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인건비 하면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하고 사업비성 인건비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상담소 기간요원 인건비는 꽃육묘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인건비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은 우리가 3월부터 10월까지 쓰죠. 그런데 한 달간 정도를 줄이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트레일러가 있어야 운반 되겠죠.

조달등록가는 품종에 따라서 1년에 한번 하는 기종이 있고 두 번 하는 기종이 있거든요. 이것이 정확한 단가라고 볼 수는 없겠죠.

조달청에서 업체로부터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정 가격이 10%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예. 조정…….

아니, 저희들 입찰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등록을 받을 때 업체로부터 입찰을 해서 단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재로는 조달청에서 온라인 단가로 보는데 아까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을 때 1억 이상일 경우는 업체들 끼리 제한 요청을 해 가지고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대촌에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해 드려야 맞고요.

별도 인력은 없고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같은 경우는 농기계 기사가 8급 상당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보조인력을 한 명 쓰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무기계약직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한 명 정도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조직관리팀으로 넘겨줬습니다만, 조직관리계에서 검토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는 합니다. 현재는 두 사람으로 운영을…….

아니요. 현재는 농기계 기사 한 명하고 국비 인건비로 내려온 것으로 해서 임시로 쓰는데…….

그렇죠. 두 분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이 말씀하신 광역방제기 있잖아요. 저게 실제 운영을 하려면 사람이 세 명 정도 필요한데요. 기계를 끌고 가려면 일단 차 기사가 있어야 해요. 오늘 대촌농협에서 시범방역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오전 11시부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하고 나종천 위원님이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만, 방제기에 최하 사람 세 명이 붙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그렇다고 해서 기계를 묶어놓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하고 마을에서 협조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일전에 송경종 위원님께서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계는 필요하지만 인력 때문에 운영을 못합니다. 위원들 끼리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필요는 해요. 하지만 필요한 인력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계 자체도 사용할 때 전체적인 농기계 관리를 하다보면 최소한 세 사람이 필요한…….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욱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81억 7,400만원보다 120억 9,800만원이 증액된 502억 7,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8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고보조금 실교부액을 반영하여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공가·폐가 정비 시·도비 반환금 수입 580만원, 건축주택과는 국고보조금인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비 84억 7,300만원, 영구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비 12억 4,000만원, 간판개선시범사업비 1억 3,100만원,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국고보조금 2,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62억 5,300만원보다 154억 3,500만원이 증액된 826억 8,8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4억 2,200만원보다 22억 2,700만원이 증액된 196억 4,900만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8억 5,6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한 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실교부액을 반영하여 2,200만원,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의견청취 공고료 등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억 3,800만원보다 9억 3,000만원이 증액된 39억 6,800만원으로 2012년 국제디자인연맹총회 유치 관련 사업비 4,500만원, 폴리디자인사업추진비 1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등록,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민간경상보조금 등 1억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38억 400만원보다 7억 4,500만원이 증액된 445억 4,900만원으로 행복한 창조마을만들기 7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한 희망마을 만들기 힐빙빌리지 조성사업비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3,800만원보다 114억 400만원이 증액된 125억 4,200만원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5,000만원, 금호시영3단지 공동작업장 건립 민간대행사업비 2억 7,000만원, 노후불량서민아파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000만원, 영구임대주택 시설개선민간대행사업비 17억 7,100만원,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84억 7,30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5억 2,500만원, 간판개선시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9,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등 예산절감액 3,2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억 5,100만원보다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19억 7,900만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비 4,700만원, 지적재조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2,400만원과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비 1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해 예산절감액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 5,8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3억 6,4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억 1,9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18억 4,5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09억 3,300만원보다 12억 4,000만원이 감액된 296억 9,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하남3지구개발사업비 10억 9,600만원, 도시개발사업지구 개선사업 5,0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고, 나머지 9,400만원은 예비비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 7,300만원보다 7,900만원이 감액된 31억 9,4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예비비 1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 8,7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20억 6,9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회수수입 2,100만원 등 총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9,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는 9억원 중 3억원을 관련조례 개정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민간융자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정액 65억 100만원보다 28억 9,800만원이 감액된 36억 300만원으로 수입의 주요변경 내역은 예탁금 상환금 10억원과 이자수입 1억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예치금 회수,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0억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세출운용계획안은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 용역비 1억원, 도시재생사업 발굴 아이디어공모전 2,300만원, 정비구역 내 공가·폐가 정비사업비 2억 9,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시금고 예치금 33억 1,9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디자인국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송경종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개보수 사업은 LH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2010년도에 6개동, 2011년도에 11동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9개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1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에서 회원들이 자재를 전부 가져와 가지고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전문건설협회에서 일손을 해 가지고 하는데 자재까지도 하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LH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LH는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700~800만원 정도해 가지고 지붕도 수리해주고 담벼락도 정비를 해주고 그런 것으로 해서 대개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건설협회에서 회원들이 와서 해주는데 자재대까지 가져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자재대라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차인 대표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처음에는 찬성한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예산세우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일부에서 반대세력이 나타나 가지고 협상을 해오면, 예산에는 이렇게 반영을 해놓고 협상을 해오면 집 지어주라 했을 때 지어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 식으로 하려고…….

