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용탁입니다. 2011년 경제과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6626만 689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25억 4560만 3890원으로 101억 9265만 8790원은 지출하고 20억 2618만 2480원은 이월하고 3억 2576만 2620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취업교육 사업비에 민간위탁금으로 738만 1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는 참여자 중 중도포기자와 조기 취업자가 발생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잔액 1854만 5870원은 근무 중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육성 사업에 복지보조 잔액 3124만 6210원은 사회적기업 지정공모 특수 등으로 인하여 신청기업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 조절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 4542만 2710원은 중도포기자가 70명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잔액 578만 원은 사업성격이 대부분 환경정비사업으로 장비임차와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에 소액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099만 5730원으로 단순 환경정비사업 등 재료비 소액발생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민간경상보조는 잔액 933만 546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잔액 752만 5550원은 퇴직인력 활용 등 상인조직운영 사업종료에 따라서 집행잔액 624만 원과 가로등 전기지원 외 2개 사업에 대한 보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1204만 원은 자유시장 아케이트 보수 및 중앙공설시장 간판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2쪽 충주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시설현대화사업에 8787만 1290원은 충주누리장터 화장실 및 건물신축 주차장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잔액 2954만 9630원은 간판정비및 씨씨티브이 16개소, 전광판 1개소를 설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15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엘피가스시설 무료설치 민간자본보조 730만 원은 계획시에 당초 750세대를 할 계획이었으나 협의지연 등으로 인해서 677세대만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잔액 508만 5000원은 2011년도 당초 30가구에 대해서 할 계획이었으나 3가구를 설치하지 못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6쪽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1400만 원은 당초 30가구를 배정받았으나 7가구가 미설치되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1년도 회계년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경제과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105페이지 상단에 경제과에 2011년도 예산이 105억인데 명시이월이 11억, 사고이월이 8억입니다. 그러면 20억이 되는 데 경제과 105억에 20%를 점유하게 되는 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07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000만 원을 재료비에서 전용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명시이월은 충의동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 데 충인동사무실 바로 옆에 1차적으로 주차장을 할려고 하다가 협의매수가 안 되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협의가 안 되가지고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현동에 여주쌀상회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협의를 안 해 줘가지고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은 다 지금 만들어 졌잖아요?

거기 중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 협의된 데는 만들어 지구요, 남아 있습니다.

더 할게?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사업이 되겠구요, 사고이월은 희망마을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재료비는 당초에는 공공사업이 필요할 걸로 판단했는 데 실제로 이전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는 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은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하는 거지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가봐야 아는 데 지금 해 보면 자꾸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한다고 신청은 해 놓고 실제로 일을 하라고 그러면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자꾸 생겨서 소요가 정확하게 파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8억에서 희망마을하고 그건 금년도에 사업은 하고 있는 거에요?

희망마을은 6월말이면 끝나구요, 충의주차장은 한 사람 협의가 안 되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수용을 해가지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지금 6월 말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변경한 후에 할려고 합니다.

거기 106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가 1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 데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되는 데 그 사람들 취업을 할 기회를 안 주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는 뭐에요?

저희들이 보통 한 100여 명을 뽑으면 한 1000여 명 정도 합니다. 그래서 10%밖에 수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00%를 뽑아놓고 진행을 해 보면 중간에 또 포기자가 생기고 어떤 분은 또 취업이 돼서 가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체를 하면 되는 데 거의 한 달이 지난 뒤에 얘기를 하고 또 올 해같은 경우에는 5월에 농번기라는 이유 때문에 한 달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되는 데 앞으로 그런 걸 하는 데 요령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신청받을 때 100명이 예산이 필요하면 한 120명 정도 뽑아 놓고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뽑아놓고 하다가 자기가 취업이 됐다든지 농번기로 빠지면 그 사람을 채워놓고 해서 계속 일이 돌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취업을 해서 생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시에서 세워 주는 건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1800만 원씩 인건비가 남는 거에요?

예, 하다못해 중간에 또 얘기치 않은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게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도 좀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데?

그런데 숫자적으로 1800만 원은 큰 숫자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사람들이 80에서 100만 원씩이면 공공근로같은 경우에는 석달을 기준으로 하고 또 맞춤형일자리같은 경우에는 4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빠지면 그렇게 생기고.

앞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많이 취업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 액수가 나와 있는 데요, 이 금액이면 희망마을이 완전히 완공이 끝나는 건가요?

저희들이 7억 2000만 원을 행안부에서 받아서 이 사업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설계변경도 수차례하고 계획 안 했던 일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 데 일단은 6월말로 사업은 끝나고 또 다른 어떤 부족한 사업에 대한 건 별도 사업비라든지, 의원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희망마을사업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아직 완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6월이 지나도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제의에 대한 부분은 희망만들기 사업으로 끝나고 다른 명목으로 다시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복지관이라면 주민지원과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배려가 있으시다면 의원사업비로 좀 지원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더 나갈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게 되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난 2011년도 우리 충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110쪽 도매물류창고 예산이 10억 8000인데요, 이 중에 10억 7400만 원을 집행하시고 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신축인가요, 증축인가요?

신축입니다.

신축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업무추진실척보고를 할 때 91페이지에 보면 이게 증축으로 돼 있어요.

증축이 아닙니다, 신축입니다. 가, 나, 다, 라동이 있는 데 라동인데요, 지금 다시.

지금 공동물류센타 증축, 그거 아닌가요?

목행동에 있는 거, 신축입니다. 라동 따로 짓는 겁니다.

그래 이게 몇 평을 신축한 거에요?

1231평방미터입니다.

