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정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마산합포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편의상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조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평소 저희 합포구정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동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합포구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주민의 여망을 옳고 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곽능섭 건설과장입니다. 신용제 교통과장입니다. 배선일 건축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본인이 직접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합포구청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과 개별사항으로 건설과 소관 13건, 교통과 소관 19건, 건축과 소관 15건 등 총 47건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감사기준일 현재 우리 구 보안등은 6,815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146개소를 증설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도로점용 허가현황입니다. 감사 대상기간 중 총 30건에 751㎡를 점용 하가하였으며 점용료 수입은 456만원입니다. 주로 진출입로, 전주 등의 용도로 허가 하였습니다. 212페이지 15m미만 도로개설 공사 현황입니다. 저희 구가 시행한 30개 사업 중 만날공원 진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10개 사업은 준공되었으며 19개 사업은 보상협의 등 공사 중에 있습니다. 214페이지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허가 현황입니다. 감사 대상기간 중 36건을 허가하였으며, 주로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전력공급관 매설 등의 목적으로 허가 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하천구거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감사 기간 중 1,398건에 2억9,900만원을 부과하여 1,150건에 2억5,7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비 관리청 하천정비공사 시행허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현황은 전체 2,041건 중 사용 중인 지하수는 1,686건 폐공된 지하수는 355건이며 감사 대상기간 중 신고된 지하수는 76건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25m미만 도로 보수정비 공사 현황입니다. 감사 대상기간 중 7건에 6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보도블럭 및 도로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및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건수는 롤러, 굴삭기 등 172건이며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단독주택, 중종자연장지, 경작을 위한 부지 조성 등의 사유로 토지형질변경 188건에 토지분할 101건을 허가 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제한차량 운행 허가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감사 대상기간 중 제한차량 운행 허가 건수는 89건이며,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계획은 2011년도부터 2105년까지 5개년 동안 계획을 2010년도에 수립한 것으로 저희 구에서는 본 사업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지하보도 및 차도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저희 구 관내 지하보도는 상남, 남성, 교보지하도 등 3개소가 있으며 지하보도 차수시설 설치,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 등을 시행해서 지하보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24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감사기준일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원은 현장근무 6명, CCTV 근무 2명, 상담 및 행정보조 5명 등 총 13명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9,497건에 18억8,500만원을 부과하여 3만3,191건에 11억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현황은 신규허가 4건, 양도양수 40건, 타지역 이관 4건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방치차량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 소유자 고발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저희 구 방치차량 접수 건수는 153건으로 그 중 자진처리가 90건, 강제폐차가 21건, 나머지 42건은 강제폐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시스템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049건에 3억8,400만원을 부과하여 968건에 3억6,8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마산합포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25곳에 6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3대는 올해 추가로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확보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3건에 2,300만원 투입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6개소입니다. 250페이지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설치신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공영주차장을 신규 설치한 현황은 3개소에 72면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민영주차장은 149개소에 5,818면입니다.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마산합포구 관내에는 324개소에 8,550면의 노상·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시설물 설치 현황 및 주소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교통신호등 개선공사 현황입니다. 7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등 1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차장 등록신고·폐지 처리 현황은 감사대상 기간 중 3건에 96면을 주차장 등록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불법구조변경 차량 행정처분 및 내집 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실적은 8건으로 그중 5건은 형사고발하고 원상복구명령 등 임시검사를 3건을 조치 했습니다. 내집 주차장 설치는 9명에 대해서 11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설치 및 폐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259페이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중 처리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건수는 29건입니다. 261페이지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는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등 용도로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위법건축물 단속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74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행강제금 계고 및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위법건축물 8건에 대하여 2,6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옥외광고 등록 현황은 등록 2건, 변경 2건, 취소 4건입니다. 268페이지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는 521건이며 단독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허가 및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량농지 조성, 과수원 조성, 쉼터 조성 등의 목적으로 6건에 2만1,683㎡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 하였으며,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4건에 114억원을 투입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 현황,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불법용도변경 단속,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 부담금 부과는 버스차고지 신축 등 2개 사업에 2,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현황은 감사대상 기간 중 8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구조물과 마을식수공급시설 등의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구역 내 5건의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입니다. 