이게 작년 12월 30일날 시장님과의 대화 때 제출된 서류이거든요. 지금 약 반년 동안 관리되고 직원들이 현장방문하고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과 대화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호 시영이라든지 쌍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세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중에서 금호시영아파트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노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 상당히 좋아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은 사단법인 광주건축단체연합회 건축학회하고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있는 사단법인 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아이디어 공모를 해 가지고 공·폐가를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도 있고, 학교·공장 등 이전 적지 및 유휴지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도심재생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키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정도라도, 많으면 좋지만…….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것은 도시재생심포지엄 예산이고요. 이것은 도시재생사업발굴 아이디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도심재생 심포지엄사업은 정비 사업 등과 관련하여 조합 정비 업체라든가 학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재생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심포지엄사업이고요. 아이디어사업은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위원님, 보충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이번추경에 요구하는 아이디어공모전은 작년에 건축 3단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동명동 동명3구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아이템을 가지고 동명동에 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는 건축 3단체가 그분들의 돈으로 시범적으로 해줬고요. 올해는 우리 시가 기금에서 쓸 수 있게끔 조례를 5월 15일자로 개정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광주시내에 전반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보자.

그 3,000만원은 정비 구역 내에 장비업체라든지 그런 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3,000만원 서있고요. 이번 추경에 2,300만원 요구했는데 그것은 광주시내 전반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해보겠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부담스럽고 해서 건축 3단체에 협조요청을 보내보려고, 지금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번 추경 2,300만원에 대해서는 시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공모를 해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교육은, 3,000만원은 법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은 아닙니다만, 상업지역 안에서 용도용적제를 적용받는 즉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하는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이 기존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서만 용적률이 차등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근린상업지역은 똑같이 700%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하고 상가 비율에 따라서 주택이 많으면 좀 적게 줘야 되고 상가가 많으면 용적률을 많이 주는 게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근린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세분되지 않아서 오히려 다른 중심사업지역보다 더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은 더 불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700% 이하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거하고 상가 연면적 비율에 따라서 상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700%를 주고 주거가 80%이상 되면 400%를 주는 차등하는 조항을 이번에 새로 저희가 판단해서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조례」에서 「도정법」에서 이야기 나오는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이 움직이는데 재개발·재건축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이번에 삽입을 하나 더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상복합이 우리지역에서는 중심상업지역에서도 현재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차등적용해주는 것이 일반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하고의 형평성이 더 맞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마치셨죠?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허가권자, 구청장하고 건축사 협회하고 수수료를 별도로 정해서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는 수수료 요율을 적용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뜻으로 해서, “다만” 해서 조항을 표시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각 자치구마다 별도로 협회하고 계약해서 수수료를 조금씩 다르게 줘왔는데 “다만”을 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 요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별표3 내용이 있거든요. 별표3, 업무대행 수수료 제24조 제1항 관련, 면적 합계에 따라서, 사전허가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해 가지고 이 대가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라.

예.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별표3까지 되어있는데 왜 이것을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허가권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고 건축사회는 건축사협회인데 여기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르도록…….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을 보면 수평으로 광고판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벽면이 있으면 돌출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고 ― 돌출간판 ― 또 길쭉하게 변에 세로로 길쭉하게 붙이는 간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주형 간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답니다.

개정된 게 아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욱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시설인 한국폴리텍대학과 보건대학교에 대한 결정변경안과 2020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인 한국폴리텍대학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북구 운암동에 소재한 도시계획시실 공공직업훈련시설인…….

잠시만요, 국장님. 제안설명 내용이 많은데 위원님들,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는 원안을 삽입하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양해해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계획이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기준에 어느 정도 가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호수는 10호 이상, 호수밀도는 ㏊당 10호 이상, 이렇게 되어있고, 외곽주택 경계하고 30m 이내 떨어져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취락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상기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번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향후에 같은 생활권이거나 그랬을 때 거리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사항을 방안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예.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재정비를 시작할 겁니다.

예.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예.

하안마을같은 경우는 55호로 되어있습니다.

7호 정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경계를 지으면서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현재도 상당히 불규칙한, 모양이 비정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경계에서 떨어져있더라도 생활권이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속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까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법적으로 주어진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생활권이 같다든가 그랬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든가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달 말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비정형적이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다른 데 보면 마찬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같은 생활권인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의견서를 채택을 해주어야 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경종 위원으로부터 2020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경종 위원의 의견채택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경종 위원의 의견채택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