1231.53평방미터,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업무실적 2011년도 12월에 161회 제2차 정례회의때 업무추진실적보고 하실 때는 증축으로 1231.58평방미터로 보고를 하고 예산은 12억으로 보고했는 데 여기 집행결산을 보니까 1억 8000으로 됐네요, 그때 보고 할때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았었나요?

자부담이 1억 2000이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가 10억 8000이구요.

국도비만 그렇구요, 자부담이 1억 2000?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작년도 12월 정례회의때 업무추진실적보고한 거 하고 상반돼서 결산서류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이 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5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자원개발에서 저소득층에게 엘피가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부 복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복지대상 가구가 몇 가구인지 혹시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750세대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가 보니까 시설이 이미 주물로 다 해가지고 돼 있는 집도, 피브이씨 파이프로 돼 있는 걸 주물있는 걸로 바꿔줄려고 사업을 시행한 건데 기존 돼 있는 집도 있고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750세대에서 677세대로 줄었습니다. 나머지 730만 원은 그래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람들은 엘피가스를 할 사람들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가면서 그냥 신청받았다가 안 한다, 이래갖고 포기하면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건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감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건 좀 힘이 들더라도 저소득층한테 계속 확인을 하고 또 발굴해서 주는 돈은 다 써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들이 쓸려고 애를 씁니다, 쓰는 데 당초 저희들이.

비율로 따지면 12%나 돼요, 그러면 88% 실적이 그거 뿐이 더 돼요. 그러니까 업무를 조금 태만했다, 저는 보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구요, 저희들도 일을 진행하면서 당초계획 예산에 맞춰서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생기게 되면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과장님이 행정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대개 어느 정도 사고가 생길 사람들을 아시면 예비대상자도 파악해서 이게 정당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보고서에 보면 사업은 100% 다 완료됐다고 났는 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당초계획은 750개소가 되니까 차이가 있는 걸 실적을 갖고 100% 완료했다는 거 보다 계획에 얼마를 완료했다고 보고서에 이렇게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실적보고서만 갖고는 다 100% 됐다고 아는 데 비교를 안 해 놓니까 모든 사업이 다 100% 완료됐다고 확인하는 건데 실제 당초계획때 실적을 보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쪽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올 해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는 데, 있으면 올 해는 그 사업을 작년도에 한 것을 참고하셔서 금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예비까지 지정하고 해서 모든 예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적은 예산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0쪽에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자체사업하고 112쪽을 우리 양승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 데 저도 자료를 내 주시겠지만 궁금했던게 남부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분들이 가장 원했던 사업이 씨씨티브이였는 데 주차장이나 근방에 도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씨씨티브이가 전광판보다 더 급하다 했는 데 우리 지자체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씨씨티브이는 설치가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이 어려웠던것 같아요, 그죠? 한 동안 그랬는 데 아까 과장님께서 자체사업에 주민 소규모사업비로 씨씨티브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1947만 원, 씨씨티브이 남부시장에 설치하셨나요, 작년에?

16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 전체에, 물론 경제과에 국한이 되겠습니다만, 남부시장 말고 다른데에 몇 대나 설치하셨어요?

시장 쪽에는 얼마 안 되구요, 일반 660군데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씨씨티브이 설치할 수 있다, 없다의 규정이 완화 됐어요?

그게 아니고 최근에 한 2년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씨씨티브이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해야지 지자체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그 이후로부터는 행안부와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근래에 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방범, 이런 걸로는 안 되구요, 다른 이름으로 해서 지방청에서 지방비를 이용해서 지금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지 말라는 지침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설치와 관리가 이원화 돼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경찰쪽에서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까지는 아니구요.

국장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오늘 회의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관리와 설치가 이원화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씨씨티브이 요구하는 데 우리 충주시가 수 백군데, 수 천군데 될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풀리지 않아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소규모 사업비로 한 군데도 지금 설치를 못 해 준걸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경제과에서는 이렇게 설치를 하셨고 남부시장에서 1946만 원, 이게 씨씨티브이 설치비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네?

