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경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34억 3752만 원보다 9억 4784만 원이 증액된 543억 85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1년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8264만 원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집행잔액 1900만원 등 1억 1036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국 국비 확정에 따른 조정분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억 3450만 원 감액 편성,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 3억 8632만 원 감액,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에 2200만 원 증액 등 국고보조금 21억 5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울산어울길 조성 5억 원, 영남알프스 둘레길 조성 5억 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먹는샘물 수출호조에 따른 취수량 증가로 수질개선부담금 9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부 주관 시·도 환경관리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포상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1907만 원 감액,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280만 원 증액, 온산 위생처리시설공사에 8억 6800만 원 증액 등 41억 29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취약지역 관리비 지원 등 9건 3249만 원은 시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환경부 국비 확정 조정으로 성암 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사업 10억 원 증액과 소각장 증설사업 10억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온산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은 18억 3700만 원 감액 등 국고보조금 15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쓰레기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 징수금 200만 원, 가로변 수목관리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인부임 등으로 시비 집행잔액 12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에 따른 사방사업 11억 9185만 원과 학교숲 조성 9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1049억 8794만 원으로 당초예산 1041억 5995만 원보다 8억 27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304페이지 환경정책과는 당초예산 129억 7293만원보다 8억 4801만 원이 증액된 138억 20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울산환경대상 운영을 격년제 시행 논의에 따라 2012년은 미개최 됨으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단독주택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5000만 원, 최근 상수도 독극물 사건과 관련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보안시설 설치 등 운영관리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국비지원액 감액 결정에 따라 천연가스버스 보급 2억 6900만 원 감액 편성,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1320만 원 감액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이 전액 국비로 충당됨에 따라 완속충전기 구입 등 26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국비 확정내시 조정으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7억 1200만 원 감액,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 4245만 원 감액 등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비 11억 18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른 국비지원액 감액 결정으로 대기측정망 설치사업 79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자원재활용 등 그린마을 조기 정착을 위한 녹색생활실천마을 활성화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스타트 운동의 활성화 일환으로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2500만 원과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비 1900만 원 등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멸종위기 야생동물 분포·서식실태 조사를 위한 노후화된 야생동물 촬영용 무인센서 카메라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울산어울길 스토리텔링 책자발간에 국비 1500만 원 성립전예산과 시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품녹색길 벤치마킹을 위하여 국외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어울길 조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억 8500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과 이에 매칭된 시비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영남알프스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5억 원, 학성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으며 이에 매칭된 시비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은 울산대공원내 야생동물구조센터 인력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자산및 물품구입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9페이지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용역 등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4686만 원은 2011년 집행잔액으로 국비 반환금이 되겠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지급 임금 소급분 지급,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대한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8억 4080만 원보다 8800만 원이 증액된 9억 288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먹는샘물 사업장이 납입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6240만 원 편성하였고 환경부 주관 환경관리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으로 환경관련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국비 추가 지원 확정에 따라 노후슬레이트 철거처리비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집행잔액 2861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하수관리과는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를 위한 온산 위생처리시설 공사비로 당초예산 124억 4900만 원보다 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환경자원과는 당초예산 296억 371만 원보다 6억 2550만 원이 감액된 289억 7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환경부 국비 확정 조정으로 온산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26억 2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BTO사업인 성암 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사업에 10억 원, 소각장 증설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녹지공원과는 당초예산 482억 9350만 원보다 3억 5052만 원이 감액된 479억 42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은 사업물량 변경으로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시급한 다운·상개·여천 등 도시공원 3곳에 대한 용역수행비 6500만 원 편성, 가지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계약 집행잔액 10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시민들의 다양한 체험공간 제공을 위해 시행한 앵무새 체험행사가 폭발적인 호응으로 영구시설로의 전환과 함께 대폭적인 시설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앵무새 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교부금을 활용코자 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부족분 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900만 원의 경우 2010년부터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한 산쓰레기 수거운동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아직도 상당량의 쓰레기가 불법 투기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금년 6월부터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코자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사방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 확정통보에 따라 타당성 평가 연구용역비 및 사방사업 물량조정 등으로 14억 34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 임차헬기 조달계약후 집행잔액 3668만 원을 감액 편성과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은 분권예산 지원금액 증가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끝으로 31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1256만 원은 울산대공원 노후시설 정비,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및 성과상여금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2012년 6월 4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의안번호 제293호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수고 많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물 재이용 촉진법이 생기고 우리 시에 조례를 제정하여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소규모시설이나 개인 단독주택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각 구·군별로 1개소 정도씩 해서 5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물주인이 자부담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5개 구·군으로 나눠서 다섯 군데를 지원해 주는데 각 구에 1000만 원씩, 만약에 이게 괜찮고 또 아주 호응도가 좋다 그러면 숫자가 만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내년이나 또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시에서 지원할 생각인지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일단은 법이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국비지원사업을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지원사업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우선 4월에 각 구·군별로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13개소 정도가 시범사업을 신청했는데 이런 신청에 대해서도 이 활용도나 나중에 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합성을판단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또 이렇게 해서 표준단가들이 산정이 되면 개인들에게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좀 꾸준하게 지원을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단기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저는 생각할 때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세우셔서 구·군에서 이렇게 많이 신청을 다음 내년에도 하더라도 지원 확대방안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어울길 스토리텔링 책자발간 307페이지에 이것도 설명을 좀, 저희들 그때 어울길도 가봤고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3000만 원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나눠줄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어울길 조성사업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그 어울길을 걸으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나 아니면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한 각 구·군별로 파트를 나눠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자세한 소책자와 아니면 간단하게 가지고 어울길을 체험할 수 있는 리플릿 형태의 두 가지로 제작을 해서 나중에 어울길을 체험하고자 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부 방문객들이 어울길을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울산의 문화나 역사나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 각각의 집필진들은 어울길추진위원회에서 각 전문가를 선정해서 집필진들이 지금 초안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역사·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정말 신경을 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지역에 우리가 거의 구·군을 다 거쳐서 어울길이 조성되는데 그 지역마다, 산마다 전설이나 이야기, 설화 전해 내려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라도 같이 덧붙여서 하면 서로 이야깃거리도 되고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울산어울길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현장 나가보고도 참 잘했다, 정말 이렇게 해서 70몇 ㎞지만 그렇게 걸을 수 있는 부분들을 행사도 마련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링 책자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을 잘한 일이고 돈을 좀더 들여서라도 이런 이야깃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걷게끔 해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빗물이용시설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우선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이고요. 그 수요조사 결과 13개소가 됐는데 이 개인도 있고 공공시설들도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공공시설들도 있는데 일단 빗물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지 그리고 빗물재이용이 적합한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적합한 시설들을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사업은 시행할 겁니다.

