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시설관리공단 포함)․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경우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3일 기획예산담당관 담당관 최영제
정경효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3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페이지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방채 감액분 보존현황에 보면 작년에 4억 32어가 올해 2어억1500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이 뭡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에 국가아이엠에프위기이후에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던교부세가 몇 번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교부세보존분으로 지방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자분에 대해서 50%를 정부가 보존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까지입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방교부세가 감액됨으로 해서 그 차액분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부세가 양산시는 2010년도에 1,127억 2011년도에 1,172억 올해 2012년도에 1,307억으로 되어 있는데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면 지방채 발행해서 숙원사업 도시계획 기획재정부에서 회신을 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가 지방교부세가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은 아닙니다. 아니고 교부세를 산정하는 각종 기초자료에 따라서 약간 증액 감소될 수 있고 정부의 방침은 그렇고 지난 해 같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하겠다고 계획한 그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이라든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우리시가 지방채를 빌려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자체 예산을 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든지 사업 시기가 다소 지연되든지 그렇게 대처가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양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부채, 재정여력으로 해서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18개 시군이 있는데 10개 시군이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도 조달 못하는 사태에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2012년도에 지방세 1,9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인건비가 지방세 대비 30%가 채 안 되는데 다른 데에 비해 우리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충실하다고 봐지는데 지방채 발행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황 위원님,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지방채를 빌려서 정리하는 비자를 상환하면서 저리로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방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실 빚이라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빚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성장,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더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잘 안될 때는 지방채도 십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방교부세 감액보존분이 128억 정도 되었다가 상환을 2억 1,500억 정도했습니다, 채무상환액이. 전체 지방교부세 감액부분에 대한 상환계획은 없습니까? 이렇게 120억 되는 것을 2억 썼다고 하면 몇 년을 갚아야 합니까? 상환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의 경우는 2010년도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치기간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500만원을 상환한 것은 이자부분이고 5년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게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상환계획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5년을 거치하고 10년간 갚기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양산시 자체 지방수입은 1,9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채무는 1,590억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몇 %입니까? 순수한 지방수입에 1,900억 같으면 70% 80%가 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양산시 재산해 보았자 국도비 때문에 우리가 7,000억 넘어가지 실제적으로는 1,900억밖에 안됩니다. 2,000억도 안됩니다. 약 1,600억이라는 부채채무에 대해서는 작년도 감사 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채무는 줄여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의 규모를 당해연도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수입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에 지방채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시 작년 연말 기준, 2011년 말 기준으로 지방채비율이 19%로 됩니다. 19%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기준은 25%를 하한선으로 봅니다. 25% 초과되면 주의대상기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9%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크게 못 미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단순 채무비율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지방채를 승인해 주는 자금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채무잔액에 대한 상환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상환계획은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치기간이 지나고 나면 상환기간 동안 상환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가 매년 평균적으로 상환해 가는 것이 약 110억 정도 이자와 원금이 포함된 대로 연간 110억 정도씩 상환해 갑니다. 2012년이나 2013년도가 되면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업해서 약 15억 부분 전액 상환 완료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시가 지방채로 인해서 특별하게 곤란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작년도 지적내용인데 우리가 이자 부분이 비싼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먼저 상환하고 이자가 싼 돈을 쓸 수 없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7.1% 짜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는 대체로 7% 하는 것이 없고,
효진
김효진위원
지방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액 중에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빌린 것이 7% 대를 빌렸는데 그것을 상환을 단기간 내에 하고 금리가 훨씬 낮은 3%대 4%대 빌려서 쓰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작년 감사 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앞전에 황윤영 위원님 지적과 일맥 상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양산시가 채무로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채 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7%대 별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자 7%는 없다는 것입니까? 확실하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효위원장
4, 5, 6,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 실적,
금자
김금자위원
작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정비 실적 운영입니다. 정비 전에 72개가 78개 폐지가 하나 되었는데 신설이 7개 되었는데 78개 위원회 중에 2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안 한 위원회가 20개가 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무엇이며 안하는데 폐지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부분이 말씀대로 많이 있습니다. 자료상 보면 많이 있는데 일단 위원장이 설치할 때에는 모법에 근거를 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내용 중에 보면 사한이 매년 여러 차례 반복되지 않고 누년에 걸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다수 있습니다. 위원회 별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기업 건설산업발전위원회 장기기증추진위원회 두 개 정도 위원회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동사항이 별로 없고 나머지 위원회는 시기 미도래라든지 2․3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든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해되는 위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더러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이 6개 이상 위원이 위촉되거나 3년 이상 운영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년 5년 8년 7년 이상 한 위원회에 동일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가지고 1차 저희들이 위원회조례와 개별 위원회조례상 임기 문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해서 일치시킨 부분이 있고 현재 위촉된 위원들이 임기가 남아 있어서 중간에 해촉하지 못하고 임기가 도래되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운영조례에 맞추어서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장에 양산시성과평가위원회라고 있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금자
김금자위원
위원들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하게 모집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 내용에 맞추어서 적의한 분들을 시장이 위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이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원 자체를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위원 위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12페이지까지 위원회 있습니까? 13, 14페이지 특별교부세 신청 교부 현황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사항,
한옥문위원
2013년도 국도비 예산목표가 1,530억이 합한 금액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국비입니다.
