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민경식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도시건설국인데 과장님들 시간 좀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로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은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도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타 과장은 서명․제출한 후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앙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도시건설국 도시과장 박형곤 도로과장 박종서 건설방재과장 김영철 교통행정과장 이상복 산림공원과장 오창환
서진부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입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에 질의할 게 있는데 예산담당관을 참석시켜 주십시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골프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산시에 골프장이 전체 몇 개가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현재 4개가 준공되어서 가동되고 있고 1개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골프장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곡 골프장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것은 재정비계획에 입안해서 경남도에 결정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물론 도시계획을 하면서 의회 승인까지 득해서 했던 문제이긴 한데 골프장 문제가 나올 때마다 늘 민원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양산의 경우 골프장이 많기도 하고, 인정하십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심경숙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체납 문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납문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언론에도 계속해서 골프장 체납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납이 얼마나 회수되었는지 불가능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세금 체납부분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곡에 골프장을 입안하게 된 이유는 재정비할 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제안 들어온 것을 반영해 가지고, 제가 입안에는 참여 안했지만 자료 검토과정에서 거기가 어곡 외국어 고등학교, 경남외고 뒤이기 때문에 그쪽이 개발된다면, 개발 압력을 계속 받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학교나 마을로 봐서는 낫지 않겠느냐. 온 동네와 학교가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는 학습권에 침해가 안 된다면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입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입안 결정을 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보전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완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 공람공고를 하면서 학교에 의견을 물으면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안자한테 조치의견을 받아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보완하고 보완한 사항을 경남도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친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승인되어졌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고 학교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하라.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는 등등 여러 가지, 반대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산림청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시에서 협의 요청한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협의 요청한 것을 중간에, 저희들은 재정비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오게 되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이런 문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만 이런 민원을 떠나서 도시계획을 할 때 양산시 전체 골프장의 개수나 골프장의 체납 문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골프장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의 어떤 민원 제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가 도시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아직까지 산림청 협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협의가 되어 진다면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아니요,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절차를 거쳐 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있는 것은 특별히 더 검토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집단민원이 걸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도시과에서 보실 때 양산에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보를 한다든가, 이후에 만약 이런 이야기가 들어온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것은 단언하기 어렵겠지만 양산시가 부산과 울산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되어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득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이나 문화공간이 요구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골프장이 5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더 필요할 것인지의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시가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제한을 둔다든가,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허가를 해 줄 수 있지만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제한을 두고 도시관리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재정비는 언제 끝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산림청 협의가 오게 되면 6월 달에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상정되면 7월 정도 되면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만약 6월에 상정이 안 되게 되면 7월 달에 상정이 되게 되어 한 달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양산은 재정비 전체이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업지역 결정된 것은,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시 결정 사항은 이미 정리가 되었고, 도에서만 결정되면 지형도면 승인은 그에 따라서 바로, 결정이 중요한 것이지 지형도면 승인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결정이 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작년 5월 달에 끝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을 건데?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강명 계장이 오늘도 산림청에 올라갔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불협의 해 주려면 불협의 해 달라. 우리가 꼭 이것을 해 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다. 이것을 너무 오래 끌기는 어렵고 산림이 보전의 가능성이 있다면 보전하시고 빨리 협의 의견을 내어달라고 주문을 하러 오늘 현지에 출장을 보내놓았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년이 지나 버렸는데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덜 하도록,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라는 것은 완충녹지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양산시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6차선으로 거의 다 확장 다 되었잖아요. 다음에 8차선, 10차선, 12차선까지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시거리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끔 녹지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관내 경부고속도로 주위에 엄청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건데, 재산권 행사 못한다고. 그것 놔 둘 필요가 있느냐,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도시계획적으로 본다면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고속도로는 고속 주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지라든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
채화
이채화위원
몇 미터까지?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것이 현재 30m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0m 더 됩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도로 끝선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왕복 4차선일 때 30m 폭으로, 그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국토부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고속도로변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면 방음벽을 아무리 설치해도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기능 때문에, 저것이 완충녹지입니다. 많은 폭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양산CC 부분은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다리는 위치가 확정되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현재 돈을 받았습니다. 보증증권회사에 저희들이 40억을 요구했는데 37억 정도 돈을 받아서 입금하고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치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 부서 의견은 양산CC에서 교량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당초 계획한 부지는 지주가 땅을 매매 안하겠다고 해서 옮겨야 된다고 했는데?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행자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협의매수를 해서,
최영호위원
공작물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허가를 어디 받았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현재 그 위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강호 씨 땅 거기를 이야기합니까? 전에 계속 시도를 하던 거기에?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거기 안 될 건데?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도로 폭이 8m 이상 되면,
최영호위원
과장님, 작년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김남권 과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암에서 올라오는 중로가 있습니다. 중로 끝나는 그 지점에 다리를 놓겠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원래대로 하겠다고 하고, 이것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양산CC에서 계획했던 그 교량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연장이 사오십 미터 늘어나고 공사비 부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안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강제 집행하는 돈을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돈 플러스 시비를 보태어서 한다고 하면 이야기는 될 수 있겠지만 당초 이행하겠다고 해서 이행 증권의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양산CC에서 처음에 다리를 개설하려고 했던 위치에 지주 한 사람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포기를 한다고 했어요. 오늘 이강명 계장 안 왔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오늘 산림청에 갔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강명 계장님하고 김남권 과장님에게 그때 내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속기록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른 데로 옮겨서 끝 지점에 한다. 끝 지점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소석교가 협소합니다, 현재. 거기에 그 돈을 가지고, 거기는 하천 폭이 상당히 좁아요. 과장님 판단 하에 기어이 거기에 설치 안 해도 될 경우 같으면 그 40억이라는 돈으로 거기에 4차선으로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 말이라.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야 할 사항이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자가 다리를 놓는 것 같으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다리 놓는 목적 자체가 골프장에 진입하기 용이롭게 하기 위해서 놓으라는 조건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가지고 그 다리를 놓으라 해 가지고 강제로 놓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돈을 강제로 받아와가지고 우리시가 편리한 곳에 놓아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것은 너희 시가 필요한 다리를 놓은 것이지 우리 골프장을 위해서 놓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아주 복잡한 문제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원 계획대로 다리를 놓을 경우 지주가 끝내 반대하면 수용을 내릴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미적미적해 가지고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결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주가 안 팔겠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2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쯤 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용절차는,
최영호위원
절차대로 가면 연말이면 되는데 수용을 거부해서 수용령을 내렸을 경우 최대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늦어도 내년 삼사 월 되면 수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심경숙위원
파산절차 밟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것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돈을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강제집행할 겁니다.