그 부분에 대한 건, 지침에 대한 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구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설치하고 관리 측면이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구요. 그 사항에 대한 건 제가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못 보고 하셨거나 허위보고 했거나 지금 그런 것 같은 데, 우리 위원님들 전부 그렇게 알고 있고 그죠? 이거 조금 문제인것 같은 데 이거 잘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구요. 한 가지 114쪽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일반적으로 보안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경찰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들은 시장 쪽에는 시장활성화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카메라를 쓴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반 보안부분이 아니구, 이건,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조항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데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다른 위원님들은 소규모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했나 모르겠는 데 저는 제 지역구에 한 대도 설치를 못 해 줬어요. 그렇게 긴급하다고 얘기를 했는 데도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남부시장에 자체 의원 소규모사업비로 1947만 원을 씨씨티브이를 했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깜짝 놀랄 일이고, 잘 모르겠고 지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떻게 개념정리를 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침은 제가 알려 드리구요, 저희 전통시장은 특별법에 적용해서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는 데, 그리고 114쪽에 많은 집행잔액은 아닌데 조금 궁금해서, 우리 충주시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에너지 문제가 문제가 많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데 집행잔액이 한 2600여만 원 이상 남았는 데 이거 집행잔액 남은 게 궁금하다기 보다도 이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거기 에너지 자원개발에 에너지 국민기초생활자들 무료설치하고 민간보조부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 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집행하신 내역을?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엘피가스 무료설치하는 비용 730만 원, 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508만 원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730만 원이 남았는 데 이게 세대가 신청세대가 적어서 남는 거에요, 아니면 왜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데요, 당초에 750세대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 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현장을 가 보니까 소위 말하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은 읍면동에서 일괄로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예를 들면 어느 읍면에서 10세대를 해 주십시오, 했는 데 실제로 가 보니까 설치를 못 할 군데가 한 두 군데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750세대 중에 677세대만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는 업무실적보고 할 때 에너지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말씀 나누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건설국장님은 호암지 택지개발 보상관계로 인해서 양해를 구하고 회의에 참석 못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양승모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보상관계로 지금 출타하신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대수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기업의 유치와 관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셔서 저희 과에 특별한 관심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1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업지원과는 82억 2000만 원의 예산액과 3100만 원의 전년도 이월액을 합쳐를 82억 5200만 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 70억 7600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으로는 9억 8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88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118쪽 아래쪽 중소기업 이차보전지원금 전체예산액 5억 5400만 원 중 4억 3800만 원 집행하고 1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원대상기업들의 이차보전을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을 해서 저희들은 승인을 해 줬는 데 해당 기업에서 자격이 미달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실행을 하지 못한 사항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지방기업 고용보조지원금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체 명시이월사업비로 315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하고 1150만 원이 남았는 데 이것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3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발생한 사유는 대상기업에서 목표한 종업원을 확보를 못 했거나 아니면 중도에 직원들이 사퇴를 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지원에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원 중 1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1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 데 이것은 지방투자기업 보육시설지원 자산취득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 및 중소기업 일반지원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000만 원 중 1245만 1000원을 집행하고 2754만 8000원이 남았는 데 이 사항은 충주산업단지 관리단장 중도사퇴로 인한 공석이 발생해서 미지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기본업무수행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체 2843만 8000원 중 1380만 7000원을 집행하고 146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은 2011년도 마지막 추경에 감액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과가 당초에 경제과에서 분리되면서 통계과목이 이체된 금액은 업무처리상 예산감액이 안돼서 부득히 불용처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업도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세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48억 5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9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28억 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8억 9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도 328억 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328억 900만 원입니다. 약 300만 원에 대한 예산현액과 징수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48억 6100만 원 중 전년도 이월액 79억 54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328억 500만 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는 296억 4000만 원을 하였으며 지출액은 234억 7300만 원 하였고 계속비이월로 70억 97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2억 3500만 원이 됩니다. 집행잔액 22억 3500만 원은 678쪽에 나타난 예비비로 예치해서 거의 금액을 22억 3400만 원을 예비비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은 당초에는 60억 6100만 원에서 59억 570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수입현액은 59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9억 5700만 원이고 수납액 역시 5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9쪽 전체 지출계획도 당초에 60억 6100만 원에서 수정 59억 5700만 원을, 지출현액은 59억 5700만 원을 하였고 지출액도 59억 5700만 원을 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없으며 잔액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이차보전금 5억 5400만 원 있잖아요, 그게 과장님 설명은 신청을 해서 은행에서 자격미달로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118쪽 맨 아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1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에서.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그런데 5억 5400만 원이잖아요, 그래 4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5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 데 여기는 이차보전에 대상은 뭐죠?

대상은 여러 종류인데요,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 폐기물처리업, 기업, 운수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또 창업비용, 경영안정자금 여러 가지인데 이 이차보전을 기업대상에 나눠서 2%내지 3%를 2년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 재원은 뭐에요?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5억 5000가지고 4억 3800이 집행이 됐는 데 몇 개 기업이나 나간 거에요?

저희들이 2년간 하기 때문에 지난 해에는 전체 17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1억 7200만 원을 더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차보전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건 이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중소기업, 저희들 자체내에 기금으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이전기업에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이게 뭐 때문에 남았는지?

이것이 2010년부터 기업체가 저희들한테 와서 준공이 된 시점부터 1년간을 지원해 주는 데 이것이 2010년도에 왔기 때문에 2010년도 사업비에서 남은 것을 명시이월 받아가지고 2011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개소가 대상기업이?

대상기업이 대현하이테크하고 엠테크하고 용탄에 있는 씨엔아이테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시개발사업인데요, 677페이지에 보면 기업도시가 6월 말에 준공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회계에서 돈이 22억이나 예비비로 있는 데 준공이 되면 집행잔액은 뭐에 써야 되는 지?

저희들 아직은 기업지원센타라든지, 이건 진입로를, 우리 충주시 부지를 팔은 재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데 이 사업은 진입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구요, 나머지 돈은 기반을 조성했으니까 우리 기업지원센타라든지 아니면 도 컨벤션센타라든지 건설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미리 그 사업비가 남았으면 계획을 해갖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낫지 예비비로 돌리는 거 보다?

이건 아직 진입로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사업비는.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건 지금 현재 전체 진입로 사업이 298억이라서 이 사업비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포함 안 되고 올 해 거의