한옥문위원
1,530억이 내년도 목표가 20% 늘어난 금액인 것 같은데 올해가 여건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동안 지역구 의원이 국회에 내년에는 전부 진행과정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아시는 대로 국회위원당선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국비사업들을 전부 설명하고 또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1차적으로 도와는 유기적으로 부서에서 도를 방문해서 국비가 정부부처에 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한옥문위원
정부 예산 편성되고도 못 받은 예산이 있지요? 어떤 부분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억 못하겠는데,
한옥문위원
증인께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마무리되고 있는 사업비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청 30억 아직 못받고 있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교부결정은 온 것으로 아는데 자금 영달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하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에서도 관리를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업무협조를 실무부서하고?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물론 관리해야 되는데 깊이 관여하기는 그렇고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문화재청과의 협조를 통해서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한옥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에서 아예 안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 지급을 양산시에 안하려고 합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 그 부분 관련해서 시장님도 방침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자금을 받기로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535억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이렇게 잡을 것인데 연말 안에 가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받아 내어야만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결정이 다 됩니다.
한옥문위원
의회에서도 1,535억이 내년도예산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다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8월달에 정부예산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아우트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한옥문위원
자치단체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에 상주시키는 단체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사실 아주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안일하게 대처하는 감이 들어서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타이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국비 확보가 말씀대로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실행하는 부분은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도와의 유기적인 관계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중앙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시장님도 나름대로 조만간에 다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부처를 방문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목표로 잡고 있는 국비확보액이 100% 확보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500억 예산 중에 내년 사업 중에 가장 굵직하고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하천생태복원 부분이 대석천, 회야강, 북부천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된 관거사업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우리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7호국도 우회도로 부분과 노포～북정 지하철 사업 부분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우리시가 목표한 대로 전체 국비 확보되어서 우리시 재정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기획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방금 국비확보 관계에 대해서 중요사항 몇 가지를 이야기 들었는데 최고 문제가 4대강사업입니다. 4대강사업 관계가 4월 18일날 하천법을 일부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러면 개정 이후에 우리양산을 하면 5,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개정되고 나면 자전거도로 생태복원 빼고 나면 그 관리 시설물 전체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4대강사업이 결국 양산시에 국한되지는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는 정부가 관리하고 여타 시설들은 자치단체가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결정은 안 되고 있지만 우리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고 4대강 주변 자치단체가 전반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아야 되지 않느냐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사실 어렵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안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부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좋은 사례가 있는지 판단해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보리를 심는다든지,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돈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 담당관이 대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풀만 무성하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시작단계니까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빨리 이런 것을 심는다든지 청보리를 심는다든지 대안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이런 것은 빨리 대안 마련해서 용역을 주어서 예산 절감 효율적으로 해서 정부 시책에 호응을 하면 상사업비도 타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용역비를 일이천 확보를 해서, 빨리 해서 양산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인력도 효율적으로 해서 각 단체마다 섹터를 정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프로젝트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면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세부적으로 각 단체한테 주는 방향으로 빨리 용역비를 확보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정부에서도 4대강 사업하는 시에서도 최고 모범이다 이런 사례로 하면 국비 확보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적과 맥을 같이 해서 물금 쪽에 둔치 같은 경우에 당초에 추진하다가 4대강으로 해서 중단된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체육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빨리 대책을 세워서 예산절감도 하고 대안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료는 없습니다만 특별교부세 관계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애매한 부분에 있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보니까 시공은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이라서 예산확보는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현장 확인을 갔다 왔는데 양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궁도장 이 부분이 당초에 어떻게 해서 진행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토지보상비 양산시 13억을 내고 건축비 10억은 양산시가 내고 도비 15억이 건축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초에 보니까 2000년도에 도비 5억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작년도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시비는 5억 투입되어 있고 또 이번에 주면 됩니다, 시비는. 문제는 도비입니다. 공사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도비 15억을 받아온 것 중에 5억 확보되어 있고 10억중에서도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공문과 가내시공문 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도에서 내시, 가내시공문도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허수입니다. 올 12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어 있습니다. 돈 10억 없이 어떻게 준공을 하실 것인지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확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가장 좋기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재원이 확보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맡겨 놓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녹녹치 않습니다. 보조해 주는 기관도 한정된 재원 내에서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보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방문하시고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 않아도 궁도장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책이라면 지적하신 대로 미확보된 도비 10억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추진을 하고 부득이 하면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시비를 투자한다든지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시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당초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도비나 이런 것은 내시, 가내시공문을 가지고 안줄 수 없습니다. 물론 내시공문 받아도 돈이 적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이것은 전체사업비 중에 건축비만 해도 25억중에 이렇게 되면 5억만 받고 20억은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은 다 된 것이 아니고,