불법행위 단속시 적발된 14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하였으며 그 중 10건은 원상복구 하였고, 4건은 처리 중입니다. 299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와 불법광고물 적발 및 정비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신고허가된 광고물은 193건으로 주로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이며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 활동으로 20만5,821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자 조치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1건에 대하여 과태료 12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마산합포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저희 마산합포구 전 직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소관 부서는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로··· 어떻게 할까요 직제순에 관계없이 다 아울러서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일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253페이지 내집 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동안에 9면을 했는데 마지막 9번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내집 주차장 설치 현황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 질의 사항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마산 소위 주거환경은 열악하지 않습니까? 또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사실 실제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골목길도 확보 안 되어 있고 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담장을 허문다 해도 실제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일본처럼 차고지증명을 첨부해야 차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그런 유도책으로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우리가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저희들이 도심지 내에 소방도로를 만들 때 소위 편입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입토지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심지 내에 소방도로라든지 또 15m이하 도로를 확포장 할 때 주택 편입되는 잔여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소공원을 꾸민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내집 주차장 설치하는 거를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그걸 해서 하는 것보다 마산합포구에도 산호동이라든가 좀 정비된 데가 있습니다. 비탈길에 있는 그런 데는 골목길 있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방도로가 제대로 된 산호동 내가 그 지역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우리 구역에는 내가 그걸 찾고 있는 중인데 합포구 쪽에도 제대로 정비가 된 산호동 같은 데는 정비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특수한 한 블록단위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그 전체를 다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 만약 거기가 한 50세대에서 100세대 한 블록이 된다면 그 중에 10집이나 20집정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걸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해 주는 거에요. 그리고 주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담장을 허물고 나면 이웃간에 있는 부분들에 조경도 해 주는 이런 비용을 우리가 공영주차장 만들어주는 비용이면 이것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주차장만들기에 한번 그런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자리를 한번 찾아보고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느냐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지, 이게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거 내집 주차장 설치하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특수시책도 한번 만들어서 찾아서 적극적인 주차장 마련을 하는데 행정을 시범적으로 해 보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해 보세요.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과장, 계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에 먼저 군항배수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군항배수장에 펌프 몇 대입니까? 몇 호기까지 있습니까?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잔잔하게 신경쓸 일이 많으신데 그동안 열심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산장의 여인’ 노래비를 지금 공원 조성을 위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행정감사기간 중에 다른 부서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문제는 국립마산병원이 나름대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이전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근에 원장님하고도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의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신 부분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뜻있는 우리 마산 시민들께서 결핵병원 그게 혐오시설 비슷하게 여겨서 역 외로 좀 이전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때 구.마산시 시절에 이옥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쪽 산쪽으로 좀 이전할 계획을 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 내부 사정으로 그게 지지부진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병원 이전 계획에 대해서 제가 그 이후에 자세하게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그거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내지는 일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2억인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름대로 국립마산병원 쪽에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해 나가던 부분이 시에서 사실은 지지부진하게 협조가 안 되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전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바로 우리 노래비와 공원을 만들겠다 했던 그 지역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지만 오래 안 걸린다고 본다면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을 들여서 조성함과 동시에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추진위원회와 함께 국립마산병원 쪽과 그런 계획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노력하셨던 예산 확보라든지 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원 조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이 되더라도 얼마 안 가서 그게 또 다른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 걱정 안 하는 바가 아닙니다. 현재 노래비를 설치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어디에다 얼마만큼 설치할 것인가? 그게 어떤 시민의 공감을 얻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현재 예산이 9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9천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1, 2차 우리 추진위원님들 회의도 하고 우리가 예정지에 다녀와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정부지가 현재 아시다시피 국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때 그 부지에 자기네들이 결핵병원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저희들이 그 부지를 비켜나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추진위원님들이나 우리 지역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리더들이 생각하는 적지가 어디라는 것까지만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걸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가 다음 주나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협조해 줄 수 있느냐, 여기 다른 계획이 있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따져볼 테고요. 