최영호위원
할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할 겁니다.
최영호위원
강제집행을 할 것 같으면 애당초 골프장 들어올 때 시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어야지 계속 미적거리다가 이제 와서 강제집행한다는 것은,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조건을 부해 가지고, 시행자가 민간이 되어 가지고 다리를 놓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주민과의 마찰이 싫어가지고 주민들에게 강제로 하기보다는 협의해서 한다고 질질 끌어오다가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정리합시다. 처음에는 골프장에서 임의로 하니까, 자기들이 지주하고 협상도 해야 되는데 협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40억이라는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공사는 하되 원래대로 해야 만이 되고, 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수용할 수 있고 그 위치에 하겠다는 말씀이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다리가 완공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내년 연말까지 가야 다리가 완공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 위치에 그대로 한다 그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현재 저희 부서 의견은 그렇는데 시장님 방침은 아직,
최영호위원
부서 의견이 그렇다면 또 변경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그 위치 선정에서 양산CC 대표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문제는 돈을 양산시에 더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동의를 받았을 때 돈이 40억 외에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영호위원
만약 골프장 쪽에서 변경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석교 옆에도, 하천 폭이 제일 좁은 데입니다, 거기가. 다리 놓으면 공사비도 얼마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여러 각도로 해 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다리를 놓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되는데 양산CC 4월 달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되었잖아요, 법원에서. 우리가 보증보험회사에 요구한 금액이 40억인데 37억 받아왔는데 37억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대로 공사는 되나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현재 가능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처음 계획했을 때는 2008년인데 공사가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감안해 가지고 한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양산CC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교량 설치하는 것인데 장제교, 그 밑에 효충교 그쪽으로 진입해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그 다리가 필요하냐는 이야기라.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 효충교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충교는 산막산업단지가 완성되면 더 교통이 혼잡해 집니다. 장제교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더 지체되어 갈 수는 있겠지만 더 원활하고 인근 지역 교통에 부담을, 이 골프장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 도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설치하라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40억 요구해 가지고 37억 받았는데 나머지는 받을 수 있나?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받을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비 안 들이고 그것가지고 공사가 충분히 된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당초 계획했던 대로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가보니까 장제교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던데 굳이 다리가 필요하겠느냐,
최영호위원
장제교가 다리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7억은 우리 시비 안들이고 가지고 온 돈이기 때문에 37억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으면 문제는 안 될 같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3억을 못 받은 이유는 보상비 때문에 3억을 못 받았습니다. 보상가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공시지가의 1.5배를 주고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더 나오면 더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설계할 때 잘하겠지만 턱도 아니 게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현재 37억 2,000만원 받은 것 중에 감정가가 확정되면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자기들 더 주겠다고 약정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37억 받았다는 것은 교량 설치비로 받았다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다리는 양산CC가 자기들의 진입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약속된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서 교량설치비로 받았다는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양산CC가 파산된 상태에서 체납도 엄청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이미 파산된 상태에서 이 교량설치비가, 자기들은 파산되어 이 다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사업인가를 해 주면서 이것을 받아들인 목적이 없는 돈을 뺏어온 것이 아니고 골프장사업을 하면서 이 골프장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했을 때 그 돈을 우리시가 받아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시설이 되었고 다리만 못 놓은 상태입니다. 보증증권을 받아놓았습니다. 이행보증증권을 서울보증증권으로부터, 이것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소멸되기 전에 돈을 받아서, 파산이 안 되었다면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파산이 안 되었으면 시행자에게 도로를 놓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원활하고, 위치도 위로 아래로 협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회생절차가 부결되어 가지고, 법원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타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돈을 세금으로 넣어서 시에 보탬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소석교를 확장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목적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서도 1, 2억 수수료 받아 가지고 했는데 파산되는 바람에 40억을 가지고 온 것인데 그것을 다른 곳에 쓰면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을 왜 목적대로 사업을 안 했느냐고 하면 돈을 도로 뱉어내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다른 용도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교량설치비를, 이미 파산된 상태에서 이 다리가 필요 없는데 굳이 이것을 주려고 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어차피 보증보험회사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내놓아야 되는 돈이긴 한 것이잖아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13페이지입니다. 다방동에 불법형질변경 해 가지고 계고조치한 건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인지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에게서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18평되는데 현지에 가봤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는 가보지 못하고 복명만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실제 가보면 이것보다 많은 면적이 훼손되어 있고, 입구에 임야 161번지하고 160번지 전이 있습니다. 마을 끝나는 지점 바로 오른쪽입니다. 거기는 산림은 하나도 없이 입구에 벌목을 해 놓았습니다. 다방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산사태가 일어나면 인근에 있는 10여 가구는 수몰될 위기에 있다. 장마가 오기 전에 현장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부산에서 의료폐기물, 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월 24일 고발했습니다. 사법조치까지 했고, 계고하고 말을 안 들어 고발했는데 우수기 전에 조치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의료폐기물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 사람이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느냐? 개인 토지매입 해 놓은 것 길이가 350에서 400m 되는데 의도적으로 산겁니다. 누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사겠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고발을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항간에는 누구 사위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데 행정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산첨단산업단지 들어오는데 그린벨트지역 있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거기에는 불법행위가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직원 둘이 계속 돌고 있고,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가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인데 그런 소식을 접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보상을 다문 얼마라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면 불법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지역 안의 건축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매일 단속을 하고 허가는 관리사 정도 나가고 있는데,
경식
민경식위원