효진
김효진위원
당초사업을 기획에서 보통 보면 자료를 꾸미는데 도비 어떻게 받아오고 물론 담당 실과에서 하지만 사업을 돈을 그렇게 되면 내시공문이나 가내시공문이 없으면 사업발주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이 확보 안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완료되는 사업도 있고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나 지방비, 도비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보조를 하여서 될 사업 같으면 당연히 당해연도 이전에 사업비 보조가 내시나 그런 것이 결정될 것인데 걸핏하면 그렇지 않은 그것이 경우의 사업은 2년 3년, 전년도에 발생 사업비를 내시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25억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러면 도비를 15억하고 시비를 10억해서 2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추진하다가 재원확보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미 확보된 재원을 당초계획대로 확보하는 것이 일차 목표고 그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관 설명은 잘 이해하고 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감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앞으로 내시공문 없는 것 이런 것을 아무 것이나 짓겠다고 해 놓고 의회에서 설명할 때는 도비 15억 가져와서 사업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되어서 집행은 아니지만 사업개요에 그렇게 설명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비가 25억 같으면 시비 5억하고 도비하고 10억밖에 없습니다. 50%도 안 되는 재원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2년 3년 10년 걸리는 공사 같으면 차수발주 공기발주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공정이 1년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차수발주를 공기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이 공사 착공해 놓고 올해 12월달 되면 준공인데 돈 10억 더 가지고 15억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이 1차적인 검토내용인데 이렇게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추진해 나가는데 보조해 주는 기관이 의무적 경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미리 확보해서 사업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당초계획대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확보가 다되면 가장 이상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다 보면 다소 확보가 곤란한 부분도 나타날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당초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안 되면? 이렇게 발주를 해 놓고 도비가 안 오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확실하게 내시공문, 가내시공문 국가에서 보조해 주어야 되는 법률적인 것이 없을 때는 이런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양산시에서 10억을 시비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답은 그것이었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건의사업해서 돈 준다고 해서 안내려주어서 애먹고 중간에 사업 중단되고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의논해서 확실한 그것이 없이는, 약속 행위가 없이는 이런 큰 사업을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고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공통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아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용이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분권교부세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 18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양산시하고 비슷한 곳이 두 군데 비교해 보면 양산시는 분권교부세가 진주시가 624억 거제시가 분권교부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 활동을 많이 하면 얻을 수 있는 재원이 되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기업유치에 국한되지는 않고 분권교부세를 교부해 주는 특정사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분권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특별교부세는 뭡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말 그대로 특별한 것입니다. 이름이 정해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긴급한 재정수요에 따라서,
윤영
황윤영위원
설명되었을 대주는 것이 특별교부세고 분권교부세는 국세 중에 일부 본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적으로 이체해 주는 그런 세가 안 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사업분야가 기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양산시와 진주, 거제 비교해 봤는데 기업이 적다고 합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많지만 분권은 두 배 세 배 가까이 됩니다. 거제시는 인구는 우리보다 적지만 기업이나 공장이 많다 보니까 많이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국비나 도비 확보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진주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조성문제 특별사항으로 인해서 분권교부세가 많이 교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 재정에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사업을 지방에 이양을 많이 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감안해서 시 재정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 예산에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15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맨 하단에 보시면 법규연찬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이 시달되었다는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중간 자료를 요청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을 전체 받았는데 이 내용이 없습니다. 상운씨, 한 부씩 주세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지시사항 종류 중에는 지시사항으로 완료될 때까지 계속 관리하는 지시사항이 있고 또 약간 경미하다고 하면 뭐한데 지시해서 해당부서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재촉을 한 자료의 지시사항은 사안 별로 그 지시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는 지시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자료가.
정석자위원
이런 부분 확인을 할 때, 지시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추가자료 제출을 어떻게 요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지시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시장님 지시사항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본위원이 질문지를 작성해야 그런 부분까지 다 받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지시사항은 아시는 대로 1년 치를 모으면 아주 방대합니다.
정석자위원
보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방대한데 제출한 자료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사항 별로 중요도를 따져서 그 지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관리하는 지시사항,
정석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 중에 대외비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대외비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확실 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KTX역명 부분 작년 감사 때 지적되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협의가 있습니까? 울산통도사인지 울산양산통도사인지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참 어렵습니다.