예, 개인 또는 경로당이나 자치센터들도 들어왔는데 이런 시설들도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규모시설입니다. 예산자체가 1000만 원 이내에서 1개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시설과 이용의 적합성들을 봐서 이것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니다. 환경정책과에 304페이지 울산환경대상 운영사업비가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울산환경대상은 2003년도부터 울산광역시와 울산지방검찰청이 공동으로 환경에 많은 투자를 해서 환경개선을 한 기업체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가까이 운영이 되면서 울산기업체들이 환경투자도 굉장히 많아졌고 기업체들의 환경의식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업을 선정함에 따라서 오히려 상의 위상이 좀 저하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검찰청과 울산시 그리고 상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국의 협의회가 판단을 해서 격년제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올해는 하지 않고 내년도에 다시 시상을 함에 따라서 올해 사업된 500만 원은 전액 삭감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전에 협의가 다 됐습니까?

예, 추경 편성하기전에 3개 기관이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산하 밑에 있는 협의회들은아직도 이 사항을 잘 모르시던데,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환경대상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검찰청하고 3월, 4월 중에 추경을 하기 전에 검찰청과 환경부의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울산의 환경대상이라든지 환경상이 많이 있어야 울산의 환경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긍심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명품녹색길 국제협력추진비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신설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울산시에도 작년도에 준공을 한 하늘억새길을 비롯해서 각구·군에서 조성을 한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들을 단순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이 길을 보고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도 이 길을 체험하면서 길에 대해서 좀더 잘 알고 하기 위해서 다른 예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길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업현황도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길들과 교류를 통해서 향후에 길 조성뿐만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의 길이 세계 3대 트레일 중의 하나인 미국의 존 뮤어 트레일이나 아니면 이번에 관광과에서 영남알프스사업으로 다녀온 스페인의 산티아고길과 같은 그런 길들과의 교류협력과 벤치마킹을 위해서 담당 실무진들이 다녀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사업비에 2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던데 이 부분은 다 완료됐습니까?

이게 해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환경부의 국고지원비 40%, 시비 20%, 자비 40% 이런 부담인데 이게 환경부 당초예산에서 좀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되는 부분이 전국 16개 시·도에 좀 조율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또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정부분입니다.

설치가 완료됐고 이런 부분이 아니네요.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필요한 부분, 설치비, 운영비.

2억 3100만 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천 단위까지 삭감이 됐는지, 설치가 안 되고는 이렇게 감액이 될 수 없는 부분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설치된 부분이 아닙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기업체별로 시기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금년 하반기까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치가 완료된 것 같으면 감액이라는 것이 맞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반기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를 천 단위까지 이렇게 감액한다는 것은 뭔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 국제화여비해서 환경관련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24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로 가죠?