관리사는 일반적 개념으로 볼 때 창고용도로 씁니까, 아니면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고 내지는 작업하고 점심 먹고 하는, 순수하게 관리하는 관리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판단을 못했는데 휴게실하고 주거개념은 무엇이 다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를 하면 그 안에 경운기도 넣을 수 있고 쇠스랑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방 같은 것이 있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점심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이지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 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도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단속을 굉장히 강화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양산시에는 그린벨트가 동면에 많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정된 지역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고 있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현재는 지정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는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해제하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관리사 말씀하셨는데 관리사에 거주하고 있든지 안 그러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고를 해야 되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2년 지나게 되면, 그것이 본허가가 아니고 가설허가를 해 가지고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갱신을 안 하면 철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집 허가받은 것처럼 영구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갱신이 들어오면 불법사항이 있는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고 맞으면 허가를 해 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갱신하는 기준이 몇 년부터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2년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옛날에는 갱신을 안 하고 그냥 계속, 2넌 단위로 갱신했습니까, 옛날에도?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과거에는 갱신을 안 하고 계속 사용했는데 어느 날부터 2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편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앞의 사람은 불법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고 안 하고, 룰이 정해진 뒤에는 신고를 2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들은 규정 때문에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특별하게 불법사항이 없으면 갱신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 규정에 맞추어주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경식
민경식위원
신고서가 1장으로 되어 있지요? 신청서라든지 신고서 그 안에 기록하는 것이 누가 봐도 상세히 기록을 안 해도 될만큼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법적 서식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신청서를, 그것은 법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동면 쪽에는 그린벨트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현재 한 명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한 명 가지고 감시가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한 명하고 정규직 한 명이 같이 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농원이라든지 그린벨트지역에는 1년에 한번, 문제가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면적은 넓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순찰하는 루터가 있는데 요즘은 모바일이 발전되어 가지고 불법으로 하면 신고를 많이 합니다.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곳곳에 표지판을 설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옛날보다는 불법을 많이 하지 않는, 생각의 변화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단속방법은 인지 사건이 많습니까, 신고 건이 많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통계는 안내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비슷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에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지주들의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린벨트 감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작년에도 부산대학교 잔여부지 문제를 질문했었습니다. LH공사계약서 가지고 있는데, 물론 대외비이지만 내가 맞아 죽을 각오로 입수를 했는데 계약서에 보면 34만 평 중에서 6만 평, 16년까지 장단기발전계획서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28만 평 부지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이 없거든요. 저 광활한 28만평이 신도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신도시 이미지에 맞지 않게 먼지도 많이 날리고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지에 대한 공대 이전문제라든지 기타용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노력을 기울여 본 적이 있는지, 1차적인 장단기발전계획이 16년까지인데 6만 평에 대해서 병원부지, 지원부지, 첨단산업단지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단지부지는 대학에서 자체 산학단지로 하려고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데 사실 16년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1차적인 장단기발전계획서에 의한 개발이 옳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28만평 잔여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부산대에서 쓸 것인지 그것을 부산대학과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상위법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되고 토지공사에서 부산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부지로 정했고, 그 부지를 단지 우리는 도시계획에서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관련해서 창구는 공공시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사용을 하라, 말라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촉구를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경로로 조사를 해 봤는데 34만평이라는 부지는 사실상 특혜성입니다. 정부 대 정부기관에 있다 보니까 특혜성인데 인근 제1종 주거지역은 100만원 이상이 분양가인데 이것은 15만원에 분양했거든요. 그 나머지는 부산대학에서 소유하고 있는 쓰지도 못 하는 광안리의 오래된 땅들을 1대 1로 감정해 가지고 교환했다고, 그런 부지도 많아요. 부산대학교에서 LH공사에 34만 평을 요구했으면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대이전이라든지 부산대 장전캠퍼스가 복잡하니 이리로 옮기겠다든지, 그런데 장전캠퍼스와 밀양캠퍼스를 조사를 해 보니까 공대 이전 확률이 1%도 없어요, 지금은. 이미 자기들 공학관은 필요한 만큼 건축을 진행 중에 있고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공대 학장을 만나보니 이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34만평 부지를 저대로 그냥 놔 둘 것인지? 시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자꾸 “연약지반 안정화”라 하는데 성토를 했을 때, 물론 논이든 밭이든, 바다든 강이든 간에 맨 처음 형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성토를 했을 때 지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는 기간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것은 공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연약지반은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공업이 신도시는 팩드레인이나 페이퍼드레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압성을 정확하게 걸어가지고 한다면 1년 6개월 정도,
이상정위원
자연침하 상태에서?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자연침하는 계량이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
지리학상으로 5년만 경과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90%는 나오거든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 지역은 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안 그런 지역도 있는데 대부분 지역이 그렇거든요. 이것을 연약지반안정화라는 핑계로 땅을 저렇게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참 답답한 것이 한강 이남에서 물금신도시가 신도시 개발지역 중에서는 가장 속도가 빠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부산대학 부지 양 사이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상업지역이 들어서고 있는데 저 센터에 28만평이라는 잔여부지를 나대지 상태로 먼지 날리도록 언제까지 놔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 아직까지 부산대학에서 LH에 186억이라는 돈을 못 갚아주고 있습니다. - 부산대학의 장기발전계획에 없는 것 같으면 LH에 환수조치를 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대학이 올 것 같으면 20년 30년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런 발전계획 없이 저 넓은 땅을 신도시 한복판에 방치한다는 자체는 뭔가 행정이, LH, LH하는데, 물론 LH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 상태로 방치했다가 지가 상승이 되고 나면, 대학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동반해서 이윤추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LH로부터 정상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우리 시가 받아보고 그것이 합당하면 20년이고, 30년이고 기다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환수조치를 LH에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어차피 도시과니까, 우리 양산시 전체 도시계획을 아울러 가야 하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부산대학에 공문을 발송하든지 찾아가서 뵙든지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이 나왔다. 부산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짜달라. 전에는 총장문제로 시끄러워서 기획실에서 엄두조차 못 내더라고요. 이제는 총장 문제도 완료가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한두 달 만에 내놓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1~2년이 걸리더라도 양산에 부산대학교의 1개 단과대학이든 공과대학이든 어느 한 파트가 와서 명실상부하게 이 지역의 4년제 대학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지? 그런 마스터플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박정문위원
이 부분 때문에 도면을 보면서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도면상으로 T자로 되어 있습니다. T자로 되어 있는 부지가 부산대학부지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선을 그으면 6만평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 28만평이라는 부지가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이 지역이 2단계지역이란 말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지금 3단계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과연 28만평을 이대로 두고 LH나 부산대학의 조치만을 기다리는 우리 양산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정확한 환매나 환수 등 어떠한 조치나 결정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양산시가 띄어들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시 발전 부분을 보게 되면 28만평이 놀고먹는 이런 형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말만 신도시지 연결이 안 되는 신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 소유는 부산대학으로 되어 있지요?
이상정위원
아직 이전 안 되었어요.