정석자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동남권광역교통망개통식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울산광역시 박맹우 시장이 축하 인사말씀을 하면서 “양산시민이 원하던 대로 울산통도사역이 되었다, 문제 있습니까?”라고 재차 내빈들에게 저희 양산시민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도록 과연 노력은 얼마 만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도 예측 못한 사항이고 그 자리에 참석 못한 우리 위원들도 예측 못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얼마 만큼하고 있는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어렵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양산 시민들 기관 단체장들은 박맹우 시장이 두 번이나 외쳐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눈치 없는 사회자까지 장단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장에 대한 예우를 지켰습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20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같이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기획예산담당관이 다루고 하니까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2011년도에 예산전용 및 변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전용하고 변경은 지방재정법상 할 수 있어서 행위를 해 왔는데 통계목 자체가 없는 부분이, 세부사업명에 없는 부분된 것이 7건이 있고 예산전용에, 변경이 5건이 있습니다. 세부사항 명에는 있어도 통계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행정안전부에 지방예산 사례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읽어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저도 검토를 해 보야 되겠지만 집행부 관계자들 업무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강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행안부의 지침에는 가능하다고 해도 제가 볼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예산 편성에 대한 회계질서 문란에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행히 내가 보니까 통계목 신설하는 데도 상당히 신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7건, 5건 총 12건인데 세부사항 안에서 통계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나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내년도 2013년도 예산부터는 아예 통계목을 더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산을 한해 살림살이를 편성하면서 각 담당 부서 별로 예측되는 예산들을 편성해서 그 예산서 대상대로 집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부득이하게 이와 같이 변경되는 전용, 변경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저희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아주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원칙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완벽하게 예산을 다예측해서 편성할 수야 없겠지만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관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런 것입니다. 통계목에 없는 신설목에 대한 변경인데 충렬사 건립공사가 있으면 당연히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견되고 예측될 수 있는 것인데 시설비에만 넣었다가 감리비 통계목을 설치해서 집행한 사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당연히 건물을 지으면 설계비, 감리비가 있는 것이, 시공비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통 틀어서 했다가 통계목에 신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내년부터는 통계목을 신중하게 편성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 받은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성과 관련해서 매년 2월달 되면 시청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결과내용을 보다 보면 동일한 내용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대책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도전적인 목표설정보다는 안일한 지표설정 핵심 업무 또는 계량적인 낮은 평가결과를 우려, 지표화 하는 것을 꺼리는 부정적인 의식, 201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평가결과를 우려하여 달성하기 쉬운 평이한 목표치 설정, 연말에 목표치를 설정한다든지 과정보다는 결과 도출에 급급하다 지표 설정 과정에서 높이는 과정,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배경 확보가 필요하다,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이것을 학교 선생님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국영수는 멀리하고 점수가 잘나오는 예체능에 집중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1차적인 문제점은 성과관리에 대해서 중요도를 직원들이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과관리라는 업무 자체를 매년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느 부서의 하나의 업무 정도 이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해마다 비슷한 평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행연도가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좀 더 우리 1차적으로 해당부서부터, 우리 부서에서부터 좀 더 인식을 달리하고,
정석자위원
매년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살펴봤을 때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잘 짜여졌는데 부서 별로 봤을 때는 지표명에 보면, 인식을 하지만 다른 부분 80점 이상이 너무 많습니다. 80점을 받으려고 해 보세요. 전체 평균 가중치를 분석해 봤을 때 80점이 나와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우수지자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평정규칙 제6조 성과기관 2012년도는 언제 계약되었습니까? 임용권자와 언제 계약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4월초에 계약한 것으로 ,
정석자위원
양산시는 매년 4월초에 계약이 됩니까? 규칙 제6조의 2월말까지 체결하도록 하되 가급적이면 1월중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규칙 위반사항 아닙니까? 4월중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표명이 나와야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2012년도 지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4월달에 계약이 끝났다면 지금 이 시점은 7월 8월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4월달 계약내용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통합성과기능개선사업 시스템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부서에서 입력된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못한 것 같은데 수기작업이라도 해서 출력해서 제출해 드리겠는데 그럴려고 하면 부서별로 취합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임용권자와 계약시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담당계장이,
성애
박성애경영평가담당주사
임용권자하고 계약은 4월달에 체결되었고 그 지표가 다 만들어 졌는데 현재 담당관님 말씀대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작업을 하다보니까 전산으로 표출을 못해서 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지금 현재 수작업 되어 있는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아닙니다. 지표명 자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애
박성애경영평가담당주사
계약은 4월중에 체결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제6조에 의거한 계약 시기를 지켜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시스템을 다시 변경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시스템 사용하는 직원들이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각 부서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기능 개선하는 사업이 그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오히려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시스템을 다시 변경하면서 철저하게 지금 현재 올 1월에서 4월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통합관리시스템을 신축․신설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체크를 해서 직원들이 손쉽게 접근해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한옥문위원
특별보조세 신청이 작년에 얼마 신청해서 얼마 내려 왔습니까, 2011년도?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신청금액은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 내려온 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한옥문위원
2건 나와 있는 이것입니까, 20억? 공용주차장사업부서가 경제고용과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경제고용과,
한옥문위원
산사태?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건설방재과,
한옥문위원
남부마을 산사태정비사업 이것은 33억인데 12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 시비 투입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좀 부풀린 금액입니다.
