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교육위원회 최미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내 농·산촌지역의 경제기반 약화와 인구감소 심화로 인하여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통하여 농·산촌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을 통하여 작은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는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중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역공동체 유지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학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학생 수 증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시설 개선, 학생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며, 제7조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교육감과 교육장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작은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예산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는 작은학교 교장은 공모를 통하여 배치하고 교사는 희망자를 우선 배치하되 일정비율 이상의 초빙교사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모제를 통하여 배치된 교장과 초빙교사의 근무기간을 4년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작은학교들의 폐교와 통폐합이 최소화되고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교육의 중심에서 지역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체 교육위원님이 참여하신 조례안이고 간담회의 시 협의된 사안이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안이지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내용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행청을 대표하여 구명회 관리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학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장병학 교육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최진섭 의원 외 6명 발의)

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 고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교직원들이 각종 피해를 입지 않고 오로지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는 상담대상자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5조에는 상담내용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교육감 관장사무로 하고, 상담방법은 전화나 방문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담변호사는 상담과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상담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교직원은 교육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음으로써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섭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답변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공무원 중에 무료법률상담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의 어떤 업무에 따라서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신상에 관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냐 법률상담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유료건 무료건 간에.

아직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 문의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되면 일선기관에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교직원 개인한테 금전적으로다 손해가 안 가고 저희들이 대신해 주는 그걸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가 논의할 때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례가 있나 없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무료법률상담이 오면 잘 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안팎에서 각종의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교직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청을 대표하여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집행청을 대표하여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7월 1일자 본청 기구개편으로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2012년 9월 1일자로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이 신설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장의 분장사무 외에 교육감 및 부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보좌기관의 사무를 정하고 교육국장 분장사무 중 학교교육정책의 개발 조정 업무를 삭제하며, 기획관리국 명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고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 중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신설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업무 중 교육정보화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과 정보화 관련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이용과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장에게 기 위임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과 연계 운영이 필요한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운영 평가와 함께 시설사업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던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업무를 교육장에게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시설사업 집행에 관한 업무는 2010년 9월 1일자로 지역교육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원군 부용면 소재 부강중학교와 2012년 7월 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됨에 따라 청원군 부강중학구를 삭제하고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내용 중 행정구역명 일부 오기 사항을 삭제 및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 7월 1일자로 청원군 부용면 소재 부강중학교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됨에 따라 청원군 부강중학구를 삭제하는 것이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 개정 고시 내용 중 청원군 부용면 갈산1·2리가 청원군 강내면 갈산1·2리로 오기된 부강중학구는 충남 연동중학구와 공동학구이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으로 삭제하며, 단양군 단성중학구 비고란의 내용 중 경북 문경군을 경북 문경시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및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왕년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2년 6월 4일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2년 7월 1일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의 기구개편에 따라 교육감 및 부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보좌기관을 두도록 정하고, 기획관리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며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 중 지방행정의 기획조정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한 업무를 삭제하여 보좌기관 사무를 하는 것으로 이는 본청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년 9월 1일로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신설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업무 중 교육정보화 관련 업무를 신설기관 사무로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명칭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교육감 권한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 그리고 관련 시설의 출입·검사 등의 업무, 그리고 학교급식 시설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급식운영 평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필요성, 기대효과, 수임능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입니다. 동 고시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편입지역 학교 삭제 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으로 편입되는 부용면 부강중학교를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동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입니다. 제가 2년간 도교육청 행정감사라든가 이러할 때 누누이 지적을 하고, 지금 학교정책과가 있지만 실제로 평가가 돼 가지고 관리국이라든가 교육국, 이런 것을 기획·조정·평가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꼭 부교육감 직속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해서 아마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칭은 뭔가요? 무슨 관? 기획 무슨 관인가요?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제가 입법예고 당시에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렇게 ‘담당’자 들어가게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당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약간 혼란이 옵니다. 계장급도 담당이라고 부르고 또 비상기획담당관이 옛날부터 아주 전통적으로 비상기획담당관 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학부모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개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도 감사관, 기획담당관도 기획관,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말로 양 국장님위에 이렇게 조정하고 평가하고 기획하고 총체적으로 이제 충북교육을 가늠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초등 전문직, 중등 전문직 또… 이 전문직이 지금 몇 명 계획하고 있어요?

현재는 기획관리과 기획부서에 중등 전문직 한 분이 배치돼 있습니다.