이 예비비는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 해 사업계획에 기업도시 사업하는 주 사업이 뭔지 뭘라도 돈이 이렇게 예비비에 많이 남았으면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포함돼야 되지 않나, 계속 예비비로 넘기면 자금을 사장시키는 일이 되니까 사업을 빨리 계획을 해가지고 연차별 계획이던지 월차별 계획이든지 수립해야 되지 않냐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사장시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및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11년 예산현액은 906억 4759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774억 9773만 8160원이며 2012년도 이월액은 112억 485억 6020원으로 명시이월이 22억 4800만 원, 사고이월이 49억 2835만 원, 계속비이월이 40억 28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4499만 932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서 126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지방도 관리사업은 총 2건에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346억 2261만 2510원, 지출액 337억 4322만 9450원, 계속비이월액이 8억 7936만 5590원으로 집행잔액이 1만 7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7쪽 도시계획도로관리 결산내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은 총 53건의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81억 559만 3510원, 지출액이 219억 7447만 2350원, 이월액이 56억 9596만 5230원, 집행잔액이 4억 3512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금능사거리에서 유엔평화공원간 도로개설사업은 696만 200원은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입니다. 단월 모시레 도로개설사업 192만 8160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공사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129쪽입니다. 단월 하단마을 도로개설사업 4183만 250원은 보상비 및 지체상금 감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급자재 인상분 1607만 3200원은 도로과 총괄 추가소요 관급자재 인상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도로개설사업은 1억 2033만 3750원은 중앙분리대 설치 취소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공원에서 금능초교 도로개설사업 3787만 5510원은 소유자 소재 불명으로 인한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새재 자전거길 조성사업 5038만 1580원은 작년 새재자전거길 개통 기념행사 집행잔액 1614만 7280원과 입찰차액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 3075만 5600원, 부대비 집행잔액 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앙성 용포 도로개설 1050만 6170원과 연수동 세광교회 뒤 도로개설 1254만 1000원은 입찰차액 및 공사비 집행잔액이며 연수6통 도로개설 898만 8930원은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연수종합상가주변 도로개설 5993만 2520원은 입찰차액 및 공사비 집행잔액이며 이류 대소1리 도로개설 752만 9400원은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지현천변에서 남산초교 교량가설 집행잔액 129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입니다. 충주공고옆 도로개설 890만 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 간 도로개설 697만 2200원은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칠금1통 도로개설 818만 2500원은 입찰차액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호암 직동 발티간 도로개설 809만 2680원은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군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군도관리사업은 총 1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50억 7251만 7910원, 지출액 35억 8943만 6470원, 사고이월액 1억 1517만 9310원, 집행잔액이 7490만 21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가금 내동 묘곡간 도로개설 1830만 7400원과 산척 군도개설 4149만 100원은 보상비 협의지연에 따른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신니 방추간 도로확포장 633만 9520원은 공사비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0쪽 농촌도로관리 결산내역입니다. 농촌도로 관리사업은 총 20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50억 9522만 2790원, 지출액 34억 4258만 8650원 사고이월액 13억 9122만 2600원, 집행잔액은 2억 5440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산척 서대마을 도로개설 1억 1628만 5000원은 노선변경 요구에 따른 보상 미협의로 인한 불용잔액입니다. 살미 강진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4709만 5150원은 사업비 잔액분과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니 남악 장저울간 도로확포장 2505만 2530원은 상속 관계 지연에 따른 보상비 미협의로 인한 불용잔액입니다. 143쪽입니다. 앙성 지당 삼당간 도로개설 466만 4000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불용잔액이며 엄정 강현에서 논동간 도로개설 2121만 1320원 보상비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비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2213만 6940원은 기업도시 접속도로와의 종단계획 및 조정에 따른 토공물량 감액분입니다. 주덕 신양 삼청간 도로개설 1020만 8120원은 보상비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비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도로 및 교량정비 결산내역입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은 총 57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115억 1784만 3780원, 지출액 93억 7809만 1500만 원, 지출액이 17억 8140만 3230원, 집행잔액이 3억 5834만 9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교량교면 재포장 공사 898만 9750원과 교현2동 예성로 보도정비 807만 313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7쪽 하단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 4229만 8500원은 동절기 재설대책 장비임차료 및 도로보수에 따른 장비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9쪽 하단입니다. 법현마을 교차로 선형개량 1994만 6860원은 입찰차액 및 관급자재대, 부대비 등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0쪽 하단입니다. 산척 영덕교 외 1개소 교량정비 1287만 1050원은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살미 싯계교 교량보수 2055만 4890원과 시 관내 자전거도로정비 2335만 9020원은 입찰차액 및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2쪽 하단부분입니다. 시내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2812만 6170원은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입찰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154쪽 중간부분입니다. 읍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는 포괄사업비로 공사비 집행잔액 1019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중간부분입니다. 주덕육교 승강기 설치 3042만 225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철도청이 75%, 시비가 25% 부담이 됩니다. 사업시행은 철도청에서 했습니다. 도로부지보상 752만 2350원은 장기미집행 및 미불용지 보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7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7억 3900만 원은 풍동 용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반환금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산보고하였으나 관리청에서 반납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풍동 용두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21억 5700만 원 국비를 받아 왔는 데 집행결산을 해 보니까 1014억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반납해야 될 돈이 7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거기에서 고지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줘가지고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데 작년에 전화까지 했는 데도 고지서를 안 보내줘가지고 납부를 못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로서는 가로등, 보안등, 배수펌프장 등 1년간 전기요금과 시설설치비 예산현액 24억 8825만 3000원인데 지출이 24억 2940만 9750원으로 집행잔액으로는 5884만 325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기타행정운영경비로는 업무추진비 도로 및 가로등 보수원 인건비, 행정여비 등 예산현액 5억 7125만 9000원에서 지출에서 5억 5746만 9800원, 집행잔액이 1378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가로보수원 인건비 750만 2170원은 시간외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로과 소관 결산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호암마트와 세차장간 도시계획도로가 왜 사고이월 됐습니까?

호암마트는 토지보상이 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계속 불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결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상태도 그래요?