한옥문위원
12억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투융자심사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압니다만 심사가 끝나고 나서 행안부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도 제출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심사는 의회에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심사가 끝나고 하면 행안부에 제출 전에 알려주면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꼭 알려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 금액 한계에 따라서 우리시 자체 심의로 끝나는 것이 있고 도 심의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중앙부처는 극히 없습니다, 300억 이상인데. 위원님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선행해야 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내용을 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의회에도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양산시시정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결정사항 사후에 따르면 민원사무처리에 따른 법률시행령 조정기능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양산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따로 주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령을 37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하나가 장기미결민원, 다수인 민원 관련해서 방지대책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이 몇 년 간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다수 민원, 복합민원, 반복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예.
정석자위원
이런 부분이 반복민원 세 가지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실과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1차적으로 심의가 없었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안건 제출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안건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안했다는 것은 아마 조정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 다수민원이나 장기 반복민원이나 자체적으로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석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안건으로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위원회 차원이나 시장지시사항으로 안건으로 다룰 수 있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다룰 수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지시사항으로 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반복 다수 관련민원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상당히 많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 5월까지 수 십 차례 집단민원이 있었던 부분 이 건으로 해서 소송까지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조정위원회 측에서 방관이라기보 다는 그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정석자위원
그것은 좀 전에 답변하신 부분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처리부서에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적인 문제에 국한된다든지 시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정위원회 상정이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산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휀스 설치가 반복이고 다수민원인데 2008년도부터 시작된 민원입니다. 어느 한쪽은 찬성 어느 한 쪽은 반대 이런 것으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난감한 것 같은데 5월 17일 또 이 부분이 접수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장님이지시를 득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나서서 의논해 보는 것 같으며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부가 아닌 다수 시민들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 조치 계획을 보면 행정의 신뢰성, 형평성을 논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시장님지시사항을 득하지 않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탄원서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이 2008년도부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사실까지, 의원들이 몰랐던 내용까지 탄원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심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경우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기섭 관리부장 김비룡 경영기획실장 김상구
정경효위원장
이사장님과 실․부장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페이지 521페이지에서 558페이지까지입니다. 52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531페이지 기구표와 532, 53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엘리트체육을 학교체육에 사용할 때는 감면비가 얼마 정도 사용료 감면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장을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시 담당부서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무료로 이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설물들이 해당되는 것은 몇 개 종목인데 축구 같은 경우는 학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시설물을 이용하면 매일 하고 있습니까? 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하고 있고 주말에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로는
보조구장 우리시에서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을 다른 지자체는 다 무료로 하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42, 543,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시설임대 현황을 보면 스포츠 볼링용품 등 몇 개가 있는데 다른 3개는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임대기간이 부스별로 왜 차이가 납니까? 2년 임대 3년 임대가 있는데 사업비나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투자된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것입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집할 때에는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들어와 있는 매점의 위치가 조금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 3년도 있고, 52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임대현황을 보면 스포츠용품점은 3년 매점하고 스낵바는 2년으로 되어 있고,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모집을 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각서를 받고 새로 모집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3년 계약을 해 놓고,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범위 내에 하고,
한옥문위원
3년 보장을 해 주는데 본인이 1년만 하고 안하겠다고 하면 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를 줍니까? 다른 부분은 2년이고 한데, (박용정 국민체육센터팀장 발언대로 나오면서 답변하려고 함)
정경효위원장
누가 나오라고 했습니까? 들어가 앉아 계세요.
