 원이나 들어가는 건데 하필이면 또, 강남고등학교는 어떤 학교냐 하면 과학, 수학 중점학교에요.

원래 강남고등학교가 씨름부를 운영하게 된 동기가 원래 씨름은 성신고등학교에서 교기육성을 했답니다. 성신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가 되면서부터 씨름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다 빼고 토목비만.

여기에 대해서는 토목비 산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토목비라는 것은 학교 땅을 파고 짓는데 따라서 규모나 크기나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4600만 원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편성된 건데 압니다. 뭐 하수도를 파고 이런 게 뭐 토목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써놓았더라고요. 그래 이해는 되는데 그렇더라도 만약에 이게 강남고등학교 정도에 4600만 원의 토목비가 들면 아직도 터파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동네에 봐서는 엄청나게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대로 된 산출근거를 갖고 계상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문우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남고등학교가 구 태화여중이거든요. 그 자리는 습지가 물 빠짐이 안 좋은 학교입니다. 제가 학교 있어봐서 알거든요.

학교가 태화중학교 있을 때 기울어져서 그래서 다시 바꾸었지 않습니까? 새로 다 뜯어서 새로 안 바꾸었습니까? 그것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 물 빠짐이 안 좋다니까요.

아니, 물 빠짐이 안 좋으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공사가 되었습니까? 태화중학교 짓고 얼마 안 됐습니다. 6년인가 가까이 돼서 싹 다 뜯고 강남고등학교 갔다 말이에요.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디다. 앞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물어야 그런 부실공사가 안 오죠. 부실이 아니라면 감독이 부실했거나 아니면 예측을 잘못했거나 누군가 책임지는 단위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학교를 세우고 6년도 안 돼서 싹 다 뜯고 교실 새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문제를 짧게만 제기하고 말았는데 그것 가고 난 뒤에, 그것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또다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것 공유재산취득을 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의결까지 해 준다면 좋습니다. 방향은 대체로 위원들끼리 간담회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걸 짐작컨 데는 방향은 맞다 그러나 내용은 전혀 동의가 안 되는 듯한데 그러면 어쩔 것이냐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렇거든요. 지금 또 정회하고 나가서 이것 수정안을 또 새로 내는 것도 참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수정안을 내면 다음 에 또다시 여태까지 했던 것 집행부가 ‘위원회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대안은 그쪽에 대고, 우리가 못 하도록 하는 그 자체가 대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게 대안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곤혹스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에 또 자산취득을 어떻게 이렇게, 이게 몇 건이에요? 토목하고 이게 몇 건입니까? 토목취득만 6건, 건물취득만 8건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요. 재정의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의 분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문제가 안 맞기 때문에 위원회는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전하고 싶고요. 혹시 답변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내와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체험장으로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9억 원 같으면 40억 원 돈인데 이런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면 굉장히 좋은 시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계획을 보면 7명 정도 이렇게 있고 거기에 보니까 지도사하고 또 관리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은 없다 말이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면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솔해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선생님들이 많이 가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학교현장에 있어봤습니다. 있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 인솔해서 사설수련원 같은데 가는 데는 학생들만 인솔해 주면 거기의 프로그램과 인원들에 의해서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학생들만 인솔해서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다음에 학생들 인솔해 오면 된다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직접 인솔해 가서 프로그램을 전체 다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한, 이런 힘든 운영이 된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 이쪽에 안 갑니다. 그걸 잘 알거든요. 이럴 때 이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말이죠. 배내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생지도사 또는 우리 파견교사들이 있어서 학생들만 인솔해 주면 운영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다 한다 말입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 저녁에 제대로 자는지 안 자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 말이죠. 이렇게 편안하려고 가는데 직접 인솔해가는 선생님들이 거기서 다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가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배내 학생교육원처럼 운영하려고 하면 여기에도 또 수십 명의 인원이 들어가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그 인원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와분교라는 것은 여기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변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염되지 않고 물도 거의 1급수 내지 2급수고 또 얕은 산을 이용해서 산책도 하고 숲 체험도 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거기 숲 체험학교를 개인이 운영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런 체험이 맞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상 학생들을 초등학생으로 했던데 암벽등반코스니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을 해놓고 또 운영내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설계획이 될 때 그런 계획까지도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면서 암벽등반 이런 것은 맞지 않고 거기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활동이 주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다면 크게 부하가 걸리지 않고 담임이 직접 인솔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에 주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시설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여기 교실을 보면 한 8칸 정도 됩니다. 외부사택 하나 그다음에 야외 화장실이 있는데 현 건물면적 정도만 지어서 강의실하고 아이들 식당, 화장실 정도 하고 밖에 야영할 수 있는 정도하고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과부로부터 받은 13억 원 정도 예산만으로도 여기에 충분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는 차라리 대송야영장 같은 경우, 거기는 보니까 교실이 전체 규모는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내와분교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거기 건물이 지은 지 몇 년 되는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증축을 하든가 해서 차라리 여기에 숙소 같은 것 넣어서 주5일수업제니까 토요일, 일요일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가서 우리 신명수련원처럼 콘도식으로 해놓으면 학생과 함께 가서 체험활동도 하고 주말농장도 가꾸고 하도록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양쪽에 다 특별한 인원이 투입이 안 되어도 된다 말이죠. 최소한 관리하는 인원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학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와서 콘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취사도 하고 주말농장도 바꾸고 바닷가 산책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진다 말이죠. 우리 신명수련원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대송야영장은 학생과 학부모, 학생을 동반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야영장 겸 수련장을 하면 이 예산에다가 조금만 더 투입하면 두 군데 다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내와분교에 40억 원의 돈을 넣어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고 정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계획도 아주 섬세하게는 아니지만 개괄적인 것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운영계획에 보니까 이래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와분원은 당초 학생수련시설하고 체험활동하고 그다음에 기타 인성체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학생들의 정서라든가 기타 또 체험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폐교를 이용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저희들이 내와분원을 선택하게 된 것은 현재 내와분원 자체 폐교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 쪽의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또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과부에 13억 6000만 원의 특교를 신청할 때 당초 7대3의 대응투자를 얘기하고 특교신청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여러 가지 운영프로그램의 현재로서는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잘 돼서 학생들한테 과연 지역에서 염려하는 바가 없도록 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해서 마을과 공동부분에 있는 부분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내와분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찬모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대로 똑같은 포커스인데요. 말 그대로 자연환경 살려서 자연과 체험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감성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체제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이러한 규모의 환경에 체육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애들이 대부분 야영장보다 체육관에 들어가려고 그러지. 지금 현재 주택구조나 이런 상황에 애들이 자꾸 편한 데로 가려고 그러지 아영과 더불어서 뭔가 좀 개척하고 좀 자연과 더불어서 힘든 거라도 극복하려는 그러한 자세보다 자꾸 안일하게, 가르치는 선생님 자체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에 얽매이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큰 틀에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이번에 외국의 베네룩스 3국도 갔다 와봤지만 자연만큼 큰 교육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만큼 애들한테 좋은 환경을 통해서 건강과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폭넓은 어떤 그러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주어질 수 있는 교육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간을 살려서 아까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어떤 인위적이고 지금 현재에 있는 교육여건이나 똑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사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염려하신 바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내와분원의 주목적은 야영활동과 체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육관이 들어선다는 것은 저희들이 체육관을 일단 학생들이 야영을 할 때 우천 시나 기타 그러한 상황 시 체육관 활용 쪽에는 체육관이 전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체육관에 일단 대피라든가 기타 할 수 있는 부분도 약간 하고 주 체험은 자연친화적이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학생들 야영이 주 체험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비라든가 어떤 계절의 기후에 따른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 자체에 교실이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그 말씀대로 그 자체에서 있는 애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주고 싶은 게 교육이지. 예를 들어 비가 왔을 때 그걸 텐트를 자연적으로 친다든가 야영하는 그 쪽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자연에 있어서 어떤 천재지변이 났을 경우에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만드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체육관 이것을 지어놓는다는 것은 또 그전에 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체만큼은 우리 교육청에서 멀리를 보고 이렇게 시스템 자체를 구축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꼭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러는데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 문화재조사비가 7억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재정과에 강동중학교는 문화재 조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지금 이 안에 땅을 매입하고 건축하는 곳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부대비용들은 지금 여기에 새로 신설하거나 이설하는 학교에 대한 것은 앞으로 부대에 들어갈 돈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중학교는 산하지구에 개발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계산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개발비는 산출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직원이 별도 설명) 그렇다면 약간 이해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계상된 것 이외에도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이에서 들어갈 부대비용들, 여기 지금 현재 계상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 이외에도 억대가 아주 쉽게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게 또 우려되는 것이, 그것이 자꾸만 외국어고등학교를 떠올리게 된다 말이에요. 