작년도 환경부에서 평가한 16개 시·도 환경실태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표창을 받고 시상금으로 2400만 원을 받았는데 일단 세입을 잡고 일정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유익하고 좋은 데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900만 원이 올해 추경에 신규로 편성됐는데 9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지침까지는 완성됐던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산쓰레기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 국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일간지 4개 신문에 담화문이 일제히 게재되고 대대적으로 언론사에서 지상보도와 방송보도를 통해서 홍보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담화문을 별도로 인쇄를 해서 읍·면·동까지 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게시가 완료되었고 또 리플릿을 제작해서 울산역이라든가 태화강역 또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6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에 또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시민들로부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화가 오고 문의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포상금입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좀 적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좀 우리가 포상금을 많이 세워놔서, 현재 이런 현실들이 실제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정책과 305페이지죠.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빗물이용시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타 시·도가 있습니까?

이게 법이 작년에제정되고 올해 조례들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출발하는 시점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각 시에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 외에 부산이나 수원시 같은 곳에서 비슷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초기단계라는 말씀이다 그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타 시·도에 부산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은 어떻게 같이 하는 겁니까, 다르게 하는 겁니까?

우리 시는 이것을 시에서 직접 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아직 빗물이용시설자체가 표준건축단가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직접 시설 설치를 해서 적합한 공사에 따른 대략의 공사금액에 대한 표준단가가 정해지면 차후에는 우리 시도 다른 시처럼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절차마련을 위해서 다 고심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장·단점은 알 수가 없다 그죠?

예.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빗물이용시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들은 시비보다는 전체가 국비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결국은 물 재이용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도 모두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307쪽입니다. 야생동물 촬영용 무인센서카메라 구입비가 300만 원이 다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구입목적을 보면 야생동물의 분포나 서식실태 이런 것으로 죽 되어 있는데 지금 무인카메라가 신규로 설치되는 것이지만 그전부터 이게 촬영되어 온 것이 있죠?

예, 2008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10대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 죽 촬영되어 온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이 야생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분포, 서식실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게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무인센터카메라와 그리고 직접 모니터링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철새들이나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야생동물 울산시 서식실태를 분석해서 보고도 드리고 각 시민들에게 그런 자료를 보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입니다. 315페이지에 다운·여천·상개공원조성계획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3개 지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전체 공원이 53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등 포함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공원이 530개소가 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 10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지정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자동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은 103개소 중에서 73개소가 조성계획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중에서 미수립된 것이 약 3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15년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원계획이, 도시계획이 소멸되는 것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급박하게, 시간이 아주 촉박한 것이 이번에 하는 다운·상개·여천공원 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급한 순서부터 자르다보니까 이렇게 3개 공원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짜다보니까 이 3개 지역이 정해진 것이고 예를 들어서조성계획을 위해서 지역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 부분은 없습니까?

물론 그 지역특성에 맞게 우리가 이 용역비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용역을 별도로 도급을 줘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시 자체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개발여건분석이라든가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 등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환경성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까?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가구당 2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비율이 자부담이40%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자부담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교체를 하는데 보면 그렇게 다 넉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커서 이 사업의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있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있는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석면 관련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후슬레이트 건축물들이 주로 농어촌에 산재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40%라는 이런 부담 때문에 시민들이 이것을 교체하려고 해도 사실 부담을 느끼고 호응도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정해야 된다,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계속 건의도 드리고 이런 부분을 국토해양부의 지붕개량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후슬레이트건에 대해서 참여하는 가구들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38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40%로 굉장히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 38가구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우리 시 전체에 슬레이트지붕을 가지고 있는 가구수가 1만3900가구 정도 됩니다. 1만 390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주택, 축사, 창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그 중에 비율이 주택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아무튼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지원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에 석면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비율을 다시 한번 더 참고하시고 지속적으로, 자부담이 아무래도 낮아지면 아마 참여를 더 많이 할 것이고 또 속도 면에서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먼저 환경대상부분 있잖아요. 검사장님하고 울산시장님하고 같이 공동해서 하는데 왜 격년제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2003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시상을 그리고 민간인 한 사람과 시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환경투자를 기업들이 해 왔고 그런 기업들이 상들을 많이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런 적합 기업체들을 찾는 데 있어서 다소간 상의 위상저하의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청에서 먼저 제의를 해서 격년제 정도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고 우리 시도 같은 의견을 표해서…….

그러면 지금 2003년도부터 시행했다면 기업체가 몇 개 업체나 상을 받았어요?