한옥문위원
이사장님 답변이 안 되면 팀장이 답변을,
정경효위원장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한옥문위원
기본적으로 다 3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정경효위원장
544, 545, 546, 547, 548, 549,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사장님, 피해자 피해보상처리 이것은 뭡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월 3일 갑작스런 돌풍으로 해서 관람석 지붕이 돌풍에 휘말려서 날아가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주 한 분 파손되었다, 이것이 다른 시설물을 때렸다는 것입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운동장보조구장 스텐드 지붕이 길이가 전체적으로 27m짜리가 되는 것이 돌풍에 휩싸여서 넘어가서 국도변 대로변을 때리는데 전주에 받혀서 전주가 넘어져서 일어난 사고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소한 피해가 많네요. 551, 552, 552, 553,
윤영
황윤영위원
웅상도서관 주차장 문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종적으로 저희들 시에 주차장 확장 건의를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 5부제 시행이라든지 우리가 주차능력을 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분석을 해서 더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때 확정을 하자 이런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는데 5부제 시행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체육지원과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554, 555, 556, 557, 체육시설 운동장사용료를 언제 책정한 것입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저희들이 공시지가나 평가를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용료를 낮에는 얼마 밤에는 얼마 받습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사용료 말씀입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경기장은 1일 1회 한해서 체육행사는 트랙은 5만원 필드는 10만원 체육행사 외의 행사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데는요? 보조구장하고 이런 데는 안 받습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경기는 4만원 체육행사 외의 경우는 8만원,
정경효위원장
1일 그렇다는 것입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레 현장 갔을 때 동면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갔을 때 하부 수리하는데 몇 억씩 드는데 조금 올리면 안 됩니까?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 기준표가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현실화 시켜야 되겠더라구요. 알겠습니다. 현실화 시키려고 하면 조례를 수정해야 되네요?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
진단을 작년 재작년인가 시설관리공단 진단평가를 받았는데 상당히 성적이 잘 나왔는데 평가 주기가 몇 년입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공기업평가원에서 와서 오늘 아침 10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겠지만 데이터 자료를 잘 작성해서 그 부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증인 출석 요청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사회복지과 감사시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이 6월 18일 사회복지과 감사 시에 공단이사장님과 웅상사회복지시설관장님 두 분께서 같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시겠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계속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경우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3일 공보감사담당관 담당관 황주태
정경효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25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5페이지 양산시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보가 7만부 가량 발행되고 있는데, 배부선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경남신문 등 삽지 5만 5,000부 되어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개사에 몇 부 정도?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삽지는 부산일보에 1만 7,500부, 국제신문에 8,500부, 도민일보에 1,000부, 경남신문에 1,000부, 중앙일보 등 해서 총 5만 5,000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것은 구독자수에 따라서 배부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윤영
황윤영위원
양산신문, 양산시민신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삽지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거기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양산시보는 양산시민이 추가되고 지역 인근 시민이나 주민도 많이 보는 것이 긴 하지만 양산시민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이 구독자 수가 많긴 하지만 양산시민이나 양산신문에 삽지을 넣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6면이 발행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로 배정되어 있는 것이 한 면밖에 안되어 있는데,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한 면 정도,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양산시보에 편집위원으로들어가 있긴 하지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정해져서 한 면으로 된 것은 아니고 적의하게 원칙은 한 면 정도로 하고 내용이 많으면 더 할애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황윤영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지역신문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가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검토를 하실 생각입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검토를,
정석자위원
이 부분 신문 삽지는 일괄적으로 전단지협회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신문에 삽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발행일자가 다릅니다.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되었고 재작년도 이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검토라는 말은 긍정성이 다분하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시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신문 삽지 되는 부분에 부산신문, 국제신문 등 일반 신문 발행부수를 1,000부 했는데 양산에서 신문사에서 받아보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부수 그것하고 이것하고 일치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각 신문사 자료 실제적으로 1만 7,500부가 배부된다고 하는데 구독되는 것은, 실제로 어디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산지역에 필요한 발행 부수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부수?
정경효위원장
구독수?
효진
김효진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입니다. 시보위원으로서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시보가 시장의 홍보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시민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 1일자 343호에 보면 시장님의 얼굴이 12번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미처 못 챙겨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뭣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정경효위원장
덧붙여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보가 우리 양산시 홍보용입니까? 아니면 시장 홍보용입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시 홍보용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진이 12번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몇 번인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는데 운영위원회 심의할 때 그런 부분 말씀드려서 적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보나 보면 지사도 많이 안 나옵니다. 전부 거기에는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행정법이 개정되었다든지 민원처리가 간소화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어떤 시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행사한 것만 적어 놓았습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성금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님이 찍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진 게재할 때 시장님 얼굴보다, 기탁하신 분들 얼굴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의
정경효의위원장
다음에 할 때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고 의회도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라든지 모든 것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거기도 의회에서도 공문을 넘겨서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구독부수를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앞에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각 신문사별로 구독부수를 알 수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자료 요청을 안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감사장입니다. 이런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알고 하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모르고 있다고 하면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대충 확인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개략 나와 있는 것이,
효진
김효진위원
파악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중요한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보에 대해서 시보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총 9명 중에 공무원이 5명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시보운영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9인으로 하되 공무원 5인, 의회 의원 2인, 지역 주민 2인으로 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업체도 많고 한데, 공무원들도 한 두 사람 정도, 시의원도 하고 해서 다양하게 해서, 편집을 다양하게 해야 시민들이 볼거리가 있지. 12번 나왔다고 하니까 오근섭 시장 옛날에 6번이나 나왔다고 지적을 해서 난리를 지겼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성금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빼고 하든지.