꼭 같은 사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의회에서도 문제제기 되어지고 그러한 준비까지를 하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재관리비도 만약에 7억 원이나 들고 예를 들면 다른 데도 행복학교도 문화재관리비가 이번이 아니고 저 앞에서 이것하고는 영 다른 방식으로 지금 들어있더라고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재발굴은 지표, 시굴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울산발전연구원하고 기타 지역에서 견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울산외고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것은 곁가지의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문화재조사비만 7억 원이나 드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공유재산 여기에는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고 그런 게 계상이 되지 않는데 부기에 예산은 ‘그걸 주십시오.’라고 부기를 해놓았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아,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할 때 이곳에는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의뢰를 해서 허락이 나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면 이게 본래 여기에도 보고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7억 원이나 되는 돈이니까, 그 말을 지금 묻는 거예요.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유념하셨다가 업무를 추진할 때 꼭 중요한 사항은 반영되기를 바라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강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앉아서 이걸 분석해 보면 너무 행정당국에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 강동중학교에 작년인가 우리가 방문했을 때 급식소를 2층으로 짓고 있더라고요. 투자를 했고, 정찬모 위원님 말씀하신 리모델링을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공유재산을 너무 생각 없이 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행정을 펴다 보면 있을 수가 있는데 도시환경변경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김정태 위원님의 말씀을 더 짚으면 강동권에는 위치가 좋고 하니까 그 재산을 팔지 말고 새로 지은 급식소도 있고 하니까 재활용해서 우리 울산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울산 지형이 아주 좋습니다. 전지훈련지도 좋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살 수 있는 숙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계통에서 이런 학교를 없애지 말고 그걸 넓혀서 재활용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이야기도 도움이 되면 참고로 해 주시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변경안은 혁신도시 내에 4개교 신설로 학생 수용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학교를 지어놓고 학생이 없어서 논란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학생 수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3호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3086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1754억 원보다 11.3%인 1331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주요 국가시책사업 추진 등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다양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업들에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등 창의경영학교를 지원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으로 영어교육을 강화하며 마이스터고 육성 기반조성과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등 직업교육 선진화 또 수석교사제 운영 등 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선진화사업 등을 위해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근절과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토요방과후학교 및 스포츠클럽 운영과 만5세 누리과정 운영 및 다문화교육 지원 등 국가시책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정혁신지구 등 도시개발지구의 상황 변화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등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 등은 울산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식 행정국장께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효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총괄,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계속비 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자체수입금을 계상하였고 2011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학교폭력 근절 지원 등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강사비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누리과정 지원 및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 지원, 혁신도시 및 강동산하지구 등에 학교설립추진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기정예산 성립 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3086억 12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1754억 7008만 9000원보다 11.3%가 늘어난 1331억 4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133억 2159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조 2228억 9380만 7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93.4%를 차지하고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4억 8552만 3000원을 감액하여 486억 6073만 1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8%를 차지하며 전년도 이월금은 203억 655만 4000원을 증액하여 370억 5818만 1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237억 9865만 원을 증액하여 1조 2438억 198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8억 9352만 3000원을 증액하여 45억 5271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4%를 차지하며 교육일반 부문에 74억 5045만 7000원을 증액하여 602억 5802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715억 2300만 7000원 증액, 창의경영학교 지원 등 특별교부금으로 391억 1885만 8000원 증액, 스포츠강사 운영 등 국고보조금 8억 84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방과후 학교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등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0억 4775만 원 증액, 남창중 축구부 휴게실 신축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억 952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교육금고 교육협력 사업 등 4억 517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만5세누리과정 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 6억 691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활동 수입은 울산과학관 로티로리 공공요금 등 1050만 1000원, 기타수입은 학교회계 반납금, 과년도 수입 등 1억 731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타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7547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310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총 22억 47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수 등 정규직 인건비에 129억 407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비정규직 인건비에 141억 8385만 5000원, 영어교사 연수, 교직원 직무연수 등 교원 역량강화에 8억 6037만 2000원, 교원인사관리에 9864만 7000원, 지방공무원인사관리에 689만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2000만 원, 교직원 단체관리에 187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총 257억 33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1억 1250만 8000원, 학력신장에 30억 4354만 8000원, 수석교사제 운영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억 8054만 8000원, 연구시범 학교운영에 1억 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10억 127만 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특수교육 진흥에 5억 1869만 9000원, 영재교육활성화에 1억 324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지원 등 독서교육활성화에 1억 5735만 2000원,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외국어교육에 21억 509만 2000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6억 5368만 2000원, 특성화고 지원 및 체제 개편 등 특성화고 교육에 17억 2581만 7000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956만 원, 스마트교육 지원 등 ICT 활용교육에 12억 3846만 원, 학교체육교육 활성화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22억 5463만 5000원,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47억 815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등 학생생활 지도에 7억 9743만 1000원, 방송통신고 운영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7561만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16억 3670만 원, 진학진로교육에 5억 8206만 9000원, 학업성취도평가 등 학력평가에 1억 5561만 7000원, 학교평가 관리에 1000만 원,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등 학생 선발․배정에 6억 9914만 3000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12억 7610만 3000원, 검정고시관리에 852만 4000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5억 454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총 26억 99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등 학비지원에 7억 423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학력격차 해소에 4억 9980만 원, 급식 지원에 2억 3751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3200만 원, 교육복지투자지원에 3755만 원, 누리과정지원에 26억 3464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총 65억 27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보건관리에 6억 5656만 2000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 급식관리에 42억 4778만 7000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6억 2360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총 11억 71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23억 843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학재정지원에 12억 130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에 총 877억 61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스포츠과학 중․고등 학생수용 시설에 795억 178만 4000원,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학교일반 시설에 20억 7775만 4000원, 대수선 등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61억 8180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총 5억 12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2억 67만 5000원, 공공도서관 운영 등 독서문화 진흥에 3억 122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직업교육 사업은 산학연계교육 운영 등 직업진로 교육에 13억 806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19억 3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교육정책 과제 추진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42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 등 교육정책 홍보에 5900만 원, 공무원청렴도 제고 등 감사관리에 193만 2000원, 기관평가에 3375만 원, 법무관리에 5000만 원,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2억 8092만 5000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에 3540만 8000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에 1600만 4000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 4758만 원, 예산계획 및 관리 등 예․결산관리에 1억 3162만 6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재무관리에 3억 1100만 7000원, 학생수용계획에 1320만 원, 사학기관 지도육성에 650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부모 역량 강화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6억 7645만 원, 시설사업관리에 1억 7599만 2000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에 21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55억 15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행정기관 기본운영비에 5567만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교육행정 기관시설에 54억 6007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31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스포츠과학 중․고 신설 등 5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1220억 9800만 원이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신설비 연차적 교부계획에 따라 2012년도에는 245억 8783만 9000만 원인 20%를, 2013년도에는 752억 8720만 5000원인 62%를, 2014년도에 222억 2295만 6000원인 18%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안목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식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오후에는 이은영 위원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책관, 감사관, 순서대로 할까요? 섞어서 질의를 해도 상관없죠?