지금 20개 정도의기업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개 기업에 민간인받으셨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넘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검사장님 제의로 해서 결정을 내렸는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큰 예산도 아니고 이것 굉장히,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꾸 선언적인것이라든지 계몽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상이나 대상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저는, 오히려 이 예산투여 이상의 효과가 오고요. 방금처럼 20개 기업체이지만 계속적으로 기업체가 이런 대상을 받고 나면 책임이 부여되거든요. 그러면 환경개선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주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한번 더 재고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한번 제의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격년제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결정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격년제를 하게 되면서 그런 대상기업들이 많거나하면 지금 현재는 대상과 우수상 한 군데만 하고 있는데 2년마다 하면서 그런 기업체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할 겁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해마다 함으로 해서 대상을 받아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부분도 되고 홍보도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이 환경대상관련해서 격년제를 하자는 말이 최근에 나온 말은 아니고 2, 3년 전부터 이 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울산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환경대상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받으니 기업체에서 신청자체가 별로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되는 이유가 자기네들 기업체 입장에서는 환경대상을 받을 만한 업적이 잘 안 된다고 판단하고 신청이 저조하고 또 저조한 신청업체들을 받아서 실제 심사를 해 보니까 환경대상까지 주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환경대상의 격을 높이려고 하면 해마다 계속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2년에 한번 정도 주는 것이 기존 받은 업체들의 형평성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이 논의가 죽 되어 오다가 작년 연말에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견에 합의를 봤다는 얘기죠?

검찰하고, 그러면 이듬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지금까지 이렇게 격년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주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논의를 하다가 올해 검찰에 진용들이 많이 바뀌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매듭을 확실히 올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격년제 하는 부분은 격년제하다가 조금 전에 정책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신청이 많아지고 그동안에 환경개선에 투자한 기업들이 성과가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으면 이것은 항시 바로 해마다 한다든지 격년제 한다든지 이것은 항시 유동적이니까.

왜냐하면 그 대상을 받은 업체의 책임이 굉장히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명문화 규정을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올해만 일단 격년제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해 보시고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들을 취합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지를 충분히 받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울산어울길 아까 스토리텔링 책자 얘기했는데요. 그 스토리 발굴 좀 하셨어요? 어때요?

지금 저희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집필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무나 자연환경 그리고 생물들 역사·문화 이렇게 해서 집필진들이 계속 스토리를 찾아서 지금…….

지금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까?

찾아서 본인이 일단 집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업을 하는 단계가 끝나면 그 자료들을 모아서 다시 정리를 하고…….

그게 정리가 언제쯤 끝납니까?

저희가 스토리텔링 작업도 어울길 준공이 되는 올 10월에 맞춰서 스토리텔링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스토리텔링 발굴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참고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에 학교숲 조성부분있잖아요. 315쪽인가요. 애시당초 10개 학교를 하기로 했었는데 7개 학교로 바뀌어서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학교숲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같이.

구청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당초예산 잡을 때는 10개교였잖아요. 그런데 7개교로 줄인 이유가 뭐죠?

지난해 저희들이 산림청에 예산신청을 할 때 지난해에도 우리가…….

2010년, 2011년도에도 10개 구·군 했네요.

우리가 지난해에 신청을 할 때 10개교로 하기로 산림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10개소를 요구했었는데 산림청의 사정에 의해서 3개소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청의 사정에 의해서 3개교가 줄어들어요?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학교숲을 많이 요구하니까 그래서 산림청 사정에 의해서 축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국비, 시비, 구·군비가 편성되어서 하는데 산림청에서 안 돼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의미를…….

그것은 이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시비가 30%…….

국비가 70%, 그리고 산림청.

산림청이 70%이고요.

위원님 이런 경우 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비로 사업을 하다 보면 지자체에서 국비 신청을 하면 산림청하고 중앙부처하고 일단 1차적인 협의가 연말 가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울산에 학교숲 조성은 10개소로 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하는 게 산림청에서 적정하겠다 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마지막에 최후 국회에서 예산 국비 최종 확정과정에서 줄어들면 그것을 가져와서 시·도별로 전체적으로 줄여서 다시 배분합니다. 그래서 그 갭이 생기는 것을 저희들은 2회 추경 때 국비 조정을 2차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아까 강 위원님 질의를 드렸는데요. 다운·여천·상개 조성계획수립에 있어서 65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구태여 추경에 꼭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예,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만 금년도에 조성계획수립이 완료가 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요구를 못한 것은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대상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 대상을 할 것이라는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있었죠.

그런데 원래 그 대상지가 없더라도, 아 금액추산.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거네요?

예.

제가 조금 질의드릴게요. 면적이 6500만 원 중에 다운공원이 1500만 원이고 여천하고 상개가 각각 25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구 여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면적이 크잖습니까? 상개공원보다도 2, 3배 이상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만 원이면 용역비가 충분히 면적하고는 비례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면적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대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환경성 검토 이런 데도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쪽에BTO사업 있잖습니까? 굴화·강동 하수처리시설, 이 사업이 올해 9월이 완공예정인데 이후에 사용료 아까 옆에 보면 산출기초해서 33억 원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대로 산정…….