말태
박말태위원
사장 사진을 내주지. 그쪽 사장 얼굴을 돋보이게 해야 다음에 또 내지.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연스럽게 사장 돈 내는 것을 나오도록 해야지. 시장 전단지가?
정경효위원장
26, 27페이지, 28, 29, 30, 31, 32, 33, 기술센터 자체 감사하셨지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최근한 것이 어디입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양주동입니다. 기술센터는 작년에 했습니다. 10월달에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양주동 지적건수가 22건에 2명이 품계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지적 건수가 25건인데도 하나도 신분상 그것이 없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경미한 사항입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경미한 사항이고 구제역 발생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런 것을 볼 때 원동도 했는데 훈계가 두 개인데 같은 시 소속 그것이라고 봐주지는 않지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47, 48, 49, 52, 53, 56, 57,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작년에 행정사무하고 지적 사항조치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7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다 조치를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조례 반영 관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읍면동에 감사하실 때 보조금이 나가는데 주로 보면 체육대회, 경로잔치 그 다음에 노래자랑 그 다음에 축제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간이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시 행정소송 후에 조치사항이 패소된 것이 몇 건입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올해 2건이 있고 작년에 3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소송 2건, 민사 2건 올해는 행정소송이 없고 민사가 2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시가 잘못해서 패소된 것이지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패소는 잘못한 것도 있고 아니면,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한 공무원 문책이나, 공보감사담당관이니까 묻습니다. 문책이나 공무원이 질책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조치한 사항은 없고 감사원이나 그런 사항을 도감사나 봐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패소가 많이 안 나오도록 공무원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더 시키세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의 감사부서에 감사 메뉴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까? 일상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매뉴얼에 정해져서 감사를 시행합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감사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감사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상북하고 하북, 중앙동, 강서동, 삼성동 감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우리가 자체감사도 그렇고 외부에 관해서도 그렇고 감사원 그렇고 반복되는 일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지적되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연찬을 통해서 공무원들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작년 연말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나 올 2월달에 양주동 감사,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거의 60% 정도는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잦은 인사가 따르다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그런 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를 하고 합니다만
한옥문위원
하위직들이야 바뀌긴 하지만 관리자들은 책임을 지고 하는데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있는 것인데,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관리책임자까지도 지적을 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감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도 있고 업무효율성도 있는데 반복해서 감사지적 사항은 없어야 되겠다, 내년 감사 때는 면밀하게 체킹을 할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지적된 것이 또 지적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계속 전파하고 교육을 해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효진
김효진위원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감사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행정 후에 명백한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에 인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인지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인지를 하게 되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조사가 확정되면 조사를 하고 또,
효진
김효진위원
인지를 했는데 안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이 안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직무유기죠?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시장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시죠.
한옥문위원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의원협의회에 와서 현행법을 어기고, 공유재산관리 위반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도 났습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 부분에서 부기 완전히 변경된 부분, 신규사업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일단 현재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부분이 직무유기입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직무유기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감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 보자고 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명백한 법률 위반 맞지요? 신규사업 의회 승인 없이 신규사업을 한 것도 지방자치법 위반 맞지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전용, 이용 사전절차 없이 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알고 계시죠?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의회는 단독기관이고 시민이 위임을 해 준 하나의 기관으로서 시민의 대표입니다.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의 모임인 의원협의회에서 한 것 같으면 전체 시민들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고 자산취득한 부분 부기를 달리해서 행사실비를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준 것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정해진 시기는 없다고 보고 인지되면 바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그 두 내용을 가지고 조사할 의지는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겠네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
효진
김효진위원
총괄 집행장이지만 답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집행부에 요구를 해 보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의회 고유기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해서 감사원 감사에 위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에.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여서 합니다. 지금은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명백하다 안하다는 것은 의회 입장이고. 조사는 해 보고 결과는 나와야 되겠지만 조사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한테 묻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조사 의지는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김효진 위원께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직위남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도 소문이거니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우리 고문변호사인 이강길 변호사에게 질의서를 보냈지요? 제가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악의적인 사실로 담당 공무원을 교체하라는 식의 민원을 세 차례에 걸쳐 한 것이 형법 제37조 양산시 및 담당 공무원이 민사상 소송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여성단체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민원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성단체협의회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고문변호사에게 보낸 질의 내용이 이 사건의 전말을 이 자리에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사건 전말을 말씀하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여성단체 관련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설명하십시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정확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정석자위원