박정문위원
이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젠 시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된단 말이죠. 업무야 공공시설과입니다. 하지만 계획․결정에 관계되는 사항은 도시과 소관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6만평 활용하고 28만평 사용이 안 되었을 경우 복판이 뻥 뚫려 있는 이 부분을, 이젠 우리 시도 여기에 관계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시장님, 모든 부분에서 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계를 엄중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이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가 이야기를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 후에 도시과에서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조치사항을 본다면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결정이 되었고, 도시과에서 폐지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고 이것은 국토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질문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LH공사하고 부산대학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권한이 없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 환매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진부위원장
이 건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 인지? 우리가 국토부에서 건의하는 방법을 찾든지 우리시에서 액션을 취해 주어야지 그냥 우리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대답만 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그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 부분은 창구가 공공시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의 부서장인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양산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3단지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그 중간을 나대지 상태로 두면 태풍이 온다든지 바람이 있으면 분진 비슷한 게 많이 날릴 것이라고, 제가 봐도. 지금 신도시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4대강사업 영역에서 날아온 부분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이 부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분진 비슷한 게 많이 날리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연약지반이 안정화될 때까지 골프장, 체육시설 이야기도 나오고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핑계로 골프장이 들어섰다면 양산시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의식이 낙후된 도시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힘을 합해 가지고 부산대학에 장기발전계획을 요청해 봅시다. 그런 요청을 드리기 전에 우리 도시과에서도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의원협의회 때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시장님하고, 이것은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체에서도 중요성을 느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정위원
부서는 아니지만 물어볼게요. 첨단산업단지에 대학에서 무엇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 부분에서는 계획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상북 대석부대 부지 있지요? 정상 말고 밑에, 그것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도시계획을 확정 안 하고 계획만 해 갖고 인․허가를 안내주었거든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정이 안 되었어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녹지기본계획만 반영되어 있고 재정비는 결정 안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부분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체육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결정도 안 났는데 사유재산을, 계속 유보를 시키면서 허가도 반려시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시에서 체육공원에 할 계획이 없으면 사유재산을 묶어놓으면 안 되고 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도로과의 도로부분하고,
최영호위원
이것 부서를 찾아보니까 산림공원과도 모른다. 전부 니밀락내밀락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과에서 이 부분을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을 안 하고 붙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체육공원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 부분은 재정비계획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부서의 제안에 대해서 결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면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입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하고 도로과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사실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 시가 이길 명분이 없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들은 요청결정이 오면 절차를 밟아 가지고 바로 진행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영호위원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금촌마을 있지요?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변경이 되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땅 전체 조사를 해 봤어요. 땅을 의도적으로 매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주들이, 매매가 많이 일어난 시점이 2002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땅을 몰아놓았어요. 거기에 터를 박고 사는 사람이 두 집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공공용지로 변경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도시과 소관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계과 예산담당관도 있어야 되지만 예산담당관이 시간이 없어서 안 오는데, (도면을 보여 주면서) 과장님, 이것 직접 보십시오. 현황이 어떤지? 색깔별로 해 놓았는데 색깔별로 된 그 사람이 땅을 다 매입해 놓은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머지를 제외하고 다섯 사람인가 여섯 사람이 땅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다 매입해 놓았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유재산을 공공용지로 바꾸었을 경우에 시에서 16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매입할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 세 분을 앉혀놓고 물어야 되는데 -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재고를 해야 됩니다. 공공용지로 변경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이 판단을 해 보십시오. 땅을 이렇게 몰아서 산 상태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땅을 매입을 해야 되겠는지, 또 공공용지로 바꾸어야 되겠는지? 그리고 회계과장이 허가가 들어와서 거기에 건축이 들어오면 나중에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허가가 얼마가 들어왔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딱 한 건입니다. 곡각지점 거기에 한 건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만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평가를 제대로 합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형도에 계획을 합니다. 지적과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보지 않고 계획을 합니다. 도시계획 파트와 시행 파트가 있는데 현재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양산시 전체 도시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을 입안한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부서, 즉 회계과에서 요청해 가지고 제안 받아서 저희들이 입안해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고 단지 저희들은 이 부지가 확장하는데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양산시 청사가 옮겨갈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양산시 2020 도시기본계획 50만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사부지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도시과의 임무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결과 특별한 이전 계획이 없어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술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시행에 관한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심의회 때 말씀하신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금촌마을 건에 대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시나 시청사의 장래를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 느낌은 너무 즉흥적이다, 우리 시가 하는 게. 실제 실례를 들어 보면 시청사공원을 8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낮에 가보면, 점심 먹고 두 번이나 가 봤는데 두 번 다 용케 제가 갈 때마다 시민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올라왔는데 두 번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계획이 너무 즉흥적이지 않았느냐. 금촌마을도 우려되는 것이 우리시가 청사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은 없고 우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자 그런 것이 아닌가? 제2청사 확보한 것이 엊그제입니다. 외곽에 일부 팀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종합적인 청사진을 갖고 움직여 가야 하는데 내 부서는 하는 일이 이것이고, 타 부서에서 저런 일을 하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만 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관리자회의를 할 때 연계된 업무는 상호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얻어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리자회의나 그런 자리를 통해서 금촌마을 같은 것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로과는 감사자료 책자 3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50페이지 자전거도로 부분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라고 시에서 개설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라고 개설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자전거 업무가 지난 해 2월 달부터 기획실에서 보던 것이 도로과로 넘어왔거든요. 그 이후 도로과에서 개설한 것은 없고, 신도시의 경우는 토지공사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양산시에 준 것이 있고, 양산천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건설방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국지도 60호 있지요? 사실 중간부분에 해 놓았는데 웅상 쪽 나가는 부분 양산 쪽 나가는 부분 이 두 개가 진행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제쯤 완공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국지도 60호선은 크게 양산시 구간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7호 국도 월평삼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양산 북부동까지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 연장은 16㎞ 정도 되는데 공정으로 봐서는 92, 3%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임시도로를 개통해 가지고, 접속도로 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개통을 해서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월평삼거리 7호 국도하고 연결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인 경상남도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을 통해서 건의했고, 얼마 전에 지사의 양산시 내방 때도 그 내용을 넣어 가지고 빨리 개설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전체 준공하기 위해 가지고는 130억 정도 들어가는데 80억 정도 올해 확보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 57억이 있어야 준공되는데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는 7호 국도 접속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 우리는 6월말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6월말까지는 무리가 있다. 연말까지는 완료해서 연결시키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이후 실무자끼리는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산대학교 쪽 같은 경우는 해강아파트 민원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접속구간의 간섭사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57억이 확보되면 그것 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완료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라든지 2단계 접속구간 간섭사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57억은 시비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최영호위원
도로가 진입로가 안 되니까 웅상~양산 오는 버스가 통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맞습니다. 그 건 때문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종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사님한테도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금년 연말까지 개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당겨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60호 국지도 월평구간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내용 중의 하나가 7호 국도 상에, 거기는 행정구역이 부산시인데 거기에서 덕계로 올라서는 고개 쪽으로 차선이 하나 더 확보되어야 되는데, 교통체증이 염려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시에서 부산시에 독촉을 해서 그 부분은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접속도로 연결이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은 부산시지만 사업시행자는 경상남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대우건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7호 국도에 해당되는 것도 경남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건의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50페이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동 자전거횡단도, 그것이 횡단보도에 나와 있는 자전거 선 그어놓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심경숙위원
그것이 물금하고 양주동만 되어 있나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신도시 구간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전체 52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자전거도로 연결부분은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했느냐 하면 신도시 구간에는 자전거도로가 보도 옆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는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연결도로를 횡단보도 상에 그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보행자 신호가 바뀌었을 때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고 타고갈 수 있도록 연속성을 이어주기 위해서 횡단보도 상에 자전거연결도로를 설치해 주었거든요. 이것은 큰 돈은 들어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연결도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양산신도시 토지공사 사업구간 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완성이 다 되었나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거의 다.