예, 섞어서 병행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전체 예산안 개요를 일단 먼저 보면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았긴 하나 전체적으로 고민이 좀 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255억 원 정도인데 이게 ’1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오히려 감을해서 160억 원, 167억 원 정도 예산을 했다가 이게 결산이 되고 난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나서 오히려 100% 더 증감된 형태인데, 10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예산에서 추계라든지 결산추경도 하고 12월에 할 텐데 다시 결산서에서 100%이상으로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잡힌다, 시기는 1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잡힐 수는 있겠지만 금액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어서 이것은 예산추계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동안 결산이든 예산이든 상당히 많은 위원들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이번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 지적대로 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012년 올해 본예산 편성시기가 9월에서 10월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추계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 본예산에 167억 원을 계상하고 이번 결산에 감안해서 나머지 차액분을 반영한 겁니다. 물론 위원님 늘 지적해서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많이 추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주로 공사 관련한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돌아왔는데 이 내용들은 주로 8월 방학이라든지 1월 방학에서 아마 공사가 진행되고 남은 돈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로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추계가 되어서 잡히면 계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8월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8월에 거의 다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1월에 정리되는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추계가 되거든요. 1월말에 공사가 끝나면 추계도 거의 끝나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돈이 정리 안 된 것도 있고 추계가 안 된 것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시설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신설, 증․개축이나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차액이 87.745에 대한 부분에 전체 금액을 보니까 120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이 87억 원, 예비비 110억 원 그리고 인건비가 45억 원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까 시설부분에 낙찰차액이 약 12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1년도 9월쯤에 ’1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할 때 보면 대략의 추계들을 해서 진행이 될 텐데 공사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 정도를 3월 정도에 하면 8월에 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입찰을 해서 공사업체 정하고 8월이 되면 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설계가 변경되거나 등등 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웬만한 가격들이 3월, 4월에 다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공사할 시기가 8월이고 1월이고 이런 문제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계가 가능한 부분인데도 추계로서 실제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예산 전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과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반의 노력이 같이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이게 정확한 추계들이,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50% 정도가 더 들어온다 이것도 아니라 100%가 훨씬 넘게 들어온다 이것은 전혀 추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제기하는 겁니다.

고민을 해서 앞으로 물론 자꾸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늘 위원님께서 강조를 해 주십니다마는 저희들 집행하는 부분에 예산편성하는 부분이나 부서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학교 증․개축이라든가 신설부분이라든가 집행차액 부분은 가능한한 방학 때 집행해서 차액을 조정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년도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고 당초예산에 잡힌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 총액으로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재정과에서는 충분한 예산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드리면요. 548쪽에 보시면 교육시설재난업무와 관련해서 행정국 총무과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매뉴얼을 제작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페이지를 지금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페이지하고 내용이 조금 헷갈렸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에 보시면 재난복구와 관련한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난복구 관련한 내용으로 방독면까지 같이 해서 총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근거가 명확하게 방독면과 민방위복을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되는 직장민방위대의 운영과 관련해서 근거가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독면을 갖추는 근거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거기에서 직장민방위대 화생방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갖추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공무원 1인당 1개씩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110개입니다. 110개인데 이 110개가 보증기간이 5년인데 현재 그중에서 110개 전체가 다 보증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방독면은 ’97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그다음 K1방독면은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교체해둘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전체 현재 보유량이 일반 공무원 정수의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방독면이 전체 공무원 수요의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전체 숫자에 맞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방위복은 현재 저희들이 민방위복 지급은 팀장 이상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을지연습 평가기준표에 대부분의 기준표에 보면 평가요소로서 전체 공무원들이 다 민방위복을 착용하는 것을 평가요소에 하나의 가점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팀장 이상도 민방위복을 입고 훈련에 참여하고 이하는 평상복을 입고 참여하다 보니까 일체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제에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 전체를 다 민방위복을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요청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장민방위대 운영매뉴얼은 어디를 근거하고 있습니까? 매뉴얼에 근거해서 방독면과 민방위복을 1인당 1조 정도로 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매뉴얼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중구청 재난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우리 직장민방위대 관리하는 기관이 중구청입니다. 중구청 재난관리과에서 우리한테 훈련 매뉴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또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 매뉴얼은 아마 행안부나 비상기획위원회의 재난관리에 관한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어디를 근거하고 있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나중에 검토해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도 아니고 매뉴얼이고 매뉴얼에서도 권장사항이고 이래서 보증기간이 지난, 사용기간이 지난 방독면의 경우 에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화생방훈련에서 사용을 일일이 할 때마다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독면은 비치사항입니다.

만약에 아까 ’97년도에 구입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97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횟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재난안전대비용이니까 상시적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지만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용으로서 비축해두는 겁니다.

대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이게 여러 가지 권장사항이 아닌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해서 권장사항이기도 하고요. 법률로는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별로 한 개씩 다 화생방훈련을 위해서 구비를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저희들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실제 방독면이 필요한 시기에 발생했을 때 그 자체 보유가 30%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70%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느 정도 일까요? 화재의 경우일 것 같은데요.

주로 저희들 화재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이게 만약에 훈련용으로 늘 한 달에 한번쯤은 아니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훈련용으로 쓰는 경우라면 조금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훈련용으로 쓰고 있지 않다 라면 실질적으로 화재의 경우 외에 이것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되고 실질적으로 화재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피의 경우들이 더 빠르지 않나요? 이것을 찾아서 쓰고 대피하는 경우보다는, 그래서 약간은 재난을 위해서 준비해 둬야 될 품목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동의가 가는데 조금 고민은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화재도 물론, 저희들이 가장 빈번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화재이고 사실은 방독면은 화재에다가 생화학 공격이라든가 방사능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용할 장비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보면 교과부로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온 학교폭력 근절대책, 그다음 주5일제수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방과후학교가 연결되어서 특기적성에 미쳐지는 그러한 편성이 대체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정보가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나의 다음 학기부터 중․고등학교 음악, 미술, 체육수업을 모든 학년에 걸쳐서 골고루 분배시켜서 이때까지 단위학교에서 거의 89%에서 92%에 달하는 두 학기를, 1년에 걸쳐서 하는 집중이수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런 것을 예체능 수업을 집중이수제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는 것은 정말 늦은 감이 있지만 실제로 예체능뿐만 아니라 이런 수업이 큰 비중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체에서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예체능교육의 시수, 수업시간에 대한 정책에 넓힐 수 있는, 비중을 둘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그와 더불어 예체능교육에 옛날 시대 때, 우리가 지난 우리 때의 예체능교육에 보면 교과서적이고 이론적인 수업을 떠나서 지금 현재로는 그 당시보다는 지역 환경여건이 박물관이라든가 예술문화 콘텐츠자체의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연계해서 실질적인 예체능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단위학교에 미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폭력만이 아니라 당연히 학생들 정서, 인성교육 차원에서라도 예체능교육은 강조되어져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운영이 어느 한 시점에서만 예체능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내 골고루 교육과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간과한 부분도 사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면에 있어서 교육과정 시수도 좀 더 확대했고요. 또 여러 가지 클럽활동 또는 특별활동, 특기적성활동에서 많이 강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또 실제 지역사회하고의 관계 하에서 소위 요즘에 말하는 교육기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애들이 느낄 수 있는 예체능 활동,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도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뭔가 강력하게 빨리 시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클 때는 그런 것도 의도적으로 수업하게 한 것들이 지금 현재는 그나마 가곡을 하나 외운다든가 음악을 들었을 때 ‘야, 이것 음악’이라든가 그것을 알 정도로 아직까지 저희들은 남아 있는데 지금 애들은 그런 것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예로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에 여수엑스포체험연수경비라고 해서 나온 그러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도 이 자체에 이번에 사업에 대전엑스포가 1993년 19년 만에 세계적인 엑스포 대행사가 열렸는데 그런 내용자체에서 보면 말 그대로 세계 3대 행사 중의 하나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 안에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는 엄청난 것을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엑스포를 실제 한번 보고 옴과 동시에 큰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 단위학교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 교통비가 어떻고 버스비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대거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 한국자체에서 열리는 자체에 대한 엑스포인데 이러한 것은, 이번에도 사실 그 테마가 지구와 해양의 조화, 지구생태계의 조화로운 어울림 이런 것들을 바다에 가장 바람직한 미래상을 함축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외국 가서도 못 보는 판인데 우리 한국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여수엑스포체험경비가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업설명에서 보면 120명 연수시킬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 궁금하지만 이 여비가 1인당 10만 원씩 편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여수세계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2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일반직, 기능직공무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수의복지차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육에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교육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 교사들도 다 갈 수 있어서 실제로 보고, 이렇게 한번 보고 난 뒤에는 생각이 바뀝니다. 완전히 사물을 보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방향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름대로 깨닫고 하는 경우에 좋은 방안이 있는데 왜 이것을 2000만 원 차원이 아니고 조금 더 검토해서 이것을 넓혀서 이러한 기회는 계속 돌아오는 것이 아니니까 신경을 써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9페이지에 총무과장님께 본청 시설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사개발 냉난방기 설치비로 1600만 원 편성했는데 교육청 건물자체가 냉난방 중앙공급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요즘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냉난방 온도를 많이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사무실에 설치되는 것이 에너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사는 중앙공급 식으로 해서 냉난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치에 따라서 아주 여름에 더 더울 수가 있습니다. 또는 겨울에는 더 추울 수가 있고, 이런 실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기에 난방을 하면 중앙공급식이기 때문에 전체 난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실에 대해서는 개별 냉난방을 설치해서 그 해당되는 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직실 같은 경우에 현재도 중앙공급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밤에 또는 일요일 낮에 일직이나 할 경우에 그 실만 쓸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관실하고 정책관실은 보니까 추경도 별로 없고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포상에 대한 14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왜 본예산에 계상 안 하고 추경에 합니까?