죄송합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15페이지 예산안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188억 6541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6억 6973만 원보다 91억 95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607억 524만 원, 영업외수익 13억 2653만 원, 순세계잉여금 135억 362만 원, 자본잉여금 395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332억 591만 원, 가동설비자산 244억 2103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135억 744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34억 3520만 원, 민간자본이전 301억 5000만 원, 예비비 15억 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620억 317만 원으로 기정예산 600억 67만 원보다 20억 25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익 19억 8693만 원, 2011년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지원금 3811만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예산의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은 475억 36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1억 8293만 원보다 3억 53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원증가 및 초과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85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1페이지 전기료인상에 따른 처리장 동력비 2억 89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9245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맨홀, 펌프장 추가관리 등으로 인하여 민간위탁대행사업비 74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은 112억 3136만 원으로 기정 112억 658만 원보다 2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으로 인건비 2009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미지급금 3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당직비인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2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60억 5249만 원으로 기정 58억 6721만 원보다 1억 85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으로 인건비 937만 원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미지급금 11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고도처리공사로 인한 반응조의 송풍기 및 교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노후화로 수선교체비 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42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8억 6300만 원보다 4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공사 준공에 따른 방어진 처리구역 지선관거 부설공사 7억 원, 방어진 처리구역 주전·당사 지선관거 부설공사 2억 원,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3억 원에 대한 국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된 국비사업비 조정분 및 확정내시에 따른 회야처리구역 웅상지선관거 부설공사 48억 원, 중앙·우정동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 원, 삼산·옥동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출부분입니다.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808억 2190만 원으로 기정 721억 9033만 원보다 86억 3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확정 내시 및 조정에 따른 회야처리구역 웅상지선관거부설공사 60억 610만 원, 중앙·우정동 하수관거정비사업 26억 1500만 원, 삼산·옥동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시설 긴급복구공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야처리구역(웅상) 지선관거 부설공사 책임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공사 준공에 따른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23억 8900만 원, 방어진처리구역(농소) 지선관거 부설공사 19억 1400만 원, 방어진처리구역 (주전·당사) 지선관거 부설공사 6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5억 원, 농소지역 실시설계 용역 1174만 원을 입찰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편입부지 보상금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굴화·강동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9월 완공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3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하수처리장) (별첨에 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하수시설 긴급복구공사에 당초에 3억 원이 잡혀 있어서 5억 원을 더해서 8억 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당초에 5억 원이 더 증액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긴급복구가 연초부터 해서 4월까지 몇 군데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를 비롯해서 몇 군데 저희들이 긴급복구공사를 이미 시행해서 3억 원이 이미 소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그것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노후관로들이 상당히 손질을 봐야 될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6월말부터 연말까지 노후관로가 긴급복구가 필요한 시점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3억 원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추가 5억 원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하수처리를 쓰는 물 긴급보수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을 보면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못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하 쪽이라든지 강양 쪽이라든지 군데군데에서 지금 노후관로들이 일부 파손이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이, 앞으로는 연차적으로는 아마 이것이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당초에 좀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이렇게 당초 세운 것보다 배 가까이 증액을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질의를 드리고 더불어서 저번에 우정·중앙 쪽에 공사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처음 공사를 하고 아스팔트가 초벌 관을 묻고.

임시포장 한 거죠.

위에 아스팔트를 이렇게 한번, 입자가 굵은 것을 그렇게 하고 한참을 있다가 또 공사를 하고 하다가 맨 마지막 에 이것을 또 덮더라고요. 그죠?

예, 최종포장을.

최종포장을 하기까지 민원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이 굵은 자갈들이 굴러다니고 차가 가다가 튕겨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현장에도 제가 나가보고 하다보니까 공사를 할 때 업체에게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좀 철저하게 청소나 그것을 도로가에 안 튈 수 있도록, 내가 가보니까 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물을 뿌려가지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덜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굴하·강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시설 BTO사업에 사용료가 33억 1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거중계펌프장을 통해서 용연처리장 관로로 이송되는 양이 적게는 4만 t 정도 초반에서 많게는 상당히 5만t에 육박하게 지금 저희들이 물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 개시되는 시기가 9월말경이기 때문에 총량에 있어서 볼 때 상시물량은 한 4만여t 된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겨울철은 10월말경부터 해서는 일명 이야기하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물량이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총 기간의 반 정도는 그래도 5000t 가량은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단가에 일수를 곱해서 33억 원 정도가 사용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료가 어디로 간다는 말씀이죠?

민자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올해가 보니까 총 268억 원이 민간자본에 사용료가 나가는데 지금 이것까지 나가면 300억 원이 넘게 나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00억 원 넘게 연간사용료가 나간다면 계속적으로 BTO사업 한 데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BTL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 방어진 BTL사업도 있고요.