심경숙위원
다른 지역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다른 지역에는 해 줄 공간이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다 된 것이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심경숙위원
걸어서 가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걸어서 가야 되는 것 같으면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제가 듣기로 이것을 설치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동호인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덕계동에서 시급한 문제가 주민센터 이전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43호선 이것 보상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다는 안 되었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다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시장에서 주민센터까지 계획도로를 10m 폭으로 해 주어야 - 주민센터를 매각해야 되는데 -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민센터까지는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보상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사고를 봐서 극단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분인데 이런 경우는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보상이 안 된 사람이, 특정인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표씨, 그 사람이 입구에 자리를 잡으면서 보상을 안받고 있는데 보상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만나서 빨리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사정을 하니까 조만간에 찾아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7월경까지는 보상이 찾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신경이 쓰이겠지만 덕계동 주민센터 이전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덕계동 주민센터는 아시다시피 초창기 읍시절 출장소 가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너무 협소하고 대민서비스가 불편합니다.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부지를 팔게 되면 주민센터를 지어도 될만한 돈이니까 조속히 1-43호선 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천성초등학교하고 학교가 4개 있는데 유앤아이쪽에서 내려오는 통학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이상정위원
새진흥 6차 위의 도로에 통학로가, (도면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학교 아닙니까? 유앤아이 쪽에서,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것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학생들이 어떻게 다니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밑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마을 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 사업비가 안 잡혀 가지고 1,600세대 넘은 유앤아이 학생들과 인근 학생들이 불편한데, 물론 돈이 문제이겠지만 최대한 빨리 추경에라도 잡아서 그 도로는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도로를 설명드리면 이 도로위에 보면 제1종주거지역입니다. 땅 소유주가 부산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시계획도로를 공동주택에 포함해서 개설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짓는 측에서는 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개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지어진다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늦어지면 우리 양산시에서 도로 개설해 가지고 통학생들 불편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4개가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빨리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기를 집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웅상체육공원 있지요? 이것이 소관부서에서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웅상체육공원 진입로가 웅상여중하고 웅상중학교 사이의 좁은 길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3-46호 그것밖에 없는데 1-101호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맞습니다. 1-101호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20m 도시계획으로 확장했습니다. 지난 도시계획 재정비 때 확장 결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건도 덩달아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웅상체육공원 준공 이전에는 개설하기 힘들고, 진입도로가 없는 운동장이 조성되어서는 안 되니까 3-46호선을 금년 10월 말 이전까지 개설해서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3-46호가 6m입니다.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웅상 전체의 큰 행사라든지 체육행사를 거기에서 다 해야 되는데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3-46호선을 조기에 개설 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진입도로로 이용해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 체육공원에서 내려오는 우수 배제를 위해서는, 학교 쪽으로 물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46호선 학교 사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우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 도로를 우선해서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업비가 부족하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통학로라든지 큰 공공시설물 준공을 앞두고 큰 도로가 없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사업비가 없더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지도 60호선 개통은 언제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1단계 구간은 내년 6월 달,
채화
이채화위원
해강아파트 쪽은 해결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해강아파트 민원은 노선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년 정도 딜레이된 것 아닌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올해 안 되겠던데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산이 1차적으로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까지 가야 될 것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57억이라는 돈이 내년도에 확보되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강아파트 쪽으로 민원 해결과 동시에 사업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사업계획은 6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 기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불편한데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보니까 연말에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올 연말까지는 안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45페이지 도로 점․사용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체납액 현황을 보면, 부과액에 징수액 빼면 체납액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계영
정계영도로행정담당주사
납기가 미도래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서진부위원장
돈 내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체납으로 보기도 어렵고 징수한 것도 아니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소계에 보면 부과액이 6억 1,400만원인데 징수가 1억 4,100만원만 징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체납액으로 잡아야 되는데 체납액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 납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총합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계산대로 하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거둬들여야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이상정위원
국지도 60호선 사업비 때문에 전체 준공은 장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작년 11월 말에 현장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시공사 소장 불러서 여러 가지 민원을 이야기 했는데, 저는 가사용이라도 될 줄 알았는데, 국도 7호선 연결부위 월평고개에서부터 한 차선 늘려서 해야 완벽하지만 임시로, 공사 얼마 안 남았던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월평사거리 고가도로 밑에서 우회하고 신호 받아서 바로 웅상으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가사용 승인을 빨리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조금만 하면 차가 다닐 수 있겠던데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고 정기버스 운행 관계도 있는데 사업이 더디어지고 있으니까 해결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47페이지, 도로관리심의회 이석희 계장님이 담당이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보니까 경동도시가스 건수가 11년도에 4/4분기에 20건, 12년도 1/4분기에 40건이 들어 왔는데 상북에도 민원이 생겨가지고 해결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수도나 하수 이런 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제일 문제가 도시가스입니다. 특히 빌라가 들어오면 가스가 안 들어가면 빌라 분양도 안 되고 허가가 나니 안 나니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동도시가스하고 도로 개설할 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스설비를 원인자부담으로 하지요? 전에는 가스회사에서 시설을 해 주고 인입만 시켜 주었는데 이런 부분은 시로 봐서도 도로를 내어놓고 굴착하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경동가스하고 자리를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가스관을 횡단부분에라도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좋은 이야기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회를 할 때 모든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가스관도 상수도나 하수도관처럼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내지는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할 때 선 시공해 놓았다가 주변에 주택을 짓거나 실제 수용자가 생길 때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도로 이중굴착도 방지할 수 있고 수용자의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그런 형태로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수요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거리가 몇 백 미터 되는 사항은 그 많은 돈을 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형태로 자기네들은 관리를 하다보니까 경동도시가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로서는, 그리고 경영수지측면에서 선 시공을 해주면 자기의 부담이, 도시가스사용료가 엄청나게 늘어날 문제가 있고, 자기네들도 그런 실태는 알고 있는데 당장 개선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로를 내는데 도로를 따라 관로를 전부 매설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횡단할 수 있는 그것이라도 임시로 매설해 놓으면, 어떻게 해도 연결되면 인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 얹어 가지고 계산해도, 도시가스 측에서 의사만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로 길이가 2㎞ 된다고 하면 2㎞ 중간에 세군데만 해 놓으면 필요한 곳에 연결하면 됩니다. 