문제는 저게 행정재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물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 협약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불리한 조건을 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저 부지만큼을 임야기 때문에 얼마 하겠습니까? 그죠? 저걸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시설물과 시설을 설치를 할까 합니다. 하여튼 그건 보건복지부에 다녀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은 구청에서 나서 주시겠다니까 상당히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실시협약 이후에 몇 년동안 기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사실 통합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시에서 관심을 못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립마산병원에 분명히 시 차원에서 협조를 하거나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 왔거든요. 놓쳐 오다보니까 국립마산병원 쪽에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아마 내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그 도로와 공원과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해야 된다면 바로 구청에서든 시에서든 주무부서와 함께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부터 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 주민들에게 결국은 피해가 올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서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본청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꿈을 꾸기 전에 이미 결핵병원 측에서 그 쪽 지역에 시민공원을 설치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 사정 때문에 그게 계획이 추진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결핵병원과 저희들이 힘을 합치면 보건복지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추진위원님들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전달하면 이 사업은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차피 거기 현동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가포 넘어가는 그 쪽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아껴야 되는 그런 자연경관이기 때문에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협의를 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각 지역구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현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의원님들에게 양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싶고요. 우선 조광일 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 가족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건설과 곽능섭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월동 완월초등학교 옆에 도로 개설이 도로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뭡니까? 접속도로 개설입니까?

예, 이성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십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예산이···

예, 수고 했습니다. 잠시만··· 그 앞 페이지에 29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거기 구청장님 보고하실 때 4건에 114억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덕동 사궁두미 도로확포장 공사 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금액이 국비, 지방비를 합치니까 100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오기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10억입니다.

그렇지요? 보고도 114억이라 하셔서···

질문 중에 잠시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 포장하는데 안 있습니까? 요새는 견적 내는데 시스템이 있지요? 우리 도로 물량 산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로?세로?높이?단가 하면 견적 다 나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김종식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추진 중이거나 조사 중이거나 그런 답변을 위원님께서 전화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조금 흥분 가라앉히시고요.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치차량 관계 때문에 교통과장님, 지금 방치차량이 자진 처리하는 데는 놔두고 그 외의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데 통상적으로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요, 16번에 보면 강제이행금 계고장이 나가고 강제이행금 부과가 안 되어 있고 시정완료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17번을 보면 강제이행금 계고가 나가고 한 20일정도 되어서 강제이행금 부과가 되고 바로 시정완료가 되어 있는데 16번은 왜 강제이행금 부과가 안 되고 시정완료가 안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고생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언급을 안 하고 가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고생하신 댓가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여기 수의계약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각 구청별로 똑같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사전에 좀 설명해 달라는 요청서도 보냈는데···.

예,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께서 무슨 사항을 걱정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으로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사고도 좀 있었고요. 지적하신 바대로.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업체에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창원이나 진해지역 보다 특별히 기술이나 여러 가지 떨어지지 않는 한은 마산에 있는 업체에 줄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순번으로 돌아가는 거는 한 업체에 몰아주면 계속 기술력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공사도 야무지게 잘 하고 인정이 되어서 한 업체에 주면 또 여러 가지 그 업체만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술력이나 장비 이런 것 차이가 없으면 돌아가면서 하고 또 경쟁입찰로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하여튼 무엇을 걱정하시고 뭘 지적하시는 사항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하면 그런 순기능들을 부정하는 건 압니다. 순기능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럼으로 인한 관행화된 부부들이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걸 과감하게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부터 한번 순환을 시키고 제 말씀은 사람을 순환시키고 과감하게 해 보면서 정말 어느 업체가 잘 하는지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돌려서 한다는 것은 지역이 하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업체가 적기 때문에 5개 업체 정도만 해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10개 업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요, 말씀 감사 드리고요. 건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구청에 좀··· 성산구청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건데 우리 건축물 정보담당계입니까? 