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병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5월 24일자 우리 본부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남균 급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상수도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911억 8,100만원보다 41억 500만원이 증가한 952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1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업외수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1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번 예산은 금년도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전망을 파악해서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특히 이번 잉여재원에 대하여는 계속비 사업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용연·지원정수장 개량 사업 등 향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기반사업비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증액된 내용은 46억 9,100만원으로서 그중 사업예산은 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별로는 먼저 인력운영비 1억 1,000만원, 수선교체비 등 운영경비 1억 2,7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기타 부담금 6,500만원, 예비비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4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내용은 광주~화순간 도로확장구간 상수도이설공사 13억 5,500만원,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 11억원,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3억원, 관 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 2억원, 배수지 수질자동분석기 설치 1억 8,000만원, 그리고 배수지 CCTV 설치 1억 2,000만원, 전용자동응답시스템 등 기타 800만원, 예비비로 9억 5,000만원입니다. 감액은 5억 8,600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000만원, 예산절감액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필수적인 경상적경비와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고로 오전 중에 상수도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적절하게 위원님들께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배수지 CCTV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일곡이나 여타의 배수지 CCTV 6,0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제구역으로 해서 철조망을 다 쳐놓은 것으로,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연정수장 같은 경우에 물을 항상 정수하고 침전조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통제구역이기도 하고 또 경비는 서신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감시체계가 되어 있다라고는 봅니다만, 거기에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데 가압장, 이런 데 CCTV가 꼭 필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 놓으면 나쁠 것은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수원을 관리하는 배수지가 총 17개소거든요. 그 중에서 용연정수장의 1개소는 현재 사용을 않기 때문에 통상 관리는 1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소에 대한 46대는 CCTV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 배수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배수방법은 직접배수와 간접배수가 있습니다만, 정수장에서 각 가정으로 하는 직접배수지는 물론 CCTV 자체가 필요 없겠지만 간접 배수방식인 배수지에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일단 가정으로 공급되기 전에 거쳐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만분의 일의 유비무환 차원에서 CCTV는 꼭 필요하고요. 나중에 채증이라든가 사전에 인지한다든지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금번에 계상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있어서 나쁠 것은 없는데 가압장 같은 경우에 정수장 시설은 청원경찰도 있고 통제구역이라도 있어서 오히려 모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압장이나 배수지는 좀 다른 면이 아닌가 해서 굳이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설명서 18쪽을 보면 배수지 수질 자동 분석기 설치 관련해서 1억 8천 정도 예산, 추경에 요구를 하고 계신데 산수배수지하고 본촌배수지는 기 설치를 98년에 두 개를 했대요. 일곡배수지하고 동운배수지는 아직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산수배수지는 준공시기가 1985년도에 했는데 98년도에 수질 자동분석기를 설치하셨고 동운배수지는 같이 85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아직 안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수질 자동분석기 설치를 안 하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적을 받아야 마땅할 일이고요. 그때 한꺼번에 당연히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우선순위를 두다가 관심이 좀 저하됐다 할까,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설치를, 아마 규정이 있습니다만, 환경부 훈령이 강화되면서 그 대상이 됐습니다, 동운도. 그래서 금번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수질 자동분석기가 있는 것도 좋고 또 본 위원이 수돗물 바로 마시기 해 가지고 거점별로 해서 아파트의 현재 수돗물을 측정해서 음용수로 적합, 이렇게 해서 탁도, 이런 것해서 몇몇 아파트에 준공을 해서 저도 가서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분석기라든가 또 시스템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그것을 먼저 선행하고 수돗물이 좋다라든가 그런 광고를 차후에 병행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지금 상수도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소요예산이 방금 질의했던 배수지 수질 자동분석기 1억 8천하고 가압장 배수지 CCTV 1억 2천해서 3억이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정수장 사고 이후에 거기에 따른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고 나서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타이밍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전부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해야 할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재량행위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우선 투입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그 항목에, 그 사업에 쓰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고 또 최악의 경우는 예비비가 필요한 부분은 우선 예비비를 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시설이 주로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이번에 도출된 것이 시설 정비, 개ㆍ보수, 보강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완급을 가려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장에 해야 할 것은 기존 예산에서 최대한도로 해 보고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또 연차적인 시설 개ㆍ보수비는 내년도 예산에 세운다든지 또 2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점검반 회의를 다음 주에나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예. 인적 구성만 되면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검반 회의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차후에 여기에 따른 예산 대책 문제도 함께 논의…….