상북의 경우 허가를 억지로 해 놓으니까 주택을 돌아 가지고, 새 도로는 굴착을 못 하니까 억지로 되어 있어요. 상북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똑 같아요. 빌라만 내었다고 하면 이석희 계장이 식겁을 하는 거라. 그런 것은 도시가스 측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자리를 해서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개선을 시켜야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도시가스가 40건 20건으로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시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되면 도로가 몇 년 안에 개설 안 해 준다고 하면 자기네들은 어떻고 할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게 된 것은 한 집 들어오면 한 집 허가를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분기별로 항시 2, 30건 이상 신청이 들어옵니다. 도로 굴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받아 주는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갑갑한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경동도시가스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가스 넣어달라고 하면 경동도시가스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시의원 찾아가세요.” 자기들도 민원이 해결 안 되면 가스를 못 넣어줍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도저히 못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건데요? 자기들은 해결방법이 있기 때문에 피곤한 것은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담당계장이 골머리 아픈 겁니다. 과장님은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회에서 경동도시가스 관내 사장을 불러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시정되지 계속 이렇게 해서 시정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챙겨보고 시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박정문위원
가스 관련해서 관계는 도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시가스 도로굴착허가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사업의 관리라든지 가스기관의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물금 동중마을 도시계획도로 관련 해 가지고 보상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을 담당계장에게 확인을 했는데 도시계획도로 전후로 해서 인근에 원룸부분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도로보상에 관계되는 부분하고, 도로보상 부분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과의 부분이 격차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해서 예산은 받았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그런 부분을,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라도 달라는 입장일 것이고 민원 해결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일동미라주 올라가는 진입로 때문에 찾아뵈었었는데 진영국토관리사무소도 그렇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호 국도변에서 좌회전에서 일동미라주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좌회전해서 유턴을 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유턴하기에는 도로가 너무 좁고, 이 문제를 향후 도로과에서 계획을 잡을 것인지 확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근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린다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부분을 개설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될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서 해소할 만한 도로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의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 개설되어 있는 상태대로 체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아니면 경찰서에서 협의하고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전에 심 의원님하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상태가 불량하고, 물론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포장상태가 불량하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부분의 덧씌우기를 통한 이런 것으로 보수를 하고 불법주정차는 교통과에서 단속하면 그 도로를 이용한 진․출입은 다소 원활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형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어서 주정차위험부분도 지적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을 도시계획도로상에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제가 아침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포장은 다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두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로과에서 이 문제가 계속,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도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도로변이 넓다 보니까 차가 많이 다니는 공간이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도시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대로 진행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도로과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관내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로 도로공사하면서 후속 공정이 원활히 진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최영호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도시가스라든가 각종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연계되는 사항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공사할 때 지금처럼 그런 공법 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공동구를 만들어서 그 위는 도로로 쓰고 향후 도로굴착행위가 적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초기투자는 많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구를 도시가스나 통신이나 전기 쪽에서 이용한다면 그 공동구를 선시공한데 대해서 사용료를 일부 징수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안 있느냐? 실제로 한전에서 - 전신주가 도로상에 많이 있고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하는 도로라도 공동구를 만들어 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고, 공사에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 구조물 자체가 하중을 많이 받는 것 같으면 인도 하부에 한다면 큰 하중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도로과에서는 전문직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향후 초기 투자대비 유지 관리 보수비를 따졌을 때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좋은 제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동구라면 도시계획시설 중의 한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구 같은 경우는 광로라든지 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동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도 해 봤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들어가야 될 시설물들이 양산시에서 하는 상하수도시설물, 다음에 한전에서 하는 전기시설, 도시가스의 가스시설 이런 것들이 공동구에 들어가는데 전기하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서로 들어가야 되지만 기피하는 종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가스가 누설이 되었을 경우는 전기의 스파크로 인해 가지고 불이난다든지 이런 상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관끼리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공동구를 설치하면 유지 관리,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높이가 어느 정도 관리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박스 크기가 커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사업비를 비율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비협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공동구를 설치해 놓았을 경우에 유지 관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쉽게는 진행되지 않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양산시에 대로라든지 광로라든지 도시 밀집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초기 투자비는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중로, 소로에도 가능하다면 도로 한쪽은 전기나 통신, 한쪽은 가스 쪽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방법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면 충분히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가로등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양산시로서는 도로과 과장님이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업무 추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고 주위에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감사가 지적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새로운 안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완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즉흥적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향후 업무에 효율이 기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어제 저희들 사무감사 현장활동을 갔습니다만 우수저류시설부분에 대한 큰 민원은 조정된 것으로 알고, 굴착으로 인해서 뒤틀림 현상이 27개 정도 되는 부분의 개인 집들에 균열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박정문위원