정보담당 정원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건축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 공히 지금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때문에 많이 나가고 해서 실제로 과부하 걸려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인력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247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합포구청이 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체납금액이 한 4억6천만원정도 되는데 올해도 지금 한 2억5천만원정도 되고, 5개 구청 중에서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실정인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부과현황에서 보다시피 좀 저조한 상태고, 현재 합포구청에서 그 동안 누적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배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완월동 희망상회에서 대명사간 도로 개설이 있는데 19억인데 올해 예산이 다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공사가 끝나면 올해 상수도하고 같이 올라가기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예산이 확보 안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3년까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늘어질 수 있으니까 올해 중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신경을 쓰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업은 2010년도 발주해서, 계획해서 13년도까지 하겠다는 일종의 계획연도고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면 당해 연도에 끝날 수도 있고 또 안 되고 이월해서 그 다음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명시된 보고서에 되어 있는 2013년이니까 2013년도까지 꼭 미룰 것이냐는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감사자료인데 감사에 있는 자료 내용은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연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계획··· 이 자료는 아마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마산문신미술관 진입로 확포장 이 부분 비고란에 보면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 중’ 되어 있거든요. 아직 보상도 안 했는데 철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거중’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사항이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설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10월경쯤에 사실상 도로로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달라는 내용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합포구에서 올라온 내용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출 받았거든요, 아마 최근에 도시정책과에서 유사한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현황과 사실상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그 사유지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아마 공문의 이해를 잘못하셨는지 또 실제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파악하셔서 제대로 좀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건수로 보면 1년동안에 74건인데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는 게 주민들의 고발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시가 특정한 단속을 집행을 해서 이렇게 한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 손태화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속요원이 4명이라 했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늦었는데,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겸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날재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아마 구청 차원에서도 그 쪽을 특색있는 지구로 만들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 조언도 받고 하는데 사실 그 지역의원들한테는 한번도 연락을 해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심의위원으로 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교통 내지는 주거환경 문제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와 민원도 듣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저희들한테 참관의 기회나 그런 기회들을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마산합포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기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과 김동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광주 건설과장입니다. 전차휘 교통과장입니다. 김용운 건축과장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으로 건설과 13건, 교통과 18건, 건축과 15건 등 총 46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305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공통사항으로는 기본현황인 인구와 면적, 청사현황, 행정조직, 306페이지 읍면동 현황, 307페이지 정·현원, 공공기관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은 읍·동 별로 총 4,255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위탁관리업체 선정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2번 도로점용허가현황은 2011년도 48건에 594만3,400원, 2012년도 25건에 548만400원으로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17페이지 3번 15m미만 도로개설 현황은 회원2동 연계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등 8건 중 오늘 현재 4건은 완공하고, 4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318페이지 4번 도로굴착 현황은 지난 1년 동안 주식회사 경남에너지와 한전, KT, 우리시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등에서 신청한 35건에 대하여 허가하였으며, 2,109만3,320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하천구거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2011년 8건에 86만8천원, 2012년 245건에 7,837만5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6번 비관리청 하천정비공사 시행허가사항은 없으며, 7번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현황은 총 29건이며, 우리 구 관내 전체 사용 중인 지하수는 1,076개소가 있습니다. 8번 25m미만 도로 보도정비공사 현황은 합성2동 복음병원에서 삼성병원 간 2개소를 시행하였으며, 321페이지 9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 현황은 굴삭기 외 3종으로 178건을 하였으며, 10번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2011년 63건, 2012년 35건, 토지분할 21건 등 총 119건이 허가되었습니다. 333페이지 11번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총 51건을 허가하였으며, 12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 수립현황은 리도 5건, 농도 5건 등 총 10건의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34페이지 13번 지하보·차도 시설 현황 중 지하보도는 양덕, 역전, 회원 지하보도가 있으며, 지하차도 2개소는 현재 건설 중으로 아직까지 이관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청원경찰 3명과 기간제근로자 11명 등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은 2011년 2만7,909건에 10억8,343만3천원과 2012년 1만2,691건에 4억7,636만3천원입니다. 총 4만600건에 15억5,979만6천원으로 이 중 67%인 총 2만7,172건은 징수를 하였습니다. 3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4번 방치차량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 소유자 고발현황은 방치차량 접수건수 중 2011년 125건, 2012년 69건으로 총 194건 중 자진처리가 144건, 강제폐차가 29건, 처리중이 21건이 있으며, 소유자 고발을 29건 했습니다. 5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은 2011년 719건에 2억5,914만 6천원을 부과 징수하여, 2억5,27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341페이지 6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은 지난해 8,476만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중리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7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난해 3개소에 8,491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였으며, 342페이지 8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은 마산역을 비롯한 총 5개소 479면이 있으며, 위탁액은 2억6,519만 8천원입니다. 