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환경문화위원회 5일째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로 관리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관리과장입니다. 하상태 하수운영과장입니다. 황송진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자 자료는 공통사항 21건과 일반사항 18건으로 총 39건을 작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관리과 소관 공통사항 1번 항목은 2011년 환경사업소 예산집행 현황을 일반회계는 과 단위 사업별로 구분 작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소 전체 예산현액을 총괄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액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4억656만원이고 지출액은 120억3,896만원이며, 이월액은 10억4,379만원, 불용액은 3억2,386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1억1,141만원이고 지출액은 282억1,147만원이며, 이월액은 2억2,096만원, 불용액은 16억7,898만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2억2,096만원으로 2개의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준공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그리고 혼합조 탈취시설 제작구입은 전문기관의 성능검사가 회계연도 내에 처리 불가하여 납품일을 다음연도로 연장하게 되어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하는 진동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2011년 예산현액 45억1,193만원중 집행액은 34억6,819만원이고 이월액은 10억4,374만원입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2번 항목부터 6번 항목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5개 항목에 대해 과 별로 작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608페이지 하수과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활용 방안강구 외 3건, 641페이지 하수운영과는 덕동하수처리장 자동여과시설 운영철저, 666페이지 폐기물관리과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사항별 조치내용과 향후 개선방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사항 7번 항목은 과별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작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관리과에서는 민자유치에 의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으로 연간 16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시관을 건립하여 재생에너지 체험관으로 활용하는 등 환경수도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642페이지 하수운영과에서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상하고 있으며, 666페이지 폐기물 관리과에서는 덕산매립장 폐목재를 위탁처리하여 예산절감, 매립공간 확충,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사업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613페이지 관리과 소관 일반사항으로 1번에서 3번 항목에서는 환경사업소 주요 시설과 위탁운영 시설현황 및 시설정비 예산집행 내역을 작성하였고, 623페이지 4번 항목에서 7번 항목까지는 환경사업소의 주요 현안사업과 중개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현황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 일반사항으로는 1번에서 4번 항목은 하수방류수질 관리현황, 유인 및 방류수 수질검사 내역, 분뇨처리장 운영현황 및 하수처리장 시설정비 예산집행 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5번에서 6번 항목은 덕동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사업추진현황과 약품수불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 폐기물관리과 소관 일반사항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및 매립장의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챙기고 연구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면 골프연습장이 저의 지역구라서, 작년에 지적사항하고 개선된 점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장규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골프연습장의 계약기간이 올해 연말로써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난 5월 달에 5월 9일부로 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포함애서 골프연습장에 대한 운영방안 및 …….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까?

용역을 발주를 해 놨습니다. 8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시간을 지난 6월 1일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그 안에 있던 골프 숍하고 위치를 변동을 시켜서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용고객들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연간회원이 있을 거고, 6개월, 3개월,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단위로 하냐고요.

월 단위가 있고 6개월 단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1일도 있습니다.

매일 매일 출입하는 게 체크가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계약기간 동안에 이용객들, 월 단위 이용객, 연간 이용객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구분한 이용객들의 명단을 주십시오.

명단을 말입니까?

예,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1일 단위는 안 나오죠?

예, 1일 단위는

1일 단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기 고객에 대한 명단 말입니까?

예, 그리고 수입 금액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골프연습장 개선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시간입니다. 운영시간을 종전에는 하계에는 6시부터 21시까지, 그리고 동계는 7시부터 21시까지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 6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연중 6시부터 22시까지, 연장운영을 하고 또 휴장일도 종전에는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그러니까 월 2일을 휴장을 했는데 6월 1일부터는 매월 첫째 월요일, 월 1회만 휴장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면 감계리에 있는 천주산 골프연습장이 작년 10월 3일자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쭉 운영상황을 실태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 보니까 금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체크를 해 보니까 수익금은 57%가 증가되었고, 이용객 수는 49%가 증가되었습니다.

국장님, 설명 알겠는데요. 저도 사무실에는 안 들어가지만 수시로 가봅니다. 올해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늘었는데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국장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북면에 옴으로써 북면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는데

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고 궁금한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운영방식은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차후에 하반기에 가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모든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서 하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이 여태까지는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았거든요. 지금은 돈이 좀 되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순규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608쪽에 보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소내 재이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확대에 보면 북면, 대산, 덕동, 진해에 재이용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방류수 재활용 방안이 많이 강구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각 4개 시설에 대한 1일 방류량,

예.