이 부분은 공사 마무리 전에 모든 문제점에 관계되는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박정문위원
황산 베랑길 관련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도면을 보여주면서 질의) 그림 상 보게 되면 1단, 2단, 3단이 있습니다. 1단, 3단의 간격은 같은 것 같고 중간 2단층이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에, 어제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애들을 데리고 걸을 때 부모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걱정이 1, 2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았었습니다. 이것을 할 경우에 요즘은 LED 알루미늄 컬러판에 관련되는 LED등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관계를 하셔서 민원을 문제가 생긴 뒤에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우리시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원장께 감사는 감사입니다만 관련부서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포상, 우리의 심정이 집행부로 전달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표창부분을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봤는데 그런 것이 된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표창 상신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드리고 싶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박정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사무감사 그러면 분위기가 딱딱해 질 수 있는데 박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황산 베랑길 자전거도로는 김해 쪽으로 갈 것을 양산시로 유도한 것에 대해서 건설방재과가 위주가 되어서 했겠습니다만 양산시 공무원들이 그런 일은 상당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 하셨고, 박정문 위원님 말씀처럼 표창 상신이 가능한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래운 계장님하고 어도 때문에 하천을 둘러봤습니다. 양산천 어도설치는 4기 때 박인주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래운
조래운하천관리담당주사
지금 과장님이 안계셨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때 시의 답변이 어도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양산천에 가보면 보 두 군데가 빠져있습니다. 감결보하고 공암보,
래운
조래운하천관리담당주사
지난번에 최 의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고향의 강 용역을 한 주식회사 도하에 사업비하고, 어도 자체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공법하고 이런 것을 검토할 사항이라서 일단 사업비 부분을 검토시켜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하도록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천을 보면 가장 아쉬운 것이 어도입니다. 옛날 지역개발계에 있을 때부터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 하천계장에게 감결보하고 그 위의 보하고 두 군데만 연결 어도를 설치하면 순조롭게 되겠다고 검토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 구간에 대해서 하천정비를 별도로 하기는 어렵고, 하천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어도를 설치해보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도를 거기만 설치하면 물금에서 하북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것을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시행하도록,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종류도 있고 규격, 규모, 고기의 성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도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도 설치한 것 중에 제 기준에서 볼 때 잘 된 데가 태창다리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비스듬하게 해 놓았는데 그 어도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래운
조래운하천관리담당주사
거기는 높이 차이가 적으니까 유산천하고 그런 형태로 같이 되어 있는데 안 된 두 군데는 높이 차이가 너무 많아서, 검토해 보니까 연결거리가 50m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감결보는 밑으로 빼더라도,
래운
조래운하천관리담당주사
길이가 50m 이상 나가야 됩니다. 해 놓으면 어도 부분 그것만 너무 길게 빠져나가고 높이 차가 있기 때문에, 미관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천 상북 도에서 하는 제방공사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도의원님들이 현장감사를 나오셔 가지고 현장사무실에서 시비가 된 것이 하천퇴적물, 하천에 들어가 보면 제방만 자꾸 옆으로 올리는데 중간에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제방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퇴적물을 걷어내려고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입을 댄다고 염려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단체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 재해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환경단체가 책임지겠습니까? 제방을 전보다 1에서 2m 정도 올렸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다리부분입니다. 거기는 올릴 수 없는 곳입니다. 만약 재해가 났을 경우 물이 어디로 쏟아져 들어오느냐 하면 - 소석교가 다리가 낮거든요. - 삼계교 그 옆으로 물이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주택가로 들어가 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방만 자꾸 높일 것이 아니고, 하천의 퇴적물을 옛날 4기 때 고려제강 앞까지 준설작업한 적이 있지요? 그 위부터 해 가지고 제일 위험스러운 데가 장제교입니다. 장제교부터 신전교 위까지 퇴적물이 많이 쌓이다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섬이 되어 가지고 버드나무가 많이 커 있습니다. 큰물이 질 때는 상당히 물이 흘러가는데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준설작업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자꾸 제방만 올릴 것이 아니고, 그것도 어도와 병행해서 준설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하천관리계장님, 명곡천 신명소류지에서 내려와서 회야천하고 연결되는 지점인데 거기에 최근 전자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래운
조래운하천관리담당주사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김인수 국장님이 챙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승아파트 앞에,
래운
조래운하천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 건으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 현장사진인데 사진 보이지요?
래운
조래운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장
이것이 명곡천 복개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부 쪽이고 이 사진이 상부입니다. 신명소류지 바로 밑 명곡가든 앞쪽인데 복개부분이, 물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도에 변경승인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개 위에 이런 고물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하천복개인데 위에 울타리보이지요? 넝쿨식물로 커버한 것 같은데 이것이 복개하고 난 뒤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래운
조래운하천관리담당주사
정확한 지적하고 전체적인 상황은 파악을 못했고, 위치가 아파트사업부지인지 하천부지인지,
서진부위원장
여기는 아파트사업부지는 아니고,
래운
조래운하천관리담당주사
아파트사업부지 밑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서진부위원장
이 부분입니다. 서류상 이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잘라놓은 이 부분이, 이 삼각형 부위는 고물상에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셨으리라 봅니다. 이것, 보여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사진 전달) 그 삼각형 부위는 고물상이 깔고 앉아있는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만 현장조사를 해 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하천 위에 복개 후에 들어선 거예요. 옛날부터 하천을 점용하고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위에 삼환아파트 사업승인신청 들어온 그 부분도 역시 하천구역하고 복개된 부분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어제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복개된 안에 제가 들어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잡풀이 많이 우거져 복개 안쪽으로는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위에서 각도를 봤을 때는 휀스 이 부분이 아파트부지인데 아파트 부지에 상당히 많이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개 당시의 설계도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도로현황하고 이런 관계를, 측량 기점을 다시 확인하든지 해서 아파트사업승인이 나가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 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을 한 사항 같은데 저희들 현장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35호 국도가 금산패밀리하고 휴먼시아 쪽으로 가는 길, 지금도 그 위에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금산패밀리 쪽 거기에는 금산2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LH가 공사를 하고 그것을 2010년에 준공했습니다. 그것이 양산시에 인수인계가 된 것이 2010년도 쯤에 인수인계가 된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다리 밑에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심경숙위원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것은 부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도로과입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인수인계받는 것이 단순히 도로문제라서 도로과만 받을 것이 아니라 교각하고 하천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같이,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같이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물이 완전 썩어있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하수구 냄새가 납니다. 하수구 냄새가 나고 벌레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금산패밀리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작년에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을 제기한 모양이더라고요. 공사과정에서도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도로과만 인수인계가 되고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는 전혀 관련이 없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LH가 만약에, 자기들은 준공이 끝나서 인수인계가 다 되어졌으니까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물론 그렇지요.