중등 전문직 하나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등의 전문직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중등 전문직 들어가야 되고, 이제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면… 유아, 특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인원이 적으니까 유아 특수는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이번 개편할 때 초등 전문직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야 통제가 되지 옛날마냥 기획과에서 하던 똑같은 건데 괜히 그 부서만, 자리만 높여줘 가지고서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 답변을 하세요.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아시겠지만 전문직이 현재 국가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방직으로,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 넣는 방안으로 국회에 법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국회 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니…

안 돼서 문제는 현재 전문직 수 가지고는 배치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방직으로 되면 총액인건비제에 들어 옵니다. 그러면 시도 교육감이…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조직을 한 목적과 이런 것이 옛날하고 똑같으려면 뭣 하러 직제를 높여서 월급만 많이 나가게 하고… 이러니까 이번에 초등교육 그 옛날에 장학사든지 어디 지역교육청이든지 어떤 저기에서라도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 총론적으로 해서 더 이런, 중앙정부에다가 올려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시책을 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총량제에서 초등 전문직을 반드시 필요하게 여기 갖다놔야 돼요. 더 좋은 것은 유아, 특수도 모셔야 되지만 여건이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 전문직을 분명히 갖다놔야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정말로 개편… 지금 개편하는 게 일선 선생님들은 또 불만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초등 장학사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중앙정부에서… 있으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조직을 잘 기획을 하고 조정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고 거기다 이제 시설, 재정, 이런 일반 파트도 넣어서 조화롭게 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가급적 전문직 정원 운영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저,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조직에 더 요구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오면 좋지만 현재 우리 충청북도 직제개편을 상향조정 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잘 수평조직, 전체 기획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교육국장님 대답하세요.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기획하려면 초등 전문직, 중등 전문직 이렇게 함께 해서 교육정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직이 총원제로 되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서 어느 부서에서 빼다 하면 저기지만, 그래도 이 충청북도의 기획·행정담당관을 만들어서 하는 취지에는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부서에든지 임시 파견을 하든지 뭐 어떤 저기를 해서라도 요번에 조직을 초등 전문직 분명히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안 되고 저기하면 제가 행정감사 때 아주 굉장히 질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 부교육감 소속으로 공보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등을 두어서 보좌를 하도록 한다는 거죠, 여기? 이번 개정안이.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신구조문대조표 3조에 보면 “본청에 과·담당관, 여유기구, 한시기구 및 등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요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기관을 두는 규정이 아주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소속으로 두거나 부교육감 소속으로 둘 수 있는 보좌기관을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구조는 어떤 겁니까? 지금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정책기획관이 현재 있잖아요?

현재는 감사담당관만 부감 직속으로 있습니다. 공보는 총무과에 있고요, 그리고 기획은 기획관리과로 현재 있습니다. 관리국장 소속으로 있는데…

그럼 그 세 분을 모두 뽑아다가 교육감, 부교육감 소속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기획관만 부감 직속으로 하나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과가 폐지되고요.

기획관리과가 폐지되고 기획관, 그러면 조금 아까 현재 있는 거는 뭐라 그랬죠?

감사담당관만 현재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부감 소관으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감 직속으로 현재 있습니다.

부감 소관으로 되어 있고 정책기획관을 부감 소속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직속 보좌기관이 감사관과 기획관 이렇게 두 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만 빼서 바꾸는 거예요? 배치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과가 폐지되고 부감 직속으로 기획관이 신설되는 겁니다.

그럼 공보관은 그냥 현행대로 두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7조에 보면 기획관리국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되는 거죠,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항에 보면 지방교육행정에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어요. 그러면 기획조정과 분석평가는 여기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예, 행정관리국장 소속이 아니고 부교육감 소속으로 넘어갑니다.

아니고, 소속으로 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수립도 삭제되었죠, 2항에?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부감 소관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도…

똑같습니다.

가는 거죠. 그다음에 제7항에 보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도 삭제되면 어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획관으로 갑니다.

기획관으로 가고. 그다음에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20항에 보면 삭제되었죠?

그것도 기획관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행정관리국장의 힘이 엄청 없어지는 것 같으네요. 행정관리국이 푹 죽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행정권한 위임에서 18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17조 령에,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보면 17조 권한의 위임에 교육감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여.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평가를 위임해야 된다는 거는 어느 규정에 있나 찾아볼까요, 한번. 평가는 어느 규정, 평가를 위임하는 거는 지금 저기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권한 위임을 이렇게 다시 세부적으로 하는 김에 평가도 위임을 해야 되겠다 이건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교과부로부터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운영평가도 위생안전점검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침이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번에 위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침에 교육장에게 그걸 위임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침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1년 1월 1일서부터 출입·검사·수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위임이 됐습니다.

글쎄, 지금 29조, 29조에 지금 다른 거는 제가 봐도 문제가 없어. 말을 풀어쓰고 출입·검사·수거, 행정처분, 과태료 뭐 이거는 위임을 했으니까 요걸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데, 단 이제 마항의 학급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서 지금까지도 시설집행은 교육장이 한 거 아녀, 그렇죠?

집행은 그렇습니다.