이게 청렴마일리지가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청렴대책이 상당히 늦게 2월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 계획에 청렴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있어서 그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을 짜고 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서 시행하는 겁니다.

작년인가 조례도 제정했고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최고 5000만 원까지 주도록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할 때도 질의를 했고 이번에 또 보니까 추경에 그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내부 고발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계상 안 하는 것인지 진짜 돈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조례를 무엇 때문에 제정했는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재정과에서 돈을 배정 안 해줘서 지금 감사관실에서 계상을 못했는지 감사관실에서 돈 달라고 안 해서 재정과에서 안 줬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그것을 상당히 우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고발이 말이 하면 고발이지만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그렇게 처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예산 확보하고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 제보자가 없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5000만 원은 항상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 연말까지 없으면 불용처리 하더라도 이것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생기면 예산은 1000만 원 뿐이고 추경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제보가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면 그게 심사하고 그런 과정도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고 꼭 안 되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예외기 때문에 돈 지출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제가 하려하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안하고 예산 확보되도록 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산에 관계없이 지출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길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합니까?

예비비도 있다 아닙니까?

예비비는 이런 때 쓰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추경 때…….

예비비는 예비비 쓰는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이 있어도 이것도 가능한 그런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감사관님은 그렇게 답변하지만 내년에는 꼭 편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편성 안 하면 이것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1000만 원이 약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 검토할 것 뭐 있습니까? 이것 검토하다 보면 시간 다 갑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에 1000만 원이라고 고치든가 해야죠. 이것은 꼭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책관실 505쪽입니다. 웹사이트 개편 2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웹사이트가 어떠하기 때문에 개편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웹사이트는 개발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2009년에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보안성 문제가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기존 언어가 PHP라는 공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구현속도도 다소 늦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와 언어라든지 운영체제를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쯤은 한번 개편을 해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보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교육청 전체 서버하고 이것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보안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 통로로서 이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하위 홈페이지들이 있지만 어느 하나라도 뚫리게 되면 그걸 통해서 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안성에 대한 것은 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성 강화 안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내왔어요?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이제 개편된 지도 상당히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도 전면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변경하고 메뉴도 좀 다양하게 구성해서 교사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15명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초․중․고 교사 15명으로…….

초․중․고 교사로 합니까?

예,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하는 교사들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선발은 저희가 학교에 그 취지를 담은 공문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보냈고, 부장교사하고 일반교사들이 참여토록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연구학교라든지 학교급별 이런 교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차출을 했습니다.

주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교과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발간해서 그러한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모니터링이 되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좀 끼어야 된다 말이죠. 학교에 부장교사 이런 분들 해가지고 올바른 진정한 모니터링이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하고 싶으면 교원단체 한 단체 있죠?

예.

교원단체에 한 사람씩 추천해달라고 하십시오.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 줄 사람들로 구성해놓으면 올바른 모니터링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올바른 모니터링을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사람 고생만 하고 일만 실컷 하는 거죠. 그다음 510쪽 교육홍보활동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부터 비디오카메라부품을 구입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장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동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이런 것들을 외주에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동영상자료를 저희가 비치해서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장비를 구입해놓으면 이러한 자료축적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홍보동영상이라든지 다른 교육적 우수사례에 많이 활용토록…….

지금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장비도 없었다 말입니까?

네,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구는 없었습니다.

자료가 아니고 보면 비디오카메라 아닙니까, 카메라?

그렇죠. 지금 촬영할 수 있는 비디오카메라 하나를 우리 홍보활동사진을 촬영하는 기사가 한 사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 갖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과 사용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가 없고요. 주로 정지된 사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하는 기능까지 다 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장비들을…….

뭐 없었던 게 아니고 한 대 있었는데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와이드칼라 홍보간판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울산공항하고 울산역에 설치하는 겁니까? 거기에 우리 홍보매체를 줘서 선전해 주는데 이 비용을 주는 겁니까?

거기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다가 저희가 홍보내용을 제공하고 홍보장소를 사용하는 사용료에 해당됩니다.

울산역에는 월 660만 원, 울산공항에는 월 60만 원 이렇게 주네요?

예, 저희가 그걸 알아보니까 울산공항과 울산 KTX역사는 1일 이용객들이 상당히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책정한다기보다도 울산공항에서는 그 이용자에 따라서 요금을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55만 원, 6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KTX역사 같은 경우는 KTX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광고대행사가 이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내용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가격을 조정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홍보가 필요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외지인들이 상당히 하루에 110만 정도 이렇게…….

주로 어떤 내용을 홍보할 겁니까?

내용은 지금 다양한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울산교육의 주요활동이라든지 우수사례라든지 홍보캠페인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것 별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내용 글자 죽 지나가면 누가 그것 서서 무슨 내용인지 읽어볼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좀 다릅니다.

없고, 또 우리가 차를 팔고 물건을 팔 것 같으면 홍보를 하지만 교육에 팔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 잘하면 되는 것이지 홍보해서 널리 굳이 알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KTX 안에도 모 언론사하고 해서 연간 3000만 원인가 주고 모니터에 나오는 홍보를 계약했지 않습니까? 제가 KTX 타고 몇 번 올라가면서 봐도 한 번인가 얼른 한 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저는 나오나 싶어서 2시간동안 올라가면서 유심히 봤는데 한 번쯤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그렇게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옛날 KTX 할 때는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면서 다른 기관하고 합쳐서 가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4, 5회 정도 저희가 서울까지 가는데요. 울산부근에 왔을 때 출발해서 울산을 조금 벗어날 쯤에 이렇게 나오고요. 또 서울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중간 중간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 4, 5회 방출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 이것은 홍보효과가 떨어진다 해서 그 사업은 안하고 대신에…….

이제 안합니까?

예, 그것은 안 하고요. 이것은 정지화면입니다. 상시적으로 켜져 있는, 지나가는 화면이 아니거든요.

켜져 있는 화면이라면 얼마나 화면이 자주 바뀝니까?

자주는 우리가 내용을 제공하는 대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정지해 있는 화면 같으면 더더군다나 이것은 큰 내용을 많이 못 싣잖아요.

