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2년도…….

마이크가 이상해요.

그냥 육성으로 하세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경술입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유승준입니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간부 인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214만 8,670원으로써 이자수입,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106억 5,705만원으로써 103억 3,946만 1,820원을 지출하였으며…….

마이크 손 좀 보고 하시죠. 오늘 왜 이러죠?

그리고 다 육성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 저기 관리팀이 좀 내려가서, 그냥 육성으로 할까요?

이것도 안 되나? 아, 이것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우선 진행해 보세요.

집행잔액은 현 예산현액 대비 1.9%수준인 3억 1,758만 8,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이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입 결산액은 총 2,214만 8,670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199만 9,060원입니다. 8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4만 9,610원으로써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각 시ㆍ도의회 의장들이 작년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구소련 연방의 코카서스 3국 국외연수 실시에 따라서 수행원, 공무원 국외여비가 부족해서 의정활동지원에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에서 270만원을 감액하여 내부절차를 밟아서 국외업무여비로 세목변경 증액편성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37억 5,993만 5,000원에서 35억 8,224만 4,850원을 지출하고 1억 7,769만 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의회비에서의 주요 불용내역은 우리 의원님들의 타 시ㆍ도의회 비교시찰 경비 미집행에 따른 국내여비와 우호교류추진을 위한 마닐라시의회 및 중국 중경시의 의회자체의 사정으로 교류가 무산됨에 따라서 외빈초청여비가 1,275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추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쪽의 의정활동 지원 세부사항은 집행잔액이 8,778만 1,630원으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의 열린 의정홍보 내실화 사업은 예산현액 3억 3,358만 3,000원으로써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의회저널 및 의회 안내책자 발간, 인터넷 생방송 및 의정뉴스 등으로 2억 8,482만 3,290원을 집행하고 4,875만 9,7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의회청사 유지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0억 8,613만 9,000원에서 의회청사 기전설비 유지 및 시설관리, 청사관리용역, 의원실 설치공사, 물품구입 등으로 10억 4,156만 5,490원을 지출하고 4,457만 3,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인력운영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54억 7,739만 3,000원에서 직원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등으로 54억 3,082만 8,190원을 지출하고 4,656만 4,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본경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6,820만 4,000원에서 1억 5,455만 9,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부서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며 총 1,346만 4,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양해드릴 말씀은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설명내용이 우측의 설명내용이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중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앞서서 한 가지 개인적인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기 마지막 의회 운영위원회가 마지막이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저도 21년 공직생활의 운영전문위원으로서의 마지막 검토보고가 된 것 같아서 감회가 좀 있습니다. 또한 전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또 아껴주셔서 대과없이 이렇게 물러나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우리 백은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관님들 그리고 동료 전문위원님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그동안 또 협조해 주셔서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99만 9,06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014만 9,610원 등 총 2,214만 6,670원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을 하였고요. 세출결산 중에서는 예산현액이 106억 5,705만원 중에 지출액은 103억 3,946만 1,820원이고 지출잔액은 3억 1,758억 8,18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불용률은 3%로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의 3.7%보다는 비교적 낮지만 열린의회 홍보내실화 사업은 다른 사업과 비교 시 불용률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불용액은 예산 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이행 절차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유 설명과 함께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제1회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김중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요. 열린의회 홍보내실화 사업에 대한 불용이 예산 대비 14.2%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서도 갖고 계신가요?

네.

거기에 보면 불용률 30% 이상 예산현황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불용사유.

열린의회 홍보 관계는 거기 불용액이 발생한 게 의회저널지 해당 직원이 작년에 휴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횟수를, 지금 격월제로 하고 있는데 한 횟수를 그때 발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전반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워크숍, 의회혁신 역량을 위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영종 교직원연수원에 가서 워크숍을 작년 11월에 했지 않습니까. 이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밑의 부분에 국내여비 불용이 32.9% 되는데요. 이것은 타시ㆍ도 견학 해서 1,327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고요. 옹진에 계신 의원님 원격지 수당 이게 중간에 언론에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수사를 하게 됐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액 그래서 30%가 넘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작년에 마닐라의회 그리고 중국의 중경시의회가 오기로 했었는데 자국의 사정에 의해서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1,275만원이요.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0월 이후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대비 자금 관계가 상당히 괴리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시 전반적으로 10월 이후에 예산집행을 보류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집행을 안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료를 작년 3회 추경 때 1,800만원 더 세웠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10월에 들어서면서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게 됐고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총체적으로 851만원이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59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의회저널지를 48면 이상 제작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서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45% 정도 우편 발송료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폭 절약됐기 때문에 598만원이나 되는 돈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세입예산에서 물론 액수는 적지만 우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있잖아요? 한 200만원 정도 차이 되죠?