심경숙위원
LH가 자기들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인수인계 때 제대로 했으면 LH에 이런 문제로 공사를 하게끔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니까 흙을 조금 파내고 물길을 만들어 주려고 두 대가 들어가서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래운
조래운하천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갔다 와서 LH에 조치를 시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석․금산구획정리를 하면서 우수박스 쪽으로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되어서, 지금 오수가 나오는 부분은 오수가 나와서 될 라인이 아니고 오수는 오수라인으로 차집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수박스에서 오수가 나오다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되어서 내려오는데 마을 쪽에 내려오는 물은 우수만 내려오니까 깨끗한 물이 나올 것이고 지금 나오는 박스는 우수박스에서 오수가 나와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로 작업을 하려고 해도 무조건 파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일단 하수과에 오수를 잡아서 정리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급한 것만 작업을 하고 하수과에 오수를 체크해 보라고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일단 급한 것은 하고 근본적인 것은 오수를 정리해야, 오수가 안 나가야 될 라인에 오수가 나오니까 문제가 된 것이어서 그 부분은 하수과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
이 이야기가 거의 2년 정도 넘게 지속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공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래운
조래운하천관리담당주사
근본적인 문제가 LH 하자 부분으로 시키기는 무리한 부분입니다. 교량은 자기들이 설치했는데 우수박스 관은 석․금산에서 나온 라인이라서 LH에 무조건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편의상 해주기는 해주는데 그런 것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하천이, 자기들도 하는 이야기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진작 파악되어서, 민원이 들어올 때 처리가 되어졌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거의 2년 동안 거기의 사람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이야기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LH가 공사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한 부서에서만 인수인계를 받고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LH가 자기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발을 빼고 시보고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따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후 하천문제를 그것만이 아니라 따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박정문위원
4대강 사업장 사업 준공이 난 상태입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관내 7개 지구 사업장 준공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박정문위원
6월 30일이면 준공이 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사업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박정문위원
사업기간이 6월 30일까지인데 준공이 난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비준공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에 하자가 없거나 이상이 없으면 준공처리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관련되는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준공되고 나면 우리시로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남도내 낙동강에 근접되는 시․군들 다 마찬가지인데 지자체마다 필요에 따라서 보완이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건의를 하거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준공을 해도 지자체는 못 받겠다고 뻗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받니 못 받니. 그 시기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저거가 정비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욕심 부리면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투자되거나 과다하게 소요되면 국토부에서는 이것은 어렵다 저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최대한도로 그 기간까지라도 우리 시에서 낙동강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협의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향후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연관이 되느냐 하면 황산 베랑길에 관계되는 사항과 4대강 사업 준공지와 인접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자전거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 자전거정거장, 쉽게 말하면 터미널형태로 자전거를 대어 놓고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단히만 생각하지 말고 넓게 판단하셔가지고 사업장의 위치와 인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해서 좋은 대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제 황산 베랑길에 가보니까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김해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우리시로 유치한다고. 그 부분 박정문 위원님께서 포상 쪽으로 상신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보니까 지역사회의 브랜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난간대가 많이 위험하고, 그것이 자전거 전용 길이 아니고 산책로를 겸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어린아이들의 안전성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지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요즘은 해가 기니까 7시까지는 타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깜깜한 밤중에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정위원
직장인들이 늦은 시간에 타겠더라고요, 길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야간에 탔을 때 안전장비로 헤드램프를 끼고 타는데 그것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시가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안전관리 코팅 바를 설치할 때, 덕계 일부에 가면 강변 옆 난간에 LED등 이만한 것이 같이 들어 있는 바가 있습니다. 안전성을 고려해 가지고 투자할 때 그것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이상정위원
제가 그 옆에 산다면 저는 낮에 바쁘니까 저녁에 운동하고 싶으면 산책이나 자전거를 야간에 이용하겠더라고요. 통제를 못 시킨다 아닙니까? 사전에 안전차원에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안전문제가 계속 대두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보니까 황산 베랑길 자전거도로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취재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보셨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내용까지는 못 봤는데 표제부는 봤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 부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고 시민들을 염려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챙겨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을 위해 잘 만들어 놓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양산천 하천기본계획이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은 5년 단위입니다. 최 근래 수립된 것이,
래운
조래운하천관리담당주사
국가하천 부분은 낙동강 수위 변동으로 인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새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에 계획 수립된 것은 무산되어 버렸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5년 단위로 하는데 부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곳에 따라 정비나 사업을 할 경우에 부분정비와 같이 이루어지면서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천하고 회야천하고 기본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무엇합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양산에서 올라가면 대우마리나 거기에서 스톱, 그리고 중간에 띄어 가지고 하북에서 역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따라서 차곡차곡 올라가든지 해야 될 것인데 중간에 띄어놓고 하지도 않고, 지역 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런 그겁니까? (웃 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되, 위치에 따라서 제방이 견고한 것은 사업순위에서 뒤로 빠지고,
최영호위원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 해 가지고, 알아서 하십시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정비한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안에 오만 것 다 만들어 준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니까, 과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지역구 의원 힘이 약해서 그런가 싶은데,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최대한 도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약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기금용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 상위법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기금의 용도가 제7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상 규정한 제74조의 용도에는 가, 나, 다, 라, 마, 바 해 가지고 6개 항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상위법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우리시 조례, 그러니까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다섯 개밖에 안 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은 구태여 조례상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상위법에서 안 해 놓은 것을 다시 해 놓은 모양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불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의도는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74조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조례에 명시를 안 해 놓아도 법에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서진부위원장
상위법에 내용이 있는데 조례로서 상위법의 일부 규정을 제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조례는 상위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현실에 맞게 규제하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법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지 구태여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 없애버리면 되지. 조례가 있다는 것은 상위법의 범주 내에서 조례로 우리 실정에 맞게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법 범위 내에서 하지요.
서진부위원장
과장님처럼 해석을 하신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 74조 그대로 하면 되지. 74조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로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든 조례를 무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이번에 기금의 용도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번에 정비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난 연말에 재난관리기금 과장전결로 처리된 것 있지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이 기금의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장님께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받은 한도 내에서 사업 발주할 때 위임사무전결규정에 따라서 과장 전결사항도 있고 부시장 전결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문제가 대상사업이 우리 조례와는 안 맞다는 것이죠.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명확하게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조례에서 다섯 가지 정한 사항하고 조례 앞에 보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내용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다섯 개 항목으로 정한 사업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나도 그것은 읽을 수 있습니다.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우리 조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지난 해 11월 달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 제68조도 그렇고 법 제74조의 내용하고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영 제74조제1호다목에 보면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설치 같은 경우는 경보시설 외에는 설치할 수 없고, 그 외 보수․보강, 그러니까 자연재해저감시설은 하천시설물이면 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그쪽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보수․보강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당 항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그 뜻을 정하고, 그리고 가목에 보면 상당히 내용이 포괄적입니다. 공공분야의 재난예방활동이기 때문에 예방활동도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활동으로 봤을 때는 홍보성 활동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재난예방사업도 활동의 범주에서 포괄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사업내용이 애매한데 과장 전결로 사업 집행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사업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영 74조를 봐도 경보시설의 설치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보수․보강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애매한데 보수․보강 범위가 거의 대부분 긴급사항입니다. 긴급사항이고 응급복구 이런 내용들인데 사면에 대한 보수․보강 이런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적용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사면보강 같은 경우 사면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비가 오면 사태라든지 이런 위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강해야 되겠다. 사업명칭은 군부대 사면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부지 경계부분입니다. 실제 군부대 땅이 아니라 공공재인 우리 양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 소유의 공동재가 비가 와서 유실이 되고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보강한 것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 사면 보강한 사진 아닙니까? 맞죠?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장
사면 보강한 사진인데 실제 이런 경우는 재난예방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변공사하면서 사면보강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돈을 당겨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안 하고 싶은데 사진을 보십시오. 주변공사하면서 사면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들어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양산시의 돈이 다 우리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하면 이 돈을 당겨 가지고 여기에 쓰나 저 돈을 당겨 가지고 여기에 쓰나 싸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정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조례 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들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돈을 적재적소에, 용도에 맞게 맞추어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같은 돈이니까, 같은 우리 과의 예산이 남은 것이니까 옮겨 쓰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관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