예, 저희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열리는 게 아니고 수시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토지가 한 사람께 몽땅 다 들어 가니까 그 사람도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호암마트하고 세차장 도로가 돼야지 그 쪽 세영더조은이나 이 쪽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잔액하고 협의매수가 되고 이런 건 주민들 거의 대다수는 그 도로를 어떤 도로든지 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 데 막상 토지소유자는 상당히 자기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용을 할려고 그랬던가 아니면 토지 보상가가 낮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불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협의하기가 상당히 좀.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는 보상가가 낮다고 협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보상비가 무슨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 감정평가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군데를 하는 데 불응을 했을 때는 토지수용가가 우리는 이 평가단에 평가를 해서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잘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지금 하는 건 내년 2013년도에 완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사실 시행을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건의해서 어뤄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자기들끼리, 사업시행청은 어차피 대전국토관리청이니까 거기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진입로 길을 주민들은 아예 막지 못하게 하니까 과장님 그것 좀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상으로 보면 그 도로는 막아야 됩니다. 도로를 막아야 되는 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수 십년 간 다니던 길이니까 못 막게 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대전청에 수차 건의를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대전청장님도 만나가지고 건의를 했는 데 아직도 어떤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재공장, 거기에서도 인권위원회에 건의를 했었고 그런데 거기도 자기 스스로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권위원회에 건의를 했다가.

그런데 그 분이 스스로 포기할 이유는 뭐가 있나요?

얼마 전에 알아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측으로 해서 얼마든지 합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있는 데 구태여 3미터만 막는 다는 자체도.

아니, 도로를 개설하면 어떤 도로설계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위배가 되니까 진출입로에서 가감선 차선이 있는 데요, 본도로 속도에 따라서 가속을 하면 몇 미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청에서 보는 건 그 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거고 주민들 입장은 “뭔 소리냐 우리가 계속 다니던 길인데 막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걸 주민들 입장으로 해가지고 그걸 터 놨을 때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저기가 되면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한 기관에서 몽땅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인사사고라든가 이랬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선뜻 이건 터놓자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책임을 지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경찰서, 교통관리공단 또 대전청 같이 협의를 해도 어떤 결말이 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7미터를 잡았다가 3미터만 막는 다는 그 자체도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겠고 3미터만 막아가지고 주민들 안전성이 아주 100% 있다면 3미터만 막으라고 누구나 주민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 번 나오셔서.

아니, 저는 몇 번 수차례 나가고.

그 주민들은.

그건 한 번 대전청하고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전청에서 선뜻 그렇게 합시다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설명 좀 반상회를 열어가지고 과장님 한 번 나오셔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튼 대전청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교현 엘리시아아파트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생겼는 데요, 이유가 매입이 안 돼서 사고이월이 생긴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는 이건 사업시행을 다 하면서 설계비라든가 잔액입니다.

잔액이라고요?

예.

그러면 공사는 완료된 부분이구요?

이건 아직 보상 중에서 자투리 남은 1200원 남는 건데요.

아니, 사고이월 생긴 이유를 말씀해 달라구요?

사고이월은 보상추진 중이니까 그 사람들이 협의가 아직 안 되가지고 안 찾아갔거나 아직 서류가 안 되가지고 안 찾아간 그런 금액입니다. 사고이월은 금년에 발주를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전체가 보상비니까 이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찾아가고 어떤 분은 안 찾아간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다음 해로 넘기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 기간동맥인 도로건설을 하는 데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데요, 137쪽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액이 24억에 전년도 이월액이 5억, 그래가지고 지출원인행위가 28억 6000, 지출이 27억인데요, 그리고 이월이 나왔는 데 이월이 1억 8600이네요?

이건 보상비하고 작년도에 발주가 되가지고 계속 보상비하고 아직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아직 준공은 했어도?

준공이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료원만 준공을 한 거구?

의료원만 준공을 한 거고 저희들이 한 마즈막재 올라가는 건 아직 준공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 실적보고 할 때는 금년도 24억인가 계획을 하고 향후 27억 9900만 원이 또 필요한데 그 중에 도비를 16억을 요청을 한다라고 했는 데 어떻게 됐어요? 도비는 가져 왔어요?

12억이 모자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억 중에서 위원님들이 1회 추경 때 6억을 세워 주셨구요, 6억을 도비로 요구를 했었는 데 금년도 의료원 이 노선이 아니고 신규할려고 했던 노선이 5억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 5억만 도비지원을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1억이 아직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림의료원 진입로를 다시 하나 만드는 건가요?

그 노선은 먼저 번에 추진하다가 현재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도 업무실적에.

작년도는 거기가.

할 때는 16억을 도비를 얻어 온다고 했는 데.

아닙니다. 그 때 작년에 추진할 때는 작년에 예산이 의료원 8억이 예산을 줬구요, 도비로. 그리고 시비는 하나도 못 세웠던 상태인데 작년에는 노선선정이나 도시계획이 아직 안 돼있는 상태니까.

이 책에 보면 16억이에요, 도비. 작년도 12월 업무추진실적보고에는 도비 16억, 향후 28억 이렇게 더 투자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8억이 왔었습니다. 작년에 8억이 오고 금년 봄까지도 5억이 와서 13억 확보가 됐던 걸 지금 마즈막재 가는 노선에 5억을 금년에 다시 예산 재배정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 지금 기존도로 개설하는 걸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에요?

금년에 도립병원 입구까지는 6월말까지 아니면 7월초까지는 완공을 할려고 합니다.

별도 도로를 신설하지 않고?

신설하는 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에 28억을 추가로 향후 조치하겠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그걸 건의를 해가지고 작년에 8억만 온거구요, 금년 봄까지도 5억이 왔거든요. 13억이 확보가 됐다가 그건 추후에 논의하자 이래가지고 이 쪽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노선이 돈 6억을 달라고 하니까 5억만 주고 말은 거죠. 작년거는 8억에서 설계비 1억을 쓰고 7억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사고이월이 된 거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한테.

그 13억이 지출액 27억에 포함된 겁니까?

거기에는 도비 14억 중에서 5억은 포함이 된 거죠, 저희들한테.

5억은 금년에 왔다면서요?

예, 금년에 왔습니다.

작년에 8억 오고?

예.