세입에서요?

네,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200만원이 아니고요. 한 400만원 정도 차이 나나요?

똑같은데요.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은 똑같습니다.

예산현액?

예산현액이요?

네, 예산현액과 그 밑에 사유가 좀 나왔잖아요. 그게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잡수입 관계로 해서 한 400만원 정도.

예산현액은 당초에 연초에…….

제가 아는데요.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지금 동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을 몰랐잖아요. 그 사유가 뭐냐.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돼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중형승합차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래서 그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1,629만원을 반영했는데 그것 외로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 칸막이 공사도 하고 또 지하에 있는 냉방시스템도 고치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고철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매각하다 보니까 그게 특별하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추가로 됐습니다.

그것하고 여기 다른 게 많이 있네요, 고철매각이.

그리고 자동차 매각한 대금도 들어가게 되고요.

다른 것은 좀 적은 거고.

소소합니다.

고철매각 대금이 좀 있네요. 이것은 예상을 못 했던 그런 건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30% 이상 예산현황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비용 절감차원에서 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재정이 좀 좋아졌을 때 이것은 다시 원상으로 예산현액을 세워야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지출한 것 만큼만 세워도 되는 건가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용처리가 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3억 이상씩 됐잖아요. 그중에서 30% 이상 예산현황을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이 쭉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로 지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불용률이 남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남은 건지. 물론 말씀은 아까 하셨는데 그래도 지출액이 이 정도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만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 전체가 어려우니까 절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시 재정이 좀 나아진다거나 그럴 때는 원래 잡은 예산현액이 맞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빈초청여비 작년도에는 2,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물론 행사에 어떤 차질이 있어서 1,270만원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금년도 보니까 800만원을 감액하고도 3,2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매도시 방한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총무담당관님이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빈초청여비로 곧 대만의 가오슝시에서 올 것이고요. 그분들이 올 것이고 8월쯤에 하와이 호놀룰루시에서 또 우리 의회를 방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게 7월에 가고 8월 정도에 오면 그 예산은 전액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부족한 편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2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퇴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과 함께 그동안 갖고 있던 노하우라든지 경험을 다시 한번 후배들과 시의회에 귀중한 자산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보좌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알게 모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 해결하시느라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 자리니까 그동안 제가 겪었던 불만스러웠던 점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본회의에 5분발언 신청을 했는데 제가 직접하지 않고 바쁜 와중에 직원 분들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처리가 잘 안 되었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서로 간에 책임을 미루시거나 방치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위원님이 속한 상임위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 자료 좀 요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게 잘 처리가 안 되고 상의 없이 등한시 처리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잘못된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얘기를 들은 쪽의 상임위는 또 전달되어야 될 상임위와 좀 엇박자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도록 제가 그때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연결해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연결해서, 위원님들은 전체 일을 하는 것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상임위 중심이라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관심사라든지 질의하고자 하는 게 타 상임위에 도움을 받거나 요청하거나 때로는 지시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걸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의회직원들이 그렇게 성의 없이 일하고 위원님들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결국 발언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벌어지는 현안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업무지침 같은 것을 만드셔야 돼요.

네.

알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장님 얘기는 이런 부분은 강병수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이쪽부분은 이재병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밑에다 얘기 안 하고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상임위 것만 생각하고 등한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제일 처음에 오더를 받은 직원이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상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호되게 야단도 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간부들이 모였을 때도 얘기했고요. 사무관들이 모였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강하게 요구를 한 것 중에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FTA나 송도영리병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토론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따로 위원님 간에 절차상이라든가 내용적인 측면의 합의라든지 전달 없이 제가 제시해서 그런 면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평가하거나 또 위원님들이 피감기관에 어떤 평가를 해서 가장 불성실한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보도도 되고 항간에 사무처장님도 멘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간에 사라졌어요. 보니까 저러다 말겠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 웹 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입력을 시켜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분기별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자료요구라고 하는 게 양과 깊이에 대해서 천양지차고 케이스바이로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기사도 봤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하다 보면 정말 악의적으로 자료를 감추거나 미제출하고 그리고 따로 만나서 해결하자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리고 정말 엉뚱하게 자료를 제출해 오기도 하고 고의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쫓아가서 뭐라고 하지 않는 이상 너무나 바쁜 와중에 자료를 그렇게 엉뚱하고 성의 없이 보냈을 때 위원님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난감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경고도 필요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연구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집행잔액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추경때 그러니까 집행잔액 식으로 어느 정도 남았었죠?