지금 현재 매표소 바로 위에 보면 큰 칼라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게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을 꼭 홍보해야 되느냐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교육에 대한 이미지, 우리 울산시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도 가져주기 바라고 우리 울산교육도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요즘은요.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홍보매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하면 선전 안 해도 퍼지고요. 잘못한 것 보십시오. 잘못하면 3일내에 울산시내 다 퍼집니다. 잘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일 열심히 하고 진짜 잘하면 되지 굳이 돈 들여가면서 ‘내 잘한다’ ‘내 잘한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또 다음 차례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재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립전예산하고 특교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성립전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기능을 말살하는 행위다’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립전이 너무 많이 온다 말이에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부교육감과 의논해서 최대한으로 줄이십시오. 두 번째 특교금입니다. 특교금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난 뒤에 교부를 하게 되면 교육과정운영에는 대단히 지장을 초래하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학교계획이 바뀌어져야 되는 아주 어려움이 있다 말입니다. 단위학교가 돈 줘도 싫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돈만 많이 받아오면 마치 업적이나 낸 것처럼 하는 행정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학생들 지금 거의 힘들어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교사들 끝없이 떠나려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아무런 거의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감하고 계속해서 의논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지금 실제로 1300억 원 중에서 예산편성요구액은 얼마 왔습니까? 편성요구만, 그래서 재정분배를 1300억 원 했는데 얼마 왔습니까, 편성요구서에 들어온 돈?

각 부서에서요?

예.

저희들 1331억 원 중에 260억 원 정도 더 추가된 1500억 원…….

1500억 원 가까이 들어왔는데 300억 원 배분을 했다…….

예, 조정을 저희들이 사전에 하고 사업의 타당성하고 검토를…….

그중에서 혹시 1000만 원 이상의 삭감조서를 내줄 수 있습니까? 본래 예산편성요구서에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해서 ‘그것은 어렵다’ ‘이번 재정에는 안 되겠다’해서 조정한 것 요목이 나올 수 있죠?

예, 몇 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다시, 그것하고 연결되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검토보고서에만 해도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만 77건이에요. 무슨 추경에 이렇게 신규 사업을 1000만 원 이상이나 하느냐는 거예요. 단 여기에서는 성립전이나 특교금,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됐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전혀 안되고요.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만 121건이에요. 이건 무슨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안에 지금 짚으면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짚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재정분배를 추경에 3000만 원 이상이나 할 정도로 이것도 증액입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이미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확대 내지는 더 꼭지를 더 만드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증액이죠.

지금 이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이나 1000만 원 이상이나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시책사업의 특교로 내려온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특교가 국가시책사업에 22과제 135건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니까 현재 금액에 3000만 원 이상 증액이 신규로 된 사업으로 됐습니다마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개 과제를 요구하는데 그 안에 120개 가까이의 세부사업들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하더라도 너무 많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당장에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관련돼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급 교부는 보통교부금으로 우리 임금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시기에 다시 교부를 해줍니까?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포함된 상태죠?

예.

그러면 그 포함된 상태를 예를 들어서 ‘4월에 집행을 하시오’ 하면 4월에 집행을 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지금 6월까지 가게 되면 2개월이면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딱 끄집어내기가 힘들다 말이에요. 그것 목적은 성과를 낸 교직원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나중에 2개월이나 3개월이나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성과 낸 사람에게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것은 보통교부금에 전체적인 재원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안에는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 아닙니까? 교과부가 ‘4월에 성과급을 지급하시오’ 내려왔으면 즉각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2개월인 것 같으면 엄청난 액수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성과급 액수가 울산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교직원 전부다 합치면?

몇 백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백억 원 더 되죠. 그것은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만약의 경우 ‘4월에 집행하시오’라고 교과부에서 지침을 내렸을 때 4월에 집행을 못하고 6월에 집행을 하게 되면 2개월 동안 생기는 소득의 것들은 다시 교직원의 성과를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맞도록 쓰십시오 라는 주문이에요. 거기에다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성과급, 개별성과급과 학교평가에 의한 성과급 때문에 대단히 학교 안에서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성과급 배분에 관한 방식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교육국의 해당 부서에서 성과급 지급은 하고 평가는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또 다시 먼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통교부금 안에 성과급이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4월에 지급하시오’ 그러면 4월에 지급하란 말이에요. 그것은 교과부를 지적하는데 이것은 예산에 관한 것 그것 지적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교육국에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예산분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 지급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합니다. 유치원 지금 특히 누리반에 관한 부분은 여태껏 급식비를 따로 다 받고 있죠? 심지어 울주군 같은 곳에도 전부다 급식비를 다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입학금도 전부다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 삭감을 시켜놓았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치원에 관한 급식비도 무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온양초등학교에 초등학생들은 전부다 무상으로 급식이 가능한데 병설유치원 아이들은 지금 급식비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은 안 됐는데 제보에 의할 것 같으면 급식실 앞에다 그렇게 써놓았다는 거예요. 이것 벌써 누리과정 빼는 것 같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저희들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받았는데 이제는 누리과정이 들어올 때 거기에서는 입학금을 안 받고 다 삭감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이름은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나 의무교육의 형태로 간 거예요. 입학금 요즘 다 삭감을 안 시켜 놓았습니까? 삭감해서 내놓았다 말이에요. 누리과정 3～5세까지 다 내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법으로도 검토해보시고 지금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만약에 법에서 검토할 일이 있으면 법을 다시 검토하시고 검토된 것을 나중에 다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 섬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학교운영위원과 교직원이 겸직금지에 관한 위반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만약에 이것이 있었다면 전수조사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만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혹시 예산 없이도 지금은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된 사항을 감사원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울산에도 학운위 중에서 해당학교와 물품 거래하는 사항이 일부 있었고 또 겸직이라는 표현을 쓸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두 사람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학운위 관계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과에서 조치, 지시를 다 내렸고 겸직관계도 인사파트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겸직은 내용이 어떻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보통 겸직이라 하면 금전과 관계되는 수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이 겸직은 자기 남편이 근무하는 조그만 건설회사에 자기가 무심코 이사로 등록해놓은 그런 내용이었고 한 사람은 오래 전에 3개월간 자기 친구의 회사에 있다가 아차 싶어서 없애버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바인데 거기에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직원은 모 건설사 이사를 겸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감사는 명확하게 하고 다음에 재발방지에 관한 것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예산의 뒷받침 없이도 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청렴마일리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일리지 이것 뜨거운 감자란 말이에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중의 하나가 학교운영위원입니다. 이미 행정과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을 만들 때 충분히 논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다 말이에요. 정치인과 그 부분에 관한 것 다 풀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왔을 때 알선, 청탁 여부가 있었던 듯한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은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징계여부나 여기는 탈락권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땠습니까? 그만뒀습니까?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관에서 이번에 이 예산에 관한 감사도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저 정책이 올라온 지가 아까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삭감을 했으면 당연히 교육감 가서 ‘당신 고치시오’라고 말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감사관의 중요한 의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원 구성을 한다든지 주유소를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컴퓨터유지보수업체라든지 감정업체가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 여러 명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명 들어왔다고 안 말했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선, 청탁에 해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엄청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학교가 유도해서 등록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을 지역위원으로 선택한다 말이에요. 그래놓고 몇 천만 원 줘서 이번에 또 운영위원장 연수회 했습니다. 가서 모니터링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낯이 뜨거워서 못 갔다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파트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전 운영위원들의 자격여부 그런 실제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방금 말했던 문구사, 학교 앞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는 연료 꼭 그대로 갖다 다 쓴다는 거예요. 제보가 있습니다. 그럴 수 안 있겠느냐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도 구․군도 가능하고 편의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다는 거예요. 방금 지적한 것 좍 다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예산에 편성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어째서 교사의 조그마한 일들은 괜찮으나 교사와 학생과 관련이 없는 일인 듯한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의 이득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이득에 복무하도록 자꾸만 길을 열어주느냐는 거예요. 꼭 차단하십시오.

학교운영위원들의 사실은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윤리 그런 것 때문에 감사를 하잖아요. 윤리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학운위,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것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여기에서는 ‘감사관실 뭐하노?’라는 질의를 많이 받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감사관 잘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니까 ‘교육위원은 뭐 하노?’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지적 다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고쳐지는 게 없다거나 고쳐져 가는 방식들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거나 알려지되 왜곡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징계가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고 솜방망이나 솜방망이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징계 이런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되죠. 그것까지 묻혀서 교직원이 관련되는 것들도 여기에는 한 운영위원회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좍 있다 말이에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에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립의 인원은 줄어서 돈을 전체 삭감을 했고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인원이 늘어서 더 지급하는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누리과정에 한 것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만5세아 증가로 인해서 2274명에서 약 76명이 증가한 2350명을 반영한 겁니다.