그러면 작년에 8억 온 걸 27억에 포함되고 금년 5억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거다?

사실은 거기에 포함이 됐다가 그건 보류해 놓은 상태니까 이 쪽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데 납득이 안 되는 데.

노선이 2개인데 자꾸 혼동을 하셔서 그런건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노선은 사실 시도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그리로 온다고 하길래 원래는 시도는 시비로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는 데 명칭을 저희들이 의료원 진입로로 도비를 얻어올 생각으로 의료원 진입로로 부친게 병폐가 된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5억하고 이 쪽으로 공사하고 있는 데 도비가 13억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거고 작년에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도립병원 진입로가 너무 꾸불꾸불하고 급경사기 때문에 노선을 다시 하나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급히 해서 도비가 8억이 배정이 되면서 지역개발과에.

도로과장님,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도 연말에 업무실적보고 할 때 그 부족분 추가확보 도비 16억을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도비를 16억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작년도에 8억이 왔고 금년도에 5억이 왔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뭐에요?

그건 확보하겠다고 저기지.

작년 12월에 업무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현황을 상세히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서면보고를 부탁드리릴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립병원 진입로 문제는 위원님들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정확하게 한 번 브리핑을 하시던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우리 도로개설사업이 수 십 개소가 되는 데 직원들 수도 적은 데 현장감독하시고 공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이 내용보다도 우선 2011년도에 도로과 당초예산이 791억이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가 114억이 됩니다. 그래서 총 906억 정도 되는 데 명시이월이 22억, 사고이월이 49억, 계속비가 40억해서 112억이 되는 데 근본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져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평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단기간 내 사업지구가 확정돼서 용지보상해서 공사를 해서 바로 바로 매듭을 지어져야 되는 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게 많다고 보고 그리고 또 총예산 791억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112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 비율이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나오는 건 우리 지구를 급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급하게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 이걸 제도개선을 해서 1년 후에 사업할 걸 미리 지구를 결정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소유자 주소 파악 또 거기에 지장물 조사 또 감정 이런 여러 가지를 전년도에 다 해서 미리 미리 사전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런 많이 줄여서 사업을 단기간내에 추진할 수 있지 않을 까, 이래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데 이것을 도로과 예산이 특별한 예산은 없고 전부 도로개설사업이 1년에 한 900억이 넘는 데 한 1000억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은 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구역내하고 비도시구역내에 도로개설사항은 우리가 과에서 도시계획 도면가지고 거의 파악이 되시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걸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부터는 전년도에 사전작업을 전부 해서 그 다음 년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하고 지구를 빨리 정하고 또 시민에게 알리고 해서 한 번 제도개선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걸 과장님 앞으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사업책정을 해가지고 하면 소규모 1-2억짜리정도 되는 건 대개 당해 년도에 끝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나 어떤 사업실적으로 봐서는 끝나는 데 계약조건에 토지, 용지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지매수하는 거 중에서도 어떤 원 소유자가 돌아 가시고 그 자손들이 있고 그러면 어떤 협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보상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주로 명시이월같은 건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대개 9월이나 11월 추경 때 국비라든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같이 되는 거, 주로 그런 것들이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했다가 토지보상 미협의 때문에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남에 땅에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주로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 조기집행하고 그런데도 문제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금년법률는 텐텐작전이라고 그래서 10월에 사업이 어느정도 내년에 할 걸 확정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10월, 11월, 1월까지 사업추진계획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설계를 해가지고 토지보상까지 나오고 나머지 도로시설결정이라든지 그런 거 까지 할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최소한도 한 3-4개월 이상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당겨보자해서 텐텐작전이라고 해서 10월에 어느 정도 확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할 것을 추진하자,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10월 말씀하시는 데 본 위원은 10월보다도 1-2월에, 당해연도 1-2월에 그런 걸 결정해서 그 때부터 12월까지 지장물, 여러 가지가.

아니, 당해연도에 항상 12월 말에 결정이 되면 1월에 결정이 되면 그거보다는 그 전 해에 10월에 그걸 하자.

글쎄 전에 10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더 당겨서 한 3월이고 이 때 쯤 한 7-8개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여유를 갖고 해서 그 다음 년도에 예산지 서고 일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걸 많이 줄일 수 있을 거 아니냐.

많이 줄일 수는 있습니다.

많이 줄이고 지장물 이런 거 안 뜯고 여러 가지 감정가격 싸다는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매듭을 지어주면 좋겠는 데 이제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지장물이나 이런 거 때문에 용지보상 대금 때문에 안 되가지고 도로개설하고 군데 군데 조금씩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 남겨놓은 노선이 소통이 안 되니까 주변사람들이 자꾸 돌아 다니는 문제 때문에 이 얘기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채홍국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교통과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작년 예산액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210억 9301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 189억 1002만 2000원하고 이월액을 빼면 집행잔액이 1억 7285만 8900원이 남았습니다. 2010년도 집행잔액이 5억 8000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알뜰히 집행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적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이 805만 35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매분기 실적에 따라서 집행한 것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도입지원은 집행잔액이 6731만 4630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자간에 합의가 지연이 되가지고 3개월치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장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으로 집행잔액이 2847만 2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으로 잔액이 1358만 2010원입니다. 이것은 승강장 설치하는 데 20개소, 유개형승강장보수, 노선표 정비 등을 시설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618만 7030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 7개소에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166페이지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로서 집행잔액이 972만 6400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신호등, 노후교통안전시설물, 교통안전표지판 등 공사를 한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으로서 집행잔액이 1536만 6220원입니다. 이것은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공공요금, 연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에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요, 예산액과 이월액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28억 2538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7억 2506만 6280원으로 집행잔액이 11억 32만 720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노상주차장 정비로서 집행잔액이 1152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 노면표지정비 시설비로 비티엘사업구간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해서 남았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운영으로 집행잔액이 1473만 5170원입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카메라하고 씨씨티브이 보수, 관리비 예산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90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인데 집행잔액이 4250만 8690원입니다. 이것은 교현동 도심공원형 주차장을 하면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12월에 끝나는 바람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못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691페이지로 예비비로 12억 2412만 5000원 전액 남겼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남긴 겁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2011년도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 2011년도 총 예산은 48억 32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667만 541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556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풍경길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 시설비에서 356만 7000원이 남아 있고 걷기행사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했습니다만, 선거법에서 저촉된다고 해서 2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동주택단지에 전기료 지급하는 게 있는 데 당초예산 1억 5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 6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기 전체사용량에 90%만 지급함에 따라서 금액이 부분적으로 감액이 되고 전기료가 또 일부 단가상승이 되가지고 그 부분을 증액을 해서 추경에 반영했었는 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대로 90%만 지원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 하단부에 보면요,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또 18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보조라고 나와 있는 데 부분마다 설명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지원하고 운영비를 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 2010년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이라든가 또 방범초소 이런 걸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운영지원에 대한 건 3억 9800, 4억이 되는 데 184페이지 하단부에 이걸 운영지원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되는 데 내용이 주로 뭐뭐냐 이거죠.