그때도 상당히 정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시기가 정리추경시기 지난 다음에 이게 다 발생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정리추경 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년도 4회 추경이 우리 관련돼서 11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리추경 때 오히려 증액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배정을 전부 유보시켰어요. 시에서 일괄해서 시 재정이 열악해 지니까 전체적으로 일반경상비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전부 통제를 시켜서 지출을 보류했기 때문에…….

중지시킨 게 언제인가요?

11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차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것은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이미 다 예산서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럼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집행부가 전체를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가요?

네, 의회사무처 플러스, 아니, 시 집행부 자체부터 의회사무처까지 해서 경상비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부 배정유보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안 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쓰고 싶어도요.

배정유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시의회에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집행하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면에서 우리 시의회도 시 집행부에 이런 부분을 더 건의하고 더 긴밀하게 이렇게 며칠 사이로 문제되지 않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2년 동안 생각해 보니 운영위 간사로서 큰 일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과 같이 수고하면서 일하게 돼서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운영위 같은데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병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승인의 건은 질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08억 7,828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 4,68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예산에 38억 9,19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1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의회 홍보 내실화 예산은 4억 9,45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33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6억 5,495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7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58억 3,6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5쪽 상단의 의정활동 역량제고 의회비는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총 28억 1,834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의회비 중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9,860만 6,000원은 시 재정 건전화 계획 및 의회 자체 절감계획 등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고 5쪽의 일반보상금과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하단부터 9쪽 상단의 의정활동 지원은 총 10억 3,080만 5,000원으로 예산절감으로 1억 3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하단에서 7쪽 상단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6,23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중간부터 8쪽의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 여비 및 업무추진비 또한 예산절감으로 3,83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하단부터 10쪽 상단의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및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홈페이지 운영관리 예산은 낙찰차액 및 계약잔액으로 87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의 중간부터 11쪽 상단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은 총 7억 8,720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계약잔액 등 7,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의 의회 체험학습을 위한 학생방청 중식비, 시민 의정 프로그램 운영, 학생 의정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는 총 168만 6,000원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2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의 인터넷 생방송 운영 관련 상임위 녹화방송, 의정뉴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노후 인코팅 서버교체 예산은 총 7,640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 연기 등으로 3,1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하단부터 13쪽의 의회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총 6억 5,495만 9,000원이며 예산절감 및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2,7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13쪽 하단의 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는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삭감하기로 하고 1,96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상단의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55억 3,851만 1,000원부터 연가보상비 및 대우공무원수당 등 3,7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연가보상비의 상반기 지급분으로 3,2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정경비인 대우공무원수당은 부족분으로 4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하단부터 16쪽의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운영경비는 이것도 예산절감으로 총 2억 9,833만원 중에서 3,14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회사무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중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인 인건비를 반영해서 증액을 하고 세수부족에 따라 세출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 112억 2,513만원과 대비해서는 3%인 3억 4,684만원이 감소된 108억 7,828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 증액사항과 감액사항은 방금 백은기 사무처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01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중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2011년도 결산은 조금 전에 다 끝났지만 참고로 의정활동 지원에서 행사운영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번 추경에도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감액이 된 거죠? 행사운영비.

네.