금액이 보통금액이 아닌데요.

저희들이 계속 지금 농소하수처리장 민자사업을 포함해서 계속 재정분석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재정운영이,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자금운영이 안 될 정도로 경직돼 있을 정도로는 아니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물가상승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무리 없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영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잘 세워서, 이 사용료가 고스란히 시민의 손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 상태에 보면 76페이지 손익계산서에 2011년도 전기손익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이 237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처리장에 전화기 사용이후에 반납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예상손익이 줄어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굴하·강동하수처리시설 BTO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33억 원입니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연간으로 해 오면 더 좋고 적절한 산출기준을 해서 서면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편성 33억 원이 결국은 78일 쓴 것에 대해서 추계를 지금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9월에 준공이 되고 내년에 계속 쓰게 되면 해마다 우리 BTO사업에 지금 투자되는 것이 지금 이것보다 곱하기 4배 이상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총 300일로 하면. 올해는 아니죠. 추경예산이 지금 78일로 가상해서 나온 것이죠?

예.

그러면 내년에 당초에는…….

지금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하시면 약 150억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요.

20년간 계속 그러면?

거기에서 물가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이제 계속 계산해서 올라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두 사람이 늘었거든요. 인건비가 직원이 두 명이 하수도…….

예.

왜 미리 계상을 못 한 것입니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한 분은 파견가신분이 한 분 계시고, 행정안전부에.

파견인원이 필요해서 추가로 모집을?

예, 행정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신 분이 있고, 그리고 한 분은…….

원래 없었는데 파견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고보조?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합니다. 또 한 분은 직원 한 분이 근무하시다가 사고가 계셔서 지금 근무를 못하시기 때문에 대체인력 한 분을…….

대체인력이면 구태여 추가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병원에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인건비가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각 사업소마다 동력비 있잖아요. 동력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아까 보니까 43쪽에 그 앞에, 물론 다른 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온산하수처리장 사업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동력비가 5000만 원하고 긴급 전기시설 수선교체비가 1억 1500만 원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추경에.

동력비는 기본적으로 작년 연말에 12월에 산업용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6.6% 정도 인상 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인상분이 지금 감안돼서?

그게 2억 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다른 지선관거공사를 저희들이 하면서 맨홀펌프장이 관리해야 될 개소수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동력비가 또 올라서 9000만 원 정도 그래서 도합 2억 9000여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긴급 전기시설 수선교체비 이런 것들이 1억 1500만 원 이렇게, 여기 아까 말했던 온산하수처리장만 올라 온 이 부분은?

온산하수처리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선비가 1억 15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 시설물이 준공한 지 15년 정도 되다보니까 노후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물론 당초예산에 조금 올렸지만 노후시설물에 대한, 고장분에 대한 수선비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당초에 이런 것까지, 방금 내구연한이라든지 15년 이상 했을 때 이런 것까지도 계상이 전혀 안 된 것입니까? 이렇게 1억 1500만 원이라는 돈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저희들 기계 ·전기시설물에 대해서 당초에 8000만 원씩 각각 예산을 계상했는데 6개월 정도 수리를 하다보니까 예상치 못한 시설물이 일부 있어가지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수문 교체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계시설, 수선비를 이렇게 계상 못 하고 추경에…….

위에 있는 한 부기는 4000만 원은 노후시설물에 대한 교체물이고요. 밑에 있는 2000만 원하고 부기 있는 것은 저희들 수동밸브가 수문 같은 것이 있는데 직원들이 유지관리하는데 불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동화로, 전동모터를 달아가지고 자동으로 설비를 바꾸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 못 했던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용역비를 기정 20억 원에서 15억 원 이렇게 해서, 아까 입찰을 통해서 5억 원이 줄어든 것은 상당히 예산 절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조금 문호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고 또 가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저희들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해서 당초 생각보다는 좀 많이 저희들이 절감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절감은 했지만 역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더 당초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하게 바운더리를 보고…….

사실은 기본계획 용역비 자체가 20억 원 정도도 타 지역에비해서는 조금.

높은 가격이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15억 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어떤 용역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편성은 정상적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편성했었습니다만…….

치열했기 때문에 어쨌든 용역비를 줄일 수 있었고 혹시 또 그 용역비가 기정 2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줆으로 해서 부실하고 그런 것은 없겠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 단위로 계속 이 업체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그 성과물에 대해서 계속 현재는 주 단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온산 고도처리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 공사뿐만 아니라 부대, 예를 들어서 온산하수처리장에서 좀 불편해 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상당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좀 이렇게 남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는 공사수행 또는 정산처리 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없습니다.