예, 재정과는 어린이집이고 강북․강남까지 다 포함, 물론 소관은 아니지만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이 늘어났고 어린이집이 늘어난 거죠. 인원이, 그래서 공립인원이 줄었고 그래서 입학금이라든지 전반이 수업료가 반환이 됐고 나머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수업료와 내용들이 더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 상황들에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립보다 훨씬 많은 아동들이 선호도가 높게,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갔고 그 가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교육비에 대한 교과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개인별 20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부모들 사이에서 얘기가 설왕설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제가 어린이집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는데 사립유치원까지 해서 공․사립유치원 교육비를 해 보면 어떤 민원들이 기본적으로 있었느냐 하면 그 20만 원을 제외하고, 개인별로 지급되는 20만 원을 제외하고 작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 60만 원까지 교육비를 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다 교육비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명분을 좀 나누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다양한 종일반비도 있고 급식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빼고 순수 교육비와 관련해서 거의 20만 원들이 훨씬 많고요. 그런데 교육비에 명목상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비로 낸 내용들을 보면 25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47만 원, 사십 몇 만 원씩 낸 소계가 나와 있어요. 수업료에 있어서,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전에는 작년까지 없었던 차량운행비라든지 그리고 교재교구비가 있었던 부분들이 훨씬 더 증가해서 나타난 거죠. 내년되면 만4세와 3세가 누리과정에 들어갈 텐데요. 이 문제가 저는 전반적으로 좀 지적이 되고 교육청에서 정리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로 내년이지만 현재로 모 유치원 예를 들면 교육비는 25만 원인데 종일반비 이런 것 다 빼고요. 총액을 낸 걸 보면 39만 5000원을 냈어요. 즉 40만 원 가까운 돈을 냈으면 20만 원을 제외하고 20만 원을 더 낸 거예요. 그죠? 2배를 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7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20만 원을 지원하니까 20만 원이라고 냈어요. 만4세와 3세의 경우는 40만 원을 낸 거예요. 작년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증액된 금액을 낸 거예요. 결론은, 100% 가까운 금액이 오른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만 원을 지불하는 누리과정이 전반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문제와 이것이 동의하고 진행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서 정리하는 작업에서 돈만 정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업무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4세와 3세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고 그리고 또 20만 원을 지급했지만 만5세가 ‘도대체 돈을 지급받은 거야 말은 거야?’ 할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40만 원 이 유치원은 중간쯤 됩니다. 66만 원을 낸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육비에 대해서 차량운행비가 작년에 전혀 없었는데 올해 늘어나면서 그것이 교육비에 포함되었고 이런 증가분들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누리과정 20만 원 지급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유치원 교육비 증가분을 하면 몇 %가 아니라 0.5%인가 이렇게 낮췄지 않습니까? 10% 이내로 낮췄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오른 형태가 되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사립유치원들이기도 하고 어린이집이기도 하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지도하셔야 20만 원을 지불한 그리고 내년에도 3세와 4세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많이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의 경험들을 잘 조사해서 현안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학비지원의 관계는 저희 과에서 담당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유치원 납입금이라든가 교육비 부분의 인상부분이 상당히 클까싶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클까싶어서 저희들이 올 초에 유치원 관계자하고 일단 지역교육지원청의 관계자하고 전체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물가라든가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지 않도록 또 유치원비 인상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현재 학교현장에 대한 유치원에 대한 현장부분의 지도는 양 지원청에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치원 납입금에 대해서 지도도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 유치원에 비해서 인상폭이 그렇게 높지 않도록 유도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치원관계자 연합회에서도 동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학부모들 부담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 지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내용들이 재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부감님께서 전체 총괄 질의를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 연관이 있는 문제라서 같이 함께 제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540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제 재정과에서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지금 올라와있는 예산항목들을 보면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건지 아주 축소되어서 교육청에 관련된 몇 사람만 15명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5명과 이렇게 정도만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폭넓게 참가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건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다면 여기서 짧게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례를 저희들 개정했습니다. 그 조례내용에 주민예산자문위원회 구성방법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도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충실히 해서 실질적인 예산참여범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외에 크게 조례에서는 무난하게 넘어갔던 부분들이고 그때 조례를 할 때도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했던 게 이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아울러서 같이 재정과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성인지예산분석이 내년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그동안은 과도기간으로 권장사항이었고 내년부터 적용이 되어서 예산도 지금 6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명이 들어오고 6명은 기간제 형식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분석들을 어떻게 해 내겠다 라는 건지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사람 인건비 외에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지금 국가재정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저희들 내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성인지에 대한 예산결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라든가 기타 개발부분은 교과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개발한 내용 중에는 성인지에 대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그 개발 작업이 내려오면 본격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도 전반적으로 수동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그간에 5년간 정도의 운영기간 이런 것들을 뒀었는데도 이런 준비를 지금 안 하셨고 교과부에서 준비하는 매뉴얼이나 내용들, 사업종류들을 보시겠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1년도 아니고 85일 정도로 고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에게 고용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정책 전반에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의 문제를 교육하고 그 교육에 의해서 다양한 예산을 제안 받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성인지예산이 곳곳에서 정리가 되어서 다양한 정책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년부터 당장 시작인데도 그런 것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는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후에 당초예산을 작성하면 이 문제가 당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이번에 총무과와 재정과 행정국 뿐만이 아니고 전체 예산서가 전반적으로 보면 당초예산보다 훨씬 높은 금액들이, 예산 추계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많은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형태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행정과 내용입니다. 학교 스쿨폴리스가 어떻게 더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대하겠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크게 찬성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여기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평소에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을 만한, 당초예산에 올라올만한 내용들, 집기나 재산취득이 상당히 많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550쪽에서 551쪽 교육원 내용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과소관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물품수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집합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 분에 반영부분은 이번 학생들 폭력관련해서 학생생활교육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과가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스쿨폴리스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사무실 행정사무기기라든가 비품에 대한 신규구입 등 물론 기존에 있는 비품들은 저희들이 쓸 만한 것은 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인원보강이나 새로 된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등 사무용 기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학생생활교육과에서 기존에 학생생활지도 그 부서에서 일을 하시던 분 플러스해서 정원조례에 의해서 증가된 분이 몇 분 정도입니까?

그 인원은 지금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입니까?

예.

총 인원이 학생생활교육과 신설이 늘어난 부분 말입니다. 총원이 15명이고 늘어난 부분요?

지금 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추가로 된 사람이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쿨폴리스는 얼마나 확대가 되는 건가요?

지금 스쿨폴리스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쿨폴리스 이것은 늘여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정된 인원입니다.

새로 신설이죠?

예.

그런데 지금 내용에서는 더 추가 확대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학교생활교육과만 더 추가 확대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생활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또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기타 학생들의 폭력부분에 지도 부분이 있으면 더 늘릴 방법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스쿨폴리스는 근무를 학생생활교육과와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까, 장소는?

장소는 저희들 본청 1층에 별도 장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정보콜센터는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거기 인건비도 올라왔던데요?

유치원정보공시콜센터는 저희들 기록협력팀 거기서 근무하게 됩니다.

유아진흥원이나 이쪽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저희들 초․중학교 정보공시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유치원정보공시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공무원 중에서 명예퇴직 수요조사에서 지금 5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1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3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 돼 있더라고요. 이러한 지방공무원들이 대거 배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정일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3년간 명예퇴직자수 평균 낸 것하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올해 명퇴자 신청 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참고해서 5명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4명이 지금 3월말로 했고요. 또 3명이 신청을 더 해서 6월말로 3명이 더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에 최소한 3명 정도는 더 예상이 될 것 같아서 5명을 신청을 더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사실은 연금제도 지난번에 개선됨으로 인해서 더 근무하더라도 연금이 크게 오른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작용한 면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신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배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게 나름대로는 확보를 해 둬야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를 참고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도록 본예산 할 때에 참고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배려대상자 학비지원과 관련해서 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 및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호를 받는 사회적배려대상자 학비지원이 계속적으로 증가 되어진다고 볼 건데 이러한 사업이 계속 증가될 경우에 아마 예산도 나름대로는 예상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자율형사립고 현대청운고하고 성신고에서 7명, 4명이 지원해서 돼 있는데 이렇게 할 때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는 차상위.