그런데 추세를 보면 2011년도 예산도 불용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실제로 예산을 감액하고 또 불용률이 높고 이렇게 되면서 외부적으로 보면 의정활동을 진짜 안 하는 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산상으로만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대 의원님들도 굉장히 활동이 왕성하고 실제로 간담회, 토론회 또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제대로 필요할 때 투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토론회, 공청회라고 하는 곳에만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또 소홀해지고 또 그런 기준도 지난번 행감 때나 지난번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의원과 직접 대화를 했을 때, 직접 소통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의사나 의견들이 직접 전달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그러면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이것이 예산은 잡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일률적으로 감액을 하고 또 불용률이 높고 이렇게 되면 차별성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감액이든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는 이런 문제이든 실제로 매우 중요한 소통의 공간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감액되고 불용처리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심각하게 유감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토론회, 간담회비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 감액을 시키고 또 그것도 실적이 없어서 나중에 잔액으로도 남고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올해는 좀 다양화됐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토론회 이런 부분이 작년에는 8회밖에 못 했습니다. 1년 전체 8회밖에 못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여태까지 한 5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5회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는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20%를 일단은 삭감을 한 것은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절감의 비율이랄까 이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삭감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부분은 일률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2011년도 같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지금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계획돼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보다 훨씬 의원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활동을 제약하게 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효과적으로 토론자, 발표자라든가 아니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절감하면서도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위원님들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접수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권장하고 지금까지 평가에서는 시민들의 평가는 그런 것이고 그것은 지금 6대 의회가 얘기하는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또 거기에 적절한 활동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을 정확하게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절대, 이후에는 감액되는 것이야 지금 일률적이니까 그것이야 뭐 별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절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와 같은 제도를 갖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불용처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원들의 활동을 좀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든 아니면 추가되는 계획이든 이런 것을 별도로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개인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예를 좀 들을게요. 작년에 당초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에 예산이 2,670만원이 있었는데요. 지출이 1,818만원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8회밖에 못 했거든요. 그런데 1,818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20% 삭감하고도 예산액이 3,24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커버해도 이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하여튼 감액된 20%, 20%인가요?

20%입니다.

일률적으로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잡혀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기 때문에 정수영 위원님 의견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무처장님 작년에는 8회 했고 이번에 벌써 5회 했다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토론회, 간담회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그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또 위원님들한테 본인이 토론회 주관했거나 뭐 간담회 주관한 것을 내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주관을 안 하고 그 안에 같이 토론자로 들어갔거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강구해 달라 했는데 그것만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은 없었거든요. 그때 지침이나 뭐 이런 사항으로 지금은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없지만 마련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그 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하시고…….

그때그때 장소…….

그리고 꼭 주관한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장소라든지 또 유인물이라든지 아니면 토론자들 뭐 이런 분들 수당 주는 것이라든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노력을 할게요.

그것을 하시고요. 그 지원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말고도 지금 정수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의회 차원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도 토론자로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주관한 것도 토론자로도 같이 나가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수치상 나타난 것을 보면 위원들이 별로 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토론회의 지원하고 간담회의 지원하고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토론회는 패널들이나 토론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간담회는 그런 부분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냥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간담회를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주최로 했는데 그래서 외부인사들이 와가지고 4~5명이 쭉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의 경우는 이분들에게 수당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드린다고…….

그러면 제목을 토론회로 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발표자도 있는데 토론회로 하시지요.

그런데 간담회냐 토론회냐 그러니까 또 간담회가 맞다고 유권해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참 외부에서 여러 분이 오셔 가지고 원고도 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료도 없고 보통 원고료로 나가는 거죠? 수당이라는 것이. 그랬을 때 참 제가 민망스러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참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것이 워낙에 성향으로 그렇게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을 쭉 잘 해 오셨던 분들이 이제까지도 잘 해 왔고 앞으로도 잘 하시고 이것이 바람직하죠, 소통의 제1차적인 통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개인적인, 의원 개인의 어떤 활동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위원회 전체라든지 아니면 타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건드리면서 타 위원회의 의논이 없이 이쪽에서 해 가지고 오히려 갈등이 내면적으로 많이 일어난 경우를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토론회이고 간담회이고 간에 타 상임위원회의 것을 그 상임위원이 아닌 분이 건드려야 될 때는 그 상임위원회하고 의사소통을 충분히 한다든지 또 자기 상임위원회일 때도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토론회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미리 다 의논을 해 가지고 누가누가 할 거냐 좌장은 누가 될 것이고 누구누구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의논을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에 아주 프로급인 그런 분이 다 만들어가지고 와서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정보도 없이 그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만 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조금 토론회를 하겠다 간담회를 하겠다 그런 위원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되 그러나 상임위원회 전체와 또 타 상임위원회에 걸리는 문제일 경우에 소통을 하십시오 이런 것을 의회 운영 차원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해당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의논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후반기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토론회와 간담회가 또 차등이 있는 것 그런 것도 좀 문제이고 아무튼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