그리고 이것 수질검사 하죠?

합니다.

수질검사 결과샘플, 월 합니까?

예.

월 하면 샘플을 2개월 정도하고, 그리고 방류하고 있는 현상의 사진, 이렇게 해서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방류현황 사진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방류량 4개 시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련된 4개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약 2개월 분량, 그 다음 방류하고 있는 관련현황사진, 이렇게 제시를 부탁드리고요.

예.

610쪽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에 민자유치에 의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침전지 옥상은 유휴부지였습니다. 우리 고도처리화시설 최종 침전지의 유휴부지였는데 2개지에 15,000평 정도 됩니다. 한 지에 7,500평씩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국철강에서 기부금으로 시설을 한 게 800키로와트, 이번에 경남에너지에 민자를 유치해서 한 게 1200키로와트, 총 2메가와트 급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업성과를 보면 일단 민자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연간 7,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총 15억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과장님, 다른 시설에 확장할 수 있는 확장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진해하수처리장과 대산하수처리장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북면 골프연습장 1일 이용액의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1일 이용객은 1회권 끊어서 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1일 이용객 수가 몇 명이라고 하면 그 몇 명을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용객은 정회원과 1일 회원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컴퓨터 내역을 보면 현황이 바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가서 돈을 주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1일 이용객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그냥 가서 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거나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지 그걸 만약 속이고 그렇게 한다면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운영방식 자체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된 걸로 소장님이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부 위탁, 운영비를 우리가 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줘서 하는 운영방식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친다, 자기들 고용창출하고 자기 이득만 보면 되는 거지 우리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부족분 연간 3억인가 다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결정에 의해서 위탁운영방식을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문제점이 많은 걸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용역보고가 8월 되어야 납품을 받게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 방법 또는 입찰에 의한 공유재산 임대방식 2가지 방식도 나중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준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위탁방법 변경을 했을 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전국의 사례들도 우리가 사실은 조사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운영방식을 바꿀 것 같으면 실익이 어떤 건지, 우리가 60억 이상 재정을 투입을 했으면 뭔가 손익분기점에서 이익이 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환원적 수혜적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자체가 원래 목적은 기피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지역고용창출이나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목적한 바가 있는데 그 원래의 목적은 전혀 온데간데없고 한 업체 먹여 살리기 계약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 많은 용역들을 하고 있지만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실효적 검증 절차가 없다보니까 용역은 용역으로써 끝나고, 용역부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행만 하고 난 이후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보니까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위탁절차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동화 위원님,

용역 할 때 지시서 있지 않습니까? 용역하는 과업지시서 그것 한부 주시고, 거기에 CCTV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CCTV를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오늘 이용객이 저장이 다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있어서 거기서 체크를 하게 되면 우리 사무실에도 전부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용객들이 전부다 나타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도 모니터가 있어요?

예,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것 언제 설치된 겁니까?

원래부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고현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것 어디까지 시행이 되어있습니까?

지난 주 토요일부터 기계가 들어가서 진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분묘개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디까지요?

분묘개장은 완료가 되었고, 무연분묘 42개에 대한 개장은 완료가 되었고, 지난 주 토요일부터 굴삭기가 들어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은 발생된 것 없고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폭을 몇 미터로 하죠?

5미터입니다.

5미터, 빨리 개설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604페이지에 진동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해양영향 예측조사 용역이 4월달에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결과물 과제물을 저한테 한부 주시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는 일단 약간의 영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것은 예측을 위한 조사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방류가 되고 나면 방류에 따른 용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거기에 따지고 물을 건데

예.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환경사업소에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이 우리 계획보다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민원들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가 44억7천만원이 필요하죠?

예, 내년도에

거기에 국비가 29억, 약 30억이고 도비가

7억4천

도비가 7억4천, 우리 시비가 7억4천, 도비 시비는 내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국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정말 1년 더 연기가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서 정말 내년까지는 우리가 추진했던 계획대로 되기를 당부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비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을 해서 민원사항과 이걸 얘기를 드리고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사무관이 2013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사업비가 약 44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도 일단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에 너무 많은, 내년에도 이미 30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약 15억원을 사전에 추경에다가 넣어주고 내년에 부담을 덜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담당 사무관께서는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칠 수 있도록 다른 데 있는 사업비를 댕겨서라도 그렇게 해 주겠다는 답변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관심을 가지시고 1년 공기가 늦음으로 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된 부분을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덕동처리장 여과기,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과기 소송관계는 하수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과기 진행사항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지요.

