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구본덕입니다. 늘 총무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노진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란 정규교육 과정외의 각종 보완 교육으로 성인기초문자 해독교육, 인문소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임무, 지원근거를 마련 시행코자 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원칙, 교육기관의 운영, 학습참여자의 지원범위, 교육 협회 의 설치, 위원구성, 위원회 임무 및 임기, 위원회 수당, 평생학습관의 설치, 기능, 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 를 부여하고 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451호,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7일날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시민의 교양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시의 지원이 법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 부여 및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에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경시 평생교육 협의회 를 설치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평생교육 협력기관 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이고 지난 5월8일부터 5월2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달리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 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기관 단체 및 부서별로 기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체계화 하고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 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에 대해서 이거 학교경비 지원 조례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요?

예?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학교경비...

학교경비 지원관계는 이 평생교육 진흥 조례하고는...학교지원법에 하는거고 이거는 평생교육 진흥조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인데...

아, 그러면 별도지요, 별도지요?

예, 예.

이렇게 되면 단체나 대충 얼마나 될거 같아요?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카데미라든지 이통장 등 교육이라든지 이게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총무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지금 여성단체 교육이라든지 이게 이제 구체화, 지원하는 근거와 어떤 이런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모든거는 평생교육 협의회 에서 일괄 통합해가지고...이거 많은건데, 맹 새문경 아카데미 그런 관계 아니라요?

이거는 저희들이 법적근거만 마련해놓는거지, 법적근거를 마련해놓으면 각 실과소에서 여기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 조례만 우리가 만들어놓고 이 조례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는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지원하고 학습관을 설치하는 법입니다, 기본 조례입니다 이게.

교육대상 기관이 파악이 됐어야지 각 실과소 수합해가지고. 맹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사전에 대상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그 파악하고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인데 이거 빠른 시일내에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교육대상 기관이 선정되거던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교육단체도 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단체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예, 예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명륜교실 하는게 지금 시민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던데 그거는 기 이미 상당한 금액을 보조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여기에 포함되어가지고.

앞으로 이제까지는 사실 뭐랄까, 전례에 어떤 저거에 대해가지고 해준것이지 이 딱 법에 해가지고 해준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 지원단체에 어떤 법 근거로 해줬느냐, 어떤 조례로 해줬느냐라고 할때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할때는 ‘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가지고 이거 지원해준다’는 이런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읍면단위에서도 지금 크고 작은 그런 교육이 지금 소규모적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해당이 되는지...

그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은 해당이 되는데 시민의 전체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읍면마다 하는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시행령에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거하면 이제 구성해야되지요?

예, 예.

협의회 구성보면 구성...그 협의회 회 장은 시장이 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여기에 또 문경시 평생교육담당 국장, 문경시 평생교육담당 과장,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과장, 또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위촉위원이 시민문화 전문단체 어떤 그런분을 해가지고 총 그...

12명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