준공 임박 해 있습니다. 준공계 접수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 주면 준공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초기에 할 때에 총사업비 협의를 합니다. 총사업비협의 그것하고 그리고 또 입찰을 붙여서 나오는 금액하고는, 실행금액하고는 차이가 좀, 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비교적 조금 크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안에서도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무리가 따른다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공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장도 없고 또 굳이 시비까지 들여서 할 필요도 없다 싶어서 털어내고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배수설비까지 완료가 다 되었고 그리고 또 당초설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저희 시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물들도 또는 소프트웨어들도 다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더 이상 그쪽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거리는 없다고 판단해서 끝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화강관리단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경민 부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이 보다 맑고 깨끗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억 900만 원보다 7억 7075만 원이 증액된 9억 79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화강전망대 커피숍 임대수입료 3500만 원과 지난해 1사1하천 살리기운동 구·군 보조금 집행잔액 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외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7억 350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50억 7658만 원에서 8억 4687만 원이 증액된 59억 23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태화강 보전활동 강화입니다. 태화강의 아름다운 영상을 담는 기획 홍보의 방송제작기간을 사계절로 확대함에 따라 홍보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의 친환경적관리입니다. 시 전체적인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의 3%인 815만 원을 감액하고 태화강 대공원내 시민안전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CCTV설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복구비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4대강 외 국가하천유지관리비로 대체 활용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먼저 국가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8000만 원과 403페이지 수목관리와 둔치시설물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 1200만 원, 수목비료구입, 잔디예치기 등 자재구입비 1억 원, 차나무 등 수변식물 보식과 십리대밭산책로 보안등 등 노후시설물 교체 및 임목폐기물 처리비 등 시설비에 5억 40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등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로 총 7억 3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 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산정방식이 변경되면서 최근 3년간 미지급 된 임금 1922만 원 및 새로이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청 파견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내여비 3%인 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태화강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태화강관리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갑주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평소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류경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42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0억 1900만 원에서 1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증액사항은 424쪽, 온산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완료 종료를 위해서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800만 원과 성안매립장의 주변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도색 및 지붕방수공사 38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 인건비는 오는 10월 매립가스자원화사업의 직영을 위한 운영인력 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500만 원과 또 오는 10월 성안매립장 민자사업 운영에 따라 사업소내 무기계약직 10명의 구청 민간업체 등 재난배치계획에 따라 퇴직금 8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11페이지 환경녹지국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태화강관리단 - 클린울산추진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태화강관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태화강대공원 방범용 CCTV 설치 이래가지고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CCTV가 전혀 없었던 모양이죠?

예, 지금 전혀 없습니다.

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이면 몇 대 정도가 설치 가능합니까?

4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태화강대공원 주 산책로 주변으로 해서 4개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주 산책로, 수변쪽하고 그리고 안쪽에 느티나무길 주변하고 해서 4개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이만큼 비쌉니까?

CCTV 1대 설치하는데 1500만 원～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하면 4대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채안이 어두운 곳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사건 사고 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도 한 번씩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그래도 주로 산책로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4대든 5대든 만들어서 녹화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실에서 따로 모니터를 볼 수 있게…….

아니요.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중부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아무튼 태화강대공원을 안전한 곳으로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자원사업소에 온산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영향조사 용역해 가지고 4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합니까?

예산 끝나는 대로 바로 하려고 합니다. 사후관리기간이 30년인데 그것을 당겨서 빨리 이용해서 그동안에 토지이용을 하고자 함입니다. 4800만 원은 우리 농어촌개발공사 등 4개 기관 중에서 조사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최하로 조사비용을 그렇게 산정 반영했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 놓은 거 보니까 ’10년도 ’11년도 미지급임금 소급분 해 가지고 679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대민활동비인데 시청 전체 똑같은 소관입니다. 아까 태화강도 있었듯이.

’10년, ’11년 미지급분?

예, 대민활동비 지급 안했던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왜 안 줬죠? ’10년도, ’11년도 과년도인데.

대민활동비 규정이 그때는 안 주는 것으로 그래 알았습니다. 사후에 알았습니다.

이런 분들, 일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주고 일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태화강관리단 쪽에 3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전체가 5억 4000만 원 해서 여러 가지 보식사업비에서 3억 원, 둔치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3000만 원 등등해서 돼 있는데 국가하천유지보수비로 이렇게 태화강 주변, 수변식물 보식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억새 단지조성, 차나무 보식사업 이렇게 이런 형태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하천유지사업비가 올해 처음으로 올 4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사업비를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포괄적 시설비로 5억 40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집행할 지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 수변식생, 식생방틀이라든지 물억새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리고 십리대밭 차나무 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잡혀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름대로 짠 것은 우리 시에서 짠 겁니까?