민원인이 권익위원회에 세 차례에 걸쳐 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회에 넣은 상대로 지금까지 양산시 사례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현재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사례 발생이 됩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허위나 사실이 아닌 사항을 할 때에는 민원인이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까? 사건 전말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전말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모르는데 감사관실에서 이런 질의서가,
말태
박말태위원
이렇게 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고 전말을 이야기해 주세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전말을 모르는데 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단체에서 진정한 사항이 알아보니까 허위이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언제 어떻게 누가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밝혀야지. 감사장에서 넘어가면 안 되고 사건이 발단되었는데 곤란한 것은 놔두더라도 내용을,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서면으로 됩니까? 공개적으로 하세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민원사항이 저희들이확인을 해 보니까 허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원활한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정회보다는,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께서 정석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또 미진하고 해서 조금 그것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석자위원
자료를 들고 오실 시간을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 시간을 드린다는 것입니까? 자료를 들고 와서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답변 중에 자료 요청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명백한 허위라고 했습니다, 조사 내용에서.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명백한 허위라고 하니까 조사한 내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회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증인, 이 건은 실명을 거론하지 마시고 여기에 질의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도록 있는 그대로, 실명 거론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왜 보내서 되었는지 거기에서 자체 감사할 때 허위라는 것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효위원장
자체 감사 때 허위로 나온 것하고 보내게 된 것하고,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사실조사를 하니까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일일이 고소 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지만 사전에 실무적인 검토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경우에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자문을 받아본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서 자문을 받아본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민원내용에 보면,
정경효위원장
논의를 어떻게 올렸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상당히 불친절했다, 또 담당주무를 바꿔달라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민원인이 그런 불쾌감을 느낀 데에 대해서 중앙에 접수되어서 우리한테 위촉되어서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되어서 대응이 안 되니까 업무 참고로 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증인 답변바랍니다. 권익위원회에 고발고소도 아니고 진정이었습니다. 진정내용이 이첩 되었는데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진정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몇 가지인지?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여성친화도시위원 모집 관련, 본인이 민원인한테 담당주무가 충고적인 사항, 민원인한테 충고, 그 다음에 업무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편견 처리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확실합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 세 가지가 다 허위라고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자체조사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충고한 것도 없고 편견을 가지고 업무한 것도 없다 그런 내용인데, 허위라고 할 수 있다, 허위라고 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을 진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행정적인 대응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문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복지시스템 대상자가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위원회에 진정서 접수 조사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대한 적이 없고 서비스대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이런 부분도 알아봅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사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굉장히 중한 사항이어서 그렇게 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어느 것이 더 중합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지자체 관련된 일을 하는데 고문변호사가 이런 일하라고 수당 주고 만들어 놓았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질의회신서 요지서가 본 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요건의 흠결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현재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일전에 월남참전전우회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를 제때 지급을 안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언론하고도 관계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보조금 주는 것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2010년도에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성과금 300만원 받은 적이 있지요? 120만원, 180만원 2명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급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청 브리핑룸 정리하면서 양산시가 홍보가 잘 되고 고시공보비가 절약되었다고 해서 예산성과금 300만원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들리는 이유는 예산성과금을 받아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잘 하셨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성과금을 받은 이상 언론 부분에서는 더 이상양산시가 이러한 일로 먹칠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56페이지 진정민원조사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공장설립허가 건 진정이 있었는데 북정부지 같은데 세원, 남양매직인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2월 14일자 용전부지산업개발주식회사 도로 일부 소유권자 동의 없이 사업권 승계 받은 원천무효하고 그 다음에 3건 가압류 문제는 양산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처리결과는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식
김상식조사담당주사
조사담당주사 김상식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진송사업개발사업에서 자기한테 허가권이나 변경 연장사업권 받은 것이 원천무효라고 해서 가압류 문제는 양산시장님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다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조사한 바로는 전체 양해각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모든 허가사항 세금을 다 양도한 사실이 있고 도시계획도로사업에 개발행위 권리의무 및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다 그렇게 해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이 부지 사업허가가 몇 년 도에 났습니까?
상식
김상식조사담당주사
기업지원과 자료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유물전시관 발주가 경남도에서 한 부분도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조사담당주사
안했습니다. 시에서 다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왔는데 결정이 떨어지면 우리시에서는 강제행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의적인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공정하게 시나 민원이 유리하기보다는 공정한 차원을 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공정하게 얼마나 답변을 주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옥문위원
그것을 우리시가 우리시 입장에서는 권고안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권고사항이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무시하는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봐지고,
한옥문위원
민원 입장을 우선해야 합니다. 위원회 결정문 그것을 주어서 우리시가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문사별 구독 부수, 양산시 관내, 기관지 삽지하는 부분, 한옥문 위원님께서 진정 민원서류 일체, 공장설립 허가 건 관련 민원 내용 2011년 12월 14일날 접수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조사내용에 허위라고 한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허위사실 그 부분 자료 구두 답변만 했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조사한 사항 그것 한 부, 이것은 카피만 하는 되는데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문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심문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