그 자료는 제가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자료를 발췌해서 연도별 지원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겠어요, 2011년도 결산서니까.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또 나와있는 데요 주로 이건 뭐를 운영하는 데, 뭐 사무실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에요?

유류대입니다. 대부분 유류대입니다.

지원되는 개소가 몇 개소가 되요?

지금 2011년도에 자율방범대가 청주시 연합방범대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방범대, 교현자율방범대, 가금자율방범대.

전체 몇 군데만 해 주면 돼요?

8군데 지원됐습니다.

8군데에 운영비를 2억 7000이 들어갔다,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보조라고 했는 데 자본보조로 돌리는 건가요?

경상적보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순찰차량 구입비 이런 건 자본보조가 되구요, 일반 운영비는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다 못 하니까 3가지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는 그런데 제가 육상골재에 대해서 계장님한테 자료도 뽑아서 갖고 있는 데 육상골재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 충주시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모래만 따졌을 때 몇 루베나 돼요?

50만 루베 중에서 육상골재는 40%해가지고 20만 루베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50만 루베인데,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가 나간데 몇 루베나 돼요?

인허가를 루베로?

인허가 전체로 몇 루베나 나갔느냐?

지금 4군데 12만 루베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쓸 수 있는 게 전체 1년에 50만 루베인데 전체적으로 몇 루베가 허가 나가느냐, 하천골재, 육상골재 합해서?

허가 나간 것이 12만 루베 나갔습니다.

그거 뿐이 안 나갔다구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타.

허가신청 중에 있는 사항도 있구요.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50만 루베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타 지자체에 가서 모래를 구입해 와야 되겠네요?

아니, 그건 매 회계연도 이전 년도에 골재채취량을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 세출결산서를 하고 있는 에 2011년도를 준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것도 자세한 걸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인허가가 난 게 제가 다 뽑아 보니까 충주 행정구역 관내업자들한테 줬더라구요. 왜 잘하신거냐 하면 몇 년 전에 한 꺼번에 많이 나갔을 적에 외주업체들이 와서 했었죠, 부도내고 가서 농로가 다 파손되고 이래갖고 결국은 농정과에서 지방비로 포장을 올 해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비가 들고 제가 거기에 중요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덕에서는 보면 25톤 대형차가 광산하고 골재채취하느라고 농로로 빠른 길로 다니느라고 농로로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면 허가기준이 난 농로가 아닌데 많이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읍장, 시의원이 뭐하는 거냐, 이런 것도 못하고 이렇게 까지 현장에 불려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는 데 과장님께서 허가된 지정된 도로, 이제 에이라는 육상공재허가가 났다 그러면 에이라는 육성골재허가 진입로 들어가는 데가 예치금이 있을 겁니다. 거기만 준해서 다니면 고장나면 포장을 하면 되는 데 예치금 갖고, 사방 다 돌아 다녀요, 농로로. 위험하기도 하고.

그 관계는 전체 허가낸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한 번 총괄적으로 지침시달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시달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현지에 가서 단속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할 적에 농로소관이 농정과도 있고 농업기반공사 소관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정확히 해서 이상 없게 끔 더 두들겨 갖고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정확히 준공검사할 수 있게 끔 해 주세요. 준공검사하고도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공처리할 때는 해당부서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하는 데 하고 난 다음에 1-2년 지나고 나면 그 내용이 또 주저 앉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저 앉는 데 타 업자들이 해서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충주시 행정구역에 있는 업자들이 하면 2-3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했는 데 도의적으로 그냥 뿌리칠 수 없으니까 다시 봄에 와서 논을 골라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꼭 유의해 주시고 준공검사할 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저희 지역업체를 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대강 사업추진하고 종료하시는 데,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 188페이지 보면 하천관리가 있습니다. 40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됐는 데 전부 불용액이 됐는 데 이게 어느 사업인지?

그 사업은 2010년도에 조정지댐 안에 있는 수상스키 관계를 철거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때에 대집행 관계에서 보상문제가 있고 이래서 못하고 이월을 일단 2011년도로 시켰는 데 이제 수상스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는 사람들 뿐이 아니고 다른데 와서 타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오토바이 면허를 가지고 우리를 도로를 달리는 것 같이 이것도 똑같이 면허가지고 수상스키를 타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강에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되는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그걸 어차피 효과성에 있어서.