예, 저희들 시에서 짠 겁니다. 포괄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행하겠다 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가 내려오면 쓰는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한 것이 나름대로 태화강 주변의 조성에 조화가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태화강의 경관을 좀 훼손한다든지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든지 하는,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을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 거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 부분에 425페이지입니까? 아까 앞에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여덟 분하고 중기운전원 두 명의 퇴직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퇴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월로 성암매립장이 사용종료로 인해 민자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을 위해서 8명은 구·군에 배치를 하고 중기원 2명은 민자사업체에 고용승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어있는 동구에는 2명이 6월 1일자로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퇴직금을 연말, 12월 31일자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8명 중에 2명은 동구 쪽에 지금 배치가 돼 있고.

예, 6월 1일자로,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올 말로 퇴직하고 요인에 따라서 배치하려고 지금 6명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이번 말까지는 이런 분들이 계속 업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까?

예, 계속 일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짜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보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100% 다 되는 것입니까?

예, 다 됩니다. 일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됩니다.

중기운전원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향후대책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태화강관리단 수입부분에 전망대 임대수입이 왜 이번에 잡혀요? 미리 서로 이렇게 뭐가 안돼 있었습니까?

전망대 임대수입을 현재의 재산가액을 금년도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추경에 잡혀야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만 올해는 현재 재산가액을 판단해서 좀더 정확하게 하려고 추경예산에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3500만 원 똑같습니다.

이거는 오르거나 이런 것은 없고?

예, 조금씩 내려갑니다.

어쨌든 이번에 태화강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하시고 계시고 잘 하시겠지만 조금 특별히 신경 써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에 완료된다고 해서 주변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800만 원하고 시설물 방수공사하고 2개 다 신규사업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은 왜 당초로 잡았습니까?

환경영향조사예?

예, 페이지 424쪽에.

4800만 원.

4800만 원하고 시설물.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후관리종료 완전히 하고 난 뒤에 토지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그 생각을 못했습니까? 완료를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말로 사용종료 시키고 지난 5월 21일에 사용종료신고를 했습니다. 절차를 밟다보니까 환경영향조사보고서가 이게 필히 들어가야 앞으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라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30년 동안 방치할 수 없고 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최저 예산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800만 원, 도색하고 방수공사는 건물이 16년 됐습니다. 침출수동 옥상하고 사무동 옥상하고, 침출수동 벽체 페인트 하는 그 비용입니다. 지금 16년 동안 안했기 때문에 방수한 것이 전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 홍보를 저희들이 매년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 방송사에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원할 때 는 이때까지는 단편적으로 대숲이면 대숲, 철새면 철새 단편적인 부분만을 집중조명을 해서 1부작에 걸쳐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사계절을 영상을 종합적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시민들의 삶을 좀더 재조명 해 가지고 2부작에 걸쳐서 방영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영상물 제작비 45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2월, 3월 들어서 금년도 방송관련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종합적으로 영상을 잡는 것도 좋겠다고 같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올려진 부분은 태화강의 아름다운 영상을 그동안 홍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 자체가, 통상임금체계 자체가 그동안 일수계산에서 시간수로 계산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유급휴가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좀 계산 체계가 변경되면서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년에 한해서 소급적용해서 지금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4명 있습니다.

예, 다달이 한 번씩 합니다.

예, 안전교육 할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사인까지 했습니다. 가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올 연초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민원이지 그것은…….

호봉, 연차적인 문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정산시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노사관계 협의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지 몰라도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인력승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환경미화원이나 중기운전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환경미화원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립장이 BTO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환경미화원 수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업무가 하다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기본 원칙적으로는 퇴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종 자체가 임금이 나름대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중에서는 임금이 높은 업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최소한도 환경미화원을 하시던 분이 다른 어떤 무기계약직으로 가서는 임금체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인력을 최소한 환경미화원의 어떤 직종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고, 가장 핵심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지금 현재 받던 임금체계로 그래도 가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하면 그 자치단체에서는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신규채용 형태가 됩니다. 그게 공무원들처럼 어떤 정상적으로 호봉을 가지고 계급을 가지고 직급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당연히 퇴직을 하고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새로 채용하는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받던 호봉에 대한 갭까지를 구청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고, 또 퇴직한 사람을 원칙적으로 일이 없어지면, 업무가 없어지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퇴직한 이후까지 그 보수를 다 맞춰가지고 간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죠. 현재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최대한도로 적어도 환경미화원의 직책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 환경미화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그것도 못 받겠다고 하면 못 받는 거죠. 구청에서 다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도 시에서 상당하게 구·군 간에 협의를 하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부위원장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또 나름대로 환경미화원을 하시면서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열심히 하셨고 최선을 다해 오셨는데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몇 년 전부터, 당초에 BTO사업으로 예견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경을 써 온 부분이고 어떤 시에 있을 때와 구·군에 안배되었을 때 보수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어떤 직접적인 보전해결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설득과 설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