9번 공영주차장은 봉암공단 등 7개소에 453면을 조성하였으며, 343페이지 10번 노상·노외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 및 관리현황은 397개소에 9,186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번부터 12번까지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교통신호등 개선공사 현황은 내서읍 등 16개소에 2억6,432만6천원의 사업비로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를 시행했습니다. 14번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현황과 345페이지 15번 주차장등록 신고 폐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번 불법구조변경차량 행정처분은 2011년 4건, 2012년 6건 총 10건이며,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실시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17번 내 집 주차장 설치 건수는 총 7건에 9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1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허가 및 신고현황은 33건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3페이지 2번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현황은 총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4페이지 3번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은 총 72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65건은 시정완료 하였고, 2건은 고발조치, 5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357페이지 4번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은 5건에 3,134만1천원을 부과하여, 3건인 2,869만7천원은 징수하고, 2건이 미납상태입니다. 358페이지 5번 옥외광고물 등록현황과 6번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 378페이지 7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8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감나무골 마을회관 신축 외 2건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부담금 부과현황은 5건에 1,617만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81페이지 10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불법용도변경 단속현황과 11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허가 신고현황, 38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3페이지 13번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현황은 2011년 118건, 2012년 50건 정비하였으며, 총 168건입니다. 끝으로 14번 불법광고물 적발 및 정비현황과 15번 옥외광고물 위반자 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창출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원보다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히 직원들 중에서 7급이 세무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질문이신데 세무과 속성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금을 직접 다루지는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하고 고지하고 징수하고 관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밑에 기능직이나 9급, 8급을 배치해서 하게 되면 그 복잡다단한 난해한 세무업무의 민원을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치가 조금 그렇더라도 고위 직급을 세무과에 배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끝나고 나면 마음 편할 것 아닙니까?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덕배수장 몇 호기가 있습니까?

구청장입니다. 속기에 어떻게 기록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민원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민원을 제기한 분이 금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집에 가각지에 붙은 점포입니다. 붙은 점포인데 그 점포 앞에 나와 있는 약 1m정도 가각지에 나와 있는 추녀 끝에 샤시해 놓은 그 부분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분간의 감정에 의해서 처음에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그 민원을 접하고 현재 전통시장 살리기 해가지고 간판도 새로 달아주고 아케이트도 만들어주고 하는 현실입니다. 또 거기에 시장이 형성되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보고 가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일단 이행강제금까지는 부과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 분도 잘못한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 전체가 추녀 달아낸 앞에 천막 앞에 샤시를 일률적으로 다 해버린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인데 한 분도 있고 안한 분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사실 불법이기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걸 법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철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분이 과일가게를 하고 있는데 아주 영세한 가게가 되어서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원도 해결하고 또 이 분도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느냐, 한번 민원을 제기하신 분과 만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반건축물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건축물에서 불법건축을 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사안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자기 터 안에 불법건축물을 한 것보다도 죄질 상으로 보면 더 나쁩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특수성이라든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춰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풀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렵더라도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이웃 간에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달리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서 그 여파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지혜를 짜내보십시오. 위법한 사실은 명백한데 그걸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웃 간에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서로 간에 화해가 될 수 있도록 양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어떤 부분들, 현장에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 사정을 잘 아시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관계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6주 설치, 6주 설치, 맨 마지막에 4주 설치인데 금액상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계속 해오던 것은 모니터링 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342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봉암동과 양덕동이 대비가 되는데 봉암동이 98.1㎡, 양덕동이 264.9㎡인데 주차면수를 보면 단순 계산하더라도 위에는 19.6㎡에 1면, 밑에는 37.7㎡에 1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봉암동에 98.1㎡에 5대는 과거 폐도부지입니다. 진해가는 도로 폐도 부지이기 때문에 일자주차로 들어가서 바로 주차하면 되는 상황이고, 양덕동 100-3번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집을 세 채를 주택을 샀습니다. 주택을 사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주차할 때 차 회전하는 방향 면적도 필요하고 해서 7대 밖에 안 됩니다. 사실 면적은 넓어도 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1면당 4,600만원정도, 그리고 4,600만원을 들여서 주택 부지를 매입해서 7대정도 주차하는데 꼭 이게 필요했는지 그 만큼 상황이 안 좋은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지역이 양덕중앙시장 바로 옆입니다. 많이 시민들이 양덕중앙시장을 찾는 분들이 주차장 좀 만들어달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주택이 있던 것입니까? 대지를 매입한 것입니까?