과장님 일단 대집행을 한다는 건 전년도에 이월한다는 얘기는 그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이월을 시킨거지 당위성도 없이 이월시키지는 않는 데 그걸 집행 안 했다는 건 행정에 많은 흠집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한 푼도 집행 못하고 그냥 이월시켜서 집행잔액이 되면 이건 행정의 신뢰도에서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에 이월을 시켰을 때는 그래도 대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최종적으로 무슨 소송을 하던지 안 되면 공탁을 하던지 까지 들어 갔어야 되는 데 안 하고서도 해결이 됐다면 잘 된 것이고 나중에 또 예산을 세운다면 행정을 잘못한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강물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면 그 때 가가지고 대집행을 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을 것 같구요. 현 상태에서는 그 분들 대집행해서 철거한다고 해가지고 수상스키 개인적으로 와서 타는 사람을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하러 처음에 사업비를 왜 세웠어요? 그래갖고 이월시켜갖고 또 불용액 처리하고, 이건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충주시에는 2013년도 조정선수권대회 관계 때문에 와서 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 경기가 끝나더라도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수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비가 붙는 데 첫 번부터 붙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영업이 안 되도록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한 다음에 대집행한다면 되겠습니까? 하천관리하는 데 유념하셔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일반회계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전체예산 71억 3380만 7000원 중 43억 4828만 7610원을 집행하고 주덕 소도읍의 계속비사업과 사고이월사업비 27억 7768만 4500원을 2012년도로 이월시킴으로서 783만 489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500만 원 이상되는 사업 및 전액 삭감사업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온천수관리업 특별회계입니다. 온천수 시설물보수 및 배관교체 등을 위한 시설비로 총 예산 1억 469만 원 중 7450만 4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18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온천수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29만 9060원은 온천수 기계실 가압장 시설의 전기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예산 6611만 7000원 중 5781만 7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9만 9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6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26억 6915만 5000원으로서 2억 7589만 6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억 9325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중에 23억 9325만 원 중에 예비비가 23억 8503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734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중원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인처리 설치사업비 시설비 예산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2843만 30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사업비 3억 7305만 7000원을 이월하고 잔액은 1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의 예산액은 3억 5400만 원으로 3억 1963만 2000원을 지출하고 실비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은 34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8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5588만 3000원이며 425만 9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5162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비비 2억 5138만 3000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은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회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충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요약하였으며 이 요약서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결산은 251억 2048만 6430원이고 세출예산결산은 58억 2727만 920원이며 자금결산에 있어 정기 이월액이 62억 9639만 1530원, 수입은 188억 2409만 4900원, 지출은 58억 2727만 920원으로 2012년도 이월된 차기이월액은 192억 9321만 5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수입 총 수납액은 공단용지 매출수익 수입이자 시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수입으로 188억 381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4억 1521만 1270원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570만 원, 불용액은 6억 8874만 730원으로서 이중 6억 6329만 2000원은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수납액은 기타자본적수입 2027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20억 6932만 5000원으로서 시설비에 있어 제4산업단지 조성비 등으로 20억 1436만 6970원을 지출하였고 분양선수금상환 5585만 3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2년도로 11억 53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비비를 포함한 173억 218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세출결산보고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총액은 33억 4273만 4150원으로서 운영경비 450만 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33억 3824만 415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4억 432만 5000원, 집행잔액은 5436만 7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불용액은 180억 7768만 6420원이며 이 중 예비비가 179억 8515만 원이 되며 집행잔액은 9253만 642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업무관리비 불용액은 2544만 8730원으로서 응급복구임차료 사용되지 않은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충주산업단지 안내 이정표 설치공사 불용액 1250만 1470원으로서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제4산단지 조성사업비 불용액은 3420만 9000원은 계약차액이며 보상비 불용액 891만 59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끝으로 지역개발과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이월액이 10억이 그대로 넘어와서 20억하고 지금 계속비 이월된 게 27억인데요.

예, 주덕소도읍육성사업만 27억 2687만 원이구요.

그러면 한 3억원이 이게 거의 가 토지매입비죠?

토지매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에 사고이월된게 또 5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민원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조금 매입비 욕심으로 인해갖고 지연되는 것 같은 데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어가지고 다른 거 저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공기내에 끝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건 보상비 지급인데요, 계속 집행위원장하고 이장님, 계속 독려를 해갖고 보상이 조기에 마무리 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자선정이 돼갖고 지금 프랭카드도 부치고 사람들이 저기하는 데 조금이라도 먼저 매입이 되는 부분은 공사진행을 철거부터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승희입니다. 먼저 보건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통계목별 500만 원이상 집행잔액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5페이지 하단부터 374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2011년도 총예산 현액은 123억 5409만 4000원으로 그 중 104억 6340만 744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18억 1540만 7020원이 발생되었으며 7527만 9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입니다. 366페이지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387만 5000원 중 1억 2400만 410원을 집행하고 987만 45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중 911만 3430원이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약품구입비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부분입니다. 보수 예산액 54억 4718만 6000원 중 53억 9222만 5280원을 집행하고 5496만 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75쪽에 총괄내역을 보시면 2011년도 총예산 현액은 65억 1928만 2000원으로 총 64억 4249만 1970원을 집행하고 7679만 3000원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 세부설명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국도비 보조사업인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2억 3374만 6000원 중 2억 2637만 8500원을 집행하고 736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4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실시한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사업비로 13억 2500만 원 중 13억 1855만 원을 집행하고 645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 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5718만 6000원 중 565만 8080원을 집행하고 5152만 79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영유아예방접종비가 전액 무료이나 병의원에서는 접종시 본인부담액이 70%로 병의원접종을 선호하지 않아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