예, 하수운영과장 하상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진행 사항은 소송제기는 10년도 9월 27일날 창원지법에 소송을 한 사항인데 현재 감정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 7월 중에 감정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 감정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의논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도 없는 소송이 되겠네요. 보니까,

지금 민사로 되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설계하고 감리하고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준공 당시라든지 그때는 확실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그때 여과기 이것이 좀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하자처리가 많이 지연되고 안 되고 이래 하니까 하자공문발송을 60여회를 했고 관계자 회의를 15회 했는데 이것이 시원하게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운영부서에서는 부득불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대책수립도 요구한 바가 있어서 거기까지 진행사항은 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손으로 하는 게, 물론 소송부분이야 법원에서 하겠지만 기술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끝도 없이, 민사로 넘어가면 무작정 시간만 끌고 사실상, 그러면 그 여과기 자체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원래는 그게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연구해 가지고, 약 4개월 정도 연구를 해 가지고 2차 침전기 종침 입구에 응집제를 투입하는 시설을 해 가지고 수질개선을 한다고 실험해 보니까 약 20%이상 개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블록 중에서 2블록 12기에 대해서 응집제 투입시설을 블록화해 가지고 지금 3,6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블록이 잘 되면 전체 블록에 대해서 하고 나면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지금 하수처리에 여러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계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개선을 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창원시에 매립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입니다. 지금 세군데 있습니다. 구 마산 덕동, 창원 천선매립장, 진해 덕산매립장 세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군데 다 생활 폐기물 매립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도 전부 다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가 안 되잖아요? 폐기물 종류가 생활 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폐기물이 있고, 그 외에 또 지정 폐기물이 있고 여러 개 분류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되면 지금 현재 생활 폐기물도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사업장 폐기물 말입니까?

예,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또 일반 폐기물 중에서도 1일 발생량이 30톤 이상 되면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반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장 폐기물하고 일반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 차이가 많이 발생하죠? 차이가 크죠?

사업장 폐기물은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톤당 56,000원인가 그렇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이기 때문에 3월 15일부터 단일화 했는데 16,3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 측이나 사업장에서 한 사업장에서 5톤 이하의 사업장 폐기물도 지금 생활 폐기물로 해서 생활 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죠?

예, 반입하는데 그건 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 중에서 5톤 이하만 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반입이 일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설업자들이나 폐기물 처리업자 측에서는 가능하면 처리비용이 작은 쪽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생활 폐기물 매립장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넣고자 하는 욕망들이 클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반입에 있어서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일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각장이 거의 다 가동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100% 소각합니다. 소각재가 들어오고 일반 소각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판매하는 포대에 넣어오든가 안 그러면 그냥 올 때는 저희들이 일일이 가연성이 섞여 오면 반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 덕산 같은 경우에는 통합 당시에만 해도 한 40톤 들어왔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20톤 이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에 특히 건설업자들이나 처리하는 업자 측에서 가능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야 되는데 혼재가 되어서 들어오려는 유혹도 많이 가지고 시도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반입에 있어서 업무 보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조금씩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들은 얘기 있습니까?

지금 다른 매립장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천선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시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교육을 잘해서, 어차피 섞여 들어오더라도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기분이 안 나쁘도록 해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자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업무 보는 분도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반입을 하려는 업자 측에서는 거친 사람들이 와서 또 저지하는 업무 보는 분들한테 안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위협적인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이득이 생기니까 비싼 처리장으로 가는 것 보다는 생활 폐기물 매립장에 오면 가격이 싸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저지에 대해서 부당한 어떤 마찰이 발생했을 때 증거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반입하는 입구에 CCTV는 설치했습니까?

예,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동화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폐목재를 소각할 때 창원시에서 몇 톤 이상 제한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철거 업체들이 더러 있는데 그걸 모아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차에 싣고 밀양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밀양으로, 다른 도시로 빠지는데 그게 폐목재를 하는데 제한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보다 밀양이나 다른 시군이 싸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가격차이는 타 시군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폐목재를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걸 가져가서, 우리 진해 매립장에 폐목재 처리하듯이 그걸 갈아서 톱밥을 만들어서 그걸 떼서 그 스팀을 이용해서 에너지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 폐기물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소각 기기가 좋아 가지고 진해 같은 경우에도 가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화학약품 처리된 목재는 안 되었는데 지금은 가능하답니다.

아, 재활용이 가능하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