작년의 본예산에 대비해서 이러한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반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반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런 가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나왔던 전례를 봐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하면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공립고등학교 입학금에 대한 수업료 면제처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에서 공립고등학교에서 학비감면지침에 의해서 면제된 처리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한부모가족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는 면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금액을 개인한테 나갔다가 다시 납부를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었는데 지금은 면제가 되어서 그만큼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 위에 있는 학비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런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그 위에 학비지원, 장학금지원에 있어서 우수인재육성장학금 있잖아요.

이것은 교육금고협력에 의해서 우수인재장학금에 대한 교육금고협력에 대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81쪽에 과년도수입에 조일분교 건물임대료가 있는데 조일분교는 지금 교육청자산으로 아직까지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매각한 것 아닙니까? 81쪽입니다. 조일분교는 울주군 체육관 짓는데 그 부지가 전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답변은 나중에 마칠 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7쪽에 동료위원이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여수 엑스포 체험 연수비가 계상돼 있는데 120명이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을 잡고 있기로는 초․중․고, 본청의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대상자가 120명이 넘잖아요.

전체는 넘죠. 그중에서 일부를 선발해서 보낼 그럴 계획입니다.

선발은 뭐,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선발하려고 합니까?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일단 근무 충실히 하고 모범공무원을 기준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대상자로 보면 1000명 가까이 되죠?

저희들 전체 정원이1544명입니다.

그러면 10분의1도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마음 같아서는 많이 보내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최소 인원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선발이 공정하고 누가 봐도 갈 사람이 갔다 이래 돼야 되지 자칫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인심은 인심대로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직렬별 또는 일반직, 기능직별 해서 적절히 안배를 해서, 초․중학교는 지역청에서 선발위원회를 만들어서 선발을 하고 저희들도 선발위원회를 만들어서 선발해서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른 직급에서 하도록 해야지 자칫하면 오히려 위화감 조성하고 이런 우려가 나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역효과난다 말이죠.

맞습니다.

잘 고려를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590쪽 교육청 냉난방기 설치를 하는데 270 몇 만 원 이렇게 돼 있고 4실로 돼 있더라고요. 전 방이 아니고 4실이다 말이죠. 4실이고 금액을 보니까 천정형이 아니고 스탠드형인 것 같은데 스탠드형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천정형입니다. 천정형 멀티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 냉난방기를 안 돌릴 때 덥거나 추운 방이 4실뿐입니까?

아닙니다. 일부는 시스템으로 개별난방으로 기존에 돼 있던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요. 저희들은 요번에 예를 들어서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그것도 들어와서 쓰는 실, 그다음에 기자실을 만들면서 옮기면서 기자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기자휴게실 등등 그렇게 해서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 4실을 하면 모든 방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중앙공급식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다음에 중앙공급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그런 실, 거기에는 다 된다고 봐집니다.

이런데 열풍기나 선풍기로 대체하면 안 돼요? 중앙공급시스템을 틀지 않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때 사이사이에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는 중앙공급시스템이 안 들어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아예 안 들어가는 곳입니까?

예, 기자휴게실은 아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교육청에 어떻게 아직 안 들어가는 그런 방이 있어요?

기자휴게실 같은 경우에 복도를 막아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위원실을 막아가지고, 아예 없애고 복도식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육위원님실, 그 실을 기자 프레스센터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공보실을 하는데 그 사이를 또 막았습니다. 통로를, 기자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통로를 쓰기 때문에 자체 냉방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 시간이 급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에서 지금 현재 무기직의 수당이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무기직 수당의 소급분을 지금 계상하고 있다 말입니다. 시에서 지금 다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계상을 하는 이유는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다. 지금 다른 데는 다 계상을 해 놨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무기직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도 소급분을 다 주더라고요. 우리도 꽤 많을 듯하니까 빨리 검토하시고 재정분배를 하시도록, 행정과에서 재료 넘기시고 재정계획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검토보고서, 이 검토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행정국장님이 다른 과까지도 교육국 내지는 직속기관까지도 해 가지고 짧게나마 답변을 해 오셔야 나중에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에 기본적으로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행정과 출장비의 지급을 유예하라 또는 하지 말라 라는 지침은 우리는 행안부의 지침을 따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지난 교원연합회 체육대회에서 3개의 단체 중에 2개의 단체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이 하나도 출장비를 받지 못한다. 뒤에 교육감이 와 있는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행자부가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출장비의 내역, 없으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교사가 교육 본연의 의무이거나 그 단체들이 운영을 하는데 출장비를 못 받아간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행안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본래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본래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 한다.’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보시고 적어도 교원단체들이 하는 체육대회에 그 선생님들이 학교를 대표하여 가는데도 학교에서 전혀 출장비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실에 아까 이야기 한 510쪽에 홍보에 관한 부분, 울산역에 지금 660만 원이나 주고, 이게 한달에 660만 원 주고 홍보에 관한 것은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울산공항에 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울산공항에 현재 강북교육청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몇 천 만 원 지금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똑같은 교육기관에 하는데 그것도 홍보정책에 관한 부분이라면 양 교육청도 함께 그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하면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니, 정책관실에서 모든 정책을 다 컨트롤 해가는 타워탑이면서 이것을 본예산에 안 달고 이제 와서 단다.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재정과에서도 또 뭐한다고 이것을 재정분배를 해 주는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정책이니까 할 수 없이 달아준 듯 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1000만 원 이상 줬는데 삭감된 거 조서 쳐다보고, 이거는 꼭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말소리도 좀 높아지고요. 참 듣기가 껄끄러운 말씀을 드린다 말이에요.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깁니다. 이것 이미 홍보에 관한 이야기, 공보와 홍보에 관한 얘기가 엄청나게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몇 차례 지적됐습니다. 숨겨져 있는 부분을, 쪼가리 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말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몇몇, 어쨌든 거의 기사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지적이 많다 라는 후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달면 안 됩니다. 그중에 518쪽입니다. 시․도교육청평가에 지금 평가선진사례연수 하러 가는데 이것 500만 원 가는 것은 해외연수죠? 이것은 맨 처음은 연합으로 전국에서 다 가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을 이제야 와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갖다 올린 거예요. 아니 이것은 정말로 사업을 삭감하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자세히 물어보고 지금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하세요.