집행은, 그런데 사업계획은 도에서 한 거여. 그런데 사업계획도 위임을 하겠다. 그거는 원래 집행을 한 거니까 사업계획까지 위임하는 건 그것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이 평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이런 집행청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겠고, 아니면 그 상부기관인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겠다. 지금 학습평가도 마찬가지 아녀. 학교에서 실시하지만 교육장이 실시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 또 아니면 교육부장관도 평가를 한단 말이여.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겠는데 평가를 꼭 이렇게 교육장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이유를 당위성을 한번 얘기해보라 이거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관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 위원님이 거의 짚으셔서 비슷한 질의이지만 하여튼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하나는 시설 일반에 관한 관리, 또 하나는 이제 급식운영에 대한 지도점검과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일반시설, 급식시설 말고 일반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가지…

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 위원입니다. 우리 하 위원님께서 이렇게 명확히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대로 지도점검 하는 김에 운영평가도 해다오 하면 타당한 얘기여. 그런데 평가로 따지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생을 지도하는데 평가, 확인, 5분 평가 뭐, 형성평가는 누가 해야 돼? 담임이 해야 돼, 확실히 형성평가는. 내가 가르치고 내가 반성하는 거니까 형성평가는 담임이 해야 되고 총괄평가는 뭐 교육부장관도 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감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지도점검은 뭐 당연히 시·군 교육장이 해야 되겠지. 왜, 사업계획 세워서 이거 잘되나 안 되나 지도점검,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형성평가는 시·군 교육청에서 하고, 또 운영평가는 총괄 평가로 볼 때 전체적인 큰 타이틀에서 이것을 교육감이 하느냐, 교육장이 하느냐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장일단이 다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건 아닌데,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교육감님 방침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지금 우리 사무관님 말씀대로 지도점검하는 김에 평가도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형성평가할 때 총괄평가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거고, 총괄평가나 형성평가는 구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인원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인원도 그런 것 같아요. 인원도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줬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 것 같어. 급식 때문에 인원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시도 2명, 3명 이거는 우리 저기는 보건급식담당 그것만 얘기했지 업무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직원 수로 봐서는, 총 직원 수로 봐서는 시교육청이 다른 데보다 작아. 보건급식담당 그 인원수는 그런데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보건급식과의 총인원은 훨씬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래 죽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선에 넘겨야 되겠다 이런 거 발견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왜 도교육청에서도 이래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래 하면서 일선학교 그 영양사죠, 영양사하고 교장님들이 아주 불평불만이 많았던 거 저도 잘 알고, 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선학교 일이 많은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번거롭게 하나, 이런 것 가지고 욕들도 많이 했는데 참 잘됐다 이렇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일선의 학교에 교육장님 두 번 하잖아요, 그지?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 기준하고 평가기준이 있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급식에 관한 모든 사무가 교육장한테 위임이 된다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평가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 차원에서 교육청별 평가도 간간이 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방금 답변하셔서요. 그러면 이중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우려했었던 사항이 지역마다 이렇게 될 경우 관리 평가가 도 단위에서 안 되면서 어디는 굉장히 안 나오고, 어디는 잘 나오고 뭐 이렇게 편차 생길까봐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 우려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그러면 이중 운영 평가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은 확실하게 좀 얘기가 됐으면…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급식 관련 평가를 하면 거기에 드러나는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지금 고등학교 급식시설은 지금 초등하고 중학교하고 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급식시설은 아직 투자할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 우려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우려기 때문에 일단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지금 이미 위원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이 의사일정 제5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그러면 부결시키죠,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 달에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네, 하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하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묻는 것은 우려 차원에서 그러는데 이게 이미 넘어가 있는 거라면서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때 넘길 때 바로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미 다 넘어가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여, 지금. 그것 자체가 논의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솔직한 얘기가. 이걸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했으면 될 것 같다가 지금 와서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하재성 위원님, 지금 그걸 추궁하셔도 소용없고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고, 위원장으로서 잠깐 조정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충분하게 이래 봤는데 제가 본 안을 보류를 한다든가 이거 안 하자는 건 아니고, 학구 건에서 단양군 영춘면 내 영월방면, 다리 건너 있습니다. 거기가 동네이름이 아마 동대리인가 이럴 거예요, 동대리. 거기하고 의풍 거기가 사실은 영월이 가까워요, 더. 영월학구로 가는 게 더 가까운데. 그래서 강원도 영월군과 공동학구로 하는 것 다음 심의 때 꼭 좀 받도록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 지금 통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하되 다음에 이걸 연구를 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영월 서면 쌍용리, 쌍용리가 제천과 공동학구로 지금 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 애들이 영월로도 가고 제천으로도 오고 지금 많이 그런데 단양 그 두 곳 그거를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41회 전국소년체전에서 3년 연속 전국 3위라는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