주택입니다.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허름한 주택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8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들은 얘기인데 일부 위탁받은 주차장을 재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 옆에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있나 생각했는데 지난 며칠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그냥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거기에 제기하는 문제가 주차면수가 100면이 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1박2일 주차를 하게 되면 옆에 집은 24시간 기준으로 5천원을 받는데 이 집은 1만6천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1박 기준을 10시간이 지나면 하루를 쳐서 다음날 차를 찾으러 가면 이틀치를 징수한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5천원으로 24시간 주차할 수 있는데 같은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틀 지났다고 1만6천원을 받는다. 요금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직접 여러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장시간 주차하는 분들이 그곳을 활용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이면도로라든지 좀 떨어져 있는 주택가 골목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주차난을 겪는다는 역설적인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현재 주차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요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관리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시민모니터단에서 올린 내용인데 2012년 4월 20일날 올린 사진과 글 내용이거든요. 혹시 구청장님 회원구인데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고기 굽는 시설물을 보행자 도로에 내놓고 장사를 한지 매우 오래되었는데도 행정당국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복잡한 도로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역거운 냄새와 연기를 풍겨 불편을 주고 있으며, 불법주차는 물론 설거지까지 하고 있어 지도단속이 요청됩니다. 보행자 도로를 시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와 비슷한 건들이 여름이 되면 도로를 점용해서 편의점이나 일반식당 같은데서 여름에 시원하게 장사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 트렌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낮에는 정비공장으로 쓰시고 밤에는 이렇게 포장마차를 쳐서 장사를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단속이 가능하신지요. 단속이 가능합니까?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낮에는 정비공장을 하고 저녁에는 포장을 쳐서 하는데 이런 곳이 굉장히 손님이 많아요. 위생상의 문제도 있지만 앞에서 지적한 대로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더 확산되기 전에 자제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관내에 파악을 해서 시민 위생에도 지장이 있고 주변 환경도 해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이게 기계식은 아니죠?

없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우리 23만 구민들의 정말 염원입니다. 구청을 빨리 다른 위치에 옮겨서 구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정말 간절한 여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구청장으로 가고 나서 우리 구 관내에 과연 구청을 지을 자리가 없는가. 정말 심도 있게 다 살펴봤습니다. 현재 남은 지역으로 가능한 곳은 그린벨트와 공원지역입니다. 그리고 요행히 한 군데 할 수 있는 곳이 복합행정타운 자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합행정타운이 들어올 자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트로시티 주차장 부지가 1,570평, 제가 평수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1,570평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구청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시장님께 한번 냈습니다. 우리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해 놓았습니다. 1년간만 건축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필요로 하면 1년 내라도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아마 우리시에서 만약에 거기가 건축예정지가 되어서 한다면 추경에 부지매입비가 올라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건축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공동탁주 나대지 되어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고 부득불 공한지가 남아 있는 곳은 그 땅뿐이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35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을 살펴보니까 이게 상당히 물론 다른 구청에도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7번 같은 경우에 작년 8월부터 지시가 떨어진 것인데 아직도 시정완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해놓은 상황이고, 3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23번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9일자로 시정지시가 떨어졌다가 고발까지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른 사례들도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조치가 이미 사전에 다 취해진 것으로 되어 있고, 36번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2일자로 시정지시가 떨어져서 고발이 2012년 5월 3일자로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었던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