현재 시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그 자리에서 보고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예산대책도 앞으로 면밀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종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연구원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7,6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7,660만원 대비 0.01%인 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방역 국고보조금, 식중독균 추적관리체계 확립 기금 등 1,042만원을 감액한 반면, 지역전력효율향상 국고기금, 유통·수입식품안전관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057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82억 4,9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3억 2,128만원 대비 7,1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절감액 1억 1,096만원, 식중독균 추적관리체계 확립 연구개발비 1,875만원, 가축방역 연구개발비 184만원, 총 1억 3,155만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유통·수입식품 안전관리 장비구입 2,000만원, 대기수질 실태조사 장비구입 700만원, 시설물 정비 청사 LED조명 교체비 2,000만원,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보조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19만원, 총 6,0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절감에 따른 재원조정과 유통·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대기·수질 실태조사를 위한 장비 구입 등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검사를 위한 관련 장비 보강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루미늄 기준허용치 문제를 점검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응을 신속하게 했어요. 그래서 수질연구소하고 기능의 중복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동안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심적인 업무로는 처리 안 하셨지요?

예.

어찌 되었든 상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520만원, 아주 미미한 액수이긴 한데 수질 안전성 확보라는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어 있어요. 아까 이전에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인데 5월 12일 사고 발생시점이 추경예산 편성하고 보다 뒤에 되어서 제대로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 사고에 대한 반영은 전혀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원에서 이번 수돗물 사고에 따라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식수 안전성 확보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만으로 전체 모니터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부분에서 독자적인 영역들을 가지고 직접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검사에 관한 업무는 상수도본부 안에 수질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검사로는 거의 업무 중복을 안 시키고 있는데, 단 1년에 두 차례 환경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 상수도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부모니터단, 또 다른 민간연구소랑 채수부터 시험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120건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알루미늄 사고 이후로 물이 채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검사가 완전히 다 결과가 나오면 확실하게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그 결과를 공정하게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고 발생 때도 보니까 수질연구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속해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능동적인 대응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먹는 물에 관한 문제 자체는 크로스 체크 되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 수돗물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 1년에 두 차례의 검사, 횟수에 관한 문제라든지 최소한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로 한번씩 체크가 된다든지 또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시적인 민원이 있거나 하면 또 할 필요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특히나 여름철이나 이럴 때 물을 보니까 저수했다가 공급하는 시스템들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돗물 안전성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실 수돗물을 생산해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품질의 관리 문제가 더 지속적일 수 있는데 우리는 어찌 되었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들, 특히나 수인성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러더라도 어찌 되었든 먹는물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상수원까지 다 포함해서, 상수도까지 다 포함해서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좀더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해 주십시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손재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취득 일부를 제외하고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것 하나만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백일해라든지 결핵, 법정 전염병들이 심심치 않게, 이미 소멸된 것으로 인식되었던 전염병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여름철에 굉장히 중시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백일해의 경우에는 호흡기질환 감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년 2,200건 정도 우리 시내 호흡기 환자 가검물을 가져다가 원인체를 검사하고 있거든요. 주로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 그 동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 질환 8종에 대해서만 감시사업을 했는데 광주 인근에서 백일해가 계속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세균에 의한 호흡기질환 세 종을 추가했습니다, 백일해, 레조렐라, 선홍열. 그래서 앞으로는 호흡기질환 감시사업의 질환들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게 될 거고요. 특히 백일해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 환자를 찾아내서 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나 또 협력 병원에 의심환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검사를 의뢰해 달라고 협조요청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한번쯤 생각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사후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환경상에서 어떤 원인으로 해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연구를 해 두는 것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련 예산들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