이번에 이게 추가로 500만 원 편성된 것은 이번 3월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사전에 알았더라면 미리 편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전국시․도 가 공히 같이 참여해서 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지금 평가경비분담금 같은 것을, 이것을 여러 차례 지금 말했습니다. 부교육감한테 여러 차례 말을 했거든요. 분담금은 실제로 종이쪼가리만 내려왔지 돈이 하나도 안 넘어오고 마치 교부를 해 둔 듯한 것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갔단 말이에요. 교과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부를 폐지하라고 여러 차례 말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십 억 원을 교과부가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다해 놔 놓고 그것을 마치 시․도에다가 교부해 준 것처럼 왔다 말이에요. 그것도 23.3%, 23% 확보하는데 전 교육위원들이 엄청나게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분담금 할 때 차라리 이렇게 주지 말고, 이러면 위원회에서 자꾸 따진다 말이에요. 이 분담금 해 가지고 500만 원 함께 편성을 해 놨다가 분담금 받아서 만약에 평가를 진짜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니 세계에서 교육청 교육기관자체를 이렇게 평가하는 단위가 있는지?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연방국가에서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간섭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것 보면서 교과부에서 나오는 정책 보면서 여러 차례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은 꼭 분담금, 줄려고 하면 여기에서 확실히 주든지 그러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관은 아까, 이것은 하나 해결하셔야 됩니다. 강북이 갖고 있는 홍보물을 그 게시판을 만들면 그 콘텐츠에 얼마나 좋은 것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협력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는 교육은 홍보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학교에 다 내 놓았지 않습니까?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몇몇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두시고요. 재정과는 설명회 할 때 왔던 것 몇 가지만 말만 드리겠습니다. 로티로리 이것 수입 이렇게 앞으로 잡으면 정말 안 됩니다. 로티로리 수입을 본예산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것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에 감시를 철저히 하고요. 교육기관이 자본에 포획되거나 복무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안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시설 그 부분에 엄청나게 그 돈이 실제로 한 해 한 해 쓰여야 할 돈이 그거 된다 말이에요. 그 안에 아까 이야기를 할 적에 여기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는 싹 다 빼고 순세계잉여금만 500억 원 가까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평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체과에 이 기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벌써 냈습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러면 ‘그때 입찰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 사업은 꼭지가 안 되었어요. 이 사업은 진행을 안 했는 거예요. 그러나 단위학교에서는 이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체 예산으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거 지금 문제가 대단히 많으니 이것은 책임을 물으십시오. 시설과에 이렇게 차액이 날 수 있었던 것을 줄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근거를 내놓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부교육감이 책임을 물으십시오. 평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의 꼭지가 안 될 것을 뻔하게 알면서 외부의 영향 때문에 만약에 받았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보전은 못 받더라도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총무과에 110쪽입니다. 110쪽에 보면 비정규직인건비 구성이 각 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조리보조원에는 수당이 세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장기근무가산금 인상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남지원청에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실제로 이게 계상이 다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지금 크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구성의 차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리보조원은 자녀학비 자녀수당 대상자가 아닙니다. 두 명뿐이라서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수당은 전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조리보조원은 앞으로 퇴직하면 퇴직적립금은 안 냅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험료는 당초에 다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에 다시 물어야 되는데 강남교육지원청에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는 언제 와서,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이니까, 언제 왔기에 퇴직할 것을 예측하고 퇴직금은 반드시 다는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에는 달아야 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4대 보험료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런 것도 여기 지금 붙어있다 말이에요. 다른 것 다 있는데다가, 총무과에 조리보조원 말고 강남교육지원청 과학실험보조원에는 세 가지가 다 붙어있습니다. 다 붙어있고 또 세 가지가 더 붙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차이 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계산을 하면 본예산에 바로 가야 되는데 그것만 정리되는 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이것도 총무과입니다. 당직용역 인건비 있죠? 당직용역 인건비가 교당 1560만 원을 줬는 데에서 1920만 원으로 향상 시켜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당직근무자가 받는 것이 1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두 가지가 예상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경비업체가 지금 덤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입찰해 보니까 적게 주는데 거기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보호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용역비를 1920만 원 정도를 주면 적어도1700만 원 가까이는 실제로 당직을 선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월 8십 몇 만 원에서 90만 원 그 사이밖에 안 된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의 900만 원 가까이가 우리는 예산을 줬는데 그 900만 원은 공중에 날아가고 없는 듯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차례 지적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명시까지 나와 있는데 그게 지도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꼭 지도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 433페이지 효문초에 관한 얘기는 이것은 지금 아까 얼핏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효문하고 연암하고를 하면, 또는 연암에 안 가고 효문에서 연암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자율적으로 풀어주는 게 가능은 하기는 합니까?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통학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통학비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통학비 지금 이천분교하고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연 450만 원씩 한 학생에게 주게 돼 있더라고요. 전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강동중학교에 지금 모 지역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버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시간 40분 걸리는 그런 인원이 왔을 적에 통학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이 바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한, 특히 몇 개 학교, 앞으로 두왕중학교, 강동중학교, 청량중학교 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에 있는 데는 실제로 한 두 학생들은 통학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통학비만 봉고차가 한 학생을 위해서 가는데 월 45만 원 든다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엄청난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통학비도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파악해보시고 오지에 있으면서 학생의 접근이 어려운 곳은 통학비를 별도로, 이천분교 학생들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올 적에 주었던 것과 같은 그런, 법의 근거는 없더라고요. 근거 내놓은 것을 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만 내놓았는데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것은 기존학교가 폐지가 돼가지고 다른 데 가는 것하고, 통합하는 것하고 그것은 틀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통합을 해서 생기는 교통의 불편은 덜어주나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교 학생은 덜어줄 근거가, 통학비를 지급해 줄 근거가 없다.

예, 그것은 곤란하죠.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내가 가까운 데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가 있다가 없어져 가지고 내가 다른 데로 부득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해 주는데…….

방금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의무교육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근방에 있는 학교가 됐는데 중학교를 갈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주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남중학교를 가는 학생이 어떻게 그래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은 학생 자신이 선택한, 그 가족이 선택한 일이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율하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강동중학교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다면 아니 그게, 그 법에 적용을 하면 그런 정서에 적용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강동중학교는 기존학교가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꼭 한 번 해 보십시오. 100페이지 교원 보수, 아까 답변에 지금 명예퇴직은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저희들은 요즈음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는요? 교사도 매월 받고 있습니까?

교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분배 할 때 지금 초등학교 7명이 증가를 했다고 해가지고 해 와 있습니다. 돈이 엄청 많잖아요. 63억 원 가까이가 더 계상됐습니다. 32명이었다가 39명인데 이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에 관한, 이게 전체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교육감이 있으면 꼭 하고 싶은 얘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 건물, 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학원조례 지금 위원회 안에서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있지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전체를 다 따지면 왜 이렇게 교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가느냐? 그 이외에는 거의 직원입니다. 교사가 아닙니다. ‘스승’ 스스로가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그런 상태에 와 있음을 혹시 교육감은 알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과가 함께 해서 부교육감이 아침 1교시를 7시 40분에 시작하는 학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성적이 좋은 학교에 한번 가 보시고요. 저녁 9시 10분 정도에 11차시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한번 가보시면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퇴직신청을 아무리 자율로 받아들이는 것, 본 위원도 명예퇴직을 했는데 명예퇴직 할 때 그때 명예퇴직을 심지어 안 받아준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겸직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당선이 되면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보편화 돼 있다 말이에요. 하시라도 나 그만, 경영자하고 마음이 맞아서 학교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나오겠다 이런 것까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모 학교 여기, 오늘도 제보가 많이 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니가 교장 해.’ 교장 이래 했다고 그걸 제보를 해 주는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중에 그분도 그것 딱 한마디 듣고 지금 명예퇴직신청을 하려고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참으시오.’ 이런 것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 명예퇴직을 좀 더 섬세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외에 옛날에는 호봉이 놓은 교사를 명예퇴직하고 나면 다음 신규교사를 받으면 두 사람의 몫으로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말이에요. 지금 학교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학교가 희망일 수 없을 지경에까지 자꾸 와 있으니까 그것까지를 꼭 합쳐서 해 주시고요. 재정과에 446쪽과 451쪽에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학교에 예를 들면 평가 당시에 어느 어느 3개의 것에서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은 81억 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3억 7400만 원이나 더 달라고 하는데 3억 7400만 원이면 이것은 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증가했는지 증가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는 20억 원 이상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것은 공유재산 변경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 했더니 이것을 가져왔더니 이중에 뒤에 보면 토지매입에 남창중학교, 남창고등학교까지 토지매입을 죽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학교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이거는 쓸모없는 땅이니 학교에서 받아들이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꾸로 옛날에 길천초등학교가 그랬습니다. 길천초등학교 이것은 그 공유재산 자율로 못 만들어주려고 여러 논의를 했다 말이에요. 자율로 만들어줘 놓으니까 그 사람 싹 살랑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게 다인지 아닌지는 구별을 못했는데, 학교는 필요 없는 부지를 일부로 사주고 팔 적에는 그냥 그대로 다 팔아준다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사적이득에 복무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6쪽과 151쪽에 나와 있는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 특히 151쪽에 나오는 여러 학교들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조금 이래 놨는데 조그만 땅들을 다 삽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체육관인데 조금 옆에, 아니 미래정보보다도 지역적인 엄청나게 이야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삭감했더니 그다음에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451쪽에 관한 부분,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은 상세한 설명이 없으면 그냥 본 위원이 한 번, 제 생